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관협력 조직을 활용한 재난관리체계 활성화 방안

김현기 인천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In modern society, the importance of disaster management is becoming more prominent as threats from natural and social disasters increase and threats from complex and large-scale disasters increase. Every year, various disasters occur not only in Korea but also around the world due to abnormal climate, having large and small impacts on large cities and their surroundings. Once a disaster occurs, it causes enormous damage to people, property, society, and the economy, so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is strengthened to prevent disasters through preemptive initial response, quickly prepare for and respond to disasters, and quickly recover from damage from disasters. there is. However, as the government or local autonomy alone faces limitations in being able to respond quickly, it is necessary to create an institutional foundation on which private and government organizations can establish a close cooperation system and form a collaboration system that can respond efficiently in each field. It is significant in establishing a revitalization plan by forming a social consensus through the formation of consensus and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ompanies. Accordingly, this study systematically identifies the characteristics and problems of the collaboration system with the government and local governments, public institutions and private organizations, focusing on the field when responding to disasters, and establishes collaboration utilizing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in all processes of disaster management. It was carried out to find ways to revitalize the project by focusing on its necessity. The research process defined disaster management through disaster white papers and literature research, and investigated related laws, fund operation systems, and the current status of private organizations to identify trends in the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to date. In addition, we reviewed domestic and international disaster management case analysis and previous research, and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we derived the following problems in the disaster management stage. First, strengthening the initial response capacity of disaster management personnel. Second, establishing a public-private cooperation network using public institutions and strengthening communication. Third, strengthening the system utilizing local private experts. Fourth, strengthening linkages between regional organizations and private companies. By analyzing the problems of major large-scale disasters (Uljin and Samcheok forest fires, Hinnamdo typhoon, and Itaewon disaster), policy implications were presented for ways to revitalize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s. Accordingly, the collaboration system between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will play an important role in the disaster response and recovery process. Lastly, the results derived from this study will strengthen the disaster management system through a win-win relationship with public-private cooperation organizations in proposing and utilizing government or local government disaster management policies in the future, and ultimately minimize damage from disasters. It can be used as basic data to ensure the safety of the peopl 현대사회는 자연재해 및 사회재난에 대한 위협이 증가하고 복합적이 고 대형화되는 재난으로 인한 위협의 증가로 재난 관리의 중요성이 더욱 부각 되고 있다. 매년 이상기후로 인해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 으로 다양한 재난이 발생하여 대도시와 주변에 크고 작은 영향을 미치고 있다. 재난은 한번 발생하면 인명·재산·사회·경제 등에 엄청난 피해를 몰 고 오기에 선제적인 초동 대치을 통해 재난을 예방하고 신속하게 대비하 고 대응하며 재난으로부터 입은 피해를 빠르게 회복하는 것에 대한 재난 관리체계가 강화되고 있다. 그러나, 정부나 지방자치만으로는 신속하게 대응할 수 있는 한계에 직면하기에 민간 조직과 정부 조직이 긴밀한 협 력체계를 구축하고 각 분야별로 효율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협업체계를 구성할 수 있는 제도적 기반을 조성하기 위한 공감대 형성과 민간기업의 참여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하여 활성화 방안을 마련함에 그 의의가 있 다. 이에 본 연구는 재난 대응 시 현장을 중심으로 정부와 지자체와의 협 업, 공공기관과 민간 단체 기구와의 협업 시스템의 특성과 문제점을 체 계적으로 파악하여 재난 관리의 모든 과정에서 민관협력체계를 활용한 협업의 필요성에 초점을 맞추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고자 수행되었다. 연구의 과정은 재난 백서와 문헌조사를 통해 재난 관리를 정의 하고, 현재까지 민관협력 체계의 동향을 파악하기 위해 관련 법령과 기금 운영 체계 및 민간 단체 현황을 조사하였다. 또한, 국내외 재난 관리 사례분석 과 선행연구를 고찰하였고, 이론적 분석을 바탕으로 재난 관리 단계에서 의 문제점을 다음과 같이 도출 하였다. 첫째, 재난 관리 담당자의 초기 대응 역량 강화 둘째, 공공기관 활용 민관협력 네트워크 구축 및 소통강화 셋째, 지역 민간 전문가 활용 체계 강화 넷째, 지역 기반 조직과 민간기업 간 연계 강화 발굴한 요소를 이 용하여 최근 국내에서 발생한 주요 대규모 재난(울진·삼척 산불, 힌남도 태풍, 이태원 참사)사례의 문제점을 분석하여 민관협력 기구의 재난 관 리체계 활성화 방안을 위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였다. 이에 따라 정부 와 민간의 협업체계는 재난 대응 및 복구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할 것 이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추후 정부나 지자체의 재난 관 리 정책을 제안하고 활용하는데 있어서 민관협력 기구와의 상생적 관계 를 통한 재난 관리 체계를 강화하고, 궁극적으로는 재난으로부터의 피해 를 최소화하며 국민의 안전을 확보 하는데 일부 기초자료로 유용하게 활 용될 수 있는 근거가 될수 있을 것이다.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인식과 협력방안 연구

조윤선 전주대학교 경영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본 연구는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주체별 역할 인식과 협력방안 탐색을 목적으로 진행되었다. 민간과 공공영역 사례관리자들의 협력 경험을 통해 각기 적합한 차별적인 역할과 민관협력의 성공 및 장애 요인을 분석함으로써 민・관이 나아가야 할 방향성을 찾고자 초점집단인터뷰(Focus Group Interview) 방법으로 수행되었다. 본 연구의 참여자는 민관협력 사례관리 또는 통합사례회의에 참여한 경험이 있고, 사례관리 업무를 5년 이상 수행한 전라북도 내 민간영역 사례관리자 3명, 공공영역 사례관리자 3명이다. 초점집단인터뷰는 2019년 5월 20일 오후 4시부터 약 2시간 20분 동안 진행되었다. 인터뷰 내용은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녹취한 후 그대로 전사하여 분석 자료로 사용하였다. 분석 결과 51개의 의미범주, 19개의 개념범주, 7개의 주제영역이 도출되었다. 7개의 주제영역은 공공사례관리의 정의와 장・단점’,‘민간사례관리의 정의와 장・단점’,‘사례관리자가 인식하는 민관협력’,‘협력의 성공 요인’,‘협력의 장애물’,‘민・관의 사례관리 역할’,‘협력을 위한 과제’이다. 본 연구의 결과를 구체적으로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공공사례관리를 ‘욕구 및 문제 해결을 위한 서비스 연계 중심, 경제적 영역의 높은 비중, 복지 사각지대와 위기가정에 우선적으로 개입해야 하는 공적인 의무와 책임이 존재함’으로 인식하였다. 장점은 인적 정보 접근이 좋고, 라포형성 용이, 빠른 서비스, 주민 인프라 구축이며, 단점은 지침의 구속력이 높고, 사례 지속성이 짧으며 사후관리의 한계로 나타났다. 둘째, 민간사례관리는‘역량 강화와 지역사회 회복에 중점’을 두어 서비스 연계 중심보다는 대상자와 사례관리자와의 동등한 입장에서 대상자의 실현능력을 도모하는 전문적인 실천 과정으로 보았다. 장점은 실천 노하우와 전문성, 개입의 지속성, 정서적 지원, 공식적・비공식적 자원 활용 능력이며, 단점은 정보 접근성이 낮고 행정처리를 위한 복잡한 절차이다. 민간과 공공이 대상자의 복지실현이라는 공동의 목표는 존재하지만, 개입대상과 방법, 특징에 따라 역할 인식의 차이가 나타났다. 셋째, 연구참여자들은 민관협력의 의미를 혼자 할 수 없고 상호 신뢰가 필요하다고 인식함과 동시에 민관협력의 이상과 현실 사이에 차이가 존재한다고 보았다. 넷째, 민관협력의 성공 요인은 ‘의사소통 구조 마련, 사례관리자의 내적 역량, 지역 중심 네트워크 활동’의 개념범주로 정리되었다. 그 중‘소통’은 가장 기본적이지만 가장 중요한 성공 요인으로 작용하였다. 다섯째, 민관협력의 장애 요인으로는 민과 관의 사례관리 가치 차이에 따라 종착점이 다른 민관협력, 민과 관의 대등하지 못한 관계, 리더들의 민관협력에 대한 태도와 중요성의 인식, 민과 관의 인사이동 및 팀 개편으로 인한 담당자 변경이 매우 중요하게 언급되었다. 또한 주요한 외부 장애 요인으로 민관협력 사례관리 체계에서 사례관리자들 간 협의 및 조정 장치의 부재로 나타났다. 여섯째,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한 역할 구분’과 관련하여 민과 관의 역할분담 이전에 절차적 의사소통 행위기반이 조성되어야 상호 간 민주적 협의에 따른 진정한 협력이 이루어진다고 보았다. 공공영역은 커뮤니티케어 추진과 함께 공공에서 보건・복지 연계 서비스 제공의 필요가 있으며 특히 사례 지속성의 측면에서 공공의 짧은 사례개입 기간의 한계로 인해 장기간 개입이 필요한 사례의 경우 민간영역에서 지속적인 개입해주기를 강조하였다. 일곱째, 민관협력을 위한 과제로 민관협력 사례관리를 위해 조정기구 설치 운영의 중요성, 소통과 신뢰를 위한 네트워크 활성화, 민간과 공공 간 사례 및 자원의 정보공유 시스템이 제안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의 조정기구로 지역 기반의 네트워크를 강조하였다. 통합적인 사례관리를 위해서는 지역사회에서 자원과 서비스를 주고받기 위한 네트워크의 구축이 중요하며, 민・관 사례관리 기관 간의 네트워크를 전담하는 별도의 조직 형태인 통합사례관리네트워크에 대해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결과는 실천적으로는 민・관 사례관리의 개념적 차이와 주체별 장단점을 반영한 민간과 공공영역의 역할을 제시하였고, 지역 기반형 사례관리네트워크를 통한 사례관리자의 전문적 지지체계 확보와 민・관 기관장의 관심과 조직 내 체계적인 지원의 필요성을 이끌어냈다는데 의의가 있다. 정책적으로는 민간과 공공 사례관리자 간의 관계와 소통이 핵심적이라는 분석 결과가 도출되어 민・관의 관계 및 소통 강화를 위한 제도적 지원체계의 필요성과 민관협력 활성화를 위한 민과 관의 인식 개선, 사례관리 평가체제에 대한 변화가 요구된다. This study investigates each subject’s role recognition of case management regar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methods. In this respect, this study has analyzed partnership experience of private- and public-sector case managers to derive the success and obstacles factor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the distinct roles of stakeholders. This study has used the Focus Group Interview method to discover the direc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articipants in this study include three private sector case managers and three public sector case managers of Jeollabuk-do who have participated in public-private partnership case management or integrated case meetings and who have performed case management tasks for more than five years. These participants agreed to participate in this study as well as interviews. The Focus Group Interview was conducted for approximately 2 hours and 20 minutes from 4 pm on May 20, 2019. Interviews were recorded with the consent of the participants and further transcribed as analysis data. This analysis has derived 51 semantic categories, 19 conceptual categories, and 7 subject areas. These 7 subject areas include “definition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public case management,”“definition and advantages/disadvantages of private case management,”“private–public partnership perceived by case managers,”“success factors in partnership,”“obstacles in partnership,”“roles of case management i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policy issues for cooperation.” Specifically,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case managers have perceived that public case management is related to“a link between services for desire satisfaction and problem solving, a high proportion of economic affairsas well as public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to prioritize intervention in welfare blind spots and crisis families.”The advantages are high human information accessibility, ease of relationships, rapid service, and the potential to build a local community infrastructure. On the other hand, there is a high degree of constraint on guidance, short duration of cases, and difficult post-management. Second, the case managers have perceived that private case management is “related mainly to capacity building and local community recovery,” implying that this is a professional practice to promote the implementation ability of the person concerned on an equal footing between the person concerned and the case manager rather than link between services. The advantages are high practice know-how and professionalism, high persistence of intervention, ease of emotional support, ability to use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and the disadvantages are complex procedures related to low information access and administrative processing. There are high practice know-how and professionalism, high persistence of intervention, ease of emotional support, ability to use formal and informal resources advantages. and the disadvantages are complex procedures related to low information access and complex administrative processing. Despite the existing common goal of realizing the welfare by the public and the public sectors, there was an increased need for differentiated roles based on differences in the targets, methods, and characteristics of the interventions. Third, the participants in the study have perceived that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based on mutual trust rather than isolated understanding, but also they saw a difference between the ideals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and the reality. Fourth, the participants have summarized the success factors of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with conceptual categories of “establishment of communication structure, internal capabilities of case managers, and local community-based network activities.” Among the factors, “communication” was determined as the most basic and important one. Fifth, the participants have significantly mentioned the obstacles in a public–private partnership as follows: different destination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due to different case management values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unequal relation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the recognition of the attitude and importance of leaders in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change in personnel due to rotation and team reorganization. Furthermore, the participants have mentioned the lack of a discussion and coordination mechanism among case managers in the case management system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s a major external obstacle. Sixth, the participants have presented that establishment of the basis for procedural communicative actions would enable a genuine cooperation based on the democratic consultation, prior to the role distribu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relation to the “role division for the case management regarding private–public partnership.” In the public sphere, community case should be promoted together with services linking public health and welfare. In particular, the participants have emphasized that the cases requiring long-term intervention should be handled by the intervention of the private sector due to the public sector’s short-term intervention period in terms of intervention consistency of cases. Finally, the participants have presented “policy issu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including the importance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coordinating organizations for case management regard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activation of the network for communication and trust, which is the most basic requirement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s, and the information sharing system of cases and resources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this study, the local-based network was emphasized as the coordination body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For integrated case management, it is important to establish a network for resources and service exchanges in the community. Participants also discussed an integrated case management network with an independent organization dedicated to the network between private and public case management agencies. In terms of practice, the results of this study suggest the role of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reflecting the conceptual differences in case management and the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It is also meaningful in securing case managers' professional support system through the regional based case management network, and in drawing attention from the heads of civil and government agencies and the need for systematic support within the organization. in terms of policy, the analysis results have shown that the rel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case managers are essential, implying that the institutional support system is needed for enhancing the relation and communication between private and public sectors. And the improvement of public and private awareness for the revitaliz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s, changes to the case management evaluation system are required.

중국 민관협력사업의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류샤오치 동아대학교 대학원 2018 국내석사

중국정부는 경제의 지속적인 성장기반을 마련하기 위하여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과 사회간접자본(Social Overhead Capital, SOC)의 건설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겠다고 밝혔다. 중국 국무원은 이러한 의지를 반영하여 2013년부터 사회간접자본의 건설을 경제성장 동력으로 활용할 수 있는 다양한 정책을 발표하고 있다. 중국정부가 발표한 사회간접자본 건설 관련 주요 정책은 공공 인프라 구축사업에 민간자본의 참여를 적극적으로 유도하겠다는 것이다. 이에 더하여 중국정부는 공공인프라의 구축에 참여하는 민영기업의 경영환경 개선을 포함한 관련기업 육성정책도 포함하고 있다. 이로 인해 그동안 정부의 공공사업으로만 여겨졌던 교량, 고속도로, 댐, 상·하수도 등의 사회간접자본 시장이 민간자본에게 개방됨에 따라 중국의 민관협력사업(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이 급속히 발전하고 있다. 현재 중국 민관협력사업은 활발하게 전개되고 있지만,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다. 민관협력사업 관련 법령의 미비, 지방정부의 계약준수 여부에 대한 불확실성, 지방정부 각 부서 간 불완전한 의사소통, 지방정부 정권 교체에 따르는 계약내용 이행의 불확실성, 수익에 대한 불확실성, 민영기업의 참여부족 등이 문제점으로 거론되고 있다. 이로 인해 공공인프라 건설시장에 국영기업의 참여도가 상대적으로 높으며, 민간자본은 공정경쟁과 이익보장에 대한 불확실성으로 인해 참여에 소극적인 자세를 취하고 있다. 이렇게 민간자본의 참여가 부진한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민관협력과 관련된 통일된 국가 차원의 법률 부재와 필수적인 이익 보장에 대한 법적 강제력의 미흡이 지적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이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법안을 조속히 마련하여 제도적으로 안정되고 확실한 민간협력사업 추진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둘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정책을 보완해야 한다. 셋째, 민관협력사업과 관련된 부처 간 책임을 명확히 해야 한다. 넷째, 민관협력사업 관련 보조금의 확실하고 신속한 집행이 필요하다. 다섯째, 국영기업과의 컨소시엄을 통해 민간자본의 참여를 확대시켜야 한다.

도시문화 형성에 있어서 민관협력체계 구축방안에 관한 연구 : 옥외광고디자인 정책사례를 중심으로

박영윤 경기대학교 일반대학원 2008 국내박사

Recently, local government has interested in improving the system of Out-of-Home (OOH) since it provides a high quality of the city-sight and national identity. This study aims to explore the policy of OOH's design for creating a new culture of the city through the theoretical and empirical evidences. Also, this study will provide an insight of the public-private cooperative (networking) system in establishing the OOH policy. To achieve this purpose, we took two approaches. First, case study were conducted to analyze the environment of the cooperative system between people and the local government. The case study is targeted by model cities for exhibiting the good example of OOH's design promoted by the national government. The five cities were selected as good examples that provide main processes and outcomes of the OOH's examples. To ensure the representativeness of sample cities, we classified the size of sample cities into three categories; two large cities (Cheonggyecheon at Seoul and Gwangbokro at Pusan), two medium cities (An-yang City and Pa-ju City), and one new city (Dongtan New town). we overview the project performance of OOH's design including the background and purpose, the environment analysis, the design guideline, and the evaluation of projects each case. Second, the empirical survey were conducted by citizen and public officials who reside in the model cities and public officials who reside in the other cities. The data of other cities were used to compare with the responses of the model cities. A total of 390 respondents were completed the questionnaire: the officials of model cities were 15.1 percent (n=59); the officials of other cities were 54.1% (n=211); and the citizens of model cities were 30.8% (n=120). Average age of respondents were 39.49 years (sd=9.15). 73.8 percent were male and 26.2 percent were female respondents. From the case study, public-private network system wa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The cases of Cheonggyechun and Dongtan New town are referred to a "active citizen, building owner, and governance versus passive store owner" type. The cases of An-yang City and Pa-ju City are defined as a "active building owner, store owner, and governance versus passive citizen" type, while the case of Gwangbokro is defined as a "active all members (citizen, building owners, store owners, and governance)" type. This will provide a new typology in the notion of regional networking system that is required to the collaboration between people and local governments. Some implications of the cas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quantity and size of OOHs are not a sufficient condition but a necessary condition for achieving the high sales performance. Therefore, the maintenance of outdoor advertisement (sign board) will contribute to increase the demand of tourist attractiveness and ultimately store profits. Second, it is required an active participation of all members including citizen, building owners, store owners, and governance. All members must recognize that the sign board is an important component for developing the beautiful street and city culture, and thus improves the quality of people's living. Third, the project of OOH's design will have a synergy for other national projects since the cooperative system is useful to draw a people's understanding and social agreement on the governmental policy. On the other hand, Results of our empirical study (survey) suggest that building a collaborative system is an essential task in managing the OOHs such as sign boards of city buildings. Our findings also indicate that development of OOHs can be effective when keeping pace with the improvement of laws and regulations as well as the user education of OOHs. Results imply that an important task remains about how local governments can lead to the people's participation of OOH's projects at the collaborative system. Based on the case study and the results of empirical study, we suggest some points for establishing the collaborative system of OOHs in the regional governance. First, the current law system of OOHs should be changed the government-dominant management into the networking management based on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Second, it needs to change the notion of OOH's law, that is, the notion must reflect a broad conceptualization of the culture and beauty as a social capital on the community. Third, a flexibility is important to adjust a lot of practical problems in the administration of networking systems. Fourth, the consistency of regulation and control is required to maximize the effectiveness and specialty of administration. Fifth, management system of OOH must reflect distinctive characteristics of the city including peculiar culture and regional landscape. Sixth, it can be preferred a financial regulation system to an administrative enforcement in order to maintain the voluntary control of regional OOHs. Seventh, the collaborative system can consist of citizen, building and store owners,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outdoor firms, and nongovernmental organizations (NGOs). Finally, nourishment of OOH's industry by local and national government are required to the development of a new design and supporting of administrative procedures, particularly providing the high quality of user education. It can be concluded that results contribute to establish an efficient policy of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In other words, the partnership between all members is a crucial key for building an effective system of the public-private collaboration since government-initiative policy is not likely to lead to the active participation of people.

대외무상협력사업 평가에 대한 연구 : KOICA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을 중점으로

이진선 연세대학교 행정대학원 2019 국내석사

Development cooperation properly began in the 1960s, after the world wars. Official Development Assistance, whose main purpose is to support the development of developing countries, is separated into multilateral and bilateral aids and grants and loans. During the beginning stages, an average of 0.51% of the ODA/GNI of DAC member countries was used for the aid. However, due to the global economic recession, the percentage continued to decrease and in 2017, the percentage was estimated to be 0.31%. In contrast, Korea is constantly increasing its ODA funds and expanding its development activities, regardless of the recession, and is the quickest among the DAC member countries with regard to development cooperation. Internationally, the effectiveness of assistance has been strongly discussed since the latter half of the 1980s. In fact, assistance effectiveness was the sole agenda of the international conference at the High Level Forum in 2003. One solution to acquiring funds to compensate for the decrease due to the economic recession is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The Korean government supported the collaboration, with the Kim Young-sam administration proclaiming to discuss the possibility of increasing the ODA and the Lee Myung-bak administration announcing to expand the budget for cooperating with the private sector. As private sector cooperation increased, the budget for the Civil Society Cooperation Program of KOICA increased by a factor of 24.6 when comparing the budgets for 1995 and 2015. From 2002 to 2006, the average number of projects was 26 and currently, the number increased to 120. Regardless of these progresses, of the 185 evaluation reports published by the KOICA evaluation office, only two are on private sector cooperation (in 2010 and 2014). In addition to the two reports, the cooperation department also published two evaluation reports on private cooperation programs (in 2013 and 2014). As a result, the evaluation of private sector cooperation is unsubstantial. Furthermore, because research on private sector cooperation fails to include anecdotal evidence from the NGOs that actually conducted the programs, this study analyzed the completed private sector cooperation project comprehensive reports published by the private sector cooperation departments and conducted in-depth interviews with seven NGO staff members and with the evaluation director of the Civil Society Cooperation Program from the KOICA private sector cooperation department to research and evaluate the cooperation projects. The in-depth interviews show that the evaluation of the private sector cooperation projects, especially of the Civil Society Cooperation Program, affects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and their projects in four ways. The first is increasing the organization’s ability to systematically managing and conducting the projects; the second is conducting evaluations with accountability and responsibility; the third is evaluating short-term goals based on output analysis; and the fourth is evaluating projects based on the project planning stage. Based on the above-mentioned analysis, the author has arrived at five proposals. The first is applying regulations that are made after considering the environment and the circumstances; the second is introducing post-evaluations that focus on the true purpose of the projects; the third is attempting to increase the abilities of civil society organizations to better manage the results of the projects; the fourth is drafting a policy that will increase the terms of service (term for managing a project) of the project managers of KOICA and NGOs; and the fifth is strengthening the specialties and expertise of the civil society organizations. In addition, the author states that the proposals must be supported by efforts to supplement the lack of funds and to hire professional workers. 1960년대 세계대전 이후 본격적으로 개발협력이 시작되었다. 특히 개발도상국의 개발을 주요 목적으로 사용되는 공적개발원조는 다자원조, 양자원조 및 무상원조와 유상원조의 형태로 구분되어 초기단계에는 DAC 회원국 평균 ODA/GNI 대비 0.51%의 자금이 사용되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지속되는 경기침체로 꾸준히 감소하여 2017년(추정치)에는 0.31%가 ODA 자금으로 사용되고 있다. 국내적으로도 개발협력분야에서 활발한 활동과 경기침체의 상황에서도 ODA 자금 규모를 지속적으로 확대하며 DAC 회원국 중 가장 빠른 속도로 개발협력에 참여하고 있다. 국제적으로도 원조효과성에 대한 논제가 1980년대 말부터 본격화되었으며, 2003년 세계개발원조총회(HLF)에서 원조효과성이 국제회의의 단독 의제로 설정되는 등 활발한 논의가 지속되고 있다. 국제적 경기침체로 인하여 다양한 자금의 흐름을 이끌어내기 위한 방법으로 민간과의 협력이 부상하였으며, 국내 정부차원의 노력이 동반되었다. 김영삼 정부의 ODA 증대 담화 발표, 이명박 정부의 민관협력 예산 확대 발표 등이 있다. 민관협력이 활발해지면서 KOICA의 시민사회협력사업 예산이 1995년 대비 2015년 24.6배 성장을 보였으며, 2002-2006년 평균 26개 사업에서 현재 매년 120개 이상의 사업을 진행하였다. 그럼에도 KOICA 평가실에서는 지금까지 발행한 185개의 평가보고서 중 민관협력에 대한 보고서는 두 개만 발행하였으며(2010년과 2014년), 이와 무관하게 민관협력 담당 부서에서 진행된 민관협력사업 평가보고서도 두개(2013년과 2014년)에 머무는 등 민관협력사업에 대한 평가는 미진하게 수행되어오고 있다. 더불어, 민관협력 관련 연구 자료에서도 실제적으로 사업을 수행하는 NGO의 이야기를 듣는 연구는 진행되지 않았음에 착안하여 본 연구에서는 민관협력 담당 부서에서 발행한 ‘민관협력사업 종료사업 종합보고서’를 분석하였으며, NGO 실무자 7명 및 KOICA 민관협력실 시민사회협력사업 평가담당자와의 심층 인터뷰를 통하여 민관협력사업 및 평가에 대한 논의를 진행하였다. 심층 인터뷰를 기반으로 민관협력사업 평가–특히 시민사회협력 프로그램의 평가–가 시민사회단체 및 그들의 사업에 미친 영향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첫째, 기관 차원에서 사업의 체계적 관리 및 운영 역량 강화, 둘째, 책임성 확보 위주의 평가, 셋째, 산출 분석 중심의 단기 결과 평가, 넷째, 사업계획단계 중심의 평가이다. 위의 분석을 중심으로 다섯 가지의 제안을 한다. 첫째, 현지 환경 및 사정을 고려한 규칙 적용, 둘째, 사업의 진정한 의미에서의 평가를 위한 사후평가 도입의 논의, 셋째, 시민사회단체적으로도 성과관리의 역량 증대를 위한 노력, 넷째, KOICA와NGO 모두 동일하게 사업담당자의 근속연수(사업담당기간) 증대를 위한 방안 마련, 마지막으로 시민사회단체 전문성 강화이며, 이를 위한 재정 부족 문제 해결 및 전문 인력 고용 등을 위한 노력이 동반되어야 한다. 핵심되는말: 민관협력, 시민사회협력, 원조효과성평가, KOICA, 대외무상협력

民官協力의 活性化 方案 : 慶尙南道의 民資誘致事業을 中心으로

윤선미 慶北大學校 1995 국내석사

With the implementation of local autonomy, globalization and free trading system, not only central government but local governments came to be faced with worldwide economic competition and the rapidly increasing administrative demands with their weak financial resources. As a strategy, Public-Private Partnership (PPP) is considered to mitigate their local fiscal stress and to provide good services. Since 1980's, it has been recognized to induce the private fund and skill into the public development sector. Thus lots of studies on local public corporation, privatization of public service and the third sector projects have been done on the necessit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earch for the alternatives of activa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on the local development project. To accomplish this purpose, this study has focused on investgating and analyzing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being planned and performed in Kyungnam Province, especially on the Third sector and contracting out for the expansion of Social Overhead Capital(SOC). As the method of research, the literature review, statistical data, previous project analysis and interviews have been employed. The major findings are as follows. In Kyungnam Province, Kyungnam Trading Co. Ltd. is established on May 6, 1994 as a good example of the Third sector. Kyungnam trading is a joint-stock company invested by private enterprises and Kyungnam province. Besides Kyungnam trading, numbers of cities and counties in Kyungnam Province are planning to establish the Third sectors. Most of companies are joint-stock corporations to maximize merits from private energy.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Act for the Expansion of SOC (PCIA) is enacted on August 3, 1994 to establish the basic rul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especially the constructions of SOC facilities. It provides process procedures, selecting methods of private developer, various incentives and supporting policies, etc., in reference to PPP projects. The enactment of Private Capital Inducement Act has enabled to accelerate the process of private participation in regional infrastructure projects. Over 30 projects of private sector participation are planned as of May 1995 in Kyungnam Province. The basic ideas for the utiliz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activ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the regional development projects are as follows ; 1) It is necessary to prepare the basic condition to activate Public-Private Partnership and establish the new morals and philosophies for higher level of partnership. To do this, first, government officials, regional enterprises and residents should become aware of the necessity and importance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Second, the government should focus on creating competitive market to promote an economic efficiency and accountability of the regional infrastructure. Third, we must clarify the boundary of activity between public sector and private sector. Fourth, government officials should heighten the spirit of enterprisers and democratic control over activitie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t be secured to guarantee the public interest. 2) Rationalization of organization structure and personnel management need to be secured. Bureaucratic operation of authority must be eliminated and the public sector should not intervene to business activities of the private developer except for a few cases such as the price control of facilities with low price and the monitoring of the service level. Also it is necessary for the agency to be responsible for the involvement processes of private sector in the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regional projects. Its main roles include an examination of approval processes generated in various field of the project, a review of economic subsidies and a provision of legal services.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Act is made as a institutional device for expansion of SOC but it is also necessary for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to make their best endeavors to refine and develop the system. The role of private developer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field of the management of current facilities as well as the construction of new infrastructure. Also government should put a stress on reducing inter-regional inequality by carrying out the system. The opportunity of citizen participation in the process of decision-making related to PPP should be emphasized. Financial management has to be efficient. Resources of investment must be increased to use as a fund for the regional development. 3) It is necessary to reinforce policy support. Because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still in the beginning stage, policy supports for the operation must be reinforced. Even if the Private Capital Inducement Act has various supporting policies, it needs to be used positively and constructively. It is required ; i)to specify the merits of public or private sector for implementing partnerships, ii) to give the participants (private developers) various incentives, iii) to revise or reinforce the legal, financial, tax supporting system for promoting Public-Private Partnerships, iv) to simplify the administrative processes and v) to provide information and technology support.

공연예술의 민관협력 체계와 사례연구 :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세종, 1446>, <귀환>을 중심으로

김선미 중앙대학교 대학원 2021 국내박사

이 연구의 목적은 문화거버넌스에 따른 공연예술 분야의 민관협력 체계를 정리하고 사례분석을 통하여 바람직한 민관협력 뮤지컬 제작방식을 고찰하는 데 있다. 민관협력은 거버넌스를 실현하는 방법으로서 공공과 민간의 다양한 구성원들이 파트너십을 통해 협력하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이를 통해 상호 부족한 기술 및 자원을 보완하여 다양한 관점의 문제 해결 방식을 도출하고 최소한의 갈등으로 서로가 합의한 목표에 도달할 수 있는 협력적 해결 기제이다. 그러나 현재 국내의 민관협력 사업은 사회, 경제, 복지 부분에 집중되어 있고, 문화예술부문에서의 연구는 미비하다. 특히 공연예술 분야에서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회복하고, 민간부문에서는 비용질병과 내수시장의 한계로 인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민관협력 사업을 통해 당면한 문제를 해결할 방안으로 추진했으나, 장기간의 파트너십을 이루지 못하고, 단발성 공연을 지속해 왔다. 본 논문의 저자가 사례로 제시한 뮤지컬 <프랑켄슈타인>, <세종, 1446>, <귀환>은 작품의 성격과 성과는 각기 다르지만, 민관협력 뮤지컬의 장점이 잘 드러난 작품이라고 할 수 있다. 뮤지컬 <프랑켄슈타인>은 공공극장인 충무아트센터가 제작 중추를 맡아 작품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확립한 후에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분에서는 적극적으로 민간업체와의 협력을 추진했다. 또한, 공동제작을 진행하기 전, 공적 자금을 활용해 사전제작단계에서 뮤지컬을 안정적으로 개발할 수 있도록 하였다. 뮤지컬 <세종, 1446>은 여주시의 전략적 브랜드 사업의 일환으로 개발되었다. 따라서 보통의 지자체에서 추진한 ‘기념뮤지컬’적인 속성을 가지고 있었다. 그러나 단발성 공연으로 끝나지 않도록 리저널 트라이아웃, 해외 워크숍 및 쇼케이스, 본공연의 단계별로 개발을 추진했다. 또한, 리저널 트라이아웃 이후 사업 내용을 여주세종문화재단에 이관하여 지속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다. 한편, 국방부는 장병들의 군대 이탈을 방지하고, 새로운 군대 문화를 정착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그중에서도 육군본부는 군이 제공할 수 있는 재원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역사 및 안보의식에 대한 많은 사람의 관심을 끌 수 있도록 ‘군 뮤지컬’을 지속해서 개발하고 있으며 뮤지컬 <귀환>은 그 연장선에 있는 작품이다. 이 작품들의 공통점은 작품을 주최한 공공부문에서 뚜렷한 목적과 목표를 확립하여 민간부문과의 장기적인 파트너십을 바탕으로 작품을 개발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점을 바탕으로 본 논문의 저자는 민관협력 뮤지컬을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이끌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이 제언했다. 첫째, 공공부문은 공공성과 예술성을 확립하고, 민간부문은 재정자립도를 높일 방안을 강구한다. 둘째, 공공과 민간 부문이 사업 안에서 공통의 목표를 확립한다. 셋째, 인핸스먼트 계약 방식을 국내의 실정에 맞게 적용하여 공공과 민간이 장기적 파트너십을 맺어 공연제작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한다. 넷째, 공공부문과 민간부문이 함께 접근할 수 있는 뮤지컬 콘텐츠 플랫폼을 개발한다. 다섯째, 민관협력 뮤지컬이 지속적인 사업이 될 수 있도록 공적 지원에 관한 기반을 구축한다. 여섯째, 민관협력 사업을 추진하는 데 있어 발생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 수 있도록 ‘중간지원조직’을 활용한다. 공연예술의 민관협력은 문화거버넌스의 속성인 공생, 공존, 공익의 가치를 공유한다. 따라서 공연예술시장의 위기 속에서 공공과 민간이 함께 상생할 방안이라고 할 수 있다. 민관협력 뮤지컬 제작 방식을 포함하여 공공과 민간이 공연예술시장에서 협업 할 수 있는 방안이 지속해서 연구된다면 불안정한 공연예술시장의 가장 합리적이면서도 안정적인 사업 방식으로 자리매김 할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organize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system in the field of performance art by “cultural governance”, and to consider the desirable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ical production method through case analysis. Public-Private Partnership is a process in which various members o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operate through partnerships as a way to realize governance.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derive a problem-solving method from various points of view by supplementing the insufficient skills and resources, to reach a mutually agreed goal with minimal conflict. However, current domestic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focus on social, economic, and welfare fields, so research in art and culture is insufficient. In particular, the public sector promoted Public-Private Partnerships to restore the image and artistry of the performing arts while the private sector did so to solve problems caused by costly diseases and limitations in the domestic market. Therefore, they failed to form a long-term partnership. Though the musicals - “Frankenstein”, “Sejong, 1446”, and “The Promise of the day”- studied in this thesis are different, they clearly show the merits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icals. For “Frankenstein”, one public theater participated as the center of production, and after establishing the guidelines for the work, it cooperated with a private company to promoted the parts that were difficult to solve on its own. In addition, before proceeding with the co-production, public funds were used so that the development of the musical in the pre-production stage went smoothly. The musical “Sejong, 1446” was developed as part of Yeoju’s strategic brand business. However, so as not to end with a one-shot performance, its development was promoted in stages: regional tryouts, overseas workshops and showcases, and main performances. During that time, the Ministry of National Defense was working on ways to prevent soldiers from leaving the army and to establish a new military culture. Even now, the military actively utilizes its resources to draw many people's attention towards its history and awareness for national security. So, they continue to develop “military musical” with “The Promise of the Day” being an extension of that. What these works have in common is that they were developed based on the long-term partnership between the private and public sectors. In addition, the public sector that hosts these works established clear goals and objectives. Based on these points, the author of this paper has suggested the following as a method to lead the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ical in a more progressive direction: 1. Establish “publicity” and “artistry” in the public sector while increasing the “financial independence rate” in the private sector. 2. Plan projects in which both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have the same common goals. 3. Apply “enhancement deals” so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an form a long-term partnership to produce performances. 4. Develop a musical content platform that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an access together. 5. Build a foundation for public support so that Public-Private Partnership musicals can become a sustainable business. 6. Use “secondary organization” to solve problems that may arise in the promo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s.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the performing arts share the value of cultural governance. Therefore, if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tinue to study how to develop and maintain a (mutually beneficial) partnership, this can become the most reasonable and stable business model in an unstable performance market.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 방안에 관한 연구

이재희 가톨릭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작은도서관은 공공도서관 인프라의 부족 및 공공도서관 서비스의 한계로 인해 시민운동의 일환으로 민간부문에서 출발했다. 시민 생활권역 가까운 곳에 자생적으로 발생된 작은도서관은 주민친화적인 운영으로 활성화되었으나, 재정적 한계와 운영인력의 비전문성으로 인해 그 지속성을 유지하는 데에는 많은 어려움이 있다. 또한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공공부문에서는 공공도서관 서비스 소외권역에 대한 균등한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공립문고 형태의 작은도서관 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작은도서관은 참여정부 시대에 들어서면서 본격적인 정책적 지원대상 사업이 되었다. 그러므로 민간부문의 작은도서관 운동에 대해 공공부문에서 정책적으로 지원함에 있어, 한정된 예산의 효율적 운영과 작은도서관 진흥을 위해서는, 민과 관이 상생할 수 있는 협력 방안 모색과 민관갈등관리가 체계적으로 이뤄져야 할 시점이라고 생각한다. 본 논문은 국내외 작은도서관 사례를 통해 작은도서관을 둘러싼 민관갈등의 이해관계자와 원인, 갈등내용을 분석하여 민관파트너십을 기반으로 하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간의 협력요소를 제시하는데 의의가 있다. 국내외 사례연구는 현장방문과 관계자 면담, 2차 자료를 통해 분석하였으며, 외국의 작은도서관 사례에서는 작은 규모의 공공도서관(small-size public library)과, 학교도서관과의 복합시설로써의 작은도서관 개선방안을 찾고, '도서관친구들' 활동을 통해 공공도서관 운영과정에서의 민간참여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국내 사례는 국립중앙도서관 작은도서관 진흥 정책의 표준사례인 민관협력형 부천시 작은도서관 사례를 중심으로 추진과정에서의 협력 및 갈등요소를 분석하고, 창원시와 당진군, 성남시 작은도서관 사례는 갈등요인과 내용을 분석하였다. 작은도서관 관련 민관갈등요인과 협력요소 분석을 위해서는 3차례의 작은도서관 종사자 연찬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하였다. 국립중앙도서관 주최로 실시된 2007년도 수도권역 작은도서관종사자 연찬회 참석자를 대상으로 한 1차 설문조사는 작은도서관 민관갈등요인과 정도를 분석하고, 수도권역과 강원·경북권역 작은도서관종사자 연찬회, 충청·전라권역 작은도서관종사자 연찬회 등 3회에 걸친 연찬회 참석자 200여명을 대상으로 한 2차 설문조사는,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협력요소를 분석하기 위해 실시했으며 설문조사지는 SPSS를 활용하여 요인분석 기법으로 분석하였다. 작은도서관은 민간부문에서 시작된 작은도서관 운동을 공공부문에서 지원함으로써, 균등한 지식문화서비스를 제공하고 공공도서관 서비스를 확산시킨다는 점에서 정책의 명분과 정당성을 부여받을 수 있다. 그러나 다양한 작은도서관 형태와 특성을 반영할 수 있는 정책적, 법적 작은도서관 개념이 정립되지 못한 상태이며, 정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있는 예산과 전담부서의 확보에 어려움이 있고, 민관 가치관의 차이에서 오는 갈등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는 실정이다. 1차 설문조사 결과 정책추진과정에서의 민간참여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수준에 있어 민관의 인식차이가 컸으나, 작은도서관 사서인력 확보와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필요성에 대해서는 같은 시각이었다. 그리고 가치관의 차이, 한정된 예산, 대화채널 부족, 상호 불신감, 제도적 취약성 등의 순서로 갈등요인이 나타났는데 이것은 작은도서관 민관갈등이 이익보다는 가치관 갈등임을 나타낸다. 2차 설문조사 분석 결과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태도에 영향력을 미치는 협력요소로는, 제도개선·민관파트너십 구축 · 작은도서관과 공공도서관과의 연계 · 민관갈등관리 순으로 중요 요소가 추출되었다. 이러한 사례분석과 설문조사 분석결과 작은도서관을 둘러 싼 민관갈등의 원인은 실질적인 이해관계보다는 가치관의 갈등에서 비롯된다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작은도서관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을 다음과 같이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민과 관이 서로에 대한 가치관의 차이가 있음을 인정하고 이해관계의 차이를 좁힐 수 있도록 지속적이고 다양한 민관대화 채널을 확보해야 한다. 그리고 정책을 수립하고 형성하는 과정에서부터 시민들의 의견이 반영될 수 있도록 민간참여를 보장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한 전제조건으로 민과 관은 서로에 대한 부정적인 고정관념과 선입견을 극복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이 요구되며, 작은도서관 발전을 통한 평등한 공공지식권 보장이라는 공동의 목표를 위해 서로 의견을 조정하고 대안을 모색하는 과정에서 신뢰성을 기반으로 한 민관파트너십이 구축될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둘째, 작은도서관의 제도개선에 있어서는 공공부문의 서비스를 민간부분이 수행하고 있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장의 작은도서관 육성의무, 작은도서관 전담사서 배치, 정책지원 대상으로서 다양한 작은도서관을 포함할 수 있는 작은도서관 개념 정립 등이 이뤄질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하며, 공공도서관과 작은도서관과의 연계를 위해서는 현재 지방자치단체마다 Small libraries began to open in private sectors as one of grass root movements to overcome the lack of public library infrastructure and the limitation of public library services. Small libraries occurred spontaneously near residential areas and were operated actively in a friendly way to residents. However, they had many difficulties in maintaining finance and personnel' s specialty. In addition, entering the 2000s, public sectors began to launch small public libraries in order to provide equal services of knowledge and culture to areas isolated from public library services, and the participatory government supported actively the project of small libraries as one of its policies. Therefore, Also, we should we need to promote cooperation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Also, we should manage private public conflicts for the efficient operation of limited budgets and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ies through public sectors' f political support to the small library movement in private sectors. The purpose df this study is to contribute to the activation of small libraries by analyzing parties interested in private-public conflicts over small libraries and the causes of the conflicts by using domestic and foreign cases Also, the study suggests factors for cooperation between smal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based on private-public partnership. Domestic and foreign cases were analyzed through visiting the sites, interviewing relevant personnel, and using secondary materials. For the foreign Small libraries, we tried to find how to improve small size public libraries and libraries annexed to schools and emphasized the necessity for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sectors in the operation of public libraries through the activity of 'Library Friends.'f For the domestic cases, we analyzed the factors of cooperation and conflict in promoting small libraries. We focused on the private public cooperation case of Bucheon Library, a standard case of the small library promotion project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Also we and examined the factors and contents of conflict over the small libraries in Changwon City, Dangjin Gun and Seongnam City. In order to analyze the factors of private public conflicts and cooperation related to small libraries, we conducted three questionnaire surveys of participations in symposiums for small library workers. In the 1st survey of participants in the symposium held by the National Library of Korea in 2007 for small library workers in the capital area, we analyzed the factors and degree of private public conflict over small libraries. In the 2nd survey of around 200 participants in 3 symposiums for small library workers in the capital metropolitan area, Gangwon Province, Gyeongsangbuk Province, and Chungcheong Province and Jolla Province, respectively, we analyzed the factors of cooperation between smal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Collected questionnaires were analyzed through factor analysis by using SPSS. The political cause and necessity of small libraries can be found in the fact that equal services of knowledge and culture can be provided and public library service can be expanded through public sectors' support to the small library movement initiated by private sectors. However, the political and legal concept of small libraries reflecting the various forms and characteristics of small libraries has not been established yet. Also it is difficult to secure budgets and organizations for the consistency of the policy, and there occur frequent conflicts coming from discrepancy in the value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1st questionnaire survey, there was a large gap of perception on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the execution of policies and cooperation with public libraries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However they shared the same view to the necessity for more librarians for small libraries and cooperation with public libraries. In addition, the factors of conflict were difference in value system limited budgets, lack of communication channels, mutual distrust, and institutional vulnerability in order of importance. This suggests that private-public conflicts surrounding small libraries be conflicts over value systems rather than over interests.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e 2nd questionnaire survey, the factors affecting private public cooperation for small library activation were improvement in systems, establishment of private public partnership, connection between small libraries, and public libraries and the management of private public conflicts in order of importance. The results of the case study and the questionnaire surveys show that the cause of private public conflicts surrounding small libraries lies in conflict in value systems rather than in interests. Accordingly, the present study makes suggestions as follows for promoting private public cooperation and activating small libraries. First, it should be admitted that there is a difference in value system between public and private sectors and various private public communication channels should be secured for narrowing the gap of interests. In addition, private sectors' participation in policy making and execution should be guaranteed in order reflect citizens' opinions. With these preconditions, public and private sectors need to make efforts to overcome negative fixed ideas and prejudices against each other and to establish private public partnership based on trust in the process of coordinating their opinions and looking for alternatives for common goals. Second, in improving the system of small libraries, as public services are carried out by private sectors, the heads of local autonomy bodies should support small libraries, librarians should be deployed at small libraries, and the concept of small libraries comprehending types of small libraries should be established. Furthermore, for the connection between publi

재난현장 대응능력 향상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성중기 동국대학교 2017 국내박사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an advanced national operation system that can be utilized by modern administrative states, if the specific and effective disaster management is carried out based on the percep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he national competitiveness can be enhanced by the successful implementation of public-private partnership. This study investigated through the case and questionnaire that there is a certain limitation in the government - led disaster management when the disaster potential and frequency of occurrence are continuously expanded and reproduced. Therefore, it was recognized that systematic formation of collaboration through participation of civilian with the request of the period was very important. In the event of a disaster, there is a certain limit in terms of cognitive, structural, institutional, and budgetary aspects in constructing collaborations, but Korea should be considered as a priority as well, as each nation has made the budget for disaster a top priority. Despite the government's ability to respond effectively and efficiently to disaster management, it is less desirable than a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public and private sectors. Considering the realities of Korea, it is required to establish mutual trust, financial support, firm leadership, and proper education system in addition to cognitive transformation in order to construct collaboration in case of disaster. It is necessary to activate educational programs in advance to ensure that the government and the private sector are properly aware of the disaster preparedness network. The main reason why collaboration between government and private organizations is not good is the lack of listed variables in the analysis framework. As thesis studied Korea's disaster safety management system and the direction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through the case of typhoon cicada, Hebei Spirit oil spill incident and the sinking of Sewol-ho, public-private cooperation is very important. It presents the project which is necessary to establish specific improvement plan by comparing problems and implications in comparison with those of major developed countries (USA, Germany, Japan, etc.) related to the disaster management public-private cooperation system and disaster safety field. The results of this study can be used as policy data related to more specialized and systematic public-private partnership. In order to investigate the ways of revitalizing private - public cooperation in the event of a disaster, we tried to grasp the current status of disaster response activities in Korea, and to establish the direction and policy alternatives for the disaster response system in accordance with our country 's situation. In order to build a unified disaster response system between private organizations, government departments, and civil society organizations, we examined the organizational structure, management process, and changes in members / roles through the activation of trust, norms, and networks. Collaborative networks in each sector should be network organizations that are transparent, formal and democratic, and management processes must be rationalized, networked, and structured. And the members / roles should be improved through intimacy, cooperative activities and information sharing through mutual understanding, role adjustment and agreement. At present, the disaster in Korea is still centered on the central government due to the lack of financial capacity and lack of experience of local governments, and the opportunities and aspirations for citizen participation are growing, but the establishment of the civil and administrative cooperation system is insufficient. In this paper, we propose problems and remedies for the desirable public - private cooperation due to major disasters. To do this, we first summarized the cases that have been raised to examine the system and system of cooperation. By analyzing the disaster situation through social capital variables such as trust, norm, and network, we tried to grasp the problems of the private - public cooperation system in the Korean disaster area. In our disaster management stage, social capital accumulation was not achieved due to unconfirmed trust, unclear role formation, unification of integrated councils, and lack of joint training and education system. Therefore, confusion and inefficiency It is possible to confirm that the activity was performed. We also looked at the advanced disaster systems in major countries and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functions of the private sector that were not active in the Korean situation. The government's initiative alone can never accomplish a difficult task of disaster, and active involvement of citizens and related experts is necessary. Despite the fact that the government is actively engaging in policy participation regardless of the government, citizens' participation in the disaster is still lacking. It is time to change to a new paradigm. Government, citizen, and experts from all walks of life. Especially, the foundation of safety culture should be built through voluntary participation of citizens.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PPP) 활성화에 관한 연구

이지연 동국대학교 국제정보보호대학원 2024 국내석사

본 논문에서는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공공-민간) 협력(PPP, Public-Private Partnership) 활성화 방안을 연구하였다. 디지털 금융 기술과의 결합으로 자금세탁과 금융 범죄가 점점 더 정교하고 복잡해짐에 따라 기존의 자금세탁방지(AML) 체계는 이러한 범죄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는 데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선진 금융 국가들이 민관협력을 적극적으로 활용하며 이러한 한계점을 극복하려 하고 있는 반면, 한국은 자금세탁방지 부문에서 민관협력 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편이다. 금융기관, 금융정보분석원(FIU), 법 집행기관을 아우르는 자금세탁방지 기구의 부재, 엄격한 정보 공유의 제한 등 한국 자금세탁방지 민관협력의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본 논문은 자금세탁방지 의무 이행을 위한 민관협력 활성화 방안을 연구한다. 구체적인 방안으로서 한국 자금세탁방지 협의회의 설립, 정보 공유를 위한 제도적 개선, 그리고 정보 공유 시스템의 개발을 제안한다. In this paper, I studied how to strengthen PPP(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the implementation of anti-money laundering obligations. As money laundering and financial crimes become increasingly sophisticated and complex through the integration of digital technology, there are inherent limitations in combating these crimes solely with existing anti-money laundering (AML) regimes. While advanced financial nations are attempting to overcome these challenges through public-private partnerships, South Korea's level of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AML sector remains relatively low. This deficiency is attributed to the absence of an AML council that includes financial institutions, the Financial Intelligence Unit (FIU), and law enforcement agencies, coupled with stringent restrictions on information sharing. This thesis investigates measures to enhance public-private cooperation in the execution of AML obligations. Specifically, it proposes the establishment of a Korean AML council, institutional improvements for information sharing, and the development of an information sharing syste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