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 특성을 반영한 생활SOC 지표 연구 : 경기도 고양시를 중심으로

장제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이 연구는 생활SOC 정책이 도시지역을 중심으로 수립되면서 비도시지역이 상대적으로 생활SOC 시설의 결핍과 그로 인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의 불균형을 초래한다는 문제 인식에서 출발하였다. 이를 위해 생활SOC와 관련된 용어를 정리하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확인하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생활SOC 지표를 도출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생활SOC 기준을 먼저 접근성 측면에서 고양시에 실제 적용해보고, 또한 접근성 위주의 분석에서 벗어나 형평성 측면에서의 생활SOC 시설 접근성 차이 와 주거환경의 형평성을 확인하기 위한 지표를 추가하였고, 접근성과 형평성 지표를 평가하기 위해 인구비중을 곱하여 동일한 단위의 점수로 변환하여 평가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고양시에 접근성분석 및 주거환경을 평가할 수 있는 지표로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표한 생활SOC 지표인 공공도서관, 문화시설, 노인여가시설, 여가시설, 병원, 어린이집, 유치원, 보건의료시설, 종합병원, 주차장에 추가하여 상수도, 하수도, 도시가스, 버스정류장, CCTV를 포함하여 분석하였다. 첫째, 접근성 측면에서 고양시 전체를 분석한 결과 ①공공도서관,②공공체육시설,③문화시설,④노인여가시설,⑤도시공원,⑥여가시설,⑦병원,⑧어린이집,⑨유치원,⑩보건의료시설,⑪종합병원,⑫주차장 12개 시설까지의 평균 거리는 4.2km로 나타났다. 이중 보건의료시설과 종합병원이 5km 이상의 거리를 나타냈으며, 노인여가시설이 4.91km로 그 다음으로 접근성이 떨어지는 것으로 나타났다. 접근성측면에서 종합병원,보건의료시설,노인여가시설에 대한 공급이 우선시 되어야 함을 의미한다. 둘째, 고양시 전체를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접근성 측면에서 분석한 결과는 모든 생활SOC 시설 ①공공도서관,②공공체육시설,③문화시설,④노인여가시설,⑤도시공원,⑥여가시설,⑦병원,⑧어린이집,⑨유치원,⑩보건의료시설,⑪종합병원,⑫주차장에 대하여 비도시지역의 접근성 평균이 모두 도시지역보다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병원, 종합의료시설, 노인여가시설에 대한 생활SOC 공급 정책이 우선적으로 필요하다.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접근성 차이는 시설별로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의 시설이 물리적 거리에서 도시지역에 비해 비도시지역이 크게 나타나 비도시지역에 생활SOC 공급 정책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셋째, 생활SOC 접근성과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 특성과 인구비중을 반영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도시지역의 경우 CCTV, 버스정류장, 상하수도, 도시가스, 공공체육시설, 어린이집, 병원, 여가시설, 유치원, 도시공원, 주차장, 종합병원, 공공도서관 순으로 점수가 좋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비도시지역은 버스정류장, CCTV, 어린이집, 유치원, 상수도, 도시가스, 하수도, 여가시설, 문화시설, 도시공원, 공공도서관, 주차장, 병원, 보건의료, 종합병원, 노인시설의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의 차이를 통계적으로 확인하기 위해서 95% 유의수준에서 T 검증을 시행하여 통계분석 결과 노인시설, 상수도, 하수도, 공공도서관, 버스정류장, CCTV에서 평균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를 통해 밝혀 낸 연구의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법률상 생활SOC관련 용어가 일관되고 체계적으로 정리할 필요가 있다. 현재는 각 법령이나 시설을 공급하는 부서에서 사용하는 용어들이 다르고 그 내용이 달라서 혼동을 일으키는 경우가 많다. 따라서 용어에 대한 정리와 법제화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둘째, 생활SOC 공급을 위해 접근성 외에 다른 분석방법 필요하다. 기존의 생활SOC 공급을 위해 물리적 접근성을 분석하여 결핍지역을 분석하고 공급을 하였다. 삶의 방식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주민들의 요구가 많은 부문 달라지고 삶의 질 향상과 생활SOC시설이 지역적인 편차없이 균형과 형평성 있는 공급 정책을 펴는 것이 시대의 과제이다. 셋째, 비도시지역에 대한 연구들이 대부분 성장관리방안 및 용도지역에 대한 제도개선안에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실제 비도시지역의 주거환경 및 시설공급을 위한 생활SOC에 필요한 정책을 제안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생활SOC공급정책을 마련할 때 병원, 종합의료시설, 노인여가시설은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 모두 접근성이 다른 시설에 비해 크게 나타나므로 우선적으로 공급되어야 한다. 마지막으로 다른 지방자치단체도 비도시지역과 도시지역이 함께 공존하므로 고양시의 비도시지역의 특성이 다른 지방자치단체 도시에서도 유사한 특성이 존재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다른 연구를 통해 다른 도시에서도 생활SOC시설에 대한 비도시지역의 특성과 주거환경을 반영된 지표가 활용 가능한지 지속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started from the recognition of the problem that, as living SOC policies were established centered on urban areas, non-urban areas relatively lack living SOC facilities, resulting in an imbalance in the residential environment between urban and non-urban areas. To this end, the research was conducted with the purpose of arranging terms related to living SOC, identify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urban areas, and deriving living SOC indicators that can reflect the characteristics of non-urban areas. First, the living SOC standards were actually applied to Goyang City in terms of accessibility. In addition, an indicator was added to confirm the difference in access to living SOC facilities in terms of equity and the equity of the living environment, and evaluated the accessibility and equity indicators. In order to do this, it was evaluated by multiplying it by the population weight and converting it into a score in the same unit. To this end, first, public libraries, cultural facilities,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leisure facilities, hospitals,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health care facilities, general In addition to hospitals and parking lots, water supply, sewerage, city gas, bus stops, and CCTV were included in the analysi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entire Goyang-si in terms of accessibility, ① public library, ② public sports facilities, ③ cultural facilities, ④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⑤ city parks, ⑥ leisure facilities, ⑦ hospitals, ⑧ daycare centers, ⑨ kindergartens, ⑩ health and medical facilities , ⑪ General Hospital, ⑫ Parking The average distance to 12 facilities was 4.2 km. Among them, the distance between health care facilities and general hospitals was more than 5 km, and the elderly leisure facilities were found to be the next least accessible at 4.91 km. In terms of accessibility, it means that the supply of general hospitals, health care facilities, and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should be prioritized. Second, the results of analysis in terms of accessibility by dividing the entire Goyang city into urban and non-urban areas are all living SOC facilities ① public library, ② public sports facility, ③ cultural facility, ④ leisure facility for the elderly, ⑤ city park, ⑥ leisure facility, ⑦ For hospitals, ⑧ daycare centers, ⑨ kindergartens, ⑩ health care facilities, ⑪ general hospitals, and ⑫ parking lots, the average accessibility in non-urban areas was higher than in urban area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ioritize life SOC supply policies for hospitals, general medical facilities, and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Although the accessibility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non-urban areas differs by facility, most facilities are larger in non-urban areas than in urban areas in terms of physical distance, so it is judged that living SOC supply policies are necessary in non-urban areas. Third, the results of a comprehensive analysis reflecting the accessibility of living SOC,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sidential environment in non-urban areas, and the proportion of the population are as follows. In the case of urban areas, CCTV, bus stops, water and sewerage, city gas, public sports facilities, daycare centers, hospitals, leisure facilities, kindergartens, city parks, parking lots, general hospitals, and public libraries showed the best scores in that order. On the other hand, for non-urban areas, bus stops, CCTV, daycare centers, kindergartens, water supply, city gas, sewerage, leisure facilities, cultural facilities, city parks, public libraries, parking lots, hospitals, health care, general hospitals, and elderly facilities were in that order. In order to statistically verify the difference between urban and non-urban areas, T-test was conducted at the 95% significance level. As a result of statistical analysis, it was found that there was an average difference in elderly facilities, water supply, sewerage, public libraries, bus stops, and CCTV.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organize the terms related to life SOC in a consistent and systematic way by law. Currently, there are many cases of confusion because the terms used by each law or the department that supplies facilities are different and the content is different.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organize and legislate terms. Second, for the supply of living SOC, an analysis method other than accessibility is required. For the supply of existing living SOC, physical accessibility was analyzed to analyze and supply the deprived areas. The task of the times is to implement a balanced and equitable supply policy to improve the quality of life and provide living SOC facilities without regional differences, as the demands of the residents for the improvement of the way of life and the quality of life change in many sectors. Third, studies on non-urban areas should not be limited to growth management measures and institutional improvement plans for use areas, but should be able to suggest policies necessary for living SOC for the supply of residential environments and facilities in non-urban areas. Fourth, when preparing the living SOC supply policy, hospitals, general medical facilities, and leisure facilities for the elderly have greater accessibility than other facilities in both urban and non-urban areas, so they should be supplied first. Lastly, since non-urban areas and urban areas coexist in other local governments, it is judged that similar characteristics exist in the non-urban areas of Goya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continuously study whether indicators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non-urban areas and residential environments for living SOC facilities can be utilized in other cities through other studies. Keywords: Living SOC, Non-urban areas, Basic living infrastructure, Accessibility gap, Residential environment, Network analysis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에 관한 연구

김전경 명지대학교 부동산유통경영대학원 2009 국내석사

2003년 시행된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은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위하여 도시계획의 확대적용,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추가, 비도시지역에서의 개발행위허가제 추가, 기반시설부담금제의 도입 등을 추진하였으나 비도시지역은 여전히 계획 및 개발 체계 등에 문제점을 안고 있다. 이에 본 연구는 비도시지역의 관리체계를 계획체계, 규제체계, 개발체계로 구분하여 비도시지역의 현황을 파악하고 문제점을 분석한 뒤 실증분석을 통하여 이를 입증하고 계획적 관리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계획체계의 명확화를 위해 광역도시계획 및 도시기본계획의 토지이용계획에 통일을 기하고 도시 전체에 대한 구체적인 공간계획을 수립하여 도식화하고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도시기본계획의 공간계획은 광범위한 계획의 방향을 제시하고 대단위 개발에 대한 흐름을 제시할 수 있지만 비도시지역의 특성에 맞는 소규모 개발에 대하여는 구체적 계획을 제시하지 않는다. 또한 현재 적용하고 있는 총량제는 계획의 유연성과 탄력성은 있지만 상황에 따라 위치의 변화가 가능하기 때문에 장기적인 공간계획에 적합하지 않다. 따라서 수립한 공간계획을 도식화하여 일반인에게 공개하고 일반인의 자발적인 참여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둘째, 규제체제의 개선으로 각종 개별법과 특별법 상의 토지이용관련계획과 용도지역·지구 지정을 통합 간소화하여 간결하고 통일된 국토이용체계를 유도해야 하고 비도시지역의 특성을 반영한 1차 산업에 대한 용도별 토지수요와 공급계획이 있어야 하며 계획관리지역 중 방사형 모양의 지역은 계획에 적합한 유형으로 바꾸어 줄 필요가 있다. 셋째, 개발체계의 개선으로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활성화를 위하여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수립 및 사업절차를 단순화하고 기반시설부담금에 대해 사업자의 부담을 경감 시켜주며 제2종지구단위계획의 면적기준을 해당 도시지역의 규모 및 특성에 맞게 지역별로 차등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개발행위허가제로 인한 개발 시 해당 지역의 특성에 맞는 계획된 도면을 활용할 수 있도록 안내서를 제공하여 개발자의 자발적 참여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를 할 수 있도록 한다. 이상과 같이 본 연구에서는 시·도의 전체적이고 장기적인 공간계획을 구체적으로 수립하고 총량제 대신 이를 도면화 하여 고시함으로써 일반인의 자발적 참여 하에 비도시지역의 계획적 관리가 필요함을 연구하였다. ‘The National Land Planning and Use Act’ enforced in 2003 carried forward with the expansive application of the urban plan, the addition of the 2nd-class district unit, the addition of the development practice permission system in the non-urban area, the introduction of the infrastructure charge system and the like. The non-urban area still contains the problem in the planning and development system and the like. Therefore, this study divide the management system of the non-urban area into the planning system, the regulatory system and the development system, identified its present situation, analyzed its problem, proved it through empirical analysis and presented the planned management scheme. First, for the clarification of the planning system, it is necessary to attempt to unify the wide-area urban planning and the urban masterplan into the land use plan, establish and schematize the concrete space plan for the whole city and notify it. There are flexibility and elasticity in the present applicable cap system, but seeing that it is not appropriate to the long-term space plan because changes in location are possible according to the situation, it is necessary to schematize the established space plan, make it known to the general public and enable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to be managed under their voluntary participation. Second, it is necessary to integrate and simplify the plan related to land use in each individual law and special law and the designation of use area and district, induce the simple and unified national land use system. And it is necessary to have the land demand and supply plan by use for the primary industry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the non-urban area and to change the radial-shaped area of the planned management area into the type appropriate to the plan. Third,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the 2nd class district unit plan and the project procedures to revitalize the 2nd-class district unit plan through the improvement of the development system, alleviate the burden of the developer for the infrastructure charges and differentiate the criterion for area of the 2nd-class district unit plan to fit the size and characteristic of the competent urban area. And it is necessary to provide the guide book for people to make actual use of the planned drawing suited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relevant area at the time of development due to the development practice permission system and enable them to engage in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under the developer's voluntary participation. As seen above, this study attempted to investigate the need to formulate the entire and long-term spatial plan for the city and province, map and notify it instead of the cap system and engage in the planned management of the non-urban area under the voluntary participation of the general public.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연구 : 강원도 지구단위계획 사례를 중심으로

송지현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3 국내석사

2003년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시행을 통해 과거 도시계획 기준에 미흡한 관리를 받았던 비도시지역은 도시계획에 준하는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고, 이에 제2종지구단위계획제도가 도입되었다. 과거 「국토이용관리법」에 의한 시설용지지구로서 토지이용계획과 건축규모만으로 제어되었던 비도시지역의 개발사업은, ‘선계획-후개발’ 기조에 맞춰 개발가용지에 대한 검증을 거쳐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기 위한 계획기준을 적용받게 되었다. 2011년 기준 전국의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구역은 총 2,461개로 2004년 대비 약 138.7%가 증가하였고, 특히 관광휴양형은 2004년에 비하여 178.5%가 증가하였다. 이는 2018년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적 메가이벤트 시행 등 관광사업의 증가추세에 맞물려 비도시지역에서 활발히 나타나는 관광사업의 결과라 할 것이다. 하지만,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도시지역을 주 대상으로 한 제도로서 비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은 비도시지역 개발사업에 적용하는 과정에서 개발사업 관리 목적보다는 지침기준에 맞추기 위한 지구단위계획으로 변형되었고 일관되지 못한 기준적용의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비도시지역에서 가장 활발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를 비중이 가장 높은 지역인 강원도지역을 사례로 하여, 현 제도의 기준 적용 시에 나타나는 운영 상의 특성을 조사하고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개선방향에 대하여 분석하였다. 분석한 결과 첫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건축용지와 기반시설 설치를 주 대상으로 하는 도시지역 지구단위계획과 달리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하는 종합계획이었다. 하지만, 실제 운영 시에는 지침 상 제시된 기준과 달리 가구 및 획지계획을 차용하여 토지이용계획을 제어하고 관리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둘째, 기반시설계획은 지구단위계획의 필수항목이나 실제로는 대부분 생략되었고, 도로·녹지 등의 기반시설은 도시계획시설로서 결정될 경우 소유 및 운영주체의 문제로 인하여 기반시설계획이 아닌 획지계획으로 결정되어 관리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셋째,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은 대부분 골프장, 스키장과 같은 대규모 체육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나, 현재 체육시설에 대한 지침기준이 미흡하여 체육시설용지기준 등 새로운 관리기준이 필요할 것으로 분석되었다. 넷째, 도시지역 및 비도시지역 주거형, 산업유통형 지구단위계획과는 달리 건축물 규모계획에서는 소극적인 건축규모로 제한하였고, 용도계획에서는 법적 용어가 아닌 구체적 시설명으로 제어하여 매우 보수적인 운용형태를 보여주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법상 용어를 통한 제어방식 도입이 필요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제도의 특성을 고찰하여, 건축물계획이 주 대상이 아니라 대규모 체육시설이 주 대상이 되는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의 특성에 맞는 계획기준의 개선방향을 제시하였다. 국내외 여건 상 활발한 관광개발사업이 기대되고 있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 지 10년이 경과되는 이 시점에 비도시지역 중 관광휴양형 지구단위계획 제도의 운영성과 및 특성을 조사 분석함으로서 본 연구의 결과가 관광휴양사업 도시관리에 보탬이 되기를 기대한다.

팬데믹 시기별 비도시지역 여학생의 과체중, 비만 영향요인 비교

송유진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KCYPS2018 (2018-2023년) 자료를 활용하여, 비도시지역 여학생의 과체중/비만군의 특성과 팬데믹 시기별 개인적, 환경적 위험요인 변화를 확인하기 위한 서술적 조사연구이다. 본 연구의 대상자는 비도시지역 거주 2018년 중1인 여학생과 그 부모로 각 분석 대상자는 2018년 177명, 2019년 170명, 2020년 174명, 2021년 179명, 2022년 185명, 2023년 188명이었다. 수집한 자료는 SPSS version 31.0.0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비도시지역 여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은 팬데믹 이전(2018-2019년) 15.6%에서 팬데믹 기간(2020-2022년) 14.5%, 엔데믹 시기(2023년) 13.3%로 감소 추세를 보였다. 주요 위험요인은 시기별로 차별화된 양상을 나타냈다. 팬데믹 이전과 1기(2019, 2020년)에는 아버지 고학력이 역설적 위험요인으로 작용하였고(OR=3.58;4.07), 2021년에는 건강보건활동 참여의 강력한 보호효과(OR=0.07)가 관찰되었으며, 2022년부터는 평일 좌식시간이 주요 위험요인(OR=1.22)으로 부상하여 엔데믹 시기(OR= 1.13)까지 지속되었다. 건강보건활동은 2021년 1-2회 참여에서만 강력한 보호효과(OR=0.07)를 보였다. 결론적으로 비도시지역 여학생의 과체중/비만율은 팬데믹 전후 약 15%로 안정적이나, 위험요인은 시기별로 뚜렷한 변화를 보였다. 이는 팬데믹 장기화에 따른 신체활동, 좌식시간과 같은 개인의 건강 행동의 변화와 환경적 요인 간 다층적 상호작용을 시사한다. 향후 비도시지역 여학생의 성별과 지역이라는 이중 취약성을 반영한 차별화된 정책 수립과 시기별 위험요인 변화 패턴을 활용한 단계별 대응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 Purpose: This descriptive study examined the characteristics of overweight/ obesity among rural female adolescents and analyzed changes in individual and environmental risk factors across different pandemic periods using KCYPS2018 data (2018-2023). Methods: The study participants were rural female students who were in their first year of middle school in 2018 and their parents. The annual sample sizes were 177 (2018), 170 (2019), 174 (2020), 179 (2021), 185 (2022), and 188 (2023) participants. Data analysis was conducted using SPSS 31.0.0. Results: The overweight/obesity rate among rural female adolescents showed a declining trend from 15.6% in the pre-pandemic period (2018-2019) to 14.5% during the pandemic (2020-2022) and 13.3% in the endemic period (2023). Risk factors varied distinctly by period. In the pre-pandemic and early pandemic periods (2019, 2020), fathers' higher education served as a paradoxical risk factor (OR=3.58; 4.07). In 2021, health promotion activity participation showed strong protective effects (OR=0.07). From 2022 onwards, weekday sedentary time emerged as a major risk factor (OR=1.22) and persisted through the endemic period (OR=1.13). Health promotion activities demonstrated strong protective effects only with 1-2 participations in 2021 (OR=0.07). Conclusion: While the overweight/obesity rate among rural female adolescents remained stable at approximately 15% before and after the pandemic, risk factors showed distinct changes by period. This suggests multilayered interactions between health behavioral changes and environmental factors due to prolonged pandemic conditions. Future differentiated policy development reflecting the dual vulnerability of gender and rural location, and establishment of phased response systems utilizing period-specific risk factor change patterns are necessary.

지역별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도 분석

조민식 명지대학교 대학원 2023 국내석사

우리나라는 매년 교통사고 발생건수와 사망자수가 감소하는 추세를 보였으나. 이륜차 교통사고는 이와 반대로 매년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냈다. 이에 따라 이륜차 교통사고의 비율이 큰 폭으로 증가하여 2021년에 전체 교통사고 발생건수 중 9.1%, 전체 사망자수 중 13.6%의 비중을 차지하게 되었다. 이를 연령별로 살펴보면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의 치사율이 교통사고 100건 당 6.2명으로 가장 높았으며, 이러한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가 지역별로 균등하게 분포하여 각 지역 사고특성에 맞는 대안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교통사고분석시스템(TAAS)에서 제공하는 전라북도·전라남도의 2017년~2021년 이륜차 교통사고 자료를 활용하였다. 또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구분하여 지역별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해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비도시지역의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도 영향요인으로는 흐린날씨, 정면충돌, 공작물충돌, 도로외이탈 교통사고로 도출되었다. 또한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도 영향요인(50대 운전자, 보도통행중, 과속, 건설기계와의 교통사고)과 중복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도시지역의 고령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도 영향요인으로는 전도전복, 건설기계와의 교통사고로 도출되었다. 또한 비고령 운전자 교통사고 심각도 영향요인(심야시간대, 길가장자리구역통행중, 보행자보호의무위반)과 중복되는 요인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본 연구는 기존 연구와는 달리 이륜차 운전자 교통사고를 고령과 비고령 운전자로 구분하고, 이를 지역별로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상세히 분석하여, 지역별 고령 이륜차 운전자의 교통사고 영향요인을 도출했다는 점에서 의의가 있다. In Korea, the number of traffic accidents and fatalities has been decreasing every year. In contrast, the number of two-wheeled vehicle accidents showed an increasing trend every year. As a result, the proportion of two-wheeled vehicle traffic accidents has increased significantly, accounting for 9.1% of all traffic accidents and 13.6% of all deaths in 2021. Looking at this by age, the fatality rate of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s was the highest at 6.2 per 100 traffic accidents, and such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 traffic accidents were evenly distributed by region, indicating the need for alternatives tailored to the characteristics of accidents in each region. Therefore, this study utilized two-wheeled vehicle traffic accident data from 2017 to 2021 in Jeollabuk-do and Jeollanam-do provided by the Traffic Accident Analysis System (TAAS). In addition, it was divided into urban and non-urban areas and analyzed the factors affecting the traffic accidents of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s by region.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for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s in non-urban areas were derived as cloudy weather, head-on collision, collision with a workpiece, and off-road traffic accidents.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overlapping factors with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for non-elderly drivers (drivers in their 50s, walking on the sidewalk, speeding, traffic accidents with construction machinery). The factors influencing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for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s in urban areas were derived from overturning and overturning and traffic accidents with construction machinery. In addition, it was found that there were no overlapping factors with the factors affecting the severity of traffic accidents for non-elderly drivers (midnight hours, traveling in roadside areas, violation of pedestrian protection obligations). Unlike previous studies, this study is meaningful that divided traffic accidents of two-wheeled vehicle drivers into elderly and non-elderly drivers, divided them into urban and non-urban areas by region, and analyzed them in detail to derive the factors influencing traffic accidents of elderly two-wheeled vehicle drivers by region.

세종시 비도시지역 성장관리를 위한 주택확산 모형의 개발

전병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박사

세종시는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이 본격화되고 인구유입도 급격히 증가하면서 주변 읍면지역에 단독주택이 무분별하게 확산되는 등 비도시지역의 난개발 문제에 시달려왔다. 이에 세종시는 국내 최초로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여 2016년 8월부터 시행 중이며 지난 1년 6개월의 시행기간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의 효과와 문제점을 모두 경험하고 있다. 실효성 있는 성장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과학적인 개발확산 예측을 기반으로 할 필요가 있다. 적용되는 정책수단들의 영향력에 대한 실증적 평가결과를 토대로 다양한 정책시나리오에 따른 개발확산 예측을 통해 성장관리방안의 계획내용을 해당 지역특성에 맞게 최적화할 필요가 있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개발확산 예측을 위해 필지기반의 셀룰라 오토마타(CA) 모형을 구축하였다. 먼저, 자연환경요인, 인문환경요인, 제도적 요인으로 구성된 신규주택 등 개발 입지 요인을 독립변수로 하는 로짓모형을 구축하였다. 로짓모형으로 도출된 필지별 개발확률을 개발확산 예측을 위한 CA모형에 적용될 기초확률값으로 이용하였다. 상대생장모형을 활용하여 목표년도별 개발 입지 총면적을 추정한 후, 필지를 기초단위로 설정한 CA모형을 반복 적용하여 세종시 읍면지역 전체에 대하여 2020년, 2025년, 2030년의 주택 등 개발확산을 예측하였다.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이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주택 등 개발 입지에 어떠한 영향력을 미치는지를 확인하고자 로짓모형 분석을 추가로 실시하였다. 기존 로짓모형의 독립변수에 성장관리방안의 주요 정책수단인 용적률 인센티브, 물리적 규제, 시간적 규제를 추가하였다. 분석 결과, 성장관리지역 내에서 인센티브와 물리적 규제는 영향력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시간적 규제는 연접필지 개발을 억제하는 영향력을 발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전과 이후를 비교하여 분석한 결과, 성장관리방안 시행 이후에 시간적 규제의 영향력이 강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정책을 반영한 여러 시나리오를 설정하여 필지기반의 CA모형을 이용해 개발확산을 예측하였다. 개발의 시기를 조절하는 정책수단인 시간적 규제를 적용한 시나리오와 농어촌도로 정비계획(안)에 따라 기반시설이 설치되었을 경우의 시나리오에 대한 개발확산을 예측하고 시나리오를 적용하지 않은 기준 CA모형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각 시나리오별 정책의 영향력을 평가하였다. 본 연구를 통한 정책적 시사점은 다음과 같다. 첫째, 성장관리방안의 용적률 인센티브는 적어도 단독주택 개발시에는 효과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성장관리지역 내로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고자 하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지역적 특성이나 용도별 특성에 맞게 적용할 수 있도록 인센티브를 다양화할 필요가 있다. 둘째, 세종시 성장관리방안에서 적용하고 있는 시간적 규제는 간접적으로 개발시기를 조절하고 기허가지 내 기반시설 확보를 앞당기는 효과가 있으므로 규모?입지 규제 위주로 이루어진 현 성장관리방안을 보완하는 정책수단으로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셋째, 주택 등 개발확산 모형은 지역특성을 고려한 성장관리지역 설정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넷째, 다양한 시나리오에 따른 개발확산 예측결과는 지역특성에 맞는 최적의 성장관리방안을 수립하는데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 연구

조상현 경기대학교 공학대학원 2025 국내석사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에서 발생하는 난개발 문제를 해결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유도하기 위해 도입된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 방안을 연구하는 데 목적이 있다. 성장관리계획은 도시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촉진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적 수단으로, 연구는 이 제도가 실제로 지역의 개발 패턴에 미친 영향과 난개발 방지 효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연구는 화성시, 수원특례시, 용인특례시, 세종특별자치시, 평택시의 주요 도시들을 분석 대상으로 하며, 특히 화성시를 중심으로 심층적인 사례 조사를 수행하였다. 화성시는 난개발 문제로 인한 부정적 인식이 강했던 지역으로,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 도입 이후 이 지역의 개발 행위 변화와 난개발 억제, 계획적 개발 유도에 미친 영향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각 도시의 성장관리계획 수립 및 운영 사례에 대한 비교 분석을 통해 각 지역의 계획 수립 및 운영 현황을 연구하였다. 특히 성장관리계획의 법 개정과 정책적 적용이 난개발 방지와 체계적 개발에 미친 영향을 조사하고, 성장관리계획이 실제로 지역 특성에 맞게 효과적으로 작용하고 있는지에 중점을 두어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성장관리계획은 일정 부분 난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촉진하는 긍정적 효과가 있음을 확인하였다. 예를 들어, 화성시의 경우 도로 중심선 확보, 용도 제한, 경관 계획 등이 개발 압력이 높은 지역에서 효과적으로 작용하여 난개발 방지에 기여하였다. 그러나 인센티브 제도의 실효성 부족과 현장 적용 과정에서의 제도적 문제가 도출되었다.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적 운영방안을 높이기 위한 두 가지 개선 방안을 제안한다. 첫째, 연구 결과 인센티브 제도의 현장 적용 문제가 확인되었다. 인센티브 제도가 마련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현장에서 충분히 활용되지 않고 있어, 이를 활성화하기 위한 심층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특히 인센티브 혜택을 받은 건축물의 용도, 면적, 건물주 의견 등을 토대로 효과적인 인센티브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제도의 효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성장관리계획은 모든 지역에 일괄 적용되기보다는 지역별 특성과 개발 압력 수준에 맞춘 맞춤형 접근이 필요하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각 지역의 특성을 고려한 계획 수립은 제도의 수용성을 높이고 성장관리계획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수 있는 중요한 방안이다. 이를 통해 비시가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고, 난개발을 방지하는 데 더욱 효과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비시가화지역에서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제도적 수단이 될 수 있음을 시사하며, 이를 효과적으로 운영하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춘 세부적이고 현실적인 정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한다. 향후 연구에서는 더 다양한 지역과 데이터를 포함한 장기적 평가가 필요하며, 인센티브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정책 수립과 실행 방안을 중점적으로 다룰 필요가 있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는 성장관리계획이 도시 외곽 지역의 무분별한 개발을 억제하고 계획적 개발을 유도하는 데 효과적인 제도임을 확인하였으나, 제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지역 특성에 맞는 맞춤형 접근과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점을 제안한다. 성장관리계획의 목적을 효과적으로 달성하고 비시가화지역의 지속 가능한 발전을 도모하기 위해서는 지자체와 중앙정부 간의 협력 체계 강화와 지역의 사회적·경제적 특성을 반영한 맞춤형 계획 수립이 필수적이다. 이를 통해 도시 외곽 지역의 체계적이고 지속 가능한 발전을 지원하는 정책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plore efficient operational strategies for growth management plans introduced to address urban sprawl and promote systematic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s. Growth management plans are institutional tools designed to curb indiscriminate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and encourage sustainable development. The research examines the impact of these plans on regional development patterns and evaluates their effectiveness in preventing urban sprawl through empirical analysis. The study focuses on five major cities: Hwaseong, Suwon, Yongin, Sejong, and Pyeongtaek, with an in-depth case study centered on Hwaseong City. Hwaseong, a region heavily impacted by urban sprawl, provides a critical setting for analyzing changes in development activities and the effects of growth management plans on curbing uncontrolled development and guiding planned urbanization. The methodology involves a comparative analysis of the planning and operational cases of growth management plans across the selected cities. Particular emphasis is placed on the impact of legislative revisions and policy applications on mitigating urban sprawl and fostering organized development tailored to the specific characteristics of each region. The findings reveal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have partially succeeded in curbing urban sprawl and promoting planned development. For example, in Hwaseong, measures such as securing road alignment, imposing land use restrictions, and implementing landscape planning have effectively prevented uncontrolled development in high-pressure areas. However, challenges such as the limited effectiveness of incentive programs and institutional issues in practical implementation were identified. The study proposes two key improvements to enhance the effectiveness of growth management plans. First, it highlights the need to address issues in the application of incentive programs. Despite the existence of such programs, they have been underutilized in practice. Conducting further research on the usage and benefits of incentives for buildings based on purpose, size, and stakeholder feedback could improve their use and overall effectiveness. Second, the study underscores the necessity of adopting a tailored approach that reflects the unique characteristics and development pressures of each region, rather than applying uniform plans. This region-specific planning could increase public acceptance and maximize the effectiveness of the plans. The study concludes that growth management plans are effective tools for preventing urban sprawl and guiding planned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However, enhancing their efficiency requires tailored approaches and institutional refinements. To achieve their objectives and support sustainable development in non-urbanized areas, it is essential to strengthen collaboration between local governments and central authorities. Additionally, detailed, realistic policies reflecting regional socio-economic characteristics must be established. These measures will provide a robust foundation for systematic and sustainable development in suburban areas.

국토이용계획변경과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동주택개발사업 비교연구

권오주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석사

讓渡所得稅制度의 改善 方案에 관한 硏究 : 非都市地域의 土地를 中心으로

최남수 중앙대학교 사회개발대학원 2007 국내석사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which was enacted in 1975 for controlling speculation in real estate, has been revised several times until now. Compared to that in the past,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as of January 1, 2007 has the four characteristics as follows. First, the actual transaction prices is fully reflected. Seco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is fully exposed as it is recorded in the transcript of the register. Third, a high tax rate (60%) is applied to absentee landlords. Fourth, absentee landlords are excluded from the benefits of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These are radical changes from the past. In particular, there are appearing many cases of absentee landlords who give up selling their lands in fear of taxes, and ordinary land transactions are also being discouraged. In many cases, the actual acquisition price cannot be proved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and the calculation of converted acquisition costs used in such cases also have several problems. The present study purposed to find solutions for problems in the current transfer income tax system. For this purpose, we reviewed relevant literature, collected and analyzed cases of transfer income taxes, and conducted a questionnaire survey on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The questionnaire asked the responden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uch as the place of residence, age, occupation, academic qualification and whether to have lands in non-urban areas. Concerning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we asked questions on differentiated tax rate,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deduction for self-cultivated farmlands, farmlands for weekend agricultural experience, and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system. In addition, the questionnaire contained 4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effects of transfer income tax on land transaction, land price, etc. Lastly, we surveyed the respondents’ opinions on speculation and their preference for investment in real estate. The survey was conducted for a month from April to May, 2007 in urban and non-urban areas, and questionnaires were collected from 380 persons including civil servants, office workers, self-employed persons and specialists in various areas. Of the collected questionnaires, those unanswered or answered unreliably were excluded and a total of 300 questionnaires were input into the computer and processed using SPSS V.12 for Windows according to the purposes of analysis. Frequency analysis was mainly used. From the results of this study, a number of problems were found and solutions for them were proposed. They ar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we proposed a method for correcting problems in calculating converted acquisition costs, which are applied when the actual transaction price on acquisition cannot be proved. While the current system calculates the converted acquisition cost simply based on the declared land price on transfer and on acquisition, the converted acquisition cost proposed in this study is calculated using the market value reflection coefficient in order to avoid taxation on nominal gains from inflation and the fall of currency value. Second, we proposed giving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to landlords who purchased their lands before August 31, 2005 as a way of overcoming the tax resistance of absentee landlords who are excluded from special deduction for long-term ownership, which has been regarded as a benefit for long-term owners compared to speculative investors, from 2007 and as an alternative to concentration effect and freezing effect. Third, we suggested the expansion of farmlands for weekend agricultural experience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the system according to its original purposes. Fourth, as it was considered necessary to adjust the criteria for distinguishing absentee landlords and non-business lands, we suggested new criteria reflecting changes in environment such as the development of transportation and agricultural technologies and the mechanization of agriculture. Fifth, as a solution for stabilizing land transaction and land price, we suggested excluding absentee landlords from heavy taxation when the buyer is a resident of the locality of the land or of a neighboring city or county and when the buyer submits a business plan such as the construction of factories and the mayor or magistrate approves the plan. Further research is necessary to see if these proposals are immediately applicable to practice. In particular, our questionnaire survey and study revealed limitations such as the disorganization of declared land price, people’s tax mentality "the less the better," and the complexity of the transfer income tax system. 부동산 투기억제를 목적으로 1975년부터 시작된 양도소득세 제도는 그 동안 여러 차례의 변천과정을 거치면서 현재에 이르고 있다. 2007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고 있는 현행의 양도소득세 제도는 과거와 비교하여 다음과 같은 4가지의 특징을 가지고 있다. 첫째, 실거래가의 전면적인 실시이다. 둘째, 실거래가를 등기부등본에 기재함으로서 거래금액이 노출된다는 점이다. 셋째, 부재지주에게는 60%의 고율 과세를 하고 있다. 넷째, 부재지주는 장기보유특별공제의 혜택을 받을 수 없다. 과거와 비교하면 엄청난 변화이다. 특히 부재지주의 경우에는 세금이 무서워서 땅을 팔지 못하는 사례가 속출하고 있으며, 정상적인 토지거래도 위축되고 있다.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시의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는 사례가 빈번하며, 이러한 경우에 적용하는 환산취득가액의 산정에도 많은 문제가 있음이 드러나고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현행 양도소득세제도의 문제점을 극복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의 방법으로는 문헌연구와 양도소득세 납부사례를 수집하여 비교 분석하고, 양도소득세제도와 관련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설문내용은 먼저 응답자의 인문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응답자의 주소지, 나이, 직업, 학력, 비도시지역 내 토지 보유 유무 등에 대하여 설문조사를 하였다. 양도소득세 제도와 관련하여 차등세율, 장기보유특별공제,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 주말 체험영농 농지제도, 실거래가 제도에 관해 설문조사를 하였고, 양도소득세의 효과와 관련하여 4개 항목으로 양도소득세가 토지거래, 토지가격 등에 미치는 효과와 동결효과의 여부에 대한 조사를 하였다. 끝으로 투기에 대한 의식 및 부동산에 대한 투자 선호도 등에 대하여도 조사하였다. 설문조사는 도시지역과 비도시지역으로 나누어 2007년 4월부터 5월까지 한 달간 실시하였으며, 공무원, 회사원, 자영업자, 기타 전문직 종사자를 대상으로 하여 380명으로부터 설문을 회수하였다. 회수한 자료 중 응답이 신뢰성이 없다고 판단되거나 설문내용이 누락된 자료는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키고 분석 가능한 자료 중 응답자 300명을 컴퓨터에 개별 입력시킨 후 Windows for SPSS V.12 통계패키지를 이용하여 자료 분석의 목적에 따라 전산 처리하였다. 주로 빈도 분석을 사용하여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몇 가지 문제점을 발견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안을 제시하였으며 이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실거래가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취득시의 실거래가를 입증할 수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환산취득가액의 산정방식의 문제점을 보완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현행의 제도가 단순히 양도 시와 취득 시의 개별공시지가를 기준으로 환산취득가액을 산정함에 비해 본 연구에서 제시한 환산취득가액은 물가상승율과 화폐가치의 하락에 의한 명목이득에 대한 과세를 회피하기 위한 방안으로 시가반영계수를 사용하여 환산취득가액을 산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둘째, 투기적 거래와 비교하여 장기보유자에게 혜택으로 여겨졌던 장기보유 특별공제를 2007년도 거래 시부터 적용을 받을 수 없는 부재지주의 조세저항을 극복하고 결집효과와 동결효과에 대한 대안으로 2005년 8월 31일 이전에 취득한 토지소유자에게는 장기보유특별공제 혜택을 부여하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셋째, 도시인의 주말체험영농 농지제도가 본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효율적으로 이용될 수 있도록 규모를 확대하여야 한다고 보았으며, 넷째, 부재지주 및 비사업용 토지의 판단 기준의 조정이 필요하다고 보았다. 과거와 비해 교통 및 영농기술의 발달, 영농의 기계화 등 변화한 환경에 맞춰 새로운 기준을 제시하였다. 다섯째, 토지거래 및 토지가격의 안정을 위한 방안으로 토지가 소재한 지역주민 및 인접시군에 거주하는 자가 토지를 매수하는 경우와 매수자가 공장 등의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 시장 군수의 승인을 얻은 경우에는 양도자가 부재지주에 해당하는 경우에도 중과세 대상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제시하고 있다. 연구 결과를 바로 실무에 반영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하여는 좀 더 검토가 필요하다고 본다. 특히 公示地價의 非體系性과 “세금은 적을수록 좋다.”고 하는 생각과 양도소득세제도의 복잡성은 설문조사와 연구 과정에서 드러난 한계였다.

비도시지역 민간주택건설사업에 대한 공공규제 개선방안 연구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도입을 중심으로

이경환 서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