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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상도 지역의 보존조치된 매장유산에 관한 연구 : 대구·부산·울산 지역을 중심으로
이 연구는 대구, 부산, 울산 등 대도시권에서 진행된 국토개발 사업 중 발굴된 매장유산의 보존과 관리 상태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것이다. 특히, 1990년대와 2000년대의 급격한 도시 확장 및 기반시설 정비 과정에서 발굴된 유적들이 어떤 방식으로 보존되었고, 이후 어떻게 관리되고 있는지를 조사하였다. 연구자는 문헌 조사, 현장 관찰, 행정 문서 확인 등을 통해 보존 방식, 보호시설 설치 여부, 관리 주체, 활용 상태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매장유산 보존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주요 문제점들이 발견되었다. 첫째, 보존조치 이후 매장유산의 법적 지위가 불명확해져 국가유산 보호 체계에서 이탈한 채 방치되는 경우가 많았다. 둘째, 대부분의 유적이 보호각이나 밀폐형 전시시설 없이 노천형 구조로 보존되어 외부 환경에 노출되고, 이에 따라 훼손의 위험이 높아졌다. 셋째, 보존 후 관리 주체가 지방자치단체의 국가유산 담당 부서, 도시공원, 시설관리공단 등으로 분산되어 실질적인 협업 체계가 부족했고, 그로 인해 유지관리의 연속성이 결여되었다. 넷째, 매장유산 보존조치 계획 초기부터 장기적인 활용 방안이 세워지지 않아, 지역 사회와의 연계가 부족하고 문화적 자원으로서의 기능이 사실상 정지된 상태였다.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는 몇 가지 정책적 제안을 했다. 첫째, 매장유산 보존 후에도 법적 보호 체계에 포함될 수 있도록 관련 법령의 명확한 정비가 필요하다. 둘째, 노천형 유적에 대한 기초 환경 분석과 열화 대응 매뉴얼을 마련하여 유적의 물리적 보호 효과를 강화해야 한다. 셋째, 매장유산 관리 주체 간 정보 공유 및 협업 체계를 위한 통합 관리 매뉴얼을 구축하여 관리의 연속성과 효율성을 높여야 한다. 넷째, 개발 초기 단계부터 보존된 유적의 향후 활용 방안을 함께 설계하여 보존을 넘어서 국가유산의 사회적 가치를 실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이 연구는 매장유산의 물리적 상태뿐만 아니라 법적, 행정적 환경과 지역 사회의 연계까지 종합적으로 분석한 점에서 중요하며, 향후 매장유산 보존정책의 개선과 문화유산 관리 체계의 고도화에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강수나 명지대학교 기록과학대학원 2007 국내석사
건축문화재는 각 건축문화재마다 건축가 내지는 건축주의 당시 의도와 사회상을 엿볼 수 있는 민족문화유산이기 때문에, 다시는 재현할 수 없는 그 수법을 연구하고 상세히 기록하여야 한다. 건축문화재의 기록은 사고가 발생했을 때 그 책임소재를 분명히 할 수 있고, 원인을 규명할 수 있는 증거적 가치를 가지며 건축문화재를 보호ㆍ보존하고 관리함에 있어 법률이나 규정 및 정책상의 과정에 문제가 없었음을 증명하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건축문화재를 관리하는 기간뿐만 아니라 미래에도 필수적으로 이용되는 중요한 기록이다. 따라서 생산부터 관리까지 건축문화재 기록을 관리하는 명확한 목표와 방향, 그리고 기준 설정이 필수적이며, 체계적인 관리와 건축문화재 기록의 특수성을 고려한 기록관리 방안이 필요하다. 이 연구는 건축문화재에 대한 보호ㆍ보존과 전승이 중요하다는 인식과 함께 이를 위해서 그 바탕이 되는 기록의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관리가 필요하다는 목적의식에서 출발하였다. 이에 현재 건축문화재 기록이 건축문화재를 관리하는 업무 행위의 패턴이나 절차에 의해 어떻게 생산되는지 살펴보고, 생산된 기록들이 어떻게 보존 및 관리되고 있는지에 대한 현황을 파악하여 문제점을 도출하고, 앞으로의 개선방향을 제안하여 건축문화재 기록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미래에 활용하도록 하는 것이 이 논문의 목적이다. 건축문화재 관리 업무는 건축문화재를 지정하고 등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되며, 문화재청은 주로 관리 감독과 예산집행에 관한 일을 하고 직접적인 관리는 해당 문화재를 관리하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시행한다. 마찬가지로 이에 따라 생산되는 건축문화재 기록도 각 기관별로 관리되고 있다. 즉, 하나의 문화재에 대해 각각의 기관 업무성격에 따라 관리되는 건축문화재 기록은 기관을 통합하여 관리할 수 있는 통합적이고 일원화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관리 방안 및 지침이 필요하며, 이를 위해서는 문화재청의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문화유산 2011』에서 제시한 정책과제와도 부합하는 보다 적극적인 제도적 뒷받침이 필요하고 건축문화재 기록은 기록이 갖고 있는 물리적인 특성과 역사성을 고려할 때 전문적인 시설에 보존ㆍ보관하여 통합적으로 관리할 필요가 있다. 이에 분산 보존되고 있는 건축문화재 기록을 하나의 기관에서 표준화된 지침으로 통합하여 전문적으로 관리하고, 연구자 또는 일반 이용자들이 기록에 대한 정보를 공유하여 기록을 검색 및 열람할 수 있도록 유용한 형태로 데이터베이스화하여 통합검색시스템을 갖추어 온라인과 오프라인에서 열람서비스를 하게 된다면, 업무의 효율성과 기록의 활용도도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 따라서 전문 시설과 인력을 갖추어 건축문화재 기록을 통합보존 관리하여 역사적ㆍ문화적ㆍ학술적 활용 가치를 갖는 기록으로 제대로 전승할 수 있도록 전문기록관으로서의 국가기록원 산하 건축문화재 아카이브를 설립할 것을 제안한다. 지금까지의 연구들은 기록관리 분야와 건축 분야에서 다룬 건축기록 관리에 대한 것과 도면기록의 관리에 대한 것들이 대부분으로,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대해 직접적으로 다룬 국내 연구는 미비한 상황이다. 이에 이 연구는 건축문화재 관리의 업무 절차를 통한 건축문화재 기록의 관리에 대한 현황 및 문제점을 파악하여 기록관리적 측면에서 건축문화재를 효율적으로 보존하고 관리하기 위해 전문적인 영구기록물관리기관인 건축문화재 아카이브의 구축을 제안하였다는 점에서 그 의의가 있다.
세계유산 보존 방안 연구 : 국내·외 문제유형 비교를 통한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우리나라의 유산이 1995년 처음 세계유산 목록에 등재된 이후 2022년 현재 13건의 문화유산과 2건의 자연유산이 세계유산으로 등재되었다. 그 동안 세계유산의 보존관리를 위하여 세계유산센터에서 주관하는 2번의 정기보고(Periodic Reporting)가 실시되었으며 현재 3차 정기보고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세계유산에 대한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으나, 아직도 국내의 각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세계유산 등재를 통하여 각 지방자치단체의 문화역량을 과시하고 관광자원화를 도모하기 위해 수많은 기관들이 세계유산 등재를 시도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세계유산의 등재보다 등재 후의 보존관리의 중요성에 대해 강조하면서, 현재까지 등재된 유산의 보존관리 현황과 보존관리 체계에 대해 점검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세계유산 등재 관련 국내·외 제도의 현황을 파악하고, 세계유산 등재 당시의 보존관리 계획과 등재 후의 보존관리 현황을 비교하여 세계유산 등재 이후의 문제점을 도출하고 보존관리 방안에 대해 제시하였다. 이를 위하여 기존 등재된 세계유산을 대상으로 등재신청서와, 자문기구 평가서, 결정문, 보존현황보고서 등을 분석하였다. 세계유산 제도와 보존관리 계획 및 현황을 분석한 결과 세계유산 등재 후 보존관리를 위해 실시하고 있는 보존관리 시스템은 국제 기준과 국내 제도로 구분된다. 국제기준은 ‘보존상태 모니터링’, ‘세계유산협약 이행에 관한 정기보고’, ‘유산영향평가’가 있으며, 국내 제도로는 ‘환경영향평가’, ‘역사문화환경 보존지역 영향검토’, ‘문화재 정기점검 및 특별점검’이 실시되고 있다. 이러한 보존관리 체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문제가 발생되어 위험에 처한 유산 목록에 오른 세계유산은 2022년 현재 기준 52건이다. 이 유산들을 기준으로 보존관리 문제가 발생한 유형은 세 개의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 첫 번째, 자연재해 및 사회문제 발생유형, 두 번째, 보존관리 역량 부족 유형, 세 번째, 개발압력에 따른 유산 가치 훼손 유형이다. 첫 번째, 자연재해 및 사회문제 발생유형은 당사국의 보존관리 체계나 역량의 문제가 아닌 불가피하게 발생 된 외부 요인으로 인해 유산에 위험이 발생한 경우이다. 이 경우는 전체 세계유산에서 가장 많이 나타나는 유형이나 우리나라에서는 지진이 발생한 경주지역에서 일부 우려되는 유형이다. 두 번째, 보존관리 역량 부족 유형은 불가피하게 발생한 외부 요인이 아닌 당사국의 역량 부족에 따른 내부 요인으로 인해 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이다. 세 번째, 개발압력에 따른 유산 가치 훼손 유형은 등재 당시에는 위협요인을 가지고 있지 않았으나 경제개발과 산업화로 인해 유산구역 및 완충구역에 개발행위가 일어나면서 유산이 위험에 처한 경우이다. 이 유형은 전체 세계유산에서는 최근 나타나기 시작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가장 많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이와 같은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을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개선방안과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을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세계유산센터 차원의 보존관리 개선방안은 크게 세 가지로 정리하면 자문기구 평가의 준용과 권고의 이행, 등재신청서 이행여부 상시점검, 정기보고 실사단 파견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국내 세계유산 보존관리 개선방안은 유산영향평가 제도 의무화, 모니터링 구역 확대 및 데이터베이스 체계 구축, 세계유산 보존관리 전문기관 일원화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하였다. 세계유산은 인류가 함께 보호하고 미래세대에게 물려줘야할 중요한 자산이다. 따라서 이제는 세계유산의 등재에 초점을 맞추기보다, 본래 세계유산협약의 목적인 ‘세계유산의 보호’ 즉 보존관리에 역량을 집중해야할 때이다. Since the first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List in 1995, 13 Korean cultural heritages and two natural heritages have been listed as World Heritage as of 2022. Meanwhile, two Periodic Reports were submitted to the World Heritage Center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The process of preparation of the third Periodic Report is currently underway. Although the importance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has been increased, many local-level governments have been trying to inscribe heritages of their region to the World Heritage list to display their cultural capabilities and promote tourism. This study emphasized the importance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rather than the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and attempted to examine the current statu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nd its system of listed World Heritage. In accordance with the study, the current status of domestic and international systems related to World Heritage inscriptions were identified,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at the time of World Heritage registration and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tatus after inscription were compared. To this end, World Heritage inscription dossier, advisory bodies' evaluation documents, World Heritage Convention decisions, and conservation status reports were analyzed. Result of analysis of the World Heritage system and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s and current status shows that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fter the World Heritage inscription is divided into international and domestic standards. International standards include "monitoring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eriodic Reporting on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and "heritage impact assessment,". Domestic standards include "environmental impact assessment", "Historic and Cultural Environment protection zone impact assessment", and "heritage regular and special inspections". Despite the implementation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52 world heritage sites have been listed as "In-Danger" as of 2022. Based on these heritages, the types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roblems could be divided into three types: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problems, lack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and damage to the value of World Heritage due to development pressure. First, the occurrence of natural disasters and social problems occur when there is a risk of miscarriage due to inevitable external factors, not problems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or competency of the state parties. This case is the most common type in the World Heritage. In South Korea, Gyeongju Historic Areas can be related to this type, where the earthquake occurred. Second, the lack of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apabilities is when the heritage is at risk due to internal factors caused by the lack of capabilities of the state parties, not the inevitable external factors. Third, the damage to the value of World Heritage due to development pressure is not the threat at the time of registration, but as development activities occur in heritage and buffer zones, the heritage can be at risk. The third type has recently begun to appear in all World Heritage sites, and it occupies the largest proportion of heritage risk type in South Korea. Measures to solve these risks were presented by dividing the enhancement plan at the World Heritage Center level and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in South Korea. The World Heritage Center's three major measures to improv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are expected to require the acceptance of the advisory bodies' evaluation, implementation of advisory bodies' recommendations, regular inspection of the recommendation completion, and dispatch of a regular report inspection team. The plan to improv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will require mandatory heritage impact assessments, expansion of monitoring areas, establishment of a database system, and unification of specialized institutions for world heritag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World Heritage is an important asset that mankind should protect together and pass on to future generations. Therefore, rather than focusing on the inscription of the World Heritage, it is time to focus on the 'conservation of the World Heritage', which is the original purpose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용적이양제를 활용한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 연구 : 서울시 역사도심 내 건축자산의 실증분석을 중심으로
황수용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22 국내석사
본 연구는 건축자산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방안으로 용적이양제의 활용을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국내에서는 근현대 건축자산을 보호하기 위해 「문화재보호법」상 등록문화재 제도와 「한옥 등 건축자산 진흥에 관한 법률」상 건축자산 제도를 운용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관계법령의 특례 및 지원을 하고 있다. 하지만 건축자산의 소유주는 건축자산의 보존가치보다 개발로 인한 이익이 큰 경우 근·현대 건축자산을 철거 후 신축할 가능성이 크며 특히 개발압력이 높은 도심지역에 존재하는 건축자산의 경우 멸실 및 훼손의 위험에 직면해 있다. 또한, 건축자산 소유주에게 건축자산의 제도적 등록은 재산권 제한으로 인지되어 제도의 등록을 기피하는 경향이 있다. 제도적으로 등록되지 않은 건축자산은 의도적으로 멸실되더라도 규제할 방법이 없다. 이는 현재 시행되고 있는 건축자산 보존·활용 방식으로는 건축 자산을 보전하는 것에 한계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에 본 연구는 건축자산 보존을 공익과 사익간의 갈등으로 보고 건축자산의 보전가치와 사유재산의 경제적가치를 균형을 맞출 수 있는 방안으로 용적이양제에 주목하여 건축 서울시 사대문 안 상업지역을 대상지로 선정하여 용적이양제의 적용 가능성 실증분석을 진행하였다. 구체적으로, 건축자산의 현황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시 건축자산 기초조사와 건축물대장을 통해 건축자산 개발용적을 파악하고, 도시기본계획과 도시관리계획을 분석을 통해 규제용적률을 도출하여 건축자산의 잔여용적을 산출하였다. 그리고 용적이양제 적용 가능성을 분석하기 위해 양도지역을 건축자산 대지로 지정하고, 양수지역을 건축자산으로부터 일정거리(100m) 내의 도시관리계획으로 지정된 상업지역 내 대지로 지정하여 건축자산으로부터 이양된 잔여용적이 양수지역에서 수용가능한지 지가기준산정법을 사용하여 건축자산 단위로 총량검토를 실시하여 다음과 같은 분석결과를 도출하였다. 건축자산별 잔여용적 분석결과, 서울시 사대문 상업지역 내 45개의 건축자산 중 28개의 건축자산은 기준용적률 값보다 실현용적률 값이 작아 잔여용적을 보유하고 있으며 17개의 건축자산은 잔여용적이 없는 상태인 것을 확인하였다. 건축자산별 도시계획지정사항을 살펴보면, 45개의 건축자산은 모두 도시계획구역에 포함되었으며 구체적으로 도시재생활성화 2개소, 도시환경정비구역에 17개소, 지구단위계획구역에 26개소가 위치하며 지구단위계획구역에 위치한 26개의 건축자산 중 5개소의 건축자산은 건축자산 진흥구역으로 지정된 구역에 위치하였다. 용적이양제 적용 가능성 분석결과, 양도지역의 양도면적보다 양수지의 양수면적보다 많아 용적이양제가 활성화 될 수 있는 기본조건을 충족하였으며 건축자산 보존을 위해 용적이양제의 적용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이를 바탕으로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첫째, 건축자산의 개발밀도의 손실을 인정하고 보전가치와 개발가치를 합리적으로 산정하여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실효성 있는 지원방안을 모색해야한다. 현재 규제에 대한 지원방안으로 보조금과 법적 규제완화 등 혜택을 제공하고 있으나 이는 개발이익과 비교하면 미미한 수준으로 개발이익과 미개발손실을 부동산 시장관점에서 상세한 분석을 통해 현재 지원방안의 실효성에 대해 검토해야한다. 둘째, 건축자산목록과 건축물 대장과의 연계를 통해 건축자산의 정확한 현황파악과 건축자산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을 실시해야한다. 건축자산법 및 시도조례에 근거한 건축자산 진흥 시행계획에서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실시하였으나 건축물대장과 연계까 시행되지 않아 건축자산의 정확한 정보를 파악할 수 없다. 특히 건축자산의 멸실 및 훼손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건축물대장과의 연계가 필요하다. 셋째. 건축자산 기초조사를 바탕으로 가치에 상응하는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축자산을 관리해야한다. 건축자산 보존방식은 원형보존뿐만이 아니라 파사드 보존, 엘리먼트 보존 등 다양한 보존방식이 존재하나 현재 가치를 전달하는 세부속성에 대한 연구는 미진하다. 다양한 건축자산 보존방식을 검토하기 위해서는 가치에 상응하는 속성을 도출하고 이를 중심으로 건축자산을 관리해야한다. 넷째, 용적이양제를 통해 확보된 거래대금의 일부를 건축자산법 제36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건축자산 특별회계의 재원으로 확보하여 건축자산 보존을 위한 비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명시하여야한다. 잔여용적의 보유량이 작은 건축자산의 경우 용적거래를 통해 보존관리를 위한 재원의 확보가 어려울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경우를 방지하고 지속적인 건축자산의 보존관리를 위해 용적이양시 거래비용의 일부를 건축자산 특별회계 재원으로 확보해야한다. 다섯째, 건축자산 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을 중심으로 용적이양제를 시행하여 부작용을 최소화해야하며, 현행 용적 인센티브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다. 용적이양제는 도시계획구역에서만 시행할 수 있으므로 현재 지구단위계획과 연계된 건축자산진흥구역 내 건축자산을 대상으로 먼저 용적이양제를 실시해야하며, 현재 용도상향을 위한 공공시설의 기부채납 대신 용적이양을 검토하는 등의 현행 용적 인센티브 체계와 연계가 필요하다. 본 연구는 근현대 건축자산 보존을 위해 현재 시행되고 있는 등록문화재 제도와 건축자산 보존제도의 적합성을 되묻고, 제도의 보완을 위해 용적이양제의 적용 가능성을 검토하여 이를 실증적으로 분석했다는 것에 그 의의가 있다. This research aims to investigate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architectural assets through the application and utilization of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In order to protect architectural assets, the Cultural Heritage Protection Act and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are operated. However, Owners of architectural assets are likely to build new buildings after demolition if the profits from development are greater than the conservation value. and in particular, architectural assets existing in urban areas with high development pressure are at risk of loss and damage. Although there is no way to regulate architectural assets that are not registered. the registration of architectural assets is recognized by the owner as a restriction on property rights and tends to avoid registration. This means there is a limit to preserving architectural assets with the currently implemented conservation method and utilizing architectural assets. Therefore, this research conducted an empirical analysis of the utilization of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by selecting the Seoul Historic Downtown as a target as a way to balance the conservation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with the economic value of the private property. Specifically, First, the current status of architectural assets was identified. the developed floor area ratio was identified through the Seoul Metropolitan Government's architectural asset survey and building register. and the regulation of floor area ratio was derived through an analysis of the urban comprehensive plan and urban management plan. Second, to analyze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the transfer area was designated as an architectural asset site, and the receiving area was selected as a commercial area designated as an urban management plan within a certain distance (100m). The total area was analyzed in each architectural asset to see if the residual area transferred from architectural assets was acceptable in the receiving area. and The Land Price Standard Calculation Method was used to adjust the transfer area.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as a result of analyzing the current status of architectural assets, it was confirmed that 28 of the total 45 architectural assets held the residual volume in Seoul Historic Downtown. Secon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of the availability of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the residual volume that can be accommodated in the receiving area was larger than the volume transferred from the transfer area, satisfying the basic conditions of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Based on this, the research suggests the following directions for the conservation management of architectural assets. First, it is necessary to establish accurate current status data of architectural assets and continuously monitor the linkage between the architectural asset list and the building resister. Second, It is necessary to derive attributes corresponding to the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manage architectural assets centering on them. Third,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the loss of development value of architectural assets and reasonably calculate the conservation value and development value to seek effective support measures for conserving architectural assets. Fourth, it should be specified that part of the transaction price secured through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can be used as an expense for conserving architectural assets by securing funds for special accounting for architectural assets stipulated in Article 36 of the Act on Value Enhancement of HANOK and other Architectural Assets. Fifth, it is necessary to minimize side effects by implementing a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centering on architectural assets in the Architectural Asset Value Enhancement Zones. This research is meaningful in that it asked about the suitability of the currently implemented architectural assets conservation system for the conservation of modern and contemporary architectural assets and reviewed and empirically analyzed the availability of the transfer of floor area ratio to supplement the system.
세계유산은 인류 공동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산을 공식적인 목록으로 작성하여 국제적 차원의 보호를 도모하기 위하여 도입된 제도이다. 40여년이 안된 비교적 짧은 역사에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갖는 상징적 가치, 문화적 파급효과, 경제적 이익 등으로 유네스코의 가장 성공적인 문화 분야 사업 중의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우리나라도 1988년 세계유산협약에 가입한 이후 그 동안 종묘, 창덕궁 등 총 10건을 세계유산에 등재하였다. 우리는 그 동안 세계유산이 가져다 줄 경제적 이익, 문화국가로서의 자긍심 등 유무형적 편익에 대해서 주로 관심을 가져왔으며, 세계유산의 가치를 보존하고 지속가능한 자원으로서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에 대해서는 체계적인 연구나 노력이 미흡했다. 따라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정책방안을 제시하기 위하여 국내의 문화재보호법과 문화재 정책 중장기 비전, 유네스코 국제화 전략의 분석기준을 검토하여 개별 분석기준의 의미와 중요성, 적용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1)역량 강화(Capacity Building), 2)보존(Conservation), 3)역사문화환경(Historic Landscape), 4)활용(Utilization), 5)지역사회(Community)의 5가지 분석도구를 선정하였으며, 선정된 분석도구를 활용하여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실태를 분석하고 발전방안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우리나라 세계유산 보존관리 시스템에서 개선되어야 할 주요 문제점으로는 1) 물량적인 등재위주의 정책에 지나치게 편중되어 있으며, 2)효율적 보존관리를 위한 법적, 제도적, 행정적 기반이 미흡하며, 3)세계유산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확인하고 유산의 진정성을 유지하기 위한 객관적이고 표준화된 기준과 원칙이 결여되어 있으며, 4)세계유산과 주변 역사문화환경을 함께 보호하는 시스템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으며, 5)세계유산의 관광자원화가 하드웨어적인 시설투자에 중점을 두고 있으며, 6)세계유산 지역 주민들이 보존관리에 실질적으로 참여하는 참여형 유산관리모델이 정착되지 못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세계유산 등재 숫자가 늘어난 만큼 이제 등재 중심의 세계유산 정책에서 등재 준비 단계부터 등재 이후의 사후 관리까지 전체를 하나의 과정으로 인식하고 세계유산 정책의 발전방안을 모색하여야 한다. 즉 우리나라의 세계유산 정책도 가치 있는 문화재를 선정하여 등재하는데 중점을 둔 정책에서 등재된 세계유산의 체계적인 보존관리와 모니터링, 관리시스템의 개선, 시민참여와 활용의 활성화 등에 보다 역점을 두도록 정책 패러다임(paradigm)을 바꿔나가야 한다. 본 연구에서 제시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 발전방안으로는 1)세계유산 정책이 등재중심에서 보존관리의 과정 중심으로 변화해야 하며, 2) 개별적 보존관리에서 총체적 방식의 보존관리 방안을 모색하여야 하며, 3)보존관리시스템의 전반적인 수준이 강화되어야 하며, 4)바람직한 세계유산 교육과 관광모델이 개발되어야 하며, 5)세계유산 지역주민의 참여와 국민의 인식을 제고할 수 있는 정책이 확대되어야하며, 6) 세계유산과 관련된 문화재 보존 정책의 전반적인 발전방안이 함께 모색되어야 한다.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중요한 의의는 국가의 문화적 역량의 과시도 아니고 관광수입 증가를 통한 경제적 부가 가치의 창출도 아니다. 세계유산 등재의 가장 큰 목적은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인류 공동의 유산을 지역주민과 국제사회가 함께 보존하여 우리의 후손들에게 훼손 없이 온전하게 물려주는 것이다. 이것이 바로 세계유산의 지속가능한 보존관리의 기본 논리이며 세계유산협약이 태동하게 된 기본 정신이다. 따라서 법과 제도의 정비, 학제적 연구의 확대, 지역주민의 참여 활성화, 보존계획(preservation planning)적 접근방법 강조, 성과보다 과정중심의 보존시스템 구축, 하드웨어뿐 아니라 소프트웨어와 휴먼웨어의 강조 등 유산의 지속가능성에 기반한 정책수단들이 실제 유산관리에 적용됨으로써 세계유산의 가치를 항구적으로 보존·전승하고 지역의 역사문화자원으로서 주민과 함께 공존·공영할 있도록 해야 한다.
정주유산은 선조들의 삶의 정취가 누적되어 그 가치를 인정받은‘살아있는 생활유산’으로써, 우리나라 뿐 아니라 국제적으로도 새로운 문화재 군으로써의 중요성이 점차 커지고 있다. 2010년에는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전통역사마을인 하회·양동마을이 세계적으로 유산 가치를 인정받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다. 세계문화유산의 등재과정은 정주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현재의 국내 체계가 한계를 가짐을 확인하는 계기가 되었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다각적인 변화가 요구되고 있음을 자각하게 되었다. 이에 따라 하회·양동마을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 전통마을에 대한 중요성 및 지속가능한 정주유산 보존관리시스템으로의 변화 또한 절실히 필요한 상황에 직면해 있는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정주유산 내에서 발생하는‘거주편의요구와 유산보존 사이에서의 가치충돌’이 보존관리에서 발생하는 쟁점의 핵심적 원인으로 보고, 사람이 거주하는 정주유산이 직면한 보존쟁점사안과 해결방안을 찾고자 한다. 우리나라 정주유산이 새로운 구도의 보존관리 방향을 모색해야하는 시점에서, 동시다발적으로 발생하고 있는 세계 정주유산의 공통 쟁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려는 각국의 개선상황과 유네스코 권고안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우리나라 정주유산의 보존관리시스템의 한계를 보다 다각적인 시각에서 고찰하여 우리 현실에 맞는 정주유산의 보존관리의 방향을 제안하는 것을 연구의 목적으로 한다. 우리나라 정주유산의 보존관리에 있어 현재의 쟁점과 가장 맞닿아 있는 통합적 실행체계,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시스템, 위협요소 관리체계에서의 개선을 제안하며, 이를 통해 정주유산의 지속가능성을 위한 향후 방향을 모색하는 것이 본 연구의 취지이다. 연구의 대상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정주유산인 7개 전통 민속마을‘안동하회마을, 성읍민속마을, 월성양동마을, 고성왕곡마을, 아산외암마을, 성주한개마을, 낙안읍성마을’을 중심으로 하며, 세계유산 역사지구·역사마을의 쟁점 분석을 위해 선별한 유산으로는 유네스코 정기 총회의‘7B. 세계유산 보존상태’안건에서 최근 5년간 보존상태의 시급성이 문제시 되었던 55개 정주유산들을 주요 대상으로 하였다. 본 연구에서 밝히고 있는 7개 전통 민속마을의 근본적인 쟁점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첫째, 정주유산 보존관리의 실질적인 실행수단이 되고 있는 종합정비계획의 한계이다. 현재의 종합정비계획은 지역민의 의견이 반영되기 어려운 구도로 관과 민의 갈등이 쌓여있으며 종합정비계획이 포괄하는 보존관리의 범위가 한계를 보이고 있는 것이다. 둘째, 정주유산 보존관리의 실행과정에서의 한계로써, 주요 의사결정의 주체가 되어야 하는 보존협의체가 현실적으로 운영되지 못하는 문제점이다. 이는 주민들의 마을관리에 대한 참여역량이 부족하고, 종법 질서를 따르던 기존의 의사결정 체제를 민주적이고 투명한 체제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발생하게 된 쟁점이라 할 수 있다. 셋째, 가장 큰 위협요소가 되고 있는 관광압력으로 인한 문제점이다. 현재 7개 전통 민속마을의 관광압력을 조절할 수 있는 관광계획 체계가 부재한 상황이며, 무분별한 관광·상업행위로 지역 내의 생산기반이 약화되고 있다. 그리고 관광프로그램에 대한 방문객의 만족도 낮은 것 또한 정주유산의 쟁점이 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은 비단 우리나라만의 쟁점이 아니다. 55개 정주형 세계유산의 쟁점사안에 대한 구체적인 쟁점사안의 내용을 파악하고, 이것을 45개의 정주유산 보존관리 쟁점요소로 일반화하여 그 특징을 분석한 결과, 전세계적으로 야기되고 있는 문제점을 유형별로 크게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었다. 첫째, 통합적 보존관리 시스템에 조응하지 못하는 전통적 보존관리 둘째, 거주편의요구와 각종 개발압력 셋째, 방치와 보수의 질 저하로 인한 열악한 보존상태 넷째, 지역민의 일상적 보존참여 시스템의 결여 다섯째, 정주유산을 고려한 관광인프라의 부재 정주형 세계유산의 분석은 지역체계에 적합한 보존관리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는 점을 시사하며, 유산 내 지역민의 역할이 보존관리 내에서 증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정주유산 보존관리의 쟁점이 서로 연쇄작용을 일으키며 복잡성을 띠고, 일상적인 수준의 모니터링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며, 이러한 지역별 공통 쟁점사안들이 국내의 개선방안에 적용가능성을 가진다는 시사점을 도출하였다. 정주형 세계유산에서 발생하고 있는 문제점에 대한 고찰은 결과적으로 우리나라 정주유산의 문제가 특수하고 독특한 지역 문제를 넘어선다는 점을 확인시켜주었다. 나아가 이것은 정주유산이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적합한 보존관리 방안을 제대로 갖추지 못해 생겨난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유산 문제로 확장해 볼 수 있다. 바꾸어 말하면, 국제적인 공통 쟁점사안을 통해 우리나라 정주유산이 가지는 쟁점의 보편성을 확인하고 이를 개선하기 위한 방안 또한 각국의 개선상황으로 시사점을 얻을 수 있다는 것이다. 이를 통해 제안하고자 하는 우리나라 정주유산의 보존관리 개선방안은, 첫째, 정주유산 보존관리를 위한 통합적 실행체계가 구축되어 유산가치의 관리, 경관계획, 지역계획과의 통합, 관광계획, 교육과 홍보, 방재와 위기 대비 등 정주유산의 소프트웨어가 추가로 계획되어야 한다. 둘째, 민간주도형 거버넌스 체계를 구축하고 주민의 보존관리 역량을 증진시키기 위해 지자체, 전문가, 민간단체, 기타 자발적 참여자들의 파트너십이 절실하게 필요하다. 또한 각 의사결정단계에서 민주적이고 투명한 거버넌스 시스템이 운영되기 위한 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셋째, 위협요소 관리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관광을 위협요소가 아닌 유산 보존을 위한 활용의 수단으로 보고, 정주유산 관광을 위한 물리적·비물리적 계획을 체계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하며, 다양한 관광인프라의 구축이 시급하다. 또한 일상적인 수준에서 모니터링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모니터링 요소와 평가체계의 구축이 시급하다. 정주형 세계유산 보존관리의 중요성이 높아지고 있는 시점에서, 거주편의와 유산보존 간에 발생하는 쟁점을 파악하는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본 연구의 의의는 7개의 전통 민속마을의 보존관리가 개선되어야 하는 방향을 제시하였다는 점에 있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7개의 전통 민속마을이 문화재보호법 상으로 지정되어 있다. 이들 역시 세계유산 못지않게 소중한 지역적 문화자산이라는 의미에서 정주유산의 보존관리 방식이 차츰 보다 구체적인 차원에서 현실화될 수 있는 가능성을 기대해본다. 또한 공시적인 차원에서 정주유산의 보존관리 쟁점을 밝혀내었다는 데에 의의가 있다. 현재 정주유산은 세계유산 등재시 유적지, 문화경관, 역사도시, 도시지구 등 매우 다양한 형태로 등재가 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산 내에 사람이 거주하고 있는 특성으로 공통적인 보존관리의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유네스코 세계유산위원회의 입장에서 비슷한 쟁점을 공유하고 있는 각국의 유산들이 어떤 방식으로, 어느 지점에서 합의를 이끌어내고 있는지를 확인하는 것은 추후 발생할 수 있는 정주형 세계유산의 보존관리의 현실적 접점을 찾는 과정에서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예상해본다. The importance of living heritages is gradually increasing as the concept of world heritages is extended from individual monuments to area-based cultural landscape including tangible and intangible heritages. However, the framework for management still doesn't meet the demands of the new paradigms in heritage conservation. This study grasps the present conservation issues of Korean traditional villages and suggests the proposal of conservation and application to show characteristics of villages. Also, in terms of seeking the advanced conservation management system for living heritages, this study identifies the main issues on World Heritage historic districts and historic villages which have simultaneously occurred, and looks into the national improvement efforts and UNESCO recommendation for living heritages. This research is conducted on 7 villages: ① Andong Hahoe Village; ②Seongup Folk Village; ③Gyeongju Yangdong Village; ④Goseong Wanggok Village; ⑤ Asan Oeam Village; ⑥Seongju Hangae Village; and ⑦ Nagan Eupseong Village. To analyze the issues of World Heritage historic districts and historic villages, the study is based on the UNESCO official agenda documents, '7.b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properties.' Based on the content analysis and field study, 3 main problems of Korean Living Heritages are as follows: 1) The operational tool: comprehensive maintenance plan; 2) The operational process: conservation councils; and 3) The control for tourism threat. These issues are not only for Korean living heritages. Articulating the main issues and their solution efforts related to the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this research explores the current issues on the state of conservation of World Heritage historic districts and villages which are common throughout the world, and argues that the alternative management plans need to cover the issues which are currently arising the inside and the surroundings of the living heritages. Through worldwide approaches for overcoming the limits of domestic frameworks for heritage conservation, this study suggests 3 improvement plans: 1) Establishing the comprehensive operational framework for conservation management by including landscape planning, managing of heritage value, integrating with local planning, sustainable tourism, and risk assessment; 2) Constructing collaborative governance framework for conservation management by building capacity of stakeholders, especially local residents; and 3) Establishing threat management framework by tourism management and mundane-level monitoring. The research findings indicate that: 1) by identifying the current issues of Korean living heritages, the study figures out the limit of present state of conservation; 2) by analyzing the current issues and solutions faced by world heritages inhabited, the study emphasises on the situations which are internationally common in terms of the living heritage conditions; and 3) the priority and the importance of alternative solutions to the long-term management and the quality of local life. The study concludes that it is important to find practical solutions for conservation management for living heritages by consensus building with whole stakeholder.
남한산성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연구 : 지속가능한 관광계획과의 연계를 중심으로
Both domestically and internationally, the interest in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World Heritage sites has been rising, and, accordingly, discussions of how to better conserve, manage, and utilize those sites have been vigorously done. However, since they were register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the number of tourists visiting them has rapidly increased; the local areas have been indiscriminately commercialized; improvement plans not considering local characteristics have been implemented. These together have contributed to damaging the sites and the quality of local residents’ life. Finally, the sites are being in danger of becoming a mere tourist attraction without identity. To prevent this from happening, we need this: to align tourism planning fully reflecting their local identity with space planning for both residents and tourists and to make a sustainable plan to truly conserve, manage, and utilize heritage sites in an economically, socially, environmentally balanced way. To this end, in this paper, I propose, as a case study, a master plan for the conversation and management of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al heritage of Namhansanseong, an ancient mountain fortress city, which the government is aiming to be register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comprehensively taking into consideration sustainable tourism planning and urban planning indicators. I suggest a long-term vision plan for the site to preserve its sustainable living condition by pointing out its OUV(Outstanding Universal Value), authenticity and integrity. The basic guidelines for the adequate preservation and management of the sites registered on the UNESCO World Heritage list are specified in “Operational Guidelines for the Implementation of the World Heritage Convention”. However, since they were registered on the list, World Heritage sites in Korea have been damaged, particularly because of much larger number of tourists than their carrying capacity. And there is a tendency that such projects as that of the formation of historic streets have remained as an “imitation” of the original and that other projects politically motivated by an economic consideration rather than a cultural value end up with being a “one-off event.” Also, because of the lack of the close connections between the life of residents and tourism planning, they do not properly make use of the sites for their ordinary way of life. Against this backdrop, in this paper, I propose a master plan for Namhansanseong, which the government is aiming to be registered on the World Heritage list, on the basis of the broad understanding of various indicators and of the tourism management plan for World Heritage sites aimed at the sustainable conservation management of such sites. It is by proposing a new practical paradigm for fundamental changes beyond a mere theoretical consideration that I try to find a new direction and applicability of a sustainable conservation management plan for a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I select various indicators related to sustainability as a means to establish a new management scheme, and examine the types and hierarchy for each sector of the plan. By serving as objective and reliable standards in the entire steps from establishment of public policy, to implementation, to evaluation, etc., indicators play an important role in giving shape to a purpose and devising effective methods. International organizations such as UNWTO have introduced guidelines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cultural environment of tourist attractions, developing indicators of tourism development so as to make possible a way of develop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economic, social, environmental sustainability. Based on the indicators of UNWTO, functioning as standards for sustainable tourism, many countries have developed their own tourism indicators applicable to their environment. For the purpose of developing a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orld Heritage, I elicit items of sustainable tourism management plan from sustainable tourism indicators and tourism management items for World Heritage. Also, after looking into the city planning indicators designed to maintain a sustainable living condition, I establish a sustainabl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system for World Heritage, based on tourism management plans and urban stability indicators. I will propose the basic plan for the conversation and management of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of Namhansanseong, the object of this case study, by applying the drawn planning elements to it, and then evaluate the plausibility of the plan. I propose the following three kinds of indicators in terms both of space planning and of management planning: planning indicators for the management of historic interest areas, planning indicators for the management of living condition, and planning indicators for tourism management. The plan for historic interest areas can be divided into two kinds of planning: space planning as restoration planning in which the original form of the urban tissues is restored and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is formed; management planning for cultural heritage. The plan for living condition is also divided into the two kinds of planning: space planning as an urban environment improvement project for local residents; community management plan through a landscape agreement project. The tourism management plan is also divided into the two kinds: space planning for the management of tourists including density management taking into consideration carrying capacity and facility management; management plan for local economy and monitoring. In this research, taking Namhansanseong as the object of this case study, I have proposed a space planning for it by mak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for its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in conjunction with its sustainable tourism plan. This research was first motivated to prevent the damages to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aused by the rapid indiscriminate commercialization around the World Heritage sites to take an advantage of the massive number of tourists; to the end, I make a plan integrating the elements of urban design taking into consideration sustainable tourism planning indicators and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The direction for conservation and management consists of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living condition management, and tourism management, each of which is divided by space planning and management planning. For a historic landscape management plan, we can create a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through the restoration of the original form; for living condition management, we can improve the living conditions for social welfare; for tourism management, we should first consider the tourist density management as a top priority, thinking of the carrying capacity. In conserving World Heritage sites, the element of tourism sometimes brings about economic profits, but we should notice that improper tourism management could threaten the integrity of them. From the view point of sustainable economic development, it is no less important than the economic benefits of the sites by running tourism businesses to protect the living conditions of local residents who are part of the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and contribute to conserving the cultural heritage. Th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is to have proposed an alternative plan for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historic, cultural environment comprehensively considering tourism planning and space planning focusing on urban design and planning. You can see how a plausible sustainable tourism can be practically executed, which has never been tried; you can think of the possibility of connecting it with the aspect of urban design for space planning.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plan of cultural heritages has focused on the conservation of their original forms, but we need a more positive and interdisciplinary approach for the end. 국내외적으로 세계문화유산의 보존관리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우리나라에서도 현재까지 총 10건의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문화유산의 활용방안에 대한 논의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후 관광객이 급증하면서 무분별한 상업화와 지역의 특성을 세심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정비계획으로 유산은 훼손되고 주민들의 생활환경도 악화되는 등 그 폐해가 증가하고 있으며 정체성이 없는 관광지로 전락할 위험에 처해있다. 이에 진정한 보존관리 및 활용을 위한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으로 균형이 답보된 계획, 즉 지속가능한 향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 기존의 역사문화환경의 보존관리에 대한 논의는 역사경관의 체계적인 관리, 문화재 보존과 도시계획의 통합적 관리, 역사문화환경 관리에서의 주민참여 등 다양한 내용을 다루고 있다. 그러나 대부분 제도적, 행정적인 접근에 머무르고 있으며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연구는 부족하다. 이러한 문화재 활용방안에 대한 새로운 대안으로 관광분야에서는 유산관광이라는 관광프로그램 관련연구와 관광계획에서의 주민과 관광객의 참여에 대한 내용으로 접근하고 있다. 하지만 관광이라는 학문의 성격상 소프트웨어 중심적이고 유산의 보존 및 활용을 위한 실질적 반영이나 실행단계에서 한계를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배경으로 본 연구에서는 현재 세계유산등재를 추진 중인 남한산성을 사례대상으로 하여, 지속가능한 관광계획과 도시계획지표를 통합적으로 고려하여 남한산성의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한 공간계획을 제안하였다. 기존 음식점 위주의 단지이미지를 탈피하고 산성도시라는 도시계획사적 가치를 강화하며 지속가능한 정주환경을 유지하기 위해 남한산성의 탁월한 보편적 가치(OUV: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진정성 및 완전성을 규명하고 이것을 기반으로 하여 유산의 장기적인 비전 플랜을 제시해 보았다. 지속가능한 관광계획과 도시계획을 바탕으로 수립된 ‘세계유산 보존관리 계획지표’를 통해 역사경관관리, 정주환경관리, 관광관리의 세 가지 측면에서 적용해 보았다.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행해져야하는 부분은 유산의 가치규명을 통한 역사문화환경의 조성이다. 역사적 특성의 보존을 위해 고증을 바탕으로 남한산성의 도시구조의 원형을 찾아내고, 기존의 도로체계를 정비하여 도시조직을 회복하였다. 기존 주차장은 지하화하고 상부는 고증에 따라 장터와 공원으로 활용할 수 있는 오픈스페이스를 계획하여 주민들을 위한 편의시설과 문화시설을 확보하였다. 지적현황과 도로구조를 바탕으로 계획특성에 맞는 구역을 설정하였으며, 남한산성 고유의 경관특성과 자연환경이 이루는 다양한 경사지형을 활용하여 마을내부 수변공간계획의 방향을 잡았다. 남한산성은 산성도시로서의 도시계획사적 가치가 큰 곳으로 고유한 역사경관 특성을 유지·강화해야하며, 그 안에서 생활하는 주민들의 삶도 보호받아야 한다. 남한산성 내 주민설문조사를 통해 정주환경의 문제점과 개선요구사항을 파악했으며 기본적으로 지역주민의 정주기반을 조성하기 위해 주민복지를 위한 인프라 구축과 편의시설 및 문화시설을 확보하였다. 남한산성 고유의 경관특성을 유지하기 위해 한옥건축구역설정을 통해 개별 건축물의 형태 및 외관에 대한 관리계획을 수립하였고, 주민과 관광객의 안전을 위해 체계적인 보행환경을 조성하였다. 남한산성의 경관향상을 위한 경관협정을 수립하고 건축물 및 외부공간을 주민들이 직접 참여하고 관리하는 등 커뮤니티를 형성할 수 있는 방향을 제안하였다. 세계유산 관광지의 적정수용력을 산정하여 관광객의 밀도를 관리하고 과다한 상업시설을 규제하는 등 체계적인 관리가 필수적이다. 이에 남한산성을 방문하는 관광객들의 시간대별 추이를 분석하여 관광객과 주차수용력을 산정하여 계획에 반영하였다. 또한 남한산성 내로 진입하는 차량을 억제하고 대체 교통수단을 활용하는 방안을 강구하였다. 수용력과 함께 중요한 부분이 관광콘텐츠 개발 및 서비스 계획이다. 남한산성 내 역사문화자원의 적절한 활용과 함께 관광객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 한옥단지를 활용한 숙박, 음식점 등 관광프로그램계획과 관광안내소, 화장실 등 공공시설물의 개선 및 관광객 안전을 위한 시설을 제안하였다. 본 연구의 의의는 관광계획과 도시설계 중심의 공간계획을 통합적으로 고려한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 대안을 제시해 본다는 점에 있다. 그동안 선언으로만 그쳤던 지속가능한 관광이 실질적으로 어떻게 실행가능한지 확인할 수 있었으며 공간계획을 위한 도시설계적 측면과의 결합가능성을 진단해볼 수 있었다. 단, 본 연구는 역사문화환경 보존관리를 위해 도출한 계획지표의 모든 항목을 만족시킬 수 없었다는 한계가 있었다. 정주환경관리를 위한 경관협정과 관광관리 등 구체적인 계획내용들은 학제적 연구와 보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져야만 보다 실현가능성이 높아질 것이다. 향후 남한산성이 세계유산에 등재된 후에 지속가능한 보존관리를 위한 지침으로 활용될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