인센티브 여행 참가자의 동기부여적 자아개념이 직무성과에 미치는 영향

문명희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인센티브 유형이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미치는 영향 : 의심의 매개효과를 중심으로

김혜빈 세종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석사

날로 심각해지는 환경 오염으로 인해 환경에 대한 대중의 관심과 실질적인 대책의 필요성도 증가하고 있다. 관광산업은 자연의 수혜를 받는 동시에 관광지에 많은 오염을 유발하기에 그 환경적 책임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 특히 관광산업은 그 소비 주체인 관광객에 의해서도 환경 오염과 자원 낭비가 발생하므로,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은 관광 분야의 연구 주제로서 꾸준히 다뤄져 왔다. 한편, 환경 보호에 대한 관심이 나날이 늘어나고 있는 만큼, 기업이 펼치는 친환경 정책의 진정성에 대한 고객의 의심도 늘어나고 있다. 기업의 친환경 정책에 대한 고객의 의심은 기업의 이미지와 평판, 나아가 장기적인 기업의 매출에 영향을 준다. 예로, 선행 연구에 따르면 호텔의 친환경 활동에 대해 의심을 가진 고객은 설사 친환경 활동에 참여하더라도 추후 재방문하지는 않는 경향을 보였고, 호텔이 아닌 다른 친환경 제품 소비 활동에서도 고객의 의심은 재구매에 특히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 본 연구는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대해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서 관광객의 의심은 줄이고, 친환경 행동 의사는 높이는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구체적으로, 친환경 행동에 대한 인센티브를 제공받는 대상이 달라지는 것이 관광객의 의심에 어떤 영향을 주는지, 그것이 친환경 행동 의사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알아보았다. 선행연구에서는 친환경 정책에 대한 효과적인 인센티브로 물질적 인센티브인 F&B 바우처, 세탁 쿠폰, 그리고 비물질적 인센티브인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 등 그 유형과 성격에 있어서 일치되지 않고 혼재된 결과를 보여주었다. 특히, 의심이 친환경 정책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함에도 불구하고, 의심 매개효과와 함께 효과적인 인센티브 유형을 알아본 연구는 매우 미진하다. 이에 연구자는 선행 연구와 호텔에서의 실제 시행 사례를 바탕으로 효과적인 인센티브 유형을 선정하여 비교함으로써, 가장 효과적인 친환경 정책 인센티브에 대한 종합적인 결론을 내고자 했다. 연구 결과,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은 금전적 인센티브보다 비금전적 인센티브를 통해 동기화된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선행연구에서 효과적인 비금전적 인센티브로 확인되었던 환경단체에 대한 기부보다 사람(객실 메이드)에 대한 기부가 관광객의 의심을 줄이고 친환경 행동 참여 의사를 높이는 데에 효과적임을 발견하였다. 관광객의 친환경 행동에 대해 호텔이 효과적인 인센티브를 제시한다면, 관광객은 기업이 진정성을 가지고 친환경 경영을 펼치고 있다고 믿게 된다. 또한 관광객이 친환경 행동에 참여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환경 오염과 호텔의 운영 비용도 줄일 수 있다. 연구의 결과는 호텔뿐만 아니라 다른 서비스 업장에서의 고객 친환경 행동을 자극하는 방법을 찾는 데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예를 들면 식당에서의 빨대 미사용, 일회용품 미제공 등, 고객이 불편함을 감수하고 친환경적인 활동을 할 수 있도록 독려하고, 친환경 정책의 진정성을 전달하는 것에도 활용될 수 있다. Amid high interest in environmental protection and the need for practical measures, the environmental responsibility of the tourism industry is also increasing day by day. Among sub-categories in the industry, accommodation is one of the most energy-intensive fields, and the environmental impact of tourists cannot be excluded either. As a result, motivating tourists' green behavior as a research topic has been steadily dealt with. Meanwhile, while it is clear that more and more customers are interested in protecting the environment in daily consumer activities, customer doubts about corporate environmental initiatives are also increasing, which is a major obstacle to maintaining a positive corporate image and reputation. For example, according to a previous study, customers who express skepticism toward the hotel's green activities tend not to revisit even if they participate in the green initiatives. The author attempted to suggest a way to reduce customers’ skepticism and increase the intention to participate in green initiatives by providing incentives for customers' green behavior at a reasonable cost. In other words, the study compares the differences in responses between objects benefiting from customers' green behavior, explores the most effective incentives, and examines the way to effectively manage skepticism about the hotel's hidden intention to green initiatives. The study observed that benefiting people is more effective in reducing customers’ skepticism and increasing their willingness to participate in green behavior than benefiting environmental organizations or customers themselves. The results also re-confirmed that tourists' green behavior is motivated by intrinsic incentives as previous studies have shown. If the hotel presents an effective incentive for tourists' green behavior, it can enhance the authenticity of the company's environment-friendly management, reducing operating costs as well. The results of the study will help find ways to stimulate customers' green behavior in other businesses. It can be similarly used to encourage customers to engage in eco-friendly activities at their own expense, such as not using plastic straws in restaurants or not providing disposable containers in grocery stores, while conveying their sincerity to the company's green initiatives.

인센티브 속성별 변화가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력 연구 : SI사업 영업대표/PM 대상으로

박지수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외래 약품비 감소에 미치는 영향 : 의과 의원급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권성희 연세대학교 보건대학원 2016 국내석사

국 문 요 약 연구 목적 우리나라의 약제비의 증가가 지속되고 전체 진료비의 증가보다 약품비의 증가가 더 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요양기관 특성에 따른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약품 사용량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여, 제도의 효과적인 운영을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 대상 및 방법 이 연구는 2011년부터 2014년까지 의원 외래처방 인센티브의 평가대상인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의 29,267기관 자료를 활용하였으며, 요양기관 특성인 인력·시설·장비 등의 요인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신고된 요양기관 현황과 의료장비 현황 자료를 이용하였다. 요양기관의 통계에의 오류를 방지하기 위해 연구대상의 변수의 결측치를 제외하고 총 23,466기관을 연구대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방법은 각 의원의 특성에 따라 약품비 절감률, 약품비 고가도지표, 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 등을 분석하기 위해 t-검정 및 분산분석, 각 의원의 특성에 따른 인센티브 지급여부와 이전 기간의 실적에 따른 외래처방인센티브 지급여부와의 관계는 카이제곱검정, 다중 선형회귀분석 및 포아송 회귀분석을 시행하였다. 연구 결과 의사의 처방행태와 관련하여 요양기관의 특성에 따른 약품비 절감률을 살펴보면 평균 절감률은 -2.77%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96이었다. 표시과목별로는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적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높으며, 소재 지역별로는 약품비 절감률은 울산광역시, 서울특별시, 경기도가 절감을 많이 하고, 전라도, 충청도, 경상도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부산광역시 0.91, 대전광역시 0.92, 울산광역시 0.93으로 낮고, 강원도 1.01, 인천광역시 0.98, 전라도, 경기도, 대구광역시는 0.97로 지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울산광역시, 대전광역시, 서울특별시・경상도가 많이 받았으며, 전라도, 인천광역시, 대구광역시는 적게 받았다. 전체대상에서 인센티브 요인을 살펴보면, 대표자 연령별로는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가장 높으며, 인센티브도 1.355배로 가장 많이 받았다.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낮아서 인센티브를 많이 지급받았다. 직전반기에 인센티브 지급여부를 기준으로해서 해당반기의 인센티브 지급여부는 외래처방 인센티브를 받은 기관이 평균 약품비 절감률은 6.82%이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는 -0.0227로 낮았으며 인센티브는 2.772배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인센티브제도가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음을 보여준다. 반면, 의약분업 적용지역보다는 의약분업 예외지역이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나, 인센티브 지급은 0.792배 적게 받았다. 따라서 의약분업 예외지역은 인센티브에 대한 민감도는 떨어졌다. 대표자의 연령으로 보면 39세 이하에 비해 40세∼49세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인센티브도 가장 많이 받으며, 표시과목별로는 기타에 비해 내과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고, 약품비 고가도지표도 가장 낮아 인센티브를 1.11배 더 많이 받았다. 지역별로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 경기도, 강원도가 약품비 절감률이 높으며, 전라도, 부산광역시, 대구광역시가 절감률이 낮았다. 약품비고가도지표는 충청도에 비해 전라도, 부산광역시가 낮고 울산광역시, 경기도, 서울특별시가 높았다. 인센티브는 충청도에 비해 울산광역시는 1.09배 많이 받고, 전라도는 0.91배, 광주광역시 0.91배로 인센티브 지급이 낮았다. 따라서 약품비 절감률이 많으면 인센티브도 많이 받았다. 전문의 수가 증가할수록 약품비 절감률은 많았으나, 인센티브는 전문의가 있는 기관이 약간 적게 받았다. 간호사가 있는 기관이 더 많은 약품비가 절감되어 인센티브도 더 많이 받았다. 이는 전문 인력을 보유한 요양기관이 처방행태를 변경할 가능성이 많아 보인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인 효과이다. 결 론 이 연구에서는 외래처방 인센티브제도가 의사의 처방행태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쳤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약품비를 절감하는 유인인 인센티브제도를 지속적으로 유지하기 위해서는 인센티브제도의 약품비 절감률의 정확한 예측방법, 약품비를 절감하고 약품비고가도지표를 낮추는 이중구조를 재검토하고, 인센티브 뿐만아니라 디스인센티브도 함께 고려해야한다. 또한, 인센티브의 영향을 잘 받지 않는 의약분업 미적용 지역은 적용지역과 구분하여 차별화된 기준으로 재설계하여 전체적인 의약품 처방행태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궁극적으로, 의약품 처방행태 개선을 위해서는 포괄수가제와 시범사업 중인 신포괄수가제 확대 등 지불체계를 개편하고, 환자의 본인부담률 차등화, 참조가격제 등의 방법도 고려하여 환자도 의료이용 행태변경 유인책에 동참하는 방안도 고려해야한다. 요양기관의 특성이 인센티브에 미치는 요인을 명확히 규명하기 위해서 환자별 특성을 고려하고 인센티브실시 전후 자료 비교 등을 실시하는 등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ABSTRACT The impact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on pharmaceutical costs of clinics in South Korea Sung-Hee Kwon Graduate School of Health Science and Management, HEALTH POLICY & MANAGEMENT Yonsei University (Directed by Professor Eun-Cheol Park, M.D, Ph.D.) Background: South Korea had problems about excessiv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after introduction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gram in 2000. In 2010, South Korean government has decided to introduce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to effective management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s. Therefore, we aim to examine the relationship between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and pharmaceutical expenditures. Methods: We used data from health Insurance claim data during, which included medical claims filed for 22,732 clinics during last half of 2011 to first half of 2014 to evaluate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We performe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and Poisson regression analysis using generalized estimating equation (GEE) models which was used to examine the associations between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and the outcome variables. Results: The data used in this study was 123,392 cases of 22,372 clinics (average 5.4 periods follow up). The clinics which had experienced for receiving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in last period had better results in cost saving and OPCI (provided, cost saving: β=4,570,906.0, p-value<.0001, OPCI: β=-0.0227, p-value<.0001; ref=non-provided). Also, these clinics had higher risk in the provision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RR: 2.772, 95% CI: 2.720-2.824). In addition, these associations were higher in clinic with application of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gram or had professional staffing. Conclusion: The introduction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for clinic was effective to management of problems about rapid increases of pharmaceutical expenditures in South Korea. However, the pharmaceutical expenditures were still increase even if the positive impact of outpatient prescribing incentive program. Therefore, healthcare professionals and health policy makers had an effort to develop more effective alternatives (i.e. for clinics without separation of prescribing and dispensing program) based on our results.

여행의 인센티브 보상 가치에 관한 연구

김하민 세종대학교 일반대학원 2010 국내석사

Paying incentive based on performance is natural decision to business strategy. Practically they are shifting some of the rewards investments focus to increase their competitive advantage. This study focuses on companies which pay incentive to high performers.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xamine the value and preference of incentive travel award. Surveys for collecting data were conducted based on the existing literature review and a working-level materials to achieve the goal and 247 valid samples were acquired by the survey performed to regular employees of companies in seoul. The survey was analyzed with frequency analysis, regression and correlation analysis, multivariate analysis of variance(MANOVA) and crosstabs, cluster and correspondence analysis by SPSS(PASW) 17.0 for window. The implications showed by finding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properties of incentive award are Social Reinforcement, Justifiability, Differentiation, Evaluability, Separability and Switching Intention in a order of significant. The properties of incentive travel award is similar with this standards. Therefore travel is appropriate for incentive award that it is provided in both travel product and travel gift certificate. Second, The finding showed that companies need to operate a incentive plan to establish the integrated program. The preference of incentive award, including travel, is affected by a characteristic of business environment, a characteristic of employees and particular price levels and types of award. Third, incentive system is the way of motivating employee and increasing productivity. Greater differentiation of top performers allows employers to attract and retain those employees that will contribute to the company’s competitiveness and success. 기업의 성과는 직원의 성과에 의해 결정되고, 직원의 성과는 동기부여에 의해 좌우된다. 그렇기 때문에 직원의 동기부여는 기업차원에서 최우선적으로 관리해야 할 핵심 이슈이다. 성과급 및 인센티브제도는 자본주의의 기본 이념 하에 구성원들이 보다 높은 성과를 실현할 수 있도록 동기를 부여하기 위하여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는 구성원의 사기를 진작시키는 인센티브 보상으로서 어떤 것들이 제공되고 있는지를 파악하여 보상을 통한 동기부여, 생산성 확대, 직무 만족도 등을 향상시키고자한다. 대표적인 보상인 인센티브 여행에 대해서 선호 정도와 인센티브 보상으로서 효과적인 여행이 되기 위한 조건을 도출하여 더 나은 인센티브 여행을 기획을 할 수 있도록 제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인센티브 보상이 주어지는 상황에서 구성원의 선호를 파악하기 위하여, 보상물 선택이나 선호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직원 개인적 특성과 기업의 환경적 특성 그리고 보상의 유형과 경제적 가치를 독립 변수로 선정하여 직원의 특성이나 기업환경 혹은 보상의 경제적 가치에 따라 보상의 상대적 선호가 달라지는지 비교하고, 만약 차이가 있다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그 영향관계와 대체관계를 고찰하고자 한다.

인센티브여행이 참가자태도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 연구

김진완 경기대학교 관광전문대학원 2011 국내석사

세계 각국에서는 MICE산업의 고부가가치를 인식하여 국가전략산업으로 육성하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MICE·융합관광’이 신성장동력 산업으로 지정되었다. 특히 인센티브여행은 고도화되는 기업구조에서 인적자원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내부마케팅의 경영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포상·보상으로 인센티브여행을 실시하는 기업들이 증가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찾는 외래 인센티브여행단체도 폭발적으로 늘어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의 목적은 인센티브여행이 참가자태도와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관계를 검증하는데 있다. 기업에게는 인센티브여행의 중요성인식과 효율적 활용을 위하는 것이고, 여행 공급업체에게는 인센티브여행 활성화를 위한 자료를 제시하는데 있다. 이상의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문헌연구와 실증연구를 병행하였다. 문헌연구를 통하여 실증조사에 필요한 인센티브여행에 대한 개념정립과 측정도구의 적절성을 확인하였으며 매개변수인 참가자태도와 종속변수인 조직유효성에 대한 요인분석을 통하여 타당성, 신뢰도를 검증하였으며 각 요인들 사이의 관련성을 제시하고 체계화 하였다. 설문대상은 정기적으로 해외 인센티브여행을 실시하고 있는 기업에서 참가경험이 있는 조직구성원으로 하였으며, 유효표본 302부를 실증분석에 활용하였다. 수집된 자료의 분석은 SPSS 12.O 통계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빈도분석, 타당성 검증, 신뢰도 검증,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여 가설을 검증하였다. 본 연구에서 설정한 가설의 실증분석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여행의 관광지, 레크리에이션, 안내서비스는 참가자태도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숙박시설은 영향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이 인센티브여행 참가자들이 원하는 것은 숙박시설보다는 평소에 가보고 싶어 했던 관광지와 동료들과의 레크리에이션에 비중을 두고 있다는 결과이다. 둘째, 참가자태도가 조직유효성에는 미치는 영향에서는 인지적 요인, 감정적 요인, 행동적 요인 모두가 조직유효성의 생산성, 조직몰입, 사기(士氣)진작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매개변수로써의 태도가 행동의도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검증할 수 있었다. 셋째, 인센티브여행이 조직유효성에 미치는 영향에서는 생산성과 사기진작에는 관광지와 레크리에이션이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으며 조직몰입에서는 레크리에이션과 안내서비스가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왔다. 이는 인센티브여행이 레크리에이션을 통해 조직원들과의 일체감을 유도하고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본 연구를 종합해 보면 인센티브여행이 조직유효성에 유의한 영향관계가 있음을 검증하였으며 이는 기업에서 인센티브여행에 대한 성과를 재확인한 결과라 하겠다. 본 연구를 통해 인센티브여행, 참가자태도, 조직유효성의 영향관계를 파악하고 인센티브여행과 조직유효성의 상호 중요성을 알 수 있었다. 기업에서 내부마케팅 접근방법인 포상・보상의 인센티브여행이 미치게 되는 영향을 파악하여 필요한 자료를 제시하였다. 또한 여행 공급업체에서 필요한 인센티브여행이 참가자태도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였으며 관광산업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또한 관광학계·기업·여행 공급업체간의 다각적인 협력이 필요하다는 것을 시사 해주고 있다.

공직선거의 투표참여 제고방안에 관한 연구 : 투표참여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를 중심으로

안효수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2009 국내석사

본 논문은 급격히 하락하고 있는 투표율이 민주화 이후의 민주주의를 위협하고 있다는 문제의식 하에 국내외 선행 연구와 중앙선관위 및 국제 민주주의 선거지원협의회(IDEA)의 각종 통계자료를 활용하여, 投票率 下落 現狀과 그에 따른 問題點, 그리고 그 原因 과 對策을 고찰하는데 목적이 있다. 민주주의란 국민의 參與에 의해 그 正當性을 획득하는 政體이나 최근 의 18대 국회의원선거의 투표율은 50%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투표율 하락현상은 전세계적으로 관찰되는데 신생민주주의 국가는 90년대부터, 영미권 국가의 경우 2000년대부터 하락경향을 보이고 있으나, 우리나라의 경우 그 하락폭이 크고 속도가 빠르다는데 더 큰 심각성이 있다. 우리나라의 투표율은 80년대 후반 민주화 이후의 모든 선거에서 持續的으로 하락하고 있으며 재·보궐선거의 경우 30%에도 미치지 못하는 경우도 비일비재하다. 이러한 낮은 투표율의 問題點은 政治的 正當性의 弱化라는 정치적 영역의 문제점뿐만 아니라 社會經濟的 不平等을 深化시킬 수 있다. 투표율은 연령, 교육, 소득, 직업 등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낮을수록 더 크게 하락하는 경향이 영국을 비롯한 서구민주국가에서 공통적으로 보이고 있다. 이러한 投票參與의 不均等은 이들 소외계층의 이익을 대변할 정파의 약화를 초래하여 정책의 계층편향성이 강화되고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심화될 가능성을 크게 한다. 우리나라의 경우 社會經濟的 地位에 따른 투표율 경향을 살펴보면 연령 외에 교육, 직업, 재산수준과 투표율이 서구와 달리 反比例하는 경향을 볼 수 있다. 이는 우리나라의 動員投票傾向과 政治不信 때문으로 보인다. 하지만 연령을 제외한 사회경제적 변수들이 투표율에 미치는 영향이 없거나 미미하기 때문에 서구의 낮은 투표율의 문제점은 우리나라에도 有效하다. 다음으로 지속적 투표율하락의 原因을 알아보기 위해, 합리적 선택이론인 다운스(Downs)의 기대효용이론에 따라 투표영향요인 특히 社會經濟的 要因을 분석해 보았다. 그 결과 우리나라에서는 사회경제적 지위 중 年齡이 거의 유일하게 투표율에 뚜렷한 영향을 보였고 이는 서구의 연구결과와도 일치한다. 연령 외에 選擧關心度도 투표에 미치는 영향력이 크지만 선거마다 차이가 커서 持續的 투표율 하락원인으로 보기는 힘들다. 또한 支持政黨 有無도 투표참여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연구되었지만, 지역대표 정당을 가진 4개 지역의 투표율분석 자료를 분석해 본 결과 지지정당의 浮沈에 따라 선거마다 지역별 투표율 偏差가 심하여 이 또한 持續的 투표율 하락요인으로 보기 힘들었다. 이에 따라 연령이 투표율 하락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 선거에 신규 진입하는 연령그룹이 나이가 들어서도 지속적으로 이전 연령그룹보다 투표율이 낮은 경향이 발견되었다. 이를 코호트 효과(cohort effect)라 칭한다. 이러한 현상이 발생하는 이유는 낮은 투표율이 신규진입그룹에 투표에 불참하는 習慣을 각인시키는 악순환이 이어지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신규투표그룹의 지속적 투표율 하락현상은 앞으로도 투표율이 繼續 下落할 것이라는 점을 시사하여 투표율 하락의 문제에 根本的 解決策이 필요로 함을 말해준다. 투표율이 급격히 하락할 뿐만 아니라 이런 경향이 앞으로도 지속될 것이라는 문제의 時急性 때문에 정치문화, 정당제도 개혁 등 장기적 개선과 함께 당장 투표율을 올릴 수 있으며, 투표에 관심을 갖게 하고, 투표참여 습관을 키워줄 수 있는 法的·制度的 對策이 필요하다. 이러한 투표율 제고방안에는 ‘인센티브제’와 ‘의무투표제’가 있다. 인센티브제를 살펴보면, 해외에서도 그 도입사례가 많지 않고 제도의 시행도 局地的·一時的이었다. 이에 비해 우리나라는 재·보궐선거에서 지속적으로 시행해 왔고 또한 2008년 法制化되어 제18대 국회의원선거에서 ‘투표참여자 우대제도’라는 이름으로 全國的으로 시행되었다. 그동안의 인센티브제의 실시현황을 살펴보고 그 효과를 분석해 본 결과 재·보궐선거에서 할인권 제공보다 물품 제공 및 마을 단위별 인센티브 제공이 보다 효과가 있었다. 그러나 選擧의 商品化·射倖心 助長의 시비로 강력하게 추진되지는 못하였다. 또한 2008년 공직선거법 개정을 통해 법제화되어 18대 국선에서 교통편의 제공과 투표확인증에 의한 할인 제공을 내용으로 시행되었으나 제도준비기간이 짧아 관련기관간의 협의가 원활히 이루어지지 못하여 투표확인증의 사용에 不便이 많았고, 할인권 제공 자체가 가지는 限界로 인해 투표율 상승효과는 기대만큼 크지 않았다. 다만, 年齡帶別 인센티브효과를 분석한 결과 투표율이 낮은 젊은층의 호응도가 높았고 젊은층의 투표하락 저지에 어느 정도 효과를 보였다. 그러나 地域別·支持政黨別 투표율에는 영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시행과정상의 문제점을 바탕으로 그 補完策을 고찰해 보았다. 우선 투표자에 대한 인센티브의 기대효용을 높이기 위해 경제적 인센티브제의 보완방안으로 稅金減免과 福券制를 제안하였다. 또한 비용과 투표의무감 저하의 문제를 고려할 때 社會的 인센티브제의 도입이 필요함을 밝혔다. 그러나 인센티브제는 그 투표율 제고 효과가 아직 미미하고 투표의 상품화 논쟁에서 벗어나기 어려워 過渡期的 對策으로 보인다. 이와는 달리 강력한 투표율 제고 제도인 의무투표제는 세계 약 30개국에서 시행되고 있고, 투표율 제고 효과가 뛰어나다. 그러나 제도의 正當性과 관련하여 自由選擧原則과의 충돌이 문제된다. 參政權의 중요성을 감안하여 엄격한 심사기준인 比例의 原則에 따라 이익형량을 한 결과, 의무투표제 시행으로 얻는 이익은 큰 데 반해 이로 인해 제한되는 투표의 자유 등은 그 제한이 병역, 납세 등 국민의 다른 의무보다 경미하여 비례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외국의 판례도 의무투표제의 위헌성에 대해 입장이 相反되고, 우리나라의 헌법재판소는 다소 부정적이지만 참정권 제한의 하나인 선거운동방법의 제한을 대다수 합헌 결정을 한 선례와 최근 심각한 투표율 하락현상을 고려할 때 利益衡量에 따라 合憲性을 인정할 가능성이 크다고 판단된다. 그리고 의무투표제 국가 중 유권자 등록이 義務的인 국가가 절대다수여서 우리나라의 자동적 유권자등록제도가 의무투표제의 시행에 걸림돌이 되지는 않는다. 의무투표제의 投票率 提高 效果는 외국의 다수 논문에서 경험적으로 실증되었는데, 한국선거학회는 2006년 연구에서 의무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에 의문을 제기하여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그 결과 선거학회의 인용문헌에 生態的 誤謬가 있고, 투표동원효과를 측정하기 어려운 투표율 기준을 사용하였으며 의무투표제 국가의 분류 기준이 의미가 없거나 정치적 특수성을 고려하지 못한 등의 오류가 있어 그 결론의 신뢰성이 疑問視된다. 의무투표제가 實效性을 거두기 위해서는 롭슨(Robson)의 2가지 조건 즉 實際的 制裁와 이를 집행하는 嚴格한 行政이 필요한데, 의무투표국 사이의 橫斷的 硏究와 의무투표제 시행 전후의 通時的 硏究 결과 롭슨가설은 타당하였다. 우리나라의 경우 롭슨가설의 두 조건을 다 충족하므로 의무투표제 시행시 투표율 제고 효과가 높을 것으로 보인다. 뿐만 아니라 실증연구 결과 의무투표제는 투표의 의무성이라는 社會的 規範을 제고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효과성을 가진 의무투표제를 우리나라에 도입하기 위한 논의는 있었으나 지지는 높지 않으며, 의무투표제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조사한 여론조사결과에 의하면 의무투표제에 대한 情報 不足으로 그 선호도가 낮고 심지어 투표율 제고 효과에도 불신을 보이고 있다. 제도의 도입을 위해 투표의 義務性의 입법화와 이에 대한 인식을 확산시키고 의무투표제의 투표율 제고 효과에 대한 정보를 널리 제공하는 등 基盤造成이 필요하다. 또한 제도 도입시에도 漸進的으로 도입하고 투표를 容易하게 하는 제도를 시행하여 制度收容度를 높일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인센티브제는 그 한계로 인해 과도기적 대책으로 머물고 결국 의무투표제를 통해서만 투표참여의 社會的 規範을 형성하고 정치적 관심을 각성시켜 民主主義의 鞏固化를 달성하는 礎石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인센티브제도의 비교연구

임옥근 광주대학교 대학원 2022 국내박사

현재의 도시는 20세기 말 세계적으로 시작된 도시쇠퇴 및 탈(脫)산업사회의 전환으로 도시정책 패러다임이 도시재생으로 변화됨에 따라 노후하고 쇠퇴한 기성시가지의 단순 환경정비와 인프라 구축의 범주를 넘어서 사회, 문화, 경제, 복지 등의 복합화를 통한 다양하고 새로운 도시를 만들어가는 과정이라 할 수 있다. 한국은 1970년대 들어서 급격히 진행된 산업화와 도시화로 인해 경제활동이 도시로 집중되면서 인구 대부분이 기반시설 및 인프라가 풍부한 도시를 선호하게 되어 생활환경의 중심지로 변모하게 되었다. 도시는 확장성 중심으로 인하여 여러 가지 도시문제가 발생하게 되었으며, 이에 따라 도시문제 해결을 위한 다양한 법 제도가 생겨났다. 1977년「도시재개발법」, 1980년「택지개발촉진법」, 1980년「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2005년「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등을 제정하여 시행하였다. 그러나, 단기간의 과잉 주택의 공급과 교통의 혼잡성, 대기·소음 등의 환경피해 등으로 생활환경의 만족을 저하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되었다. 2013년「도시재생법」제정에 따라 2014년에는 본격적으로 선도사업을 시작하여 2021년까지 도시재생사업은 534곳의 선정으로 도시재생사업의 전국적 확산과 주민역량 강화 등 주민참여형 도시재생 기반 마련의 긍정적인 효과를 나타내고 있다. 그러나 도시재생사업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인구감소, 고령화, 지역경제 침체, 지방도시의 도시재생사업 미진화 등으로 쇠퇴지역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서는 공공부문의 역할이 중요하지만 공공재원과 시스템 역량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민간참여와 함께 민간투자를 통한 도시재생 활성화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민간투자 활성화를 통한 도시재생사업의 성공적인 추진을 위해서는 적극적이고 창의적인 민간참여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는 민관협력을 통한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기존의 공모주도 공모사업과 함께 민간투자 활성화 유인책의 홍보를 확보하고 활성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 이를 위해 한국보다 먼저 인구감소, 저출산, 고령화, 저성장, 지방소멸 위기를 겪으며 다원적인 도시재생을 실시한 일본의 도시재생 정책 및 사례를 분석하여 일본의 도시재생사업의 구체적인 내용을 파악함으로써 일본의 선행됐던 도시재생의 장단점을 파악하여 한국에서도 민간참여와 민간투자를 유도하여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식과 방향점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한국과 일본의 인센티브제도 비교·분석을 통해 살펴본 결과 도시의 정비와 개발은 정부와 민간의 유기적인 상호협력적 관계가 필요하며, 공공성과 민간의 사업성 조화를 통한 토지의 합리적인 이용을 도모하는 경우로서 기금 활용과 공공기여에 따른 파격적인 용적률 적용, 세제 지원 등을 통해 보다 더 향상된 도시재생 활성화를 계획해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일본의 도시재생 인센티브제도 및 인센티브 운영실태, 인센티브 활용방안 등을 분석하여 차이점 비교를 통해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한 몇 가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지역 · 민간 주도의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서 증가하는 노후 건축물의 재건축·리모델링 수요에 대응하여 민관의 협의를 끌어낼 수 있는 민간 코디네이터의 도입으로 사업의 준비에서부터 시행까지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계획수립의 전 과정에 참여와 컨설팅 지원업무를 수행하여 공공과 민간사업자와의 조정이 필요하다 할 것이다. 또한, 쇠퇴지수에 적합한 노후 주거밀집지역을 대상으로 공공과 민간의 협력을 통해 제한적으로 수용방식을 통한 개발 추진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둘째, 지자체의 권한위임을 통한 책임성과 신속성 제고 방안으로 현재 도시재생활성화계획은 중앙의 도시재생특별위원회에서 최종 선정하고 있으나, 지자체의 권한을 강화하여 모든 평가를 시·도 평가로 전환하고 선정 절차 개편 등을 통해 시·도 지방자치단체의 재량권 보장을 위한 지역별 예산을 배정하고 자문 및 평가를 거친 계획에 대해서는 중앙의 평가를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활성화 계획 변경시 현장 여건 변화에 따라 신속한 활성화 계획 변경이 가능하도록 절차를 간소화하고, 신속한 지원체계 마련이 필요하다. 셋째, 지금까지 도시에서의 개발사업은 도시재생과 개별적 개발을 구분하여 이원적으로 추진하였으나, 이에서 벗어나 도시재생사업 범주 안에 도시재생, 지구단위, 도시정비, 부동산개발, 개별 건축 등을 포함하여 융·복합적으로 시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도시재생사업은 초기에는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정부 주도하에 실시할 필요가 있었으나,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은 한계가 있어 외국 사례와 같이 민간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도록 제도적 개선 및 지원책 마련을 통해 도시재생의 지속성을 확보해야 할 것이다. 넷째, 민간참여 확대를 위한 지원 강화를 위해 민간의 도시에서의 개발사업을 특혜로만 보는 편협한 시각에서 벗어나, 민간사업자가 도시재생을 위한 사업개요, 투자비, 지원요청사항, 사업효과 등을 사업계획서로 제출하면 승인기관에서는 사업계획의 적절성 등을 평가 및 승인하여 민간사업자도 도시재생의 사업 주체로서 참여할 수 있는 지원제도가 필요하다 하겠다. 또한, 기금 출·융자 조건(사업성, 공공성 등) 내에서는 민간사업자가 자유로운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민간사업의 기반을 강화하고, 수익성 보완 차원에서 도시재생사업에서 국가 기금 등을 이용 때 충족해야 하는 공공기여 비율, 기부채납 과다 요구 등 제한요건을 완화할 필요가 있다 할 것이다.

인센티브 유형과 공정성에 따른 보상만족도에 관한 연구 : 업무분야와의 상관관계를 중심으로

조병배 경희대학교 경영대학원 2017 국내석사

본 논문은 국내중소기업 종사자들의 인센티브와 보상과 관련된 각종 문헌 및 주요 전문기관의 자료의 참고를 기초로 하여 연구모형 및 가설을 설정 하였다. 실증연구를 위하여 국내 중소기업 종사자 247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하였으며 결과는 SPSS 20.0으로 분석하였다. 표본에 대한 빈도분석을 포함한 변수에 관한 신뢰도 및 타당성분석, 상관관계 분석, 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본 연구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센티브제도 운영에 있어서 집단별 인센티브제도 보다는 개인별 인센티브 제도를 선호하는 것으로 보인다. 분석결과를 보면 개인별 인센티브 비중이 보상만족에 부의 영향을 미침을 알 수 있다. 그러나 이는 집단별 인센티브제의 효과가 부정적인 것이 아니라 선호도 측면에서 개인별 인센티브제도가 보다 효과적 이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둘째, 공정성 측면에서 근로자는 인센티브 지급 시 분배공정성 보다는 절차공정성이 보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분석결과를 보면 절차공정성이 보상만족에 미치는 영향이 높은 설명력을 나타내고 있으나, 보상만족에는 절차공정성이 분배공정성보다 더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셋째, 공정성이 보상만족도에 미치는 영향력이 업무분야에 따라 차이가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됐다. 분석을 통해 절차공정성이 보상만족도에 영향을 미치는 상관관계가 사무(관리)직, 기타직, 영업(판매)직, 순으로 나타났고, 보상만족과 분배공정성은 기타직, 사무(관리)직 , 영업(판매)직, 순으로 나타나 전체적으로 사무(관리)직, 기타직이 영업(판매)직보다 더 높은 상관관계가 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업무분야에 따라 공정성(절차 및 분배)과 보상만족간의 상관관계가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시사점과 한계점 및 향후 연구방향을 제시하였다.

인센티브투어의 구성요인이 보험설계사의 동기부여, 직무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연구

이필순 강릉원주대학교 대학원 관광학과 2022 국내박사

본 연구목적은 인센티브투어의 구성요인이 보험설계사의 동기부여, 직무성과, 직무만족에 미치는 영향 관계를 이론적 고찰과 실증 조사로 연구하여 보험회사의 인센티브 정책과 인센티브투어 운영 전략에 반영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기 위하여 수행되었다. 연구목적 달성을 위하여 선행연구들의 이론적 근거를 바탕으로 연구모형 및 연구가설을 설정하고 측정변수들의 측정요인을 추출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