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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항만개발에 따른 연안도시의 침수 피해를 분석하는 데 목적을 둔다. 이에 다음의 세 가지로 세분화하여 연구를 진행한다. 첫째, 연안도시에 위치한 항만의 침수위험지역을 분석한다. 둘째, 항만 개발에 따른 도시개발을 분석한다. 특히, 침수위험지역과 항만배후지역이 중첩되는 지역에서 이뤄진 도시개발에 관한 분석을 진행한다. 셋째, 항만 및 항만배후도시개발과 연안도시 침수 피해와의 관계를 분석한다. 연안도시는 태풍 및 호우로 인한 침수 피해에 노출되고 있다. 해양수산부 자료에 따르면, 2007년에서 2012년 사이 연안도시는 태풍 및 호우에 3,807억원의 피해를 입었다. 연안도시 침수를 줄이기 위한 예방 대책으로서 스마트 성장 이론에 따른 공공시설 입지가 이뤄져야 한다. 공공시설계획은 도시의 장기적인 성장 방향을 만드는 기능을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도시 확산이 발생할 수 있는 공공시설을 건설하는 것을 지양해야 한다. 특히, 위험지역으로의 개발이 진행되지 않도록 공공시설을 입지시켜야 한다. 연안도시에 위치한 항만시설에 대한 입지는 불가피하게 위험지역과 인접하게 건설되고 있다는 점에서 관심을 기울여야 하는 시설이다. 항만은 연안도시의 성장을 담당해왔으며, 국가 및 세계경제 물류의 한 축을 담당하고 있다. 도시 발전과 물류 기술의 개선에 따라 항만 개발이 증가하며, 도시와 항만과의 관계는 더욱 더 강화될 전망이다. 하지만 연안도시의 성장과정에서 연안도시에서 개발과 안전 사이의 상충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 이 문제에 대해 도시 전체 차원의 대응을 위해서는 스마트 성장 차원에서 대응하고, 갈등이 발생하는 지역을 관리해야 하지만 그렇지 못했다. 항만시설에 대한 공공시설 차원의 접근이 이뤄지지 않는다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의 개발에 대한 대응을 하지 못하는 상황이 지속될 것이다. 개발과 안전 사이의 갈등 관리가 이뤄지지않는 경우, 연안도시의 침수피해가 더욱 더 많이 발생하는 결과로 귀결될 것이다. 이와 관련해서 다음의 연구 질문을 설정하였다. 첫째, 연안도시의 항만개발은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얼마나 이뤄졌는가? 둘째, 항만배후의 도시개발은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얼마나 이뤄졌는가?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의 도시개발은 연안도시 침수피해를 얼마나 악화시키는가? 연구질문에 따라 본 연구는 침수피해 예방을 위한 항만-도시 이론적 모형을 설계했다. 항만과 도시가 따로 각각 별도로 움직이는 기존 모형은 항만과 도시의 기능에 따른 상호작용과 갈등만을 설명하는 단점이 있다. 침수피해는 항만과 도시의 외부적인 요소에 따라 발생하므로 본 연구는 도시 차원에서 항만을 공공시설로 다루면서, 연안침수 위험지역을 개념적으로 다룰 수 있는 모형을 설계했다. 이에 따라 다음과 같은 분석모형을 설계했다. 첫째, 항만구역에서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을 공간정보분석을 활용한 중첩분석을 진행했다. 항만구역은 해양수산부가 고시한 육상항만구역과 연속지적도형정보를 통합시켜 공간정보 형태로 전환시켰다. 연안침수 위험지역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작한 해안침수예상도를 활용하였다. 항만 내 침수위험지역이 얼마나 되는지 분석하기 위해 중첩분석이 사용되었다. 둘째, 침수위험지역 내에서 진행된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를 공간정보분석을 활용하여 중첩 및 근접분석했다.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에 대한 변수와 관련하여 건축행정시스템(세움터)에서 제공하는 인허가자료를 수집하였다. 필지의 일련번호 코드를 활용하여 현재 연속지적도형정보와 결합시켜, 본 연구의 사례 대상 도시에서 진행된 749,369 건에 대한 정보를 구축하였다.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이 연안도시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패널 분석을 진행했다. 패널 자료는 16년(2002-2017년)간의 침수피해, 기상요인, 취약성, 노출 변수로 구성하였다. 노출 변수에는 도시개발 상황을 분석한 변수로 구성하여,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에서의 항만배후 도시개발에 대한 영향을 분석하고자 했다.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항만구역 57.238㎢ 중 7.471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와 14.171㎢(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가 침수위험지역으로 도출되었다. 이 중 전북 연안이 1.623㎢(1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과 부산 연안 4.038㎢(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로 가장 많이 나타났다. 기초지자체별로는 전북 군산시(1.623㎢, 1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와 부산 강서구(2.571㎢, 200년 빈도 100년 빈도 연안침수 위험지역)의 항만구역에서 가장 많은 침수예상면적이 나타났다. 둘째, 항만 개발에 따른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 추이를 분석한 결과, 항만 개발과 함께 항만배후지역 개발이 이뤄졌음을 알 수 있었다. 12,693건의 항만배후 도시개발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서 진행된 것으로 분석되었기 때문이다. 셋째,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가 연안도시 침수피해에 미치는 영향은 패널 분석을 통해 분석되었다. 이분산성, 자기상관성을 고려할 수 있는 패널Tobit분석 결과, 연안침수 위험지역 내 항만배후 도시개발 허가가 1건이 증가하면, 침수피해는 약 2.7%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와 같은 도시개발 허가가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은 선행연구와도 일치한다. 본 연구의 이론적 함의는 다음과 같다. 첫째, 항만이 개발되는 경우 기후변화로 인한 침수위험에 취약하다. 100년 빈도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에 포함되지 않았던 항만이 200년 빈도의 연안침수 위험지역에는 대부분의 항만이 포함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항만개발은 연안도시 내 침수위험지역의 도시개발을 불러일으켰다. 이는 경제개발을 이유로 역설적 상황이 초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침수위험지역 내 개발행위허가는 연안도시에 침수피해로 나타나므로 지속가능한 개발에 부담을 안겨준다. 이상의 결과는 다음과 같은 정책적 함의를 제공한다. 첫째, 항만이 직면한 기후변화 위험에 대응할 수 있는 정책수단을 강구해야 한다. 둘째, 항만개발에 따라 나타나는 배후지역의 도시개발이 안전한 지역에서 진행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셋째, 항만 개발 이후 진행되는 도시개발이 연안침수 위험지역에 입지하는 경우에는 침수피해를 유발할 수 있다는 점을 부담할 수 있도록 관련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
자연재해를 고려한 연안도시의 Carrying Capacity 분석 연구 : 부산광역시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지역은 해수욕장, 해안산책로, 해양경관, 낚시, 수상레져 등의 이유로 관광산업이 발달하여 정주인구뿐만 아니라 유동인구가 많다. 이에 경제성장의 논리로 연안지역에 대한 지속적인 개발 수요를 받아들이는 정책은 여전히 진행되고 있다. 하지만 늘어난 인구 및 개발밀도는 오히려 연안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음이 주장되고 있다. 자연재해가 발생할 경우 늘어난 인구와 재산을 보호할 수 있는 역량 문제와 연안지역 개발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로 인한 연안 침식의 문제가 특히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는 연안지역의 추가적인 개발에 앞서 도시의 성장에 따른 잠재적 연안 재해의 위험과 그에 대한 안전 문제를 간과해서는 안 된다. 즉, 지방자치단체는 개발에 따른 침식과 재해의 위험 상승이 도시의 성장을 저해하지 않는 선에서의 개발용량에 대한 관심이 필요하다. 개발에 따른 재해 노출도 및 민감도를 저감하고, 자연재해 발생 시에 대응할 수 있는 적절한 개발 용량을 분석하여 유지할 필요가 있다. 즉, 연안지역의 지속적인 개발행위로 인한 재해 및 침식의 위험성은 오히려 장기적으로 연안지역의 가치를 저감하는 요인으로 작용한다. 이에 연안지역은 재해 및 침식의 위험성을 줄이기 위한 환경/생태계 자원의 보호와 개발행위의 균형이 필요하다. 이에 본 연구는 연안도시를 대상으로 연안지역의 자연재해를 수용할 수 있는 생태계의 용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첫째, 연안지역 개발에 따른 연안지역 취약성을 분석하고자 한다. 즉, 연안지역 개발에 따른 자연지역 훼손이 연안 재해 취약성에 미치는 영향을 확인하는데 목적을 둔다. 둘째, 연안지역이 재해의 영향을 수용할 수 있는 도시 개발의 적정 용량을 분석하는 데 있다. 연안지역 개발에 따라 증가하는 연안의 취약성이 연안지역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연안도시의 개발 적정량을 분석해보고자 한다.
기후변화적응 관점에서 연안도시 수변공간의 계획방향 연구 : 인천 송도국제도시 사례연구
김기훈 인하대학교 일반대학원 2013 국내석사
현대사회에 이르러서 수변공간의 개발은 도시의 새로운 성장 동력으로써 환경적 가치를 동반한 도시 분야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정착되고 있다. 도심부의 쇠퇴와 산업구조의 개편, 그리고 수자원 활용은 수변공간의 관심을 높이는 요인이 되고 있으며, 수변공간이 지닌 가능성을 발현하기 위한 여러 도시의 움직임도 활발히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최근 한국 또한 청계천 사업, 한강 르네상스 프로젝트 등을 통해 도시민들에게 다양한 여가·문화 활동과 어메니티를 제공하는 수변공간 개발을 시행한 바 있다. 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불어 닥친 기후변화의 영향은 도시 수변공간에도 큰 위협으로 다가오고 있다. 인위적인 기후변화에서 야기되는 해수면 상승과 이상기후로 인한 태풍, 집중호우 등은 물이라는 특이성을 근간으로 하는 수변공간 개발에 치명적인 위협요소로 작용된다. 특히, 바다와 접해있는 연안도시 수변공간의 경우 이러한 기후변화 재해의 강도가 더욱 심화되어 상대적으로 더욱 큰 취약성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점에서 앞으로 수변공간과 기후변화에 대한 논의는 도시계획 및 설계 분야에서 중점적으로 다루어야 할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관련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이러한 맥락에서 본 연구는 해수면 상승, 풍수해 등 기후변화영향에 직접적으로 노출되고 있는 연안도시를 중심으로, 기후변화대응 방법 중 적응(adaptation)의 측면에서 수변공간의 계획방향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주요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수변공간과 기후변화적응에 대한 이론적 고찰을 통해 각각의 계획방향, 계획요소, 그리고 기법 및 전략을 도출한다. 둘째, 수변공간과 기후변화적응의 각 계획요소 간 연관성을 검토하기 위하여 관련 전문가를 대상으로 인터뷰를 실시하고, 설문조사를 통해 계획요소의 적합도 검증 및 중요도 분석을 실시한다. 셋째, 인터뷰 및 설문조사를 토대로 도출된 분석의 틀을 사례대상지인 송도국제도시에 적용함으로써, 현 수변공간의 조성수준과 기후변화 적응능력을 진단한다. 마지막으로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기후변화적응을 위한 연안도시 수변공간의 계획방향을 제시한다. 본 연구에서 제안하는 수변공간의 계획방향은 기반시설, 토지이용, 건축물, 프로그램 부문에 따라 4가지로 정리될 수 있다. 첫째, 공공적 가치증진과 안전한 기반시설을 갖춘 수변공간, 둘째, 복합적 토지이용의 접근 가능한 수변공간, 셋째, 친환경적이고 지역정체성이 두드러지는 건축물의 수변공간, 넷째, 주민참여와 마을만들기를 통해 가꾸는 수변공간이다. 연구결과를 통해 기후변화에 적응하는 수변공간의 가능성을 엿볼 수 있었으며, 이러한 점에서 본 연구는 기후변화적응의 관점에서 수변공간의 계획요소를 분석하고 사례대상지에 적용해 봄으로써 기후변화에 대응 가능한 수변공간의 방향을 제시하는데 의미가 있다고 할 수 있다. 또한 사례대상지인 송도국제도시의 수변공간에 대한 기초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안도시의 홍수적응방안의 탄력성 평가 : 뉴욕, 로테르담, 서울 사례를 중심으로
오늘날 우리의 도시는 지구온난화로 인한 기후변화로 자연 재해의 강도와 빈도가 증가하고 있다. 이 중에서도 홍수는 가장 빈번하게 발생하는 재해로 해수면 상승과 함께 인구와 자본이 집중된 연안도시의 재해위험성을 높이고 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본 연구는 연안도시가 자연재해에 어떻게 대비하고 있는지와, 실행하고 있는 적응방안의 탄력성을 평가, 비교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 하였다. 홍수대응방안에 있어서는 재난에 대한 대응방안의 완화와 적응의 방법 중 재난피해를 직접 줄이는 적응방안에 초점을 맞췄다. 대상 도시의 홍수적응방안은 국가차원의 적응방안과 도시차원의 적응방안으로 나누어 조사하였다. 각기 다른 물리적, 환경적, 사회•경제적 특징을 가진 대상도시들은 적응방안에 있어서도 도시 별로 다른 특징을 볼 수 있었다. 적응방안의 탄력성 평가를 위해서 먼저 기후변화에서의 새로운 탄력성의 정의를 하였다. 기존에 사용되던 ‘원래 기능으로 회복되는 능력’을 일반적 의미의 탄력성이라 한다면, ‘원래 기능보다 향상된 기능을 가지게 하는 능력’이 기후변화에 있어서 필요한 탄력성이라 정의하였다. 정의를 바탕으로 기존의 탄력성을 설명하는 개념들 중 적응방안의 수립에 영향을 미치는 적응목적, 적응방법, 적용범위, 비용 측면에서 대입되는 개념을 찾아 네 개의 평가항목을 구성하였다. 대상 도시의 홍수적응방안을 적응력, 내구성, 회복력, 효율성의 네 가지 항목으로 평가한 결과 각 도시마다 국가차원과 도시차원의 적응방안의 탄력성이 상이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뉴욕과 로테르담의 경우 대부분의 항목에서 일반적 탄력성 이상의 점수를 보여주고 있어 기후변화에서의 탄력성을 갖기 위한 과정에 있다고 보여진다. 반면 서울의 경우 효율성을 제외한 나머지 항목에서 일반적 탄력성 이하의 점수를 받고 있어 기후변화 상황에서의 홍수에 있어서는 취약할 것으로 예상되어 개선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대상 도시의 국가차원과 도시차원에서의 적응방안을 각각 비교해 보면 국가차원의 적응방안에서 탄력성의 차이가 도시차원보다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도시의 국가차원과 도시차원에서 적응방안이 강점으로 가지고 있는 탄력성의 항목이 각각 달라 상호보완적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를 통해 연안도시의 홍수적응방안의 상황을 탄력성의 관점에서 파악할 수 있었고, 현재 연안도시의 홍수적응방안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기후변화의 상황에서 닥칠 재난에 있어서 어떤 측면을 고려하고 보완하여 적응방안을 세워야 할 지에 대한 방향을 세울 수 있는 기준의 시작점을 제시할 수 있다.
The results of this study on a numerical modeling of air quality considered shipping sources in coastal urban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1. The analysis for emission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sources in Pusan Metropolitan City show the amount of SO_(2) emission is increasing after decreasing, TSP and Co decreasing, HC a little increasing and NO_(2) remarkably increasing. Most of the emission amount is by SO_(2) and NO_(2). The characteristics of pollutant emission amount for respective pollutant sources is that transport by oil consumption and ship or something rather than automobile has occupied most of the emission amount. In terms of air quality, SO_(2) TSP and CO concentrations are decreasing and O_(3)is remarkably increasing. The frequencies for NO_(2) and O_(2) concentration exceeding short term environmental standard has increased. 2. The estimation of pollutants emission amount in inland and coastal area shows that the ratios of the latter to the former amounts are 12.2% for NO_(2) and 11.7% for SO_(2), even though coastal area is smaller than inland. This result implies that the air quality of coastal urban area considerably counts on ships. 3. The distribution of emission amount of NO_(2) and SO_(2) from ships arriving and departure or at anchorage at harbors shows that the emission rate at north harbor, especially Shinsundae and Jasungdae which are full of container ships, is highest. As for the kind of ships, 65% of total emission is due to container ships. The emission rate of NO_(2), SO_(2) is 2.5 and 2.8times raised at anchorage compared with on a run, respectively. This means that the amount of air pollutants from ships at anchorage in the coast during loading can fairly affect inland area. 4. It can be predicted that pollutants emitted from piers can affect inland, especially Dongnae, and coastal area and those emitted from Sasang and Janglim industrial complex can affect Hwamyeong and coastal, respectively. 5. The diurnal change of deposition velocity, compared with observation data, depends on irradiances and winds at daytime and night, respectively. The deposition velocity at daytime was 1.0∼2.0cm/sec by sea breezes and topography. The concentration was low at daytime when deposition flux is high, and deposition effect on industrial complex and Dongnae region is considerable in particular. 6. The concentrations around coastal and pier area can be explained by emissions from in coming and out going ships. The emissions from ships result in concentration difference of 8.5ppb, 8ppb, 7.5ppb in O_(3) So_(2) and NO_(2), respectively. 7. The air quality model results including emissions from ships show that the diurnal variation pattern of respective pollutnats is consistent with observed spatial and temporal features, as a whole. From the above results, it is concluded that ships need to be considered as a emission source in modeling coatal urban area, and that the photochemical reaction and deposition had considerable effect on predictive concentration. Currently, restriction for emission amount of ships does not exist, so the authorities have to set the standard and take a measure to meet the situation. And coastal urban area needs particular air - cleaning law.
최수혁 창원대학교 일반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조위 영향을 받는 연안 도시유역의 기점수위 상승에 따른 외수범람 위험도를 평가하는데 주요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해 경상남도 창원시를 관류하는 창원천 유역을 대상으로 외수침수에 대한 수리·수문 분석을 수행하였다. 창원천 유역의 수문분석에는 HEC-HMS 모형을, 수리분석에는 HEC-RAS 모형을 적용하여 조위 변동에 따른 기점수위 상승이 홍수위에 미치는 영향을 검토하였다. 연구 결과, 기점홍수위 단계의 상승이 홍수위를 최대 31cm까지 높일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최대 기점홍수위 단계의 경우 하구에서 3.0km 구간에서 기존 기점홍수위 단계의 200년 빈도 홍수위를 초과하는 홍수위가 산정되어 창원천 유역에서 홍수 위험이 증가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특히 연안도시의 홍수 예측과 방재성능 강화를 위해 조위를 반영한 수리·수문 분석의 필요성을 강조한다. 다만, 본 연구는 외수침수만을 다루었기에, 연구의 목적과 방향에 따라 내수침수를 고려하고, 다차원 모형의 활용을 지향할 필요가 있다. 추후 내수침수 요소를 포함한 종합적인 방재성능을 평가한다면 더욱 유의미한 방재성능목표 성과를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는 바이다.
해빈 경화로 인한 연안생태 서식지 훼손도 평가 및 해빈복원에 의한 지속가능성 향상
연윤정 성균관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박사
연안 배후의 개발로 인한 연안의 도시화 현상은 백사장의 해빈 영역을 계속 좁히고 있으며, 해빈으로의 유입되는 유사량을 제한하여 자연 해빈 서식지는 기능을 하지 못하고 있는 형편이다. 연안생태계는 지구 생태보전에 중요한 먹이사슬의 구심점 역할을 하는 여러 연안 생물의 서식지 제공은 물론 연안 및 해양 동물의 산란처로서의 역할을 한다. 이러한 연안 도시화의 대부분은 경화된 해빈을 다시 자연상태로 복원시키기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안생태 서식지의 지속적인 보전과 파괴 과정을 최소화하려면 인위적으로라도 지속적인 모래 공급이 필요하다. 또한 좀 더 위협적으로 다가오는 해수면 상승은 대부분의 해빈에서 장기 배경침식(long-term background erosion)을 심각하게 야기하고 있다. 이에 대한 공학적 대응 기술로 해빈복원이 있다. 해빈복원은 도시화로 인하여 경화된 해빈을 회복시켜주는 사업으로 유역으로부터의 유사량을 인위적으로 공급시켜 주지만 주기적인 모래 공급을 필요로 한다. 본 연구에서는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도시화된 해변 20곳의 해빈 경화 수준을 평가하였다. 단기 회복침식(short-term episodic erosion)에 대한 침식 폭을 감안할 때 경화심과 경화율 기울기가 대부분의 연안생태계에 위협적인 수준인 평균 65 m와 0.0300이며 표준편차 47 m와 0.0257을 보였다. 전체 연안생태 서식지에 대한 훼손도는 물론 3가지 침식 재현주기 내의 서식 영역에 서식하는 동·식물군의 대표 종을 분류하고, 각각의 훼손도를 평가하였으며, 침식 재현주기 내의 서식영역별 최적 해빈복원 폭을 제시하였다. 지속 가능한 생태보전을 위하여 미래 해수면 상승을 고려한 서식지 훼손도와 최적 해빈복원 폭을 평가하였다. 최종적으로 제시한 본 연구의 모델은 연안생태계 가치보존을 위한 사회, 경제 및 문화적 목표와 함께 지속 가능한 전략으로서 최적 해빈복원 폭과 주기를 제시하여 의사 결정자가 연안의 도시화 영향으로부터 연안생태 서식지를 효과적으로 보전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Coastal urbanization due to coastal hinterland development continues to cause the narrowing of the beach area of sandy beaches and limit sand inflow, resulting in natural beach habitats no longer functioning properly. A coastal ecosystem not only provides a habitat for various coastal organisms, organisms that play pivotal roles in the food chain crucial to global ecological conservation, but also serves as spawning grounds for coastal and marine fauna. In most cases of coastal urbanization, it is difficult to restore hardened coastline back to their natural state. Therefore, a continuous supply of sand, even artificially, is required to sustain conservation and minimize the destruction of coastal ecological habitats. In addition, the rise in sea level is becoming more threatening, and could cause severe long-term background erosion in most beaches. Meanwhile, beach restoration is an engineering-based approach to addressing this issue. Beach restoration refers to projects that restore beaches hardened due to urbanization, involving an artificial supply of sand from watersheds, but such measures require sand to be supplied regularly. The present study assessed the level of beach hardening in 20 urbanized beaches worldwide. Considering the erosion width for short-term episodic erosion, We(the median value of beach hardening) and SH (the slopes of beach hardening rate), beaches showed threatened levels in most coastal ecosystems, with averages of 65 m and 0.300 and standard deviations of 47 m and 0.0257. In addition to the level of damage to the entire coastal ecological habitat, the study also classified representative species of flora and fauna in the habitat area within the three erosion return periods, assessed the level of damage to each, and proposed the optimal beach restoration width for each habitat area within the erosion return periods. For sustainable ecological conservation, the study assessed levels of damage and optimal beach restoration width with consideration towards a future rise in sea level. The final model proposed in this study could be helpful to decision makers in promoting effective conservation of coastal ecological habitats, against the influence of coastal urbanization, through presentation of the width and period of optimal beach restoration as a sustainable strategy, along with social, economic, and cultural goals for preserving the value of coastal ecosystems.
중한 연안 도시 플라스틱 쓰레기 거버넌스의 다원적 주체 협력 메커니즘 비교 : 부산과 칭다오를 중심으로
장우청 동아대학교 국제전문대학원 2026 국내박사
전 세계적 플라스틱 생산 증가와 소비 패턴의 변화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는 연안 도시의 자연환경·경제·사회 전반에 직결되는 구조적 도전으로 대두되고 있다. 특히 항만 기능, 수산업, 관광산업이 연관된 동아시아 연안 도시는 오염의 취약성이 크다. 이에 본 연구는 중국 칭다오와 한국 부산을 대상으로 해양 플라스틱 쓰레기 문제 해결 과정에서 정부–기업–시민사회–NGO 간 다원적 주체 협력 메커니즘이 어떻게 형성되고 작동하는지를 비교·분석하였다. 두 도시는 유사한 산업 기반과 해양 환경 조건을 공유하면서도, 정치·행정 체계와 시민참여 구조가 상이하다는 점에서 효과적인 비교 사례로 선정하였다. 이론적으로는 Elinor Ostrom의 공유자원 관리 이론과 Provan & Kenis의 네트워크 거버넌스 이론을 결합한 Output–Outcome–Process 분석틀을 적용하였다. 이를 통해 단순한 정책 산출(Output)이나 환경 성과(Outcome)를 넘어, 정책이 집행되는 과정(Process)에서 다양한 행위자들이 어떠한 방식으로 상호작용하고 조정되는지를 구조적으로 검토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문헌 분석, 중앙·지방정부 정책분석, 기업 CSR/ESG 보고서, 지역 NGO 활동보고서, 시민 참여기록(2015~2024년)을 비교 사례연구 설계에 따라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칭다오는 중앙정부의 ‘무폐기물 도시(无废城市)’ 정책을 중심으로 수직적(top-down)·행정 주도형 협력 구조가 강하게 나타났다. 정책 집행과 시설 확충 등 Output 지표는 높은 수준을 보였으나, 시민사회 및 NGO 참여가 제한적이고 기업의 역할도 규제 준수 중심에 머무르면서 Process 차원에서의 다양성·자율성이 낮았다. 이에 따라 실제 생활폐기물 자원화율 및 항만 내 플라스틱 수거량 등 Outcome 지표는 개선되었으나, 지속가능성·내재적 동기 형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드러났다. 반면 부산은 자원순환기본법 및 지방정부의 해양환경 관리계획을 기반으로 지방정부–기업–NGO–시민사회가 연계된 수평적(bottom-up) 협력 구조가 발달하였다. 수평적 협력 구조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자원순환기본법」(2018) 제정 이후 폐기물 감축–재활용–해양오염 방지는 더 이상 정부 단독의 책임이 아니라 기업, 시민, 지역사회, NGO의 공동 책임으로 규정되어서이다. 부산항만공사의 해양 플라스틱 업사이클링 사업, 지역 기업의 감축·리사이클링 참여, NGO의 정책 공동설계(co-design), 시민 플랫폼(Reborn Plastic 앱) 등이 상호작용하면서 정책이 Output–Outcome–Process의 전 단계에서 연결되는 구조를 형성하였다. 그 결과 재활용률, 시민 참여도, 항만 플라스틱 회수량 등 Outcome 성과가 높게 나타났으며, 갈등 조정 메커니즘과 참여 제도화 장치를 통해 협력 네트워크의 지속가능성이 강화되었다. 종합적으로 본 연구는 연안 도시의 해양 플라스틱 거버넌스가 단순한 기술적·행정적 문제를 넘어, 제도적 맥락·사회문화적 기반·협력 네트워크의 설계에 따라 구조적으로 달라진다는 사실을 알수있다. 특히 동일한 환경·산업 조건에서도 수직적 효율성 모델(칭다오)과 수평적 참여 모델(부산)은 협력 과정과 정책 성과에서 상이한 결과를 도출하였다. 이는 향후 동아시아 연안 도시의 지속가능한 해양 거버넌스 구축에 있어 다원적 주체의 참여 제도화, 기업 혁신 역할 강화, 시민사회 역량 확장, 항만 기반 협력 네트워크 통합 설계가 핵심 요소임을 시사한다. 본 연구는 국제사회에서 해양 플라스틱 논의가 심화되는 시점에, 중한 양국 도시의 협력 메커니즘을 비교 분석함으로써 글로벌·지역·지방에서의 정책 조정과 협력 모델 제시에 기여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실제 정책·기업·시민 네트워크의 상호작용을 데이터 기반으로 정량화하는 분석, 항만 운영체계와 국제물류 기업의 협력 구조 비교 등을 통해 거버넌스 모델의 이론적·실천적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