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IS를 활용한 용도지역지구의 정합성에 관한 연구

이권한 가천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박사

용도지역‧지구와 관련한 제도는 사회적 또는 환경적 여건에 따라 변화하고 체계화 되어 발전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용도지역지구 상호간 경계 불부합, 용도지역 지정목적에 맞지 않는 용도의 혼재 등 용도지역‧지구의 자체 또는 상호간 부정합성(불부합)과 관련된 문제들이 여전히 제기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현재 우리 국토에 지정 운영되고 있는 용도지역‧지구의 정합성을 분석하여 향후 관련 정책 개선을 위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을 중심으로 KLIS, 건물통합정보, 업종정보 등의 다양한 GIS 데이터를 융합하여 공간 정합성과 내용 정합성을 분석하였다. 공간정합성은 함께 동시에 존재할 수 없는 관계를 중심으로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8개 개별법의 용도지역간 공간적 경계 불부합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산지관리법의 보전산지, 산입법의 산업단지, 도로법 접도구역, 도시개발법 도시개발구역, 초지법 초지 등이 국토계획법의 용도지역과 불부합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공간적 경계 불부합은 용도지역‧지구 지정‧변경시 의제처리 되는 관련 용도지역‧지구 지정‧해제가 공간정보에 반영되지 않아 발생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용도지역‧지구의 내용적 정합성을 살펴보기 위하여 일반주거지역을 중심으로 허용용도 정합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분석기준을 설정하는 과정에서 일반주거지역 내 건축물 허용용도의 문제점이 도출되었는데, 현행 법령의 건축물 용도제한 규정이 일반주거지역의 종세분화 취지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전문가의 의견을 조사하여 분석기준으로서 용도지역‧지구의 내용적 정합성 분석에 활용하였다. 경기도, 서울, 제주도를 대상으로 불허용도 입지비율, 밀도 등의 전반적인 현황을 살펴보고, 인접 용도지역별 현황을 분석하였으며, 5개 특정 지역을 대상으로 심층분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거시적인 관점에서 일반주거지역내 건축물 용도 정합성을 분석한 결과, 도시규모와 불허용도 밀도간의 관계는 밀접하지 않았으며, 불허용도의 입지패턴은 주요 간선도로 및 상업지역으로부터 일반주거지역의 중심부로 침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현행법령기준보다 전문가의견 기준에 의한 불허용도가 일반주거지역 중심에 가깝게 분포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둘째, 일반주거지역에 인접 가능한 5개 용도지역별 불허용도 입지 현황을 분석한 결과, 인접한 용도지역의 성향이 불허용도의 입지 밀도에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일반주거지역의 불허용도 입지패턴에 대한 심층 분석에서는 현행법 기준보다 전문가의견 기준의 불허용도 입지 밀도 비율이 약 2배가량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일부의 경우 인접용도지역보다는 지역 내 이면도로 등 가로망 특성이 불허용도 입지 밀도에 더 큰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내용적 정합성 분석의 일환으로 수행한 건축물 높이 현황 분석에서는 국토계획법 전용주거지역 및 1종 일반주거지역, 녹지지역과 인접지역에 다수의 중‧고층건물이 분포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같은 결과는 일조, 조망, 스카이라인 측면에서 정주환경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현상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상의 분석결과 다음과 같은 정책적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용도지역지구 정보 공유 및 경계 불부합 검증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정보의 생산 및 관리 주체가 관련 정보를 공유하고 참조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정기적으로 용도지역지구 경계 정합성을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을 마련할 필요가 있겠다. 둘째, 용도지역 내 허용용도 행위제한 기준의 정비가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문가의견조사 결과를 기초로 주거지역의 허용용도 기준을 정비하고, 기존 용도지역을 보다 세분화하여 관리하는 것이 바람직 할 것으로 사료된다. 셋째, 전이지역으로서의 용도지역 세분화가 필요하다. 특히, 상업 및 공업지역과 인접한 주거지역의 일정 구간에 대하여 전이지역 또는 완충지역으로 용도지역을 세분화하는 방안이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넷째, 건축물 높이로 인한 정주환경 악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용도지역 배치계획수립 기준의 강화가 필요하다. 특히, 기성시가지의 도시재생과 신도시‧신시가지 계획‧관리 과정에서 현행 보다 강화된 기준의 용도지역 배치계획이 요구된다. 본 연구는 KLIS, 건물통합정보, 업종정보 등 다양한 공간정보와 GIS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실증사례를 분석한 연구로서 의의가 있다. 향후 연구를 보다 내실 있게 보완하기 위해서는 일반주거지역외에 기타 용도지역과 지역 내‧외의 가로망 패턴에 따른 용도지역의 내용적 정합성 분석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용도지역과 건축물의 용도, 업종 정보를 시계열적으로 축적하여 분석함으로써, 용도지역내 불허용도의 입지 원인을 도출하는 입체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用途地域地區制의 合理的 運用方案에 관한 硏究

홍행남 경기대학교 산업정보대학원 1994 국내석사

In present sense, the use district zonning was executed in the beginning of the 20th century in German. Since it inforced in the sense of protection to the individual property. But it has been utilized the means of persuit the public benefit by dint of prevention of population and catastrophe, and rational restiction according as reciprocally divided on the inappropriate role in ultility of land. However, in present sense of the use district zonning was inforced when the urban planning code was established in 1962 our country, it has been revealed issues because of momentary expedient to the issues occurance, just because it revised several times because of economic growth rapid. In urban district, the restricted law to the utility of land has somewhat over thirty particular laws including building code, urban renewal code, residential construction promotion code and so on which based on urban planning code. In the strict sense, However, the administrated original code to the use district zonning is urban planning code and builing code. It is differentiated that urban planning code assign the use district zonning and builing code retrict the action, urban design prepare a long period urban master scheme as a unit of twenty years and enforce renewal plan after examine the propriety of existing urban planning according to society developement and environment change as a unit of five years. Such a urban planning modification cause necessarity disquilified use in the distict zonning which is caused by district zonning modification as a inevitable issues, however, provided that leave continually it may bring to considerable catastrophe in the society as a public benefit and safety. Like this manage reasonably the district zonning system having acual issues, first of all, one must clear the somewhat over thirty relational codes completely systematizing dispense with overlapped restriction. Then, one must disceet who design the urban renewal plan to the urban planning modification and unify the assignation and restriction of the use district zonning which taking duplication. That is, according as urban planning code enforce to the use district zonning assignation, building code enforce to the constuction and form restriction, then, one must minimize the use conflict due to modification og urban planning. Modern society which varied and complex necessitate the new use which correspond to the district property. Because present use assignation system is inappropriate to accomodate such a variety, accordingly one must specialize minute particles and remove the issues to apply the use restriction.

韓國 土地利用規制의 改善方向에 關한 硏究 : 用途地域地區制를 中心으로

강우상 漢陽大學校 行政大學院 1992 국내석사

지구단위계획규제의 유사성에 관한 연구 : 서울시를 중심으로

남선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2 국내석사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의 획일성’의 근본적인 원인을 토지이용규제와 지구단위계획규제로 이루어진 우리나라 도시계획체계의 역할분담이 적절히 이루어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찾고 있다.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도시 전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도시문제들을 다루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반적인 도시문제들이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지구단위계획에서 다뤄지고 있는 것이다. 그래서 현재 지구단위계획에는 일반적인 도시문제들에 대한 규제가 대다수 포함될수밖에 없으며, 이러한 이유로 인해 획일적으로 운용될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확인하기 위하여, 지구단위계획의 획일성을 재확인하고, 어떤 계획 내용이 지구단위계획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지 알아보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하였다. 이에 따라 2005~2010년 사이, 지구중심, 생활권중심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구역 각 6개씩, 총 12개 구역을 분석의 대상지로 선정하였고, 12개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수립된 지구단위계획의 구성과 내용의 유사성을 분석하였다. 분석에 앞서, 지구단위계획의 유사성을 아래와 같이 두 가지로정의했다. 1) 지역의 위치가 다름에도 계획요소의 종류, 결정도에 표기된 계획요소, 규제기준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2) 중심지 체계가 다름에도 계획요소의 종류, 결정도에 표기된 계획요소, 규제기준의 내용이 대부분 동일하다. 이러한 정의에 따라서, 먼저 각 중심지 위계에 속한 대상지에서유사하게 사용된 계획 내용을 추출하고, 이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동일한 중심지 위계지만 위치가 다른 지역들에서 유사하게 사용되고 있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을 확인하고, 다음으로는 중심지체계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사용된 계획내용을 알아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지구단위계획의 계획내용을 전반적이고 상세하게 분석함으로써 대상지 전체에서 유사하게 사용되는 지구단위계획의 내용들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했다. 분석을 통해 대부분의 지구단위계획이 유사한 계획요소와 규제기준으로 구성되어있음을 알 수 있었다. 특히 지구단위계획구역만이 아니라 도시 전역에 필요한 ‘보행자의 편의, 안전, 도시의 미관’등의 내용이 다수 지역에서 유사하게 사용되었다. 즉 도시 전역에 적용되어야 할 보편적인 내용이 도시 전역을 대상으로 하는 용도지역지구제에서 다뤄지지 못하여 지구단위계획에 포함되었고, 이러한 내용이 증가하면서 지역적 특성을 반영한 계획보다는 일반적인 규제들이 지구단위계획의 전반적인 내용으로 자리 잡은 것이다. 더불어 지구단위계획구역으로 지정되지 않은 도시지역에는 이러한 일반적인 도시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규제수단이 없다는 이중적인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용도지역지구제를 상세하게 운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로 뉴욕시가 있다. 뉴욕의 용도지역지구제 내 ‘도시설계’장에서는 가로, 광장 등에 대한 구체적인 디자인 지침을 두고 있고, 이를 통해 도시전역에서 나타나는 일반적인 도시설계적 문제를 해결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지구단위계획의 획일성을 해결하고, 도시 전역에 나타나는 도시설계문제에 대한 규제수단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지구단위계획에서 획일적으로 사용되고 있는 규제들의 특성을 중심으로, 용도지역지구제와 지구단위계획의 역할을 재 This study started at that the underlying causes of Uniformity of Districtt Unit Plan is from unsuitable role sharing of the Land-Use Planning Regulations and Districtt Unit Plan. The Land Use Plan targets whole of city does not handle many kinds of urban design regulations, because common urban problems are covered by the District Unit Plan targeting specific regions. So Districtt Unit Planning has no choice but to uniformity, because the planning has to handle the common issues. To identify these problems, this study is aimed to reaffirm the uniformity of the Districtt Unit Plan and to find out which plan is being used in a similar. Accordingly, 12 districtts are selected as the targets of the analysis. These districtts redesigned the Districtt Unit Plan in from 2005 to 2010. Among 12 districtts, 6 belong in the Center of Districtts and other 6 belong in the Center of Neighborhoods centers on Urban Center System of Seoul. This study analyzed the similarity of the elements and contents in 12 Districtt Unit Plans. Prior to analysis, the similarity of the Districtt Unit Plan could be defined as the following two things. 1) Despite the difference in the locations, the kind of plan element, the contents of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kind of plan elements marked regulatory location on the map are largely the same. 2) Despite the differance in the levels of Urban Center System, the kind of plan element, the contents of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kind of plan elements marked regulatory location on the map are largely the same, too. According to this definition, it is the first to extract the items used similarly in the kind of plan elements, the contents of regulatory standards and the kind of plan elements marked regulatory location on the map by the each hierarchy of center. And the second phase is to compare with each other. The first step of analysis is to make sure that what contents of plan were used similarly in the different districtts in same Urban Center System. And the second step of analysis is to confirm which contest of plan were used similarly regardless of the Urban Center System.. Throuh the analysis, it was confirmed that many Districtt Unit Plans consists of similar regulatory plan elements and the contents of regulatory standards. Particularly the contents associated with the common issues like ‘pedestrian convenience, safety and aesthetics of the street’etc. have been used in many areas. In other words, the Land Use Plan targeting the whole urban area could not handle common issues associated the whole urban area. And these issues are included in the Districtt Unit Plan, too. So Districtt Unit Plan has not been worked as plan reflected local characteristics. Also in the other unspecified areas as a Districtt Unit Plan area, there are not any regulations handling the common urban issues. As a prime example, New York City operates more detail zoning regulations than Korea does. In New York Zoning, there is an “Urban Design” chapter including the specific design guidelines. Common urban problems in New York City are solved by these guidelines. To solve the uniformity of the Districtt Unit Plan and reserve way the common issues in whole area, we should find way to balance the role between the Land Use regulations and the Districtt Unit Plan is necessary to examine ways to rebalance based on the uniform regulations of the Districtt Unit Plan.

用途地域地區制에 있어서의 例外認定制度의 合理化方案

김이환 서울大學校 行政大學院 1969 국내석사

商業地域內 實際的인 土地利用에 關한 硏究

이준호 弘益大學校 大學院 2001 국내석사

우리나라의 용도지역제는 일제강점기인 1939년에 제정된 조선시가지계획령을 효시로 볼 수 있으며 해방이후 우리 손으로 제정된 1962년 도시계획법의 제정에 따라 본격적으로 실시되었다. 이후 용도지역제는 도시토지이용의 결정에 주요한 결정요인으로 작용하였다. 용도지역제는 토지이용의 외부불경제를 방지하고 공공의 쾌적성을 증진시켜주며, 토지의 이용에 대한 규칙을 설정하여 도시토지이용을 물리적으로나 환경적으로 개선시켜준다. 그러나 기존의 용도지역제는 지역적 특성을 제고하지 않은 일률적인 지정으로 도시내 공간적 위계가 바로 서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건축물 용도혼재를 지나치게 허용하여 용도지역에 의한 토지이용의 차등화를 실현시키지 못하고 있으며, 또한 자치구 입장에서는 조세수입의 증가의 원인과, 주민의 입장에서는 지가의 상승을 통한 투기의 목적과, 지자채의 입장에서는 상업지역 경계부분에서의 민원에 의해 상업지역으로 용도지역이 변경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기성시가지에서 용도지역별로 토지이용행위를 분석하여 용도 지역간 토지이용의 차이가 있는지 살펴보고, 실제 상업지역내에서 상업용도로 이용 되는 건물들의 분포특성을 파악하여, 이를 통한 상업지역의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파악하고 개선방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본 연구를 진행하게 된 배경 및 목적, 그리고 연구의 범위 및 방법, 진행과정 등을 설명하려고, 제2장에서는 토지이용과 용도지역지구제와 상업지역의 일반적 이론에 대해 검토하였다. 제3장에서는 상업지역 확대에 대한 문제점을 제시하기 위하여 우선 우리나라의 용도지역별 면적변화와 지가변화, 인구규모 등과의 관계를 살펴본다. 제4장에서는 기성시가지내 용도지역별 토지이용현황은 안양시를 대상으로 주거지역, 상업지역, 준공업 지역간 토지이용현황을 분석하였으며, 마지막으로 상업지 역내 용도간 분포특성을 분석하기 위하여 연신내 주변 상업지역, 길동 사거리주변 상업지역, 상봉터미널주변 상업지역을 대상으로 상업용도가 입지하는 유형을 파악하였다. 분석의 결과 상업지역내에서 상업용도로 이용되는 필지는 필지 규모가 크거나, 간선도로변에 위치한 일부 필지만이 그 혜택을 볼 수 있으며, 지구내부의 이면도로변이나 소규모 필지 등은 사선제한 규정이나 차량서비스 접근의 어려움 등으로 인해 개발규모를 제대로 찾아먹지 못하거나, 개발이 안된 채 그대로 방치되어 버리는 경우가 많았다. 또한 상업지역 확대는 급격한 개발규모의 확대와 토지이용변화를 초래함으로서 주변 기반시설에 대한 부담을 가중시키는 것과 함께, 불로소득을 노리는 부동산 투기와 이에 따른 지가의 상승 및 고밀 난개발 등 문제점이 있다. 따라서 상업지역내 유형별 용도 분포특성을 분석하여 상업용도가 입지하는 유형을 파악하고, 기존에 지정된 상업지역의 정비와 관리를 통해 상업지역을 활성화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Zoning, key points of making a decision about urban land use, increases public comfort by preventing external want of economy and improves physically urban land use plan by making rule of land use. But urban space hierarchy does not stand firmly because traditional zoning system adapts one way rule of ignoring local characteristics. Zoning of land use does not come true land use rank problem with Government tolerating mixture use of buildings. Business zoning areas are broaden following three main reasons. 1) A stand point of local government increasing income of tax, 2) A stand point of local inhabitants rising price of land and 3) A stand point of local public officer about Public discontent of business zoning This paper sets out improvement plan for problem about magnification of business area by searching between zonings of land use difference and breaching distribution of building in business zoning area. This paper's procedure is following Chapter one : this study goal, range and way Chapter two : general theory of land use and zoning in business area Chapter three : problem about magnification of commercial zoning relations between change of land price and land use each zoning area in urban area Chapter four : a case study on AnYang city to analysis land use, and a case study on YounSin-nae, Gil-dong, SangBong-terminal to analysis distributio between zoning areas and pattern for the location of business zones As a result, each lot size, using business in business zone, has a big scale in arterial road side. other block, located in small road side, has a small scale because of a shaded portion limit and discomfort for accessing cars and has been in no land use for several years. Magnification of business area give a reason for having a problem with lack of SOC, development of high density and speculation on real estate by rapid change of size and change of land use. After analysing distribution characterstics of land use in each zone, it needs to improve business area by controling, planning old business area.

용도지역지구데이터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희창 명지대학교 산업대학원 2009 국내석사

급격한 도시 집중화, 산업의 발달, 사회 및 산업구조의 다양화에 따른 국토공간에 대한 수요는 지속적으로 증대하는 반면 활용 가능한 국토공간은 매우 한정적으로 효율적으로 관리 및 공유하기 위하여 국토이용정보체계에 등록하여 관리하고 있지만 데이터의 최신성 및 상호간 오류의 개선을 위하여 구축 및 관리체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는 용도지역지구데이터를 개선하기위하여 국토공간정보의 기초가 되는 연속지적데이터를 취득하고, 구축과정에서 입력자료 선정과 수치화 및 통합자료정비 과정의 개선을 실시하고, 지적측량결과도를 활용하여 토지이용계획 속성과 일치하도록 실시하고, 지적측량에서 성과결정에 이용한 지적측량현황데이터를 활용하여 개선을 실시하였으며, 디지털정사영상을 지적측량현황데이터와 중첩하여 현장 상황을 반영하는 데이터로 작성 및 수정 관리하는 방안으로 실시하였고, 각 부서의 토지관리정보 데이터의 공유를 위해서 전담팀을 구성하여 각 부서간 협조체계를 유지하기 위한 방안과 전문인력양성에 대하여 검토하였다. 이 연구를 통하여 용도지역지구데이터 개선을 위해서는 토지이용계획 속성과 일치하도록 구축하고 구축된 데이터를 분석하여 현장상황을 반영할 수 있도록 데이터 관리를 하고 데이터에 대한 신뢰성을 확보하도록 각 부서 및 관련행정기관의 유기적인 업무협조와 전문인력을 양성하여야 함을 알 수 있었다. While demand for territorial space is increased consistently according to sharp urban concentration, development of industries and diversification of society and industrial structures, the government is managing the territory by registering it at information system of territory use for effective management and share because applicable territory spaces are very limitative. However, there is a problem in update data and improvement of mutual errors, and thus this study will suggest improvement plan on its establishment and management system. To improve zoning data, this study acquired serial land registration data, and executed input data selection, digitization in the process of establishment and improvement of maintenance process in integrated data. And the study made the zoning data coincide with characteristics in planning of land use by utilizing the results of cadastral surveying, and practiced improvement of cadastral surveying by utilizing status data of the surveying used in performance decision. Also, the study executed management method for framing and correction reflecting field state by piling up digital orthophoto on status data of cadastral surveying. In addition, this study examined maintenance method of cooperative system between organizations to share data of land management in each organization after composing exclusive responsibility team, along with cultivation of specialty manpower. This study could grasp some facts that zoning data shall be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characteristics in planning of land use, data management shall be applicable to field situation by analyzing established data. Also, organic cooperation between relevant administrative organizations and each department to secure reliability on data is required certainly, along with the necessity of bringing up experts.

用途地域地區制를 通한 江景邑의 都市計劃 諸問題 연구

노진선 공주대학교 교육대학원 1997 국내석사

Following are the brief description of various issues and problems rose from the Town's Planning by using of "Districting System" for Kangkyeng - up, a small typical rural town of korea. First: In accordance with a" readjustment of Town's planning" ever conducted in the year of 1995, in order to limit and avoid the land from misuse, the town of Kangkyeng - up can be ideally divided into seven functional zones, such as: General Residential zone, General commercial zone, Semi-industrial zone, Natural Green zone, Production Green zone, preservative district, and Natural Settlement district, etc. Due to high limitation of land availablity, however, as per such regulations widely and uniformly applied to countrywide, the plans were way far from the ideals and opinions of the residents of town. The plan, therefore, must be redone so that fully reflect the opinions of the residents to make the plan St with the characteristics of specified district of the town. Second: The town's planning of Kangkyong is seems moving toward backward because the plan, caused from allowing application of existing non-conformities in the districting system by deviating from the original forms of the plan. Therefore the urban planning must be so established to meet the requirement of zoning area Third: Due to the annex of the Construction Ordiance have ever applied in the year of 1978, the residential zone were highly and gradually encroached by the multi-shaped form of conventional residents accomodation facilities. For this reason, the town planning for the commercial zone, due to its high limitation of availablity of plane space of the town, highly desireable to adopt and offer maximum use of underground spaces and construction of higher stories buildings by avoiding use of mixed land use system. Fourth: Due to lack of proper perusal system, as most existing small or large sized towns of Korea, and restricted use of datums related to urban planning by the person who actually intended to use of such informations, the appropriate measures must be established as quick as possible to develop a system so that the plan should be reviewed objectively. Fifth: A recent findings through a question sheet given to residents, many and unspecified, more then 71 per cent of participants in question expected to engage, indirectly or directly, in participating in every aspect of town's planning from the beginning with and the result further proven that those who participated the question were interested in assist in the town's planning, in some way, by bringing individual opinions into the plan from the earlier stage in term of questions sheet or interview as a citizen's in the era of decentralization and localization of power to the hand of local authorities. As a conclusion, in order to promote the qualities of living standard of the residents and to fulfilll the humanistic urban planning and joyful urban construction to meet and satisfy the desirous and interests of the residents, one must maximize in utilization of geographical knowledge as a guideline, scientifical backgrond and as a chains those links between residents and environment.

Cognitive mapping with local residents in search of resources for sustainable ecotourism : with a focus on villages located around Upo wetland protection area

전배석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7 국내석사

-Abstract- Today, minimizing environmental impact while promoting resident participation in cultural district, environmental history and natural environment wisely is called ecotourism. Ecotourism was introduced as an alternative of existing public tourism, however, majority of ecotourist attractions(ETA) failed to operate and manage effectively due to top-down governance and continuous conflict with the local residents. Ministry of Environment have designated 20 ETA since 2013, unfortunately, the reality of the sustainable management is not well activated. Designated ETA not only have been polluted, it also have potential to get polluted in near future, and get constant complaints from local residents. Also, based on various researches on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tourism, have pointed out lack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nd suggested increasing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management planning and operating management. Upo wetland of Changnyeong-gun, Gyeongsangnam-do Province in Korea is one of the ten ETA that has been designated as wetland protection area and Ramsar wetland. Even though precious ecological value has been proved, the wetland has only been focused on conservation with strict regulations, which caused conflicts with the local residents. Therefore, for setting sustainable management of ecotourism,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is desperately needed.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reconstruct land use zoning for sustainable ecotourism of Upo wetland with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lso, to establish spatial planning for entire operation and sustainable management. Adjacent the wetland and the villages as ETA by setting the upper stream area of Upo wetland such as Daedae, Kwandong, Hyojeong and Soya village as research site is essential. The research method is divided into two steps. First, mapping cognition of the local residents of the research site, then generated the combined cognitive maps and analyzed how the local residents feel about the environment of their area. Cognitive map was set through open interviews with the local residents in advance, then proceed the mapping with generated items. To reconstruct sustainable ecotourism of Upo wetland, cognitive map and existing land use zoning was compared. Based on the local residents’ interview responses, ecotourism program has been suggested.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Arc GIS 10.1) was used during the process of reconstructing mapping and land use zoning. Using cognitive mapping in this research supported comparative analysis of reconstructed land use zoning and existing land use zoning. As a result,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highly affected reconstruction of land use zoning. The contents are listed as follows. 1. Balancing realistic regional economy activities and conservation of nature. 2. Grasping the specific reasons and improvements of environmental damage. 3. Discovering ecotourism resources and potential resources though local residents’ voluntary participation. 4. Increasing willingness of local residents’ program participation. This research examined the effect of local residents’ participation. As a conclusion, ecotourism with the local residents is more practical. Nonetheless, other areas should establish more participation of local residents for improved operating management plan. Government ministry, local government, and other related organizations need to pursue sustainable ecotourism with local residents. With high expectation, it is anticipated that ecotourism provides both conservation of nature and regional economy activities. -국문초록- 오늘날 생태관광은 환경영향을 최소화하는 동시에 지역주민의 참여로 지역의 문화 및 역사 환경과 자연 환경을 현명하게 이용하는 관광이다. 또한, 기존부터 이루어진 대중관광의 대안으로써 도입되었으나, 대부분의 생태관광지는 하양식 정책(Top-Down)과 지속적인 지역주민과의 갈등으로 인해 효과적으로 운영 및 관리가 되고 있지 않고 있다고 판단된다. 환경부는 2013년까지 총 20개소의 생태관광지를 지정하였으나, 현재까지 지정된 생태관광지는 이미 자연환경이 훼손되었거나 앞으로 훼손 가능성이 있을 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의 끊임없는 민원제기 등으로 인하여 지속가능하게 관리되고 있지 않는 실정이다. 또한, 그 동안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에 대해 이루어진 여러 분야의 연구들에 의하면 지역주민의 참여가 결여되어 있음을 지적하였고, 각 지역에 대한 운영 및 관리계획 수립과 운영관리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필요하다고 시사하고 있다. 경상남도 창녕군의 우포늪은 습지보호지역, 람사르 습지 등 여러 보호지역으로 지정된 우리나라의 10대 생태관광지 중 하나이다. 하지만, 뛰어난 생태적 가치가 입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동안 우포늪 생태관광 계획들은 습지의 보전에만 초점을 맞춘 습지보전법 등 강한 규제로 인하여 지역주민과의 갈등을 빚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에 따라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 계획을 수립하는 과정에 있어 지역주민의 참여가 절실히 요구되는 시점이다. 본 연구는 우포늪 인근 지역주민의 참여를 기반으로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용도지역을 재구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또한, 우포늪으로 유입되는 토평천 상류지역의 대대, 관동, 효정 그리고 소야 마을을 대상지로 설정하여, 습지와 마을이 인접한 생태관광지로써 우포늪의 통합적인 운영과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을 수립하는데 있다. 본 연구의 방법은 크게 두 단계로 나뉜다. 우선, 대상지에 거주하는 지역주민의 인식을 도면화(Mapping)를 한 후, 통합하여 인지지도(Cognitive Mapping)를 도출하여 지역주민이 느끼는 지역의 환경을 분석하였다. 이 과정에서 지역주민과의 사전 개방형 인터뷰를 통해 인지지도의 항목을 설정하였고, 도출된 항목으로 도면화를 진행하였다. 다음으로는 주민들의 인지지도와 기존의 용도지역을 비교하여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한 용도지역을 재구성하였고, 각 용도지역에 대해 지역주민 인터뷰를 토대로 생태관광 프로그램을 제안하였다. 도면화 작업과 용도지역 재구성 과정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ARC GIS 10.1)을 활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재구성한 용도지역과 기존의 용도지역을 비교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로 지역주민의 참여가 용도지역 재구성 과정에서 높은 영향을 끼쳤음을 알 수 있었다. 이에 대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보다 현실적인 지역경제활동과 자연환경보전의 균형 2. 구체적인 환경훼손의 원인 및 개선 요인 파악 3. 지역주민의 자발적 참여를 통한 생태관광자원 및 잠재자원 발굴 4. 지역주민의 프로그램 참여 활동 의지 증진 본 연구에서는 우포늪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가 가져오는 효과를 인지지도를 활용하여 살펴보았다. 결과에서 알 수 있듯이 지역주민과 함께 하는 생태관광이 보다 더 현실적임을 판단할 수 있었다. 또한, 다른 지역에도 지역주민의 참여를 통해 보다 해당 지역 실정에 맞는 보다 현실적인 운영관리계획이 수립되어야 할 것이며, 정부부처, 지자체 그리고 관련단체들은 지역주민과 함께 지속가능한 생태관광을 위해 힘써야 할 것이다. 생태관광이 각 지역의 자연환경 보전과 동시에 지역경제활동에 이바지 하는 우수 모델로 역할을 할 수 있도록 기대한다.

土地利用規制에 관한 考察 : 用途地域地區制를 中心으로

박문철 東國大學校 地域開發大學院 1992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