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연구원 제도의 바람직한 운영방안

문선주(Moon sunju) 사법정책연구원 2020 사법정책연구원 연구총서 Vol.2020 No.-

재판연구원 제도는 전면적 법조일원화와 함께 2011. 7. 18.자 법원조직법 개정으로 도입되었고, 법학전문대학원 졸업생이 배출된 첫해인 2012년부터 시행되었다. 새롭게 도입되어 이제 막 정착된 제도일 뿐 아니라 제도 도입의 전제였던 전면적 법조일원화가 시행되는 2026년까지는 여전히 제도 운영의 과도기라 할 수 있다. 그러나 2021년이면 재판연구원 제도가 시행된 지 10년이 되므로, 그 동안의 시행 성과를 검토해볼만한 시점이다. 이에 본 연구보고서는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및 운영 경과, 현재까지의 운용 현황을 정리하는데 중점을 두고, 향후 검토해볼만한 개선 방안의 단초를 제안하고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법원의 주도로 도입되어 정착되어 온 제도인 만큼 법원 내부의 다양한 자료를 주로 참고하였고, 현황 파악과 개선에 관한 의견수렴을 위하여 현직 및 전직 재판연구원, 재판연구원과 함께 근무한 법관에 대한 의견조회 등을 시행하였다. 본 연구보고서는 먼저, 제2장에서 재판연구원 제도의 도입 경과 및 도입 취지를 자세히 정리하고, 그에 따른 제도의 운영 방향을 검토하였다. 도입 취지에 따른 재판연구원 제도의 주된 목적은 법조경력자 출신 법관의 업무보조임이 명백하다. 따라서 재판연구원 제도를 통하여 부수적으로 법학전문대학원의 정착이나 변호사 실무수습에 기여하고, 법조 직역 사이의 교류를 도모할 수는 있지만, 결국 법원 내 운영 방향은 법관의 실질적 업무보조에 맞추어져야 한다. 비교법 연구로 제3장에서 미국과 영국의 제도를 간략하게 살펴보고, 우리나라 재판연구원 제도에서 참고할만한 시사점을 정리하였다. 다음으로, 제4장 재판연구원 제도의 운용 현황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 현황과 업무 이외의 현황으로 나누어 제도 도입 이후 법원 내에서 지속적으로 이루어진 설문조사 결과 등을 정리함으로써 그간의 실제 운용 현황과 그에 관련된 개선의견 등을 파악하였다. 이에 의하면, 재판연구원 제도는 비교적 안정적으로 도입되어 운영되고 있고, 법관의 실질적 업무경감에 기여하고 있을 뿐 아니라 우수한 법조인력을 양성하는 제도로 자리매김 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제5장에서는 운용 현황에서 확인된 문제점이나 제도적 한계를 개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안으로, 실무적 개선방안과 장기적 활용방안을 제안해보았다. 실무적 개선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의 업무를 둘러싼 문제점을 개선할 수 있는 방안으로, 사무분담별 업무개선방안, 구체적인 업무별 개선방안, 공동연구원 제도의 활용방안, 재판연구원 교육 강화방안, 업무 매뉴얼의 마련 방안, 기타 제도 운영 관련 개선방안을 검토하였다. 특히 업무별 개선방안을 정리하여 재판연구원의 업무 설정 등에 관한 최소한의 가이드라인을 담은 재판연구원 업무 매뉴얼(안)을 제시해보았다. 장기적 활용방안에서는 재판연구원 배치 확대와 증원 방안, 재판연구원 임용 개선방안 등 재판연구원 제도와 관련하여 논의되는 장기적 방안들을 간략하게 검토해보았다. With an amendment to the Court Organization Act on July 18, 2011, the law clerk system was introduced together with full-scale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appointing judges from among experienced attorneys) and has been implemented since 2012, the year when law school graduates were produced for the first time in the country. Not only is it a newly introduced system that has just begun to take root, but its operation is still going through a transitional period until 2026, when unification of the legal profession will be implemented at full scale. However, as 2021 marks 10 years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clerk system, it is worth noting how much its implementation has achieved so far. In this context, this report focuses on summarizing the introduction, operation progress and status of the law clerk system so far, and makes some suggestions for noteworthy improvements in the future. For this study’s method, various internal data in courts were referenced because this system was mainly introduced and established by courts. To identify its current status and gather feedback for improvements, opinions were collected from current and former law clerks and judges who worked with law clerks. In this report, Chapter 2 describes the progress and intended purposes fo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clerk system in detail and reviews a direction for the system’s operation. According to the law clerk system’s intended purposes, it is clear that law clerks are introduced to support judges appointed from among experienced attorneys. Hence, while the law clerk system may supplement the footing of law schools or practical training of attorneys and promote exchanges among related legal professions, a major direction for its operation in courts should ultimately focus on practically supporting judges. As a comparison with other countries’ laws, Chapter 3 briefly examines the systems in the United States and the UK and summarizes their implications for Korea’s law clerk system. Next, Chapter 4 looks at the current operation of the law clerk system, summarizes the results of questionnaires conducted on the current status of law clerks’ work and non-work duties in courts since the system’s introduction, and identifies the actual operation status so far and related feedback for improvements. According to these results, the law clerk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operated in a relatively stable manner, contributed to practically alleviating workloads or judges, and established itself as a system that nurtures talented legal professionals. Finally, Chapter 5 suggests practical improvements and long-term uses as specific proposals to overcome problems or structural limitations identified in the operation status. As for practical improvements to consider, improvements involving specific duties, a joint law clerk system, stronger law clerk training, establishment of a manual, and other matters related to system operation are reviewed to tackle problems with law clerks’ work. In particular, this study suggests a proposed manual for law clerks that summarizes improvements for specific duties and includes minimum guidelines for the defined description of law clerks duties. As for long-term uses, several options discussed in regard to the law clerk system are briefly reviewed, including assigning more law clerks, increasing the number of law clerks, and improving the recruitment of law clerks.

서울시 초등학교 교사들의 예술교육 현장연구물에 대한 현황 분석

오현진(Oh, Hyun-jin) 한국문화산업학회 2016 문화산업연구 Vol.16 No.3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및 교육논문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연구논문으로 선정된 현장연구를 통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구현황을 탐색해보고 특별히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온·오프라인으로 소장되어 있는 총 325편의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현장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간 연구된 현장연구 논문 중 예술교육 연구 논문은 2005년에 총 24편 중 9편(37.5%)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래,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매년 전체 논문의 20% 정도에 머물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둘째, 최근 10년간 연구된 예술교육 논문 66편 중에서 예술을 위한 교육 논문은 총 41편으로 전체의 61.6%였고, 예술을 통한 교육 논문은 총 25편으로 전체 예술교육 논문 대비 38.4%로 나타났다. 예술을 통한 교육보다는 미술, 음악과를 통한 예술을 위한 교육의 연구가 훨씬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를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지표를 나타내는 ‘서울교육방향’의 변화를 토대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예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명시화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곽노현 교육감의 시기의 예술교육 연구물이 평균 9.6%(평균 6.3편)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예술교육 관련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10년 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의 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예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예술을 통한 교육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교육정책의 역점과제에 예술교육이 명시화되어 나타났을 때,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 하에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예술교육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술교육의 연구 및 실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예술 기반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었던 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연구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한 유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thesis was subject to survey the research trend of incumbent elementary teachers and especially the portion in arts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field researches that were selected as excellent thesis in the competition of the example of implementation in the classroom teaching improvement & education thesis organized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rom 2005 through 2015. The result of surveying the reports of elementary school field research with the total 325 volumes that are on & off line occupied at the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are as follow. First, the thesis related to arts education among the field researches over the recent 10 years, was at the peak with 9 (37.5%) of the 24 research in 2005, and after that, the trend had gone up and down repeatedly, however, it had not radically changed remaining 20% of the total thesis every year. Second, among the 66 arts education thesis over recent 10, the education thesis for the arts were 41 cases with 61.6% and the education thesis through the arts were 25 cases with 38.4%. It was found that the arts education research through arts andmusic rather than the arts of the instrumental vale was far more in the activity. Third, the research of arts education trend based on the change of the Seoul education direction which is parameter of the index of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ith splitting 4 phase of period from2005 to 2015, showed that the research related to arts education were active with 9.6% (average 6.3 cases) in the times of 2010 through 2012, the period of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Nohyun Kwak that the arts education was explicated the emphasizing the target of the activating especially the education of literature, arts, physical. To consider these results compounded, the field research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for the arts education had not been vigorous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it showed that the research of education for the arts was much more active than the researches of education through the arts, and also it showed that the research was more active when there should be expressed the importance of the arts on the major task of Seoul Education Policy.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e points of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arts education condu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providing the useful data for the researching and performing the arts educ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living in a changed current of a trend from the knowledge-based society to the art-based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ould be an incitement for the succeeding researches reflecting how much the arts education was studied in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that had never been at the mainstream in the last 10 years.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15년까지 서울시교육청 주관의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및 교육논문 연구대회에서 우수한 연구논문으로 선정된 현장연구를 통해 현직 초등학교 교사들의 연구현황을 탐색해보고 특별히 예술교육 분야에 대한 연구가 차지하는 비중에 대해 알아보고자 하였다. 서울시 교육연구정보원에 온·오프라인으로 소장되어 있는 총 325편의 서울시 소재의 초등학교 현장연구 보고서를 분석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최근 10년 간 연구된 현장연구 논문 중 예술교육 연구 논문은 2005년에 총 24편 중 9편(37.5%)으로 최고 정점을 찍은 이래, 이후 증가 감소를 반복하였으나 매년 전체 논문의 20% 정도에 머물면서 큰 변화를 보이지 않는 추세이다. 둘째, 최근 10년간 연구된 예술교육 논문 66편 중에서 예술을 위한 교육 논문은 총 41편으로 전체의 61.6%였고, 예술을 통한 교육 논문은 총 25편으로 전체 예술교육 논문 대비 38.4%로 나타났다. 예술을 통한 교육보다는 미술, 음악과를 통한 예술을 위한 교육의 연구가 훨씬 활발했음을 알 수 있었다. 셋째, 2005년부터 2015년까지의 시기를 서울시 교육청의 교육정책의 지표를 나타내는 ‘서울교육방향’의 변화를 토대로 4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예술교육의 현황을 분석한 결과, 특히 문·예·체 교육의 활성화를 역점과제로 명시화했던 2010년부터 2012년까지 곽노현 교육감의 시기의 예술교육 연구물이 평균 9.6%(평균 6.3편)으로 나타나 이 시기에 예술교육 관련 연구가 가장 활성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최근 10년 간 서울시내 초등학교 교사의 예술교육에 대한 현장연구는 그리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은 실정이며, 예술을 위한 교육에 대한 연구가 예술을 통한 교육에 대한 연구보다 훨씬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과 서울시 교육정책의 역점과제에 예술교육이 명시화되어 나타났을 때, 보다 활발한 연구가 진행되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서울시 교육청 주관 하에 초등학교에서 행해진 예술교육 연구 현황을 분석하고 향후 예술교육의 연구 및 실천에 유용한 자료를 제공한다는 데 의의가 있다고 하겠다. 더불어 지식 기반 사회에서 예술 기반 사회로 변하고 있는 지금, 지난 10여 년 동안 한 번도 주류가 된 적이 없었던 예술교육이 학교 현장에서 얼마만큼, 어떻게 연구되고 있었는지를 살펴봄으로써 향후 활발한 후속연구를 위한 유인이 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 This thesis was subject to survey the research trend of incumbent elementary teachers and especially the portion in arts education on the basis of the field researches that were selected as excellent thesis in the competition of the example of implementation in the classroom teaching improvement & education thesis organized by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from 2005 through 2015. The result of surveying the reports of elementary school field research with the total 325 volumes that are on & off line occupied at the Seoul education research & information institute, are as follow. First, the thesis related to arts education among the field researches over the recent 10 years, was at the peak with 9 (37.5%) of the 24 research in 2005, and after that, the trend had gone up and down repeatedly, however, it had not radically changed remaining 20% of the total thesis every year. Second, among the 66 arts education thesis over recent 10, the education thesis for the arts were 41 cases with 61.6% and the education thesis through the arts were 25 cases with 38.4%. It was found that the arts education research through arts andmusic rather than the arts of the instrumental vale was far more in the activity. Third, the research of arts education trend based on the change of the Seoul education direction which is parameter of the index of policy in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with splitting 4 phase of period from2005 to 2015, showed that the research related to arts education were active with 9.6% (average 6.3 cases) in the times of 2010 through 2012, the period of the Superintendant of Education, Nohyun Kwak that the arts education was explicated the emphasizing the target of the activating especially the education of literature, arts, physical. To consider these results compounded, the field research of the elementary school teacher for the arts education had not been vigorous during the last 10 years and it showed that the research of education for the arts was much more active than the researches of education through the arts, and also it showed that the research was more active when there should be expressed the importance of the arts on the major task of Seoul Education Policy.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e points of analyzing the research trends of arts education conducted in the elementary school under the Seoul Metropolitan Office of Education and providing the useful data for the researching and performing the arts education in the future. In addition, living in a changed current of a trend from the knowledge-based society to the art-based society, it is expected that this research could be an incitement for the succeeding researches reflecting how much the arts education was studied in the field of school education that had never been at the mainstream in the last 10 years.

불교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

강기선 한국불교학회 2013 韓國佛敎學 Vol.68 No.-

In celebration of its 40th anniversary, the Korean Association forbuddhist studies held autumn symposium with topic of "40 year studyof Korean buddhism, its Achievements and assignments". this paper isa supplemented version of "Progress on buddhist literature studies andfuture tasks" presented in the symposium. This paper will focus on current progress of Buddhist literature,its achievements and issues to be solved. Main contents for this paperare as follows:First topic will be definition of buddhist literature and currenton-going studies. Here, the three broad perspectives on buddhistliterature will be discussed. Meaning of Buddhist literature, categoryand as Korean literature. Also, current progress of Buddhist literaturewill be mentioned. Second topic to be discussed is current progress anddifferent types of approaches toward Buddhist literatures. Maincontents to be discussed here is different types of approaches towardcurrent studies, list of dated progress and achievements, and also trendof international research and unsolved issues. Also, in order to aid theoverall understanding of current development of study, time rangebetween 1950~1990 and 1991~2013 are labelled as 1st and 2nd periodrespectively, and each of the period has been further classified per eraand per key historical figure. Based on this, achievements so far andissues to be debated has been suggested. For the study trend of theworld, achievements and future goals are mentioned based on the cases from Japan, China, Germany, and USA. As a result of this analysis, It could be noticed that, since theinterest on the essence of Buddhist literature or the relationship betweenbuddhism and literature has arisen, studies and debates on the topichas shown significant increase in quantity. However, quite a largeproportion of this area still remain untapped due to the lack ofacademic interest. Especially in-depth study on translated Buddhistcanonical literatures (sūtras), annotations on sūtras, and tales linkedwith sūtras are one of the assignments awaiting to be solved. Whensuch assignments are examined and inquired into by professionalscholars, Buddhist literature will always remain with us as the livingmessage of buddha. 한국불교학회는 2013년 올해로 창립 40주년을 맞이하여 ‘한국불교학 40년, 그 연구 성과와 과제’라는 대주제를 가지고 추계학술대회를 개최하였다. 본 논문은 이 학술대회에 발표한 ‘불교문학의 연구현황과 과제’를 수정 보완한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논의의 범위를 그동안 불교문학의 연구 현황과 성과, 과제를 소개하는 데 그 의의를 둔다. 본 논문의 구성은 다음과 같다. 먼저 첫 번째로 다룰 주 내용은 불교문학의 정의와 연구현황 개관이다. 여기서는 크게 3가지 측면인 불교문학의 의미, 범주와 국문학에서 분류한 불교문학, 그리고 지금까지 불교문학의 연구현황개관과 성과에 대하여 살폈다. 두 번째로 언급할 주 내용은 불교문학의 연구현황에 대한 접근방법과 연구 성과 및 과제이다. 여기서 중점적으로 다룰 주 내용은 연구현황에 대한 접근방법, 시기별 연구 현황과 성과, 그리고 해외의 연구동향과 앞으로의 과제이다. 또한 세부적으로는 전체적인 불교문학연구현황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 시대를 1950부터 1990년까지를 1차시기로, 1991년부터 2013년 현재까지를 2차시기로 구분하여 시대별, 인물별로 나누어 살펴보았다. 이것을 토대로 그동안의 연구성과와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해보고, 또한 해외의 연구동향은 일본과 중국, 독일, 미국의 사례를 중심으로 연구현황과 연구 과제를 언급하였다. 그 결과 불교와 문학의 관계나 불교문학의 본질에 관해서 관심을 가지기 시작한 이래, 그동안 불교문학에 대한 논의가 양적으로 상당한 괄목할만한 성장을 이루어왔다는 것을 파악할 수 있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학문적 관심이 주어지지 않아 아직까지 미개척지로 남아 있는 영역도 의외로 많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특히 불전의 번역문학과 불전주석문학, 그리고 불교경전을 연계로 한 문헌설화에 대한 연구와 불교문학비평연구는 불교문학의 과제라고 하겠다. 그러므로 이러한 과제들이 전문적인 연구자에 의해 학문적 연구와 연계될 때 불교문학은 살아있는 붓다의 메시지로써 우리 곁에 항상 머물러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2002-2020 한국의 국가 R&D 공개 데이터를 활용한 미술치료 국가연구 개발사업 현황 분석

이서영,최한 한국예술치료학회 2021 한국예술치료학회지 Vol.21 No.1

본 연구는 NTIS에서 제공한 2002년부터 2020년까지 미술치료 관련 정부 R&D 사업 61개를 데이터로 활용 하여 연구현황을 분석하였다. 미술치료 R&D 사업 분석은 첫째, 연도별 미술치료 연구 출연 현황, 둘째, 연도별 미술치료 정부투자 연구비 추이, 셋째, 부처별 미술치료 R&D 수행 기관 분석, 넷째, 미술치료 R&D 사업의 연구유형별 현황 분석 순서로 진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연도별 미술치료 국가 R&D 사업 연구 출연은 2005년부터 국가 R&D 사업이 시작되었고 2012년 이후 지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다. 둘째, 연도별 정부투자 연구비는 미술치료 국가 R&D 사업 연구 출연의 성장 추세를 따라 2005년에 비해 2020년까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셋째, 부처별 분석에서는 교육부가 꾸준히 연구를 지원하였고, 최근 중소벤처기업부의 연구 지원이 증가하고 있다. 넷째, 연구유형별 현황 분석에서는 연구개발 성격 구분에서 인문사회 분야가 가장 많은 연구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정권의 변화에 따른 연구개발 성격 구분별 연구현 황에서는 2012년까지는 인문사회 분야가 가장 많았고, 2013년부터는 융합연구가 출현되고 있다. 미술치료 국가 R&D 사업 현황을 살펴본 결과 정부는 다양한 법령과 사업 정책을 통해 미술치료 육성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국가의 투자방향에 발맞춰 4차 산업혁명 기술 발전을 고려하여 미술치료 관련 융합연구가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며 배정되는 예산 또한 늘어날 것으로 예측된다. 이에 미술치료는 미술 치료 연구의 추진 방향에 대해 융합연구 추진이나 보호 연구 지정과 같은 논의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미술 치료 분야에서 R&D 공개 데이터를 통한 현황 분석이라는 새로운 시도를 하였다는 점에서 본 연구의 의의가 있다. This study analyzed the current situation of research using 61 government R&D projects related to art therapy from 2002 to 2020 provided by NTIS as data. The analysis of art therapy R&D projects was conducted in four stages: first, the annual art therapy government-contributed research status, second, yearly government-invested in art therapy research expenses, third, analysis of institutions performing art therapy R&D by department, fourt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art therapy R&D projects by research type and results were as follows. First, the national annual R&D project for art therapy began in 2005 and had been continuously growing since 2012. Second, the annual government-invested research budget continues to increase from 2005 to 2020 due to the growing trend of the art therapy national R&D projects. Third, in the analysis by department, the Ministry of Education has consistently supported research, and the Ministry of SMEs and Startups has recently been increasing support in research. Fourth, the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of research type shows that sectors in humanities consistently account for a large proportion of research in the classification of R&D characteristics. In terms of research status by classification of R&D characteristics according to change of government, sectors in humanities were the most common until 2012, and convergence studies emerged since 2013. Examining the current status of national R&D projects in art therapy, the government seems to be promoting art therapy through various laws and business policies. In addition, considering the development of the fourth industrial revolution technology in line with the investment direction of the country, the convergence research on art therapy is expected to increase, and the budget allocated is also expected to increase. In response, art therapy needs to discuss the direction of art therapy research, such as promoting convergence research or designating protective research. This study is meaningful as it made a new attempt to analyze the current situation through R&D open data in the field of art therapy.

해외에서의 한국음악학 연구현황

박미경 한국국악학회 2009 한국음악연구 Vol.45 No.-

연구자는 이 글에서 해외 한국음악학 연구현황을 진단하는 근거는 무엇이어야 하는가, 또 진단의 신뢰성을 가진 근거 자료를 얻기 위해 어떤 선택을 해야 하는가를 물으면서 시작하였다. 이어진 논의에서 연구자는 진단근거자료가 어떻게 마련되었으며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그리고 자료수집을 끝내고 진단자료로서의 목록을 작성하면서 드러난 제한점은 무엇인가를 묻고 답하였다. 해외 한국음악학 연구 동향을 살펴보기 위해 수집한 결과 수치만 우선 소개하면 총 200편이다. 진단자료에 수록한 연구물들은 학술논문, 입문서, 전문서, 학위논문이 중심을 이룬다. 이 자료를 근거로 하여 연구자는 다음과 같은 물음을 묻고 답하면서 연구현황을 진단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한국음악관련 주제를 다룬 박사학위논문과 전문서는 무엇이 있으며 이들의 주제적 관심은 어떻게 나타났는가, 또 이들에게서 의미있는 추이가 있는가; 한국음악관련 주제의 학술논문의 양적결과와 주제적 관심은 무엇인가, 또 이들에게서 의미있는 추이가 있는가; 한국음악관련 주제의 학술논문이 포함되는 전문서는 무엇으로 나타났는가, 또 한국음악을 중심주제로 하지 않은 전문서와 기념논문집 등에 들어간 학술논문들은 무엇인가; 마지막으로 사전집필과 서지작업의 활동은 어떠한가. 해외에서의 한국음악학 연구 현황 진단은 주로 양적 분석에 의존하였다. 그 과정에서 한국음악학이 무엇인가는 국내학자들과 외국학자들이 가진 견해가 서로 다르다는 것이 드러났다. 다시 말해 외국학자는 국내학자들이 몰두하는 연구들에도 관심이 있지만 그 테두리를 넘어서는 경향이 있다. 그 차이, 즉 국내학자들의 학문적 경계와 해외학자들의 그것이 어떻게 다른가의 심도있는 논의는, 학문범주화와 국제적 학문교류와 관련해 앞으로 꼭 전개될 필요가 있다. 이 목록을 작성하면서 동시에 한국에서 출판된 외국어 연구물도 거의 같은 조건으로 수집하였는데 그 전반적 추이가 상당히 비슷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해외 한국음악학의 증진은 한국의 상황과 긴밀히 맞물려 있으며, 그래서 한국의 적극적 역할을 필요로 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흥미로운 사실이다. This paper began with questions addressed to in selecting the appropriate data through which I judged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Korean music studies abroad. In the discussion followed, I presented the boundary within which the research items for review were included with its reasoning behind. I also discussed the limitations I was forced to face in compiling the list of the research items. Finally I compiled 200 items in total for review. The 200 research items were academic papers, monographs and doctoral theses dealing with Korean music. To diagnose the current state of research on Korean music abroad, I asked following questions:How many doctoral theses have been written, and what are their subjects; Are there any meaningful currents among these items; What are monographs on Korean music; How many articles on Korean music were published in renowned international ethnomusicological journals? Who are the most active scholars of Korean specialties abroad? In this paper, I have relied mostly on quantitative analysis. In this process of analysis, I found there were different perspectives between native and foreign scholars. While foreign scholars were interested in the topics which Korean scholars delved into also, often their research interests went beyond those. Scrutinizing of the difference between them would be useful in international academic exchanges and future growth of Korean studies. At the end of the article, I attached the complete list of the 200 items of research on Korean studies abroad.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에 대한 비교 고찰 - 한국과 중국의 연구 현황을 중심으로 -

신문봉 한중인문학회 2024 한중인문학연구 Vol.85 No.-

본 연구에서는 한국과 중국의 뮤지컬 번역 연구에 대한 현황을 살펴보고 비교와 분석을 통해 각국의 특징을 규명하였다. 한국 번역학계는 과거에도 국내외 뮤지컬 번역 연구 현황에 대한 고찰이 있었지만, 해외의 선행 연구 검토는 영어권 문헌에만 국한하였고, 중국의 상황은 살피지 못하였다. 한편 중국은 현재까지 뮤지컬 번역에 대한 체계적인 선행 연구 검토가 이뤄 지지 않은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중국의 뮤지컬 번역 논문들을 체계적으로 정리하고 분석함으로써 해당 분야의 연구 공백을 메웠다는 점에서 일차적 의의가 있겠다. 또한 두 나라 의 뮤지컬 번역 연구들을 비교함으로써 향후 한중 뮤지컬 번역을 연구하는 데 약간의 참고가 되길 기대한다. 고찰해본 결과, 대체로 두 나라의 번역 연구는 텍스트 분석을 위주로 하지만 작품 선정에 있어서 중국은 한국에 비해 특정 작품에 편중하는 경향을 보였다. 또한 한국은 뮤지컬 번역 교육에 연구적 관심이 있었던 것에 비해 중국은 뮤지컬 이론서 번역, 수화 번역 과 같은 특색 있는 연구 주제들이 돋보였다. 그 외에도 한국에서는 뮤지컬 번역을 팀 작업으 로 인식하는 경향이 있고 번역 주체가 다양한 데 반해 중국의 경우에는 현재까지 번역 주체의 다양성이 두드러지지 않으며 뮤지컬 번역을 개인 작업으로 이해하는 경향이 있어 보인다. 또 한 좋은 번역에 대한 평가 기준에 있어서 양국 모두 TT 지향성을 보였으나 구체적으로 살펴 봤을 때, 중국은 특히 번역문에서 옛 문체를 활용하는 것을 평가 기준 중의 하나로 삼은 점이 특징적이다. This study examines the current state of musical translation research in Korea and China, identifying each country's distinctive features through comparison and analysis. While Korean scholar has previously reviewed musical translation researc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ir focus on overseas studies was limited to English-language literature, overlooking China's situation. Conversely, China has yet to conduct a systematic review of prior research on musical translation. This study fills that academic gap by systematically organizing and analyzing Chinese scholarly articles on the subject. By comparing the musical translation research of both countries, we aim to provide a reference for future research between Korea and China. Our investigation revealed that both countries primarily focus on text analysis in translation research. However, China shows a tendency to concentrate on specific works more than Korea. While Korea has shown interest in musical translation education and perceives translation as a team effort involving diverse translators, China stands out with unique research topics like the translation of musical theory books and sign language translation, and tends to view musical translation as an individual task. Regarding evaluation criteria for good translations, both countries exhibit a target-text orientation, but notably, China considers the use of archaic styles in translated texts as one of the criteria.

제주 방언 교육 연구의 현황과 과제

허원영(Won-young Heo) 제주대학교 교육과학연구소 2025 교육과학연구 Vol.27 No.2

이 연구는 제주 방언 교육 연구의 현황을 분석하고, 몇 가지 과제를 제언하는 것이다. 우선 RISS(학술연구정보서비스)에서 제주 방언 교육과 관련된 모든 논문을 찾아 정리하였고, 각 논문의 검토를 통해 연구 현황을 전반적으로 살펴보았다. 이후 제주 방언 교육 분야에서 향후 수행해야 할 연구 과제를 양적 과제와 질적 과제로 나누어 제시하였다. 제주 방언 교육 연구의 현황을 보면, 주제별로 교육 내용 15편(학교 교육 7편, 이주민 교육 8편), 교육 정책 1편의 논문이 확인되었으며, 유형별로 학위논문 3편, 학술논문 13편의 논문이 확인되었다. 이상 16편에 해당하는 모든 논문을 정리하였고, 논의된 내용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였다. 나아가 이를 토대로 제주 방언 교육 연구의 과제를 제언해 보았다. 연구 과제는 크게 양적 과제와 질적 과제로 나뉜다. 양적 과제의 경우 절대적인 연구의 양이 부족함을 언급하였다. 물론 타 지역과 비교하였을 때, 상대적인 연구의 양이 적은 편은 아니었다. 다만 2000년대 이후 총 292편의 제주 방언 논문이 발표된 것에 비해, 교육에 관한 논문은 16편에 그쳤다. 즉 전체 논문의 5.48%만 제주 방언 교육에 관한 논문이며, 이는 절대적인 연구의 양이 부족함을 방증한다. 질적 과제의 경우 몇 가지 주제를 제안하였다. 기존 연구에서는 일반인 및 강사 교육, 교재 개발, 교육 정책에 대한 논의가 부족하다는 점을 확인하였고, 이와 관련된 연구의 필요성을 논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current status of Jeju dialect education research and suggest several tasks. First, all papers related to Jeju dialect education were searched, organized, and reviewed at RISS. Second, the research tasks in the field of Jeju dialect education were divided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asks. Looking at the current status of Jeju dialect education research, 7 papers on school education, 8 papers on immigrant education, and 1 paper on education policy were identified by topic. In addition, 3 papers on degree thesis and 13 papers on academic thesis were identified by type. All papers corresponding to the above 16 articles were reviewed and the contents discussed were described in detail. Furthermore, based on this, we suggest tasks for research on Jeju dialect education. Research tasks are divided into quantitative and qualitative tasks. For quantitative tasks, it was pointed out that the absolute amount of research was insufficient. Of course, compared to other regions, the relative amount of research was not small. However, while a total of 292 papers on Jeju dialect have been published since 2000, only 16 papers on education have been published. This accounts for only 5.48% of all papers, which means that the absolute amount of research is insufficient. For qualitative tasks, several topics were proposed. Previous studies have identified a lack of discussion on general & lecturer education, teaching materials, and educational policies, and the need for research in this regard has been discussed.

한국의 국제법 연구동향과 과제 : 국제경제법 분야 - 최근 10년간 신진학자 국내학위 취득현황 -

박언경 (사)한국국제경제법학회 2019 국제경제법연구 Vol.17 No.1

본 연구는 국제법 분야 중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최근 10년(2007~2017)간 신진학자가 국내대학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한 박사논문의 특징을 통계수치로 도출하여,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주제, 연구방법론 등의 후속연구를 도출하는 기초자료로 기여하는 것과 함께, 법학전문대학원 도입 이후 제기되고 있는 국제법학의 학문후속세대의 감소현상에 대한 우려를 실체적인 통계를 통해 파악하고자 하였다. 동 연구수행을 위한 자료의 수집은 선행연구와 동일하게 국립중앙도서관 웹사이트, 디지털 학술정보 유통시스템(dCollection),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 각 대학의 중앙도서관 검색시스템을 활용하여 진행하였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최근 10년간 신규박사학위 취득자는 47명으로 확인되었다. 동 논문들의 분석은 연도별 현황, 언어 및 국적별 현황, 연구분야별 현황, 지역 및 대학별 현황 등을 기준으로 실시하였다. 연구분야별 통계를 도출하는 기준이 된 연구분야는 국내 전문학술서의 공통된 편제를 토대로 분류하였다. 동 연구를 통해 다음과 같은 결과를 도출할 수 있다. 첫째, 학문후속세대의 감소 우려에 대해서는 예상과 달리 매년 고정적인 숫자의 학위취득자가 배출되고 있다는 점이다. 그러나 법학전문대학원의 출범 이후 학문후속세대와의 유의미성을 발견하기 위해서는 신규박사학위취득자들이 학위취득에 소요된 기간의 도출, 2012년 이후 법학전문대학원 출신들의 박사과정 진학여부 및 학위취득 여부 등이 연구가 필요하다는 점을 확인하였다. 둘째 국제경제법 분야에서 국제화 역량의 강화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 외국인 국적의 박사학위취득자의 증가는 우리나라의 국제경제법 역량이 국제화 수준에 부합하는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외국어로 작성된 박사학위논문 수의 증가는 학문후속세대에게 있어서 언어적인 요소가 장애로 작동하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국제경제법 분야는 국제공법에 비해 현안문제에 대한 연구가 신속하게 진행되고 있다. 최근에는 전통적인 연구주제인 WTO법에서 벗어나, 국제금융투자 분야의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는 현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학문후속세대의 서울집중현상이 국제공법 분야에 비해 더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조사대상 기간 중 비서울소재 대학에서는 단 7명만이 박사학위를 취득하였으며, 이들 중 외국인을 제외하면 단 3명에 불과하다. 우리나라가 처한 대외통상환경을 고려할 때, 국제경제법 분야의 연구인력의 확대는 중요한 과제이다. 국제경제법 분야의 박사학위취득자 배출현황을 보면 수치적으로는 꾸준히 배출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지만, 확장성의 측면에서는 서울 소재 법학전문대학원에서만 박사학위 취득자가 배출되는 부정적 측면이 나타난다. 법학전문대학원 체제가 도입된 현 시점에서는 경제학, 무역학, 정치외교학 등 인접학문을 전공한 예비법조인을 학문후속세대로 양성하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이들 대학을 중심으로 정규교과를 통한 전문지식 교육, 연구역량강화를 위한 개별 학술지도, 공동연구 진행 등의 활동이 필요하다. 궁극적으로는 법학전문대학원 외에도 인접학문인 경제학, 경영학, 무역학, 정치외교학에서 국제경제법을 학습할 수 있는 교육여건과 환경이 조성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This research analyzed the doctoral theses on international economic law published in Korea from March 2007 to August 2017 based on quantitative statistics. Through the statistic analysis, it checks on the status of the subsequent gener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scholars, and contributes as a basic data for research theme and methodology of follow-up researches in the field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t the same time, the research tries to understand the implicit of the concern about the decline of the subsequent generations of international law, which has been raised since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The primary data for the statistics, like precedent research, is the deposit date of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nd supplemental data is from ‘dCollection’, ‘RISS’, and websites of central libraries of the graduate schools and law schools. A total of 47 international economic law papers were collected through the above sources. As the framework of the analysis, the quantity or ratio of the year, the research field, nationality, the language, the region, and schools were used. A common formation of domestic professional journals is used as a criterion for deriving statistics by research field. The research aims to understand the theories and practical trends of current international economic law, to predict changes in domestic perception and categorization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and to analyze the interests of domestic researchers to forecast future supply and demand of experts.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number of degree holders in the field of study, unlike the concerns, is constant during the period. For a meaningful implication relating to the subsequent generations after the introduction of the law school system, however, additional research upon the time required for the degree, the number of LL.D. candidates and degree recipients from law schools since 2012 is required. Second, internationalization in the field of study has been fortified.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degree recipients from abroad means that the capacity of Korea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enhance enough to meet the international level. The increase in the number of the thesis in foreign languages means that languages do no work as obstacles for subsequent generation any more. Third, the study of international economic law, compared to the other international laws, is proceeding more rapidly. A recent trend is the expansion of the international finance and investment laws, which has shifted away from the traditional WTO law. Finally, the concentration of researchers in Seoul is more prominent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than international public law. During the survey period, only seven got the degree from the universities not in Seoul, and only 3 of them are Koreans. In terms of the trade environment around Korea, the supply of researchers i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s momentous. Though the number of the degree recipients in international law continues to increase, the concentration in law schools in Seoul seems negative in terms of expandability. Under the law school system, it is necessary to seek ways to foster preliminary law students who majored in related sciences such as economics, trade studies, and political diplomacy as follow-up generations. Centering on the departments, professional training through regular curriculum, individual journals for strengthening research capacity, and joint research activities can be alternatives. Ultimately, in addition to law school, the educational environment that can learn international economic law in the neighboring disciplines such as economics, business administration, trade science, and political diplomacy should be established.

귀어귀촌 현황과 지원정책 및 연구동향 분석

진금주 한국도서(섬)학회 2022 한국도서연구 Vol.34 No.2

The 「ACT ON THE PROMOTION OF AND SUPPORT FOR RETURN TO AGRICULTURAL AND FISHING VILLAGES AND RURAL COMMUNITIES ACT」 enacted in 2015 to revitalize the attraction of new manpower to fishing villages facing the crisis of aging, hollowing out, and population extinction has made it possible to do many things. Although it has been 7 years since the enactment and enforcement of this Act, this study analyzed this content focusing on data from the past 5 years because it was confirmed that there was no academic research to examine the meaning of various changes and phenomena that have occurred. As a result, the definition of concepts and terms related to fishing villages was pointed out that there was no definition of the term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and it has henceforth been defined as “a person who had been registered as a resident under the Resident Registration Act for more than a year before moving to a fishing village”. In addition, by synthesizing the data from the last five years of the National Statistical Office published since 2016, the status and status of the number of Return to Fishery, upper-scale area of Return to Fishery, all residential area, households by number of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households, age groups, occupation type, and concurrent work were examin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 support policy was divided into “level of interest, desired stage, and settlement stage”, and research related to Return to Fishery and Return to Fishing Villages is limited to research service reports by national research institutes and a small number of researchers who participated in the work. Due to the limitations of data collection that individual researchers inevitably face in conducting research on returning to Korea, this study has limitations in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return to Korea based on official data. 고령화와 공동화, 더 나아가 인구소멸의 위기를 맞고 있는 어촌지역으로 신규 인력 유치를 활성화하기 위해 2015년 제정된 「귀농어ㆍ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로 그동안 추진할 수 없었던 각종 지원 정책과 제도, 통계청 귀어인 자료 생성 등 많은 것이 가능하게 되었다. 이 법의 제정·시행 후 7년째를 맞지만, 그동안에 발생한 다양한 변화 및 현상들을 종합하여 의미를 짚어보는 학술연구의 부재함을 확인하였기에 본 연구는 최근 5년간의 귀어귀촌 관련 통계, 각종 제도, 연구물 등 공식 공개 데이터를 최대한 취합하여 그 내용과 의미를 분석해 향후 보다 발전된 귀어귀촌 정책 수립과 추진 방향에 기여할 학술자료 작성을 목적으로 수행하였다. 그 결과 귀어귀촌과 관련한 개념 및 용어에 대한 정의를 살펴보며 통상적으로, 또 공식적으로도 쓰이는 ‘귀어귀촌’ 용어에 대한 정의가 부재하다는 점을 지적, 이를 “어촌지역으로 이주하기 직전에 농어촌 외의 지역에서 1년 이상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민등록이 되어있던 사람이 어촌지역에 이주한 후 전입신고를 하고 어업활동을 하며, 혹은 어업 외 활동을 하며 거주하는 상태”라고 개념을 규정해보았다. 또 2016년부터 공표된 통계청 귀어인 자료 중 최근 5년간의 데이터를 종합하여 귀어인 수, 귀어인 규모 상위 지역, 귀어 전 거주 지역, 귀어 가구원수별 가구, 연령대, 종사업종, 전·겸업 여부 등에 관한 실태와 현황을 살펴보고 관련 내용을 해석하였다. 더불어 귀어귀촌 지원 정책 현황에 대해서는 ‘관심 단계·희망 단계·정착 단계’로 나누어 살펴보았고, 현재 귀어귀촌과 관련된 연구는 국가 연구기관의 연구 용역보고서와 그 작업에 참여했던 연구진이 공동집필한 소수의 연구물로만 한정되어 있음을 지적하며 이처럼 개인연구자의 단독 수행 연구물이 극히 드문 이유에 대해 밝혔다. 본 연구는 귀어귀촌과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는 데 있어 개인연구자가 필연적으로 부딪칠 수밖에 없는 자료 수집의 한계점들로 인해 귀어귀촌 실태 현황 관련 데이터는 현재 공식 발표된 통계청 제공 자료만을 기준으로 분석한 한계는 있지만, 주어진 연구환경 내에서 공식 데이터를 바탕으로 관련 내용들을 분석해 본 최초의 시도였기에 이러한 부분이 본 연구가 가진 나름의 의미와 차별성이라고 판단한다.

中國의 栗谷學 硏究 現況 및 成果 硏究

유성선 한중인문학회 2014 한중인문학연구 Vol.42 No.-

조선조 성리학사에서 율곡 이이의 위치와 영향은 절대적이며, 한국철학사에서도 중요한 사상사적 계보를 확 보하고 있다. 율곡학은 개방적 학풍을 지녔고, 務實학풍을 지향한다. 이 계승과 창신은 21C 율곡학의 연구 성 과로 이어져 중국 및 동아시아에서 현재진행형이다. 본 논문은 중국 내 한국철학의 연구현황 및 율곡학 연구현황을 검토하고, 기존의 연구성과와 함께 본인의 답 사 자료를 정리한 것이다. 현재 중국학계에서 한국철학에 대한 연구는 주로한국 성리학에 집중되어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퇴계학과 율곡학 분야가 대부분이다. 중국과일본 등에서 진행되고 있는 한국 양명학과 실학, 기 타 유학 등의 성과 연구는 지속적으로 보완 작업이 이루어지고 있으며, 자료 축적이 진행 중임을 밝혀 둔다. 현재 중국의 한국철학 및퇴계학, 율곡학 연구는 아직 미미한 수준이지만, 한중국제학술세미나와 중국내 한국 학연구소의 협력으로 커다란 발전을 보이고 있다. 중국 내 율곡학 연구는 1992년 한중수교 이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지속적으로 확산·심화되고 있다. 다 만 한국학, 퇴계학, 율곡학 연구는 국제학술세미나와 중국 내 한국학 연구소에서의 지속적인 발전이라는 성과 와 함께, 심화와 확산이라는 절실한 과제가 남아있다. 중국의 율곡학 연구를 정리하면서 논자는 한반도를 중 심으로 동아시아 사상을 포괄하는 시각을정립할 시점에 와 있음을 인지할 수 있었다. 따라서 중국내 문화 및 역사, 철학을 통섭할 수있는 해외 한국학, 율곡학 인재 양성을 제언하는 바이다. Yulgok Yi-yi's position and influence in Neo-Confucianism in JoseonDynasty is absolute, which has established a profound genealogy of history ofideas also in Korean history of philosophy. Yulgok-Study has an open academictradition and aims for Musil(務實) academic tradition. This succession and newestablishment is a result study of Yulgok-Study, which is present progressivecontinuous in China and East Asia, also in the 21st century. This thesis briefly arranged the existing research result and the researcher'smaterial investigation by avidly reading the current situation of study onKorean philosophy and Yulgok-Study in China. Currently the study on Koreanphilosophy in Chinese academic society mainly concentrates on KoreanNeo-Confucianism, mostly on Toegye Study and Yulgok-Study fieldsconcretely. Result study on the philosophy of Wang Yangming, Silhak, andother Confucianism, etc. in China, Japan, etc. is consistently complementedand its data is continuously collected. Presently study on Korean philosophy,Toegye Study and Yulgok-Study in China, though slightly, can be said todisplay a great prospect thanks to the cooperation between Korea China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and Koreanology Research Center in China. Study on Yulgok-Study in China is consistently spread·intensified moreclosely since the diplomatic relations establishment between Korea and Chinain 1992. Study on Koreanology, Toegye Study and Yulgok-Study haveconsistently developed in International Academic Seminar and KoreanologyResearch Center in China, however the foundation of intensification and spreadis urgently required. The researcher could recognize that there was a view andtime to comprehend the idea of East Asia centered with the Korean Peninsulaby arranging Yulgok-Study research in China. Therefore, the researchersuggests that the cultivation of overseas Koreanology and specialists inYulgok-Study to combine culture, history and philosophy in China is urgently requir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