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의 범위

김민중 사법발전재단 2010 사법 Vol.1 No.14

Der Pflichtteil ist ein gesetzlicher Erbanspruch, der immer dann eingreift, wenn der Erblasser durch Testament einen nahen Angehörigen von der Erbfolge nach seinem Tod ausschließt. Insoweit ist der Erblasser durch das gesetzliche Pflichtteilsrecht in seiner Testierfreiheit eingeschränkt. Den nächsten Angehörigen wird durch das gesetzliche Pflichtteilsrecht eine Mindestbeteiligung am Vermögen des Erblassers gesichert. Der im Testament von der Erbfolge ausgeschlossene nächste Angehörige wird zwar nicht Erbe, er erwirbt jedoch einen Geldanspruch gegen den oder die Erben. Nach KBGB erhalten Abkömmlinge (§ 1112 Nr.1 KBGB), Eltern (§ 1112 Nr.2 KBGB), Ehegatten (§ 1112 Nr.3 KBGB), Geschwister (§ 1112 Nr.4 KBGB) eines Erblassers dann eine wirtschaftliche Teilhabe am Nachlass, wenn sie durch Zuwendungen oder durch Verfügung von Todes wegen (Testament oder Erbvertrag) von der gesetzlichen Erbfolge ausgeschlossen sind. Die Höhe des Pflichtteils ist im einzelnen nach folgendem Maßstab unterschiedlich geregelt:- eine Hälfte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einen Abkömmlinge des Erblassers  - eine Hälfte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den überlebenden Ehegatten des Erblassers - eine Drittel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jeden der Verwandten des Erblassers in gerader aufsteigender Linie - eine Drittel des Wertes des gesetzlichen Erbteils für jeden der Geschwister Die Höhe des Pflichtteils bemisst sich an der Höhe des Erbes. Und die Berechnung des Pflichtteils ist im KBGB folgendermaßen geregelt. § 1113 [Berechnung des Pflichtsteils](1) Der Berechnung des Pflichtsteils wird der Überschuß nach Abziehung sämtlicher Beträge der Nachlaßschulden vom Gesamtwert des Nachlasses mit dem Wert der Zuwendungen zugrunde gelegt. (2) Bei der Feststellung des Nachlaßwertes müssen Rechte, die von einer Bedingung abhängig sind oder deren Fälligkeit unbestimmt oder ungewiss ist, durch den Schätzwert eines vom Familiengericht bestellten Sachverständigen bestimmt werden. § 1114 [Hinzurechnung von Zuwendungen]Dem Pflichtteil werden nur diejenigen Zuwendungen gemäß § 1113 hinzugerechnet, die innerhalb eines Jahres nach Eintritt des Erbfalls vom Erblasser gemacht worden sind. Das gleiche gilt, wenn die Zuwendungen zum Nachteil des Pflichtteilberechtigten bewußt zwischen dem Erblasser und dem Beschenkten erfolgt sind, auch wenn sie in der früheren Zeit als in der obigen bestimmten gemacht worden sind. 유류분이란 법률상 상속인에게의 귀속이 보장되는 상속재산 중의 일정비율을 뜻한다. 민법은 제정 당시에는 유류분에 관한 아무런 규정도 두고 있지 않다가 1977년에 유류분제도를 도입하여 현재에 이르고 있다. 다만 민법상 유류분제도를 규율하고 있는 규정은 민법 제1112조에서부터 제1118조까지 7개의 조항에 불과하여 유류분과 관련한 많은 문제가 학설이나 판례의 전개에 맡겨져 있다고 볼 수 있다. 유류분의 산정은 유류분제도에서 가장 중요한 문제에 속한다. 유류분의 산정에서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산정과 유류분액의 산정 두 가지 문제가 있다. 우선 민법 제1113조는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은 피상속인이 상속개시시에 가진 재산의 가액에 증여재산의 가액(다만 상속개시 전의 1년간 행한 증여만이 해당하고, 당사자 쌍방이 유류분권리자를 침해한다는 사실을 알고 증여한 때에 한하여 1년 전의 증여도 포함된다)을 가산하고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 산정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등식으로 표시하면 [상속개시시의 재산(적극재산)의 가액] + [증여재산의 가액] - [채무의 전액] =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으로 비교적 간단하게 나타낼 수 있다(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에 각 유류분권리자의 개별적 유류분율을 곱하여, 즉 등식으로 표시하면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 x [개별적 유류분율](법정상속분율 x 유류분율] 의 방식으로 각자의 유류분액이 계산된다). 유류분산정의 기초가 되는 재산액의 산정에 관하여 민법은 비교적 간단하게 규정하고 있으나, 그 해석과 관련하여 여러 가지 문제가 제기된다. 예컨대 1년 이내의 증여는 언제를 기준으로 하는가 하는 문제에 관하여는 다수설인 행위시설과 달리 이행시설이 타당하다고 본다. 사인증여를 유증으로 보는가, 생전증여로 보는가에 관하여 다수설과 같이 유증과 마찬가지로 취급하여야 한다. 그리고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과 관련하여 유류분산정 시 산입될 「증여재산」에 아직 이행되지 아니한 증여계약의 목적물이 포함되는지 여부, 공동상속인 중에 피상속인으로부터 특별수익을 한 자가 있는 경우에 민법 제1114조의 적용 여부 등에 관하여는 지금까지 판례가 취한 태도가 타당하다. 민법 제1113조에 의하여 유류분산정의 기초재산을 산정할 때에는 채무의 전액을 공제하여야 하나, 채무의 공제와 관련하여 몇 가지 문제가 있다. 특히 상속에 관한 비용도 공제하여야 할 채무에 포함시키는 태도가 타당하며 보증채무는 다른 채무와 같이 취급하기는 곤란하여 민법 제1113조 제1항에서 말하는 「채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야 한다.

특허권 침해 손해배상액의 선택산정 및 혼합산정 법리

정차호(Jung, Cha Ho),장태미(Jang, Tae Mi) 부산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법학연구 Vol.55 No.2

이 글은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 있어서, 특허권자 실제 손해에 상응하는 침해품에 대하여는 일실이익 또는 침해자 이익에 의하여 산정을 하고 나머지 침해품에 대하여는 실시료 상당액에 의하여 산정할 수 있는지 여부를 검토한다. 이 글은 그렇게 두 가지 방법을 같이 사용하여 손해배상액을 산정하는 방식을 혼합산정(mixed calculation)이라 칭한다. 대상 쟁점을 해결하기 위하여 이 글은 미국, 일본, 중국 및 유럽의 관련 법리를 비교법적으로 분석하였고, 그에 따라 미국 및 일본에서는 혼합산정을 인정하나, 유럽에서는 선택산정만을, 중국에서는 실시료의 증액제도와 함께 선택산정을 인정하고 있다는 점을 파악하였다. 그러한 이해에 기초하여 이 글은 첫째, 침해자에게 이익이 되는 상황을 방지하고 특허권자를 두텁게 보호하기 위하여 혼합산정 법리를 정식으로 인정하여야 한다고 주장하며, 둘째, 특허권자의 실시능력과 그 외 판매할 수 없는 사정을 구분하지 않고 혼합산정을 인정하여야 함을 주장하며, 셋째, 특허법 제128조 제1항의 문구를 명확하고 간결하게 수정하며, 위의 두 사항을 조문에 반영하도록 개정하여야 한다. This paper, in the case of patent damages calculation, examines whether the infringing products corresponding to the patentee’s real loss may be calculated under lost profit theory or infringer’s profit theory and then the remaining infringing products may be calculated under reasonable royalty theory. This paper coins as “mixed calculation” for the calculation method which utilizes two theories (lost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or infringer’s profit plus reasonable royalty). In order to solve the given issue, this paper comparatively analyzes relevant jurisprudence of the U.S.A., Japan, China and Europe, and under such analysis, finds that the U.S.A. and Japan permit mixed calculations, Europe allows only selective calculation, China, allowing only selective calculation, permits enhancement of calculated reasonable royalty. Based on such understanding, this paper proposes that: (1) to prevent excessive profit to the infringer and to fairly protect the patent right,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2) mixed calculation must be allowed without differentiating the patentee’s capacity from other reasons from which the patentee could not sell patented products, and (3) to specify said two points and to make Article 128(1) of the Korea Patent Act clearer and more concise, the provision must be amended.

지방의원의 유형별 의정비 산정기준에 대한 모형정립에 관한 연구

배진희 한국문화융합학회 2024 문화와 융합 Vol.46 No.3

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의원 유형별 의정비산정기준에 대한 메트리스 분석”을 통하여 지방자치단체의 행정규모와 지리여건별로 합리적인 지방의원 의정비산정기준 모형개발을 하는 데 있다. 연구방법은 의정비산정 국가의 법령 기준, 유급제, 의정비심의위원회, 의정비 관련 설문조사, 의정비결정방식, 의정비결정요인 등에 대한 선행연구들을 검토하였다. 또한 이 연구에서는 지방의회 의비산정기준과 관련 제안모형들과 영향관계를 나타내는 연구들도 검토되었다. 연구결과는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의회 및 대구광역시와 경상북도 지방의회 지방의원 의정비산정과 관련된 법령검토, 의정비심의위원회 현황조사 합리적인의정비산정기준 모형을 제시하였다. 이러한 연구결과의 기대되는 효과로 지방자치의 발전과 정착을 위해의정비산정기준의 제도화를 확립함으로써 지방의회중심의 지방자치, 지방의원과 주민의 일체화, 지방의원의 능력향상을 기대된다. Th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reasonable model of local council compensation by administrative size and geographical conditions of local governments through a "metric analysis of compensation standards by type of local council". The research methodology was to review previous studies on the legal standards, paid system, parliamentary review committees, parliamentary surveys, parliamentary decision-making methods, and parliamentary decision-making factors in countries with parliamentary expenses. The results of the study include a review of the laws and regulations related to local council expenses calculation, a survey of the status of local councils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 review of the local council expenses calculation in Daegu Metropolitan City and Gyeongsangbuk-do, a survey of the local council expenses review committee, and a model of reasonable expenses calculation standards. The expected effects of these findings are the development and settlement of local autonomy, local council-centered autonomy, integration of local councillors and residents, and improvement of local councillors' abilities by establishing the institutionalization of the criteria for setting local council fees.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대상 직무발명의 ‘기여도’ 산정법리

정차호(Chaho JUNG),문려화(WEN L IHUA)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19 성균관법학 Vol.31 No.2

이 글은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 기여도를 적용하는 법리를 탐구하였다. 그 탐구의 결과물은 다음과 같다. 첫째, 우리나라 및 일본의 실무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기여도를 실시료율 및/또는 독점권기여율(초과매출율)에서 다른 요소와 섞어서 산정하는 소위 ‘잡탕식’ 산정방식이 자주 적용된다는 것이다. 그렇게 섞어서 적당히 산정됨에 따라 기여도가 적절히 반영되지도 못하고 기여도 법리가 발전하지도 못한다. 이 글은 기여도의 별도 산정의 중요성을 강조한다. 특히, 대상 제품이 복잡제품인 경우 기여도는 반드시 별도로 산정되어야 한다. 둘째, 직무발명보상금 산정에서의 합리적인 기여도 산정방법을 모색하기 위하여 특허권 침해에 대한 손해배상액 산정에서의 기여도 법리 및 표준필수특허의 기여도 산정을 위 한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을 분석하였다. 셋째, 표준필수특허에서 실시료과적(royalty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top-down) 산정방법이 적절하듯이, 직무발명에서도 보상금과적(remuneration over-stacking)의 문제를 해결하는데 하향식 산정방법이 적절하다. 그래서, 대상 제품에 적용된 다른 유효한 기술의 수와 대상 직무발명의 수를 비교하고, 대상 직무발명의 상대적 중요도(가중치)를 감안하는 방식이 적용되어야 하는 것이다. 넷째, 하향식 산정방식이 적절하지 않은 경우에는 전체 제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과 해당 부품을 기준으로 하여 그것에 기여도를 곱하는 방식을 법원이 주어진 사안에 맞게 선택하여 사용할 수 있을 것이다. 당연히 복잡제품에서는 부품의 가격을 기준으로 하되 그것에 기여도를 추가로 곱할 수 있을 것이다. 다섯째, 기여도를 산정함에 있어서 기여도와 무관한 요소가 같이 고려되는 사례가 많은데, 그러한 오류는 되풀이 되지 않아야 한다. 특히, 기여도는 기술에 관한 사항이므로, 기술과 무관한 사항을 기여도 산정에서 고려하지 않아야 한다. This Article has studied the jurisprudence to apply apportionment ratio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The results of the study are as the followings. Firstly, the biggest problem in Korean and Japanese practices is that a so called “mixed” calculation method is often applied, under which an apportionment ratio is mixed and calculated with other factors in calculating royalty rate and/or excessive sales rate. Because of such mixed and inadequate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is not properly reflected and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has not developed. This Article emphasizes importance of a separate calculation of an apportionment ratio. Especially, if the product at issue is a complex product, an apportionment ratio should be calculated separately. Secondly, this Article, to seek a reasonable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method in calculating employee invention remuneration, has analyzed the apportionment ratio jurisprudence in damages calculation in a patent infringement suit and the top-down calculation method used for calculating apportionment ratio of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ddition, a few more methods introduced in Japanese precedent studies have been scrutinized. I have concluded that such Japanese methods do not have such a possibility to be applied in practice, and that the former two methods could be exploited. Thirdly, as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oyalty over-stacking in a standard essential patent, in an employee invention as well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appropriate to solve the problem of remuneration over-stacking. Therefore, such a method shall be applied, under which number of other effecive techonologies applied in the product at issue is being compared with number of employee inventions of the plaintiff, and comparative importance of the employee inventions would be considered. Fourthly, in a situation where a top-down calculation method is not appropriate, the court may, under given fact pattern, choose either (1) a total product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or (2) a component to which the employee invention was applied is being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is applied to it. Naturally, for a complex product, a component shall be a starting point and an apportionment ratio would be multiplied thereof. Fifthly, there have been many cases where irrelevant factors have been considered in calculation an apportionment ratio. Such errors should not be repeated. Especially, an apportionment ratio is a matter regarding technology, such non-technological matters should not be considered in apportionment ratio calculation.

조건부가치추정법과 다차원홍수피해산정법을 이용한 마산항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산정 비교

서인호(Inho Seo),신승식(Seungsik Shin) 한국항만경제학회 2013 한국항만경제학회지 Vol.29 No.4

지구 온난화 현상 이후,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자연 재해는 세계적 규모의 대형 참사로 이어지고 있다. 그중에서도 특히 폭풍해일에 따른 피해가 크게 늘고 있으며, 이에 관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예외가 아니어서, 2003년 태풍 ‘매미’등이 한반도에 상륙하면서 그로인한 폭풍해일과 침수 피해로 큰 타격을 입었는데, 특히 마산 지역의 침수는 그 피해 정도와 범위가 가장 막대했다. 이에 따라 국내에서도 향후 폭풍해일 발생에 대한 철저한 대비책 마련의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항만 재해방지시설 건설 시 편익액 산정에 사용되는 대표적인 두 가지 방법론, 즉 비시장 재화의 가치를 추정하는 조건부가치측정법(CVM)과 홍수나 댐 등의 사업에서 주로 이루어져왔던 다차원 홍수피해산정기법(MD-FDA)을 이용하여 마산항 폭풍해일 발생 시 피해액의 편익을 산정, 비교하고자 하였다. 이에 30년 비용의 편익액을 추정한 결과,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은 2조5689억 원,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은 2조9596억 원으로 나타나 재해방지시설의 편익액 차이는 크지 않았다. 하지만 이를 토대로 재해방지시설에 대한 편익 산정에 있어 다차원홍수피해산정방법(MD-FDA)이 이미 비시장 재화를 대상으로 검증받은 방법인 조건부가치측정법(CVM)을 대신할 수 있는 방법인지는 추후 심층검증을 통하여 알아볼 필요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his study set out to estimate and compare benefits of damage in case of storm surge at the Masan Port by using two of the most representative methodologies used to estimate benefits in port disaster prevention facility construction, namely CVM (contingent valuation method), which estimates the values of non-market goods, and MD-FDA( multi-dimensional flood damage analysis), which had usually been implemented in flood or dam projects. The benefit estimation for 30 years of costs was 2.5689 trillion won for CVM and 2.9596 trillion won for MD-FDA, which indicates that there was no big difference in benefits among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However, in-depth testing should follow to figure out whether MD-FDA can replace CVM, which has been tested with non-market goods, when estimating the benefits of disaster prevention facilities based on those findings.

베트남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관한 연구

이성화(Lee Seong Hwa) 한국지적학회 2016 한국지적학회지 Vol.32 No.3

본 연구에서는 베트남의 산업화·현대화 시기 이후 2003년과 2013년의 토지법 개정을 통한 베트남의 경제발전을 이룩한 지가산정제도의 변화를 확인할 수 있었다. 그 주요내용으로는 첫째, 베트남은 중앙과 지방정부의 지가산정 조직의 체계화이며 둘째, 지가산정을 위해 토지법, 시행령 4개, 시행규칙 3개를 제정하여 시행하였으며 셋째, 지가산정을 위해 지가산정원칙의 작성, 기본지가의 작성, 지가기준표의 수립, 개별지가의 산정, 지가컨설팅 등 5개의 확고한 기본원칙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특히 토지의 종류별·지역별 지가기준표는 기본지가에 대한 규정에 따라 11개(농업용 토지 5개, 비농업용 토지 6개)로 구분된 토지종류별로 적용하고 있었으며, 지가산정방법 및 적용원칙으로는 직접비교법, 잔여법, 수익법, 잉여법, 지가조정계수법 등 5가지 지가산정방법을 사용하는 등 자본주의 한국의 일반적인 지가산정방법과는 다른 점이 확인되었다. 베트남 사회주의체제에서 시장경제를 도입하고 이를 통해 각종 부동산 관련 세금징수를 단순한 방법에서 다양한 지가산정방법으로 변경한 것을 보면 경제발전에 많은 노력을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또한 본 연구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의 고유한 지가산정제도의 변화를 확인함으로써 향후 통일을 대비하여 사회주의 북한지역에 적용 가능한 토지가격 산정제도에 대한 도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었다. This study confirmed the change of the land pricing system, made by the land law revision in 2003 and 2013, which had contributed the economic development of Vietnam after the period of industrialization and modernization in my research. The following is the main points of the change of it: First one is that the systematization of the organization for land pricing of the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of Vietnam. Second, the government of Vietnam revised and implemented the land law, the related 4 enforcement ordinances, and the related 3 enforcement regulations. Third, I confirmed that there has been the 5 fundamental principles; making a land pricing principle; making a land price frame; establishment of a land price table; making an individual land price; a land price consulting. Especially I confirmed the difference between the land price system of Vietnam and South Korea. One is that the land price tables by a kind and a region have been applied to the 11 types of a land, such as the 5 types of an agricultural land and the 6 types of a nonagricultural land by the regulation of a land price frame. Another one is that the 5 types of a land price calculation method, such as a direct comparison method, a residual process, a rate of return, a residues method, and a land adjustment factor method, has been used for a land pricing calculation method and an application priciple. I also confirmed that there has been many efforts for the economic development through the facts that the government introduced the market economy system and changed the simple taxation system a land related to the various land price calculation methods by the market economy. In addition, this research will be helpful to anticipate a land price system of North Korea after the reunification of Korea by confirmation on the changes of the land pricing systems of the socialist state.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 산정방식에 관한 고찰

정명현 梨花女子大學校 法學硏究所 2013 법학논집 Vol.17 No.4

퇴직금 산정 시 연차휴가수당의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 산입방식에 있어서 행정해석은, 퇴직 전년도의 출근율에 의하여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퇴직년도에 사용하지 못하여 퇴직시점에 임금으로 환가하여 지급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은 퇴직함으로써 비로소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될 수 없다고 한다. 판례는 퇴직년도에 주어진 연차휴가는 원칙적으로 그 전년도의 근로의 대가로 보아 전년도의 일부가 평균임금산정기간에 속하는 경우에 한하여 그 부분에 해당하는 연차휴가수당만이 평균임금 산정기초임금에 산입된다고 하여 서로 다른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러한 입장차를 없애기 위해 연차휴가수당을 연차휴가근로수당과 연차휴가환가수당의 이중적 성격을 함께 갖는 것으로 정의한다. 그 결과 퇴직년도에 부여된 연차휴가를 그 사용년도에 다 사용하지 못하고 퇴직하는 경우에 있어서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시점까지 근로한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의 연차휴가수당은 휴가일근로의 대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근로수당으로 보며, 당해년도 전체기간 중 퇴직함으로써 근로하지 못하는 기간의 비율에 해당하는 만큼은 미사용 휴가일에 대한 환가로서 지급되는 연차휴가환가수당으로 구분하여 취급함으로써 행정해석과 판례의 모순을 해결하고자 한다. 한편, 미사용 연차휴가를 다음년도로 이월하고 퇴직시점까지 그 이월된 연차휴가를 사용하지 못하여 임금으로 정산하는 경우에 그 이월연차휴가근로수당을 퇴직금산정을 위한 평균임금산정기초임금에 포함시킬 수 있을 것인가에 관하여 살펴보면 그 포함여부는 이월된 시점에 이월연차휴가사용 청구권과 연차휴가근로수당청구권의 선택적 행사의 인정여부에 따라 달라지게 되는데, 양 청구권의 선택적 행사가 가능한 것으로 보고 이에 기초하여 해결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In the method of counting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are discordant. According to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not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According to the court’s preceden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counted in the average wages when a part of the period of the previous year belong to the period for the average wages calculation. Therefore, the theory which eliminates discordance between the administrative interpretation and the court’s precedent is needed. The legal characteristics of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should be defined that it has two sides of legal characteristics that i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A part of the total annual paid leave allowance received at the point of the resignation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work allowance and the other part of it should be defined as the annual paid leave value allowance. When the annual paid leave carried over to the next year due to the fact that the annual paid leave is not taken in the relevant year, it is reasonable to interpret that an employee has the rights to choose the annual paid leave or to request the annual paid leave allowance at the same time. The same principle as stated above will be applied to the method of counting the carried over annual paid leave allowance in the average wages.

증발량 산정을 위한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 개발: 서울지점을 중심으로

임창수 한국수자원학회 2020 한국수자원학회논문집 Vol.53 No.7

The six current models for estimating pan coefficient were applied to test the applicability of models in Seoul, South Korea. The models are Cuenca’s model, Snyder’s model, Pereira et al.’s model, Allen et al.’s model, Orang’s model, and Raghuwanshi and Wallender’s model. The estimated pan coefficients were compared with measured one. The measured pan coefficient was obtained by using measured pan evaporation and FAO Penman-Monteith reference evapotranspiration. Estimated evaporation by using estimated pan coefficients was compared with measured one. Furthermore, model for estimating pan coefficient in Seoul was developed. When applying 6 current models for 10 m, 15 m and 20 m fetch distances, pan coefficient estimates from Snyder’s model were most similar to measured pan coefficients for all fetch distances. On the other hand, pan coefficient estimates from Pereira et al.’s model were most different from measured one. Therefore, model for estimating pan coefficient in Seoul was developed by modifying Snyder’s model. When applying developed model, estimated monthly average evaporation was 92.1 mm for 10 m, 15 m and 20 m fetch distances and measured one was 91.9 mm, indicating that evaporation estimate from developed model is closest to measured one, compared with those of current models. 서울지역에 대해서 6개의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들로부터 산정된 증발접시계수를 측정된 증발접시 증발량과 FAO Penman-Monteith 기준증발산량으로부터 산정된 증발접시계수와 비교함으로서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들의 활용 적합성을 평가하였다. 적용된 6개의 모형은 Cuenca 모형, Snyder 모형, Pereira 등의 모형, Allen 등의 모형, Orang 모형, 그리고 Raghuwanshi와 Wallender 모형이다. 또한 산정된 증발접시계수를 이용하여 산정된 증발량을 관측된 증발량과 비교분석하였으며, 비교결과를 바탕으로 서울지역에 대해서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을 개발하였다. 연구결과에 의하면 기존에 연구자들에 의해서 제안된 6개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을 10 m, 15 m 그리고 20 m의 풍역대 거리로 설정하여 적용하는 경우 모든 풍역대 거리에서 Snyder에 의해서 제안된 증발접시계수가 가장 양호한 증발접시계수 산정값을 보였다. 반면에 Pereira 등의 모형으로부터 산정된 증발접시계수 값이 관측값과 가장 큰 차이를 보였다. 따라서 서울지역을 대상으로 Snyder모형을 수정한 증발접시계수 산정모형을 유도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모형을 적용하는 경우 모든 풍역대 거리(10 m, 15 m, 20 m) 조건에서 산정된 월평균 증발량은 동일하게 92.1 mm이고 관측된 월평균 증발량은 91.9 mm로서 다른 모형들과 비교하여 가장 근사한 결과를 보였다.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 방안 연구: 추정가격과 예정가격을 중심으로

권세훈,신만중 한국부동산법학회 2019 不動産法學 Vol.23 No.2

Although the profitability of domestic public construction work has deteriorated every year due to the public construction cost policy in terms of the reduction of SOC budget and efficiency of budget reduction, the government does not try to improve the system for calculating the construction cost. This study compares and evaluates the domestic and the US in the estimation of public construction cost and suggests institutional improvement methods to improve the fairness and transparency of public construction cost estimation by analyzing case studies of underpricing of construction cost and systematic problems of costing estimation process. First, in order to estimate the fair construction cost, it is necessary to enact the regula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to specify the reasons when cutting, and to introduce the screening system of the construction cost. In terms of the flexibility of the budget operation system, it proposes a contract considering the balance of the winning bid, an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after contingency, and a value engineering after approximate contract. Second, in order to estimate the transparent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o disclose all calculation data of the construction cost, and proposes the real name system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Third, in order to remedy the unfair reduction of the construction cost, it proposes the adjustment of contract amount due to the design change or other changes in the contract contents and the appeal for government dispute mediation. In order to secure its effectiveness, it proposes penalties for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Finally, it proposes to secure the expertise of those wh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and to estimate the construction cost by a qualified person such as construction cost manager, cost analyzer, and so on. 정부의 SOC 예산 감소와 예산절감이라는 효율성 측면의 공사비 정책으로 국내 공공공사의 수익성은 매년 악화되고 있으나, 정부의 공사비 과소산정에 대한 제도개선은 미진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공공공사비 산정과 관련하여 국내와 미국을 비교·고찰하고 공사비 과소산정 사례조사와 공사비 산정과정의 제도적 문제점 분석을 통하여 공공공사비 산정의 공정성과 투명성 제고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 번째, 발주기관의 공정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산정규정을 강행법규화 하고 삭감할 때에는 그 조정사유를 명시하도록 하며, 공사비 적정성 심사제도를 도입한다. 예산운영제도의 유연성 측면에서 낙찰잔액을 고려한 공사 발주와 예비비 편성 후 계약금액 조정 그리고 개산계약 후 설계의 경제성 검토를 통한 변경계약을 제안한다. 두 번째, 발주기관의 투명한 공사비 산정을 위해 공사비 세부 산정근거 일체를 공개하고 공사비 산정주체 전체에 대하여 실명제를 제안한다. 세 번째, 공사비 부당삭감에 대한 구제방안으로 설계변경 또는 기타 계약내용의 변경으로 인한 계약금액 조정과 국가계약분쟁조정을 위한 이의신청을 제안하며, 그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부당삭감 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벌칙을 제안한다. 마지막으로 공사비 산정주체에 대한 전문성 확보와 건설원가관리사, 원가분석사 등 전문자격을 갖춘 자가 공사비를 산정하도록 제안한다.

장애인 고용장려금 산정방식 개선 연구

최종철,현정훈,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고용개발원 2007 연구개발 Vol.- No.25

I. 연구의 필요성 및 목적 국가가 민간 경제 주체에게 장애인 고용을 계속적으로 의무화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다양한 유인책을 실시하게 되었다. 그 일환으로 고용의무 사업체의 경우는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에 추가로 발생하는 손실 비용을 보전하여 주는 차원에서 부담기초액의 범위 안에서 '고용지원금'을 지급하게 되었고, 고용의무가 없는 부담금 미적용 사업체는 고용에 따른 인센티브로서 고용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장려금'을 지급하게 된 것이다. 이러한 배경에서 도입된 고용지원금 및 장려금이 '고용장려금'으로 통합되고, 지급단가를 부담기초액과 관계없이 월 최저임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고,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에 대해서는 2배까지 차등지급할 수 있도록 개정함으로써 손실비용의 보전이나 인센티브로서 도입된 제도의 기본 성격이 모호해지게 되었다. 또한, 지급수준이 지나치게 높이 책정됨에 따라 일부 사업주의 경우 장애인근로자에게 지급한 임금의 100%까지 고용장려금으로 보전해 주게 되어 사업주는 임금의 부담 없이 장애인을 고용하게 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이와 더불어 기간의 제한 없이 영구적으로 지급됨으로써 근로자성이 약한 소규모시설의 중증장애인에 대한 복지성 지출이 증가하였을 뿐만 아니라 부정 수급등 사업주의 도덕적 해이가 팽배해지는 문제도 발생했다. 결국 이러한 문제로 인해 장려금 지급이 대폭 증가하면서 기금 지출이 수입을 초과하여 기금 운영에 까지 어려움을 초래하게 되었다. 이에 정부에서는 지급 단가의 합리적 조정 등 제도 운영상 나타난 미비점을 보완·정비하고, 자원 배분의 왜곡을 개선하기 위해 전면적인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으나, 기존에 수혜를 받아오던 일부 사업주들의 강한 반발에 부딪치게 되었다. 따라서 의견을 조정하는 과정에서 당초 개정취지의 일부만 반영된 현행 제도가 탄생됨에 따라 외형상으로는 지급기준이나 산정방식이 개선 전보다는 조금단순화되었지만 실무적으로 매우 복잡하고 최저임금 산정 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장려금을 신청하는 사업주의 불만이 팽배해지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현행 장려금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분석하여 장려금제도의 기본 성격을 훼손시키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II. 연구문제 본 연구의 주된 연구 문제는 다음과 같다. 첫째, 현행 장려금 산정에 있어서 문제점은 무엇인가? 둘째, 장려금 산정방식에 대한 개선방안은 무엇인가? III. 연구내용 및 방법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먼저 장려금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을 살펴보았다. 즉, 장려금제도의 성격, 그간 제도의 변천 내용, 제반 근거규정 등에 대해 살펴보았다. 두 번째는 현행 장려금의 산정방식 및 처리절차에 대해 살펴보고, 문제점을 도출하였다. 마지막으로 장려금 산정방식개선을 위한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였다. 또한, 본 연구는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다음과 같은 연구방법으로 하였다. 첫째, 장려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장려금제도 도입 당시의 논의자료, 관련 법령의 입안자료, 노동부 회의 자료, 관련 연구 등을 통한 문헌연구를 실시하였다. 추가적으로 헌법재판소가 제시한 고용장려금제도의 성격을 살펴보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장애인 고용의무제 위헌사건 관련 판례를 분석하였다. 둘째, 산정방식에 대한 문제점을 도출하고 개선방안을 제시하기 위해 장려금 사업체와 공단 실무담당자의 의견을 수렴하였다. 또한, 모든 산정조건을 고려하여 가상의 사업체를 만들고, 이를 대상으로 시뮬레이션을 실시하였다. 이는 사업체 마다 고용상황에 따라 산정방식이 달라질 수는 있겠지만 시뮬레이션을 통해 현행 산정방식의 문제점 도출이 용이하고, 개선안에 대한 효과도 함께 살펴볼 수 있기 때문이다. IV. 연구의 범위 본 연구 범위는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현행 장려금제도의 기본 성격, 지급대상, 지급단가, 지급기간 등을 바꾸지 않는 범위 내에서 산정방식을 개선할 수 있는 제도적 방안을 제시하는 것에 한정하기로 한다. 또한, 수요처의 요청에 따라 연구보고서의 형식은 취하지만 정책개선 자료로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보고서와 유사한 형식으로 서술하였다. V. 연구의 결과 장려금제도의 성격을 규명하기 위해 장려금제도 도입 당시의 논의자료, 관련 법령의 입안자료, 노동부 회의 자료, 관련 연구 등을 통한 문헌 연구와 헌법재판소의 판례를 분석한 결과 장려금제도는 장애인 고용의무제의 큰 틀 속에서 부담금제도와 함께 운영되고 있고, 이는 사업주간 경제적 부담을 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기 때문에 손실보전의 성격을 갖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제도 도입 초기에 고용의무가 있고 부담금 납부대상 규모에 해당하는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와 고용의무가 없고 부담금 납부대상 규모에 해당하지 않는 사업체가 의무고용률을 초과하여 고용한 경우를 구분하여 지원하였던 것이다. 지급단가에 있어서도 고용의무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지원금의 경우는 추가고용으로 인해 발생하는 손실비용을 보전을 해 주되, 일정 비율 이상 추가 고용을 하게 되면 비용이 체감한다는 원칙에 따라 전체 사업체 평균 손실비용인 부담기초액의 범위 안에서 정하였고, 고용의무가 없는 사업주에게 지급하는 장려금의 경우는 인센티브의 성격이므로 유인책의 기재로 활용될 만한 금액이면 가능하나 현실적이고 논리적인 비용이어야 하기 때문에 비용체감 원칙에 따라 지원금의 범위 안에서 정하게 된 것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살펴 본바와 같이 지원금과 장려금이 통합되고 제도가 변천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고, 이를 개선하게 위해 2004년도에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을 개정하면서 장려금의 단가를 정할 때 부담기초액, 장애인 고용부담금 납부 의무의 적용 여부, 지급 임금액등을 고려하도록 법 제30조제3항에 명문으로 규정하게 된 것이다. 현행 장려금제도는 상시근로자의 2%를 초과하여 장애인을 고용한 경우 초과 고용한 장애인근로자 대해서만 고용장려금이 지급되고, 성별 및 장애정도별로 지급단가가 차등(30만원~45만원)되기 때문에 장애인근로자 중 2%에 해당하는 기준 인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또한, 고용률 30% 이상의 다수고용 사업체의 경우에도 30% 이상에 해당하는 장애인은 차등지급(40만원~60만원)되기 때문에 2% 이상 30% 이내의 인원을 누구로 할 것이냐에 따라 지급액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고용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산정방식은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행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첫째, 장려금 지급액을 결정함에 있어 산정방식이 매우 중요함에도 불구하고 산정기준이 법령에 규정되어 있지 않고 공단 내부 지침인「장애인 고용 장려금 지급 실무지침」에서 정하고 있어 효력의 문제가 발생한다. 즉,「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실무지침」은 행정규칙의 일종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는 공단 내부에서만 효력을 가지며, 대외적으로 국민과의 관계를 규율하는 법규로서의 성격이 부인된다. 둘째,「최저임금법」제7조에 따라 최저임금의 적용제외 사유에 해당되어 적법하게 노동부장관의 인가를 받아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산정에서 불이익을 받고 있다. 셋째, 장려금을 산정하기 위해서는 최우선적으로 매월 장애인근로자가 지급받은 급여 중에서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을 산출해야 한다. 이러한 산출은 개별 근로자별로 급여항목 중 최저임금에 해당하는 항목이 무엇인지를 근로계약서, 임금대장, 취업규칙, 단체협약 등을 살펴보고 구분할 수 있는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사업체에서 직접 산출하는데 어려움이 있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산정도 어렵다는 것이다. 넷째, 중증장애인과 여성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유도하기 위해 경증남성장애인보다 최소 25%에서 최대 50%까지 차등 지급을 하고 있으나, 일부 사업체의 경우 신규로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을 추가로 고용하지 않고 경증남성을 고용하여도 중증장애인이나 여성장애인을 고용한 것과 같은 높은 지급단가를 받기 때문에 차등지급제도의 취지에 반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위에서 제시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개선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고용장려금의 산정방식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여야 한다. 즉, 공단 내부 지침인「장애인 고용장려금 지급 실무지침」에서 정하던 것을「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제30조제5항에 따라 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노동부장관이 고시로 정하여야 한다. 둘째, 기준인원 및 고용률 30% 이내 인원을 산입할 때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여야 한다. 즉, 입사일자를 기준으로 하면 기준인원에 산입된 자가 퇴사하더라도 전체를 재산정할 필요 없이 입사순서가 빠른 자를 기준인원에 산입하면 되기 때문에 산정이 용이해 진다. 또한, 모든 사업체에서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의 차등지급 효과가 발생하게 되어 고용창출로 이어질 수 있다. 셋째,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따른 산입방식을 폐지하여야 한다. 현행 제도는 적용제외 인가를 받아 적법하게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장려금지급에서 불이익을 받게 되고,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고도 취업을 희망하는 중증장애인에게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다. 결국 최저임금 미만을 지급받는 장애인근로자가 지급대상이 되더라도 지급임금의 75%를 초과할 수 없는 규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최저임금 지급여부에 따른 산입기준을 별도로 마련할 필요는 없다. 넷째, 지급단가를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75%에서 월 급여총액의 75%로 바꿔야 한다. 현실적으로 일부 사업체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과 월 급여총액 간에 차이가 많이 발생하지 않아 구별의 실익이 없고, 지급단가가 최저임금 산정에 산입되는 임금의 75%보다 낮은 경우에만 구분의 의미가 있기 때문에 월 급여총액으로 변경하면「최저임금법」등에 대한 전문지식을 필요로 하지 않게 되고 전산프로그램에 의한 산정도 가능해진다. 이상과 같이 장려금 산정방식을 개선하게 되면 누구나 손쉽게 장려금을 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사업주의 불만은 사라지게 될 것이다. 또한 공단 실무담당자의 업무량이 감소되어 처리시간이 단축되기 때문에 행정 신뢰도와 고객 만족도를 함께 높일 수 있는 계기가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