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진식개발(infill development)을 통한 도시 주거지개발 계획안

홍영우 경기대학교 건축전문대학원 2001 국내석사

불량주택과 재개발로 시작된 우리나라의 재개발은 도시기능회복과 부족한 주택공급을 위해 양적인 공급위주의 개발 방식이 이루어지고 있다. 건물의 형태는 고층 고밀의 아파트들이 대다수이다. 이들은 가구 단위의 폐쇄성과 가구간의 응집성 사이의 상충으로 인하여 주변 지역의 도시조직이 단절된 형태를 나타내고 있다. 이 문제는 새로운 대규모 단지의 도시조직과 일반적인 도시 조직이 만나는 주거단지의 외곽 경계지역에서 가장 선명하게 드러나게 된다. 즉 기존의 도시 구조를 고려하지 않고 블록전체를 일시적 개발하고 또한 그 유형을 획일적으로 적용하는데서 기존도시 구조의 파괴 인근 지역과의 부조화 도시기능의 획일화를 초래하고 있다, 그러한 일시적 블록개발은 실제적인 정주거인들은 떠나서 또 다른 재개발지역을 만드는 반복되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계획안은 도시개발을 위한 효율적인 설계방식을 모색하기 위한 것으로 기존시공간의 활용을 위해 예전의 충진식(infill development)이론을 바탕으로 사이트내의 불필요한 공지에 충진식을 통해 도시조직을 향상시키고 그 의미와 특성을 파악하여 실제 우리의 주거지 개발에 있어 현실적인 적용가능성을 도출해 내고자한다. 본 설계논문은 크게 5장으로 나뉘어지며 진행과정은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설계의 배경과 목적 그리고 방법 및 범위를 서술한다. 제2장에서는 도시주거지의 구성요소와 충진식 개발의 개념을 파악한다. 제3장에서는 실제 우리의 현실을 감안하여 적용가능성과 기본설계방향을 설정한다. 제4장에서는 이상에서 도출된 개념과 개발방법을 토대로 하여 계획안 제시한다. 제5장에서는 설계 계획안의 결과를 종합 분석한다. Redevelopment in Korea starting from redeveloping housing in bad condition has focused on the supply quantity of housing in order to restore urban function and solve shortage of housing supply. Most built form is composed of both high-rise and high-density apartments. This kind of form reflects separated shape with neighbors due to contradiction between closed housing units and cohesive tendency. It is apparently revealed within the edge area of residential areas where new superblock meets common urban fabric. That is to say, breakdown of existing urban fabric, discordance with existing neighbors and standardization of urban function are caused by overall development of whole block without considering existing urban fabric and applying the standardized shape. These overall developments of whole block have had settlers leave, which causes other redevelopment repeatedly. This proposal, thus, is to try to find efficient way of design for urban development. Based on infill development for utilizing existing urban space, I want to enhance urban fabric by applying infill development in useless vacant lot and then to draw out applicable possibility to actual site of residential development by analyzing the meaning and character of infill development for utilizing existing urban space. This design thesis is divided into five chapters and the progress is shown as below. In 1st chapter, the background, objectives, method and limits of design will be described. In 2nd chapter, the elements forming urban dwellings and the concept of infill development will be defined. In 3rd chapter, applicable possibility to actual site and draft design concept will be defined. In 4th chapter, master plan will be suggested on the basis of defined concept and developing method. In 5th chapter, all the result of master plan will be analyzed.

해외도시개발을 위한 장애요인 및 정책 우선순위에 관한 연구

임창휘 서울시립대학교 일반대학원 2011 국내석사

급속한 산업화와 도시화는 도시인구의 증가로 인한 도시개발의 수요를 증가시키고 있다. 해외시장에서의 도시개발 수요의 증가는 2010년 한국의 해외건설 수주량은 800억불을 넘어서는 원인이 되었다. 또한 UN은 도시인구가 농촌인구를 넘어선 2010년을 ‘Urban Millennium'이라고 선언하였다. 하지만 해외도시개발의 수요는 개발도상국과 저개발국가에 의해 증가하고 있고 공급측면에서 해외 선진기업과의 경쟁은 더욱 심화되고 있다. 본 연구는 해외도시개발의 발생원인과 특성, 장애요인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합리적인 목적의 설정, 효과적인 정책실현을 위한 장애요인과의 영향관계를 실증적으로 분석한 연구이다. 또한 정부정책의 ‘해외’ 특성의 단계별 정책방안과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에 대한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안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의 의의와 필요성, 장애요인의 발생원인과 현상에 대하여 이론적 분석을 실시한다. 제1절은 현재 해외도시개발의 의미가 커지는 원인을 “범도시화”를 통해 수요확대 현상과 특성을 분석하고 기존의 모호한 개념의 해외도시개발을 설명하기 위하여 ‘해외’와 ‘도시개발’의 특성을 분류하여 의미를 도출하였다.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을 네 가지의 결정요소(생산요소, 수요, 기업경쟁력, 관련 및 지원 산업)와 추가된 정부의 역할로 분류하여 분석하였다. 국가 차원에서 해외도시개발 산업의 경쟁우위를 향상시키기 위해 결정요소의 장애요인 발생원인과 현황을 분석한다. 극복방안으로 ‘지리적 응집’의 클러스터의 개념을 응용하여 정부지원을 통한 상품과 산업간 연계,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등의 ‘전략적 응집’을 실현할 수 있는 통합지원체계의 구축을 제안하였다. SPSS18을 사용하여 평균, 표준편차, 비모수검정(Mann-Whitney 검정), 상관분석을 실시하였다. 또한 Cronbach's a계수를 활용한 신뢰도 검증을 하고 구조방정식모형 분석 프로그램인 AMOS18을 이용하여 확인적 요인분석과 구조방정식모형 분석을 실시하였다. 기술통계의 결과, 해외도시개발에서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는 장애요인은 수요조건(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 산업경쟁력의 부족, 정부지원의 부족의 순으로 조사되었고 기업경쟁력의 부족과 도시개발 상품의 미비는 낮게 조사되었다. 우선적으로 지원해야 하는 정책은 진출대상국과의 경제협력, 공적개발기금(ODA)와의 연계, 인프라펀드 등 신규재원의 조성, EDCF 확대, 정부의 신용보증 확대의 순으로 경제협력과 금융이 높게 나타났다. 해외도시개발의 장애요인과 정책에 대해 집단(민간기업과 공기업, 연구원) 간의 차이가 Mann-Whitney 검정 결과 발견되었다. 민간기업은 수요조건(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 기업경쟁력, 관련 및 지원 산업(해외도시개발 상품 및 전략), 정부지원에서 공기업과 연구원에 비해 장애요인을 낮게 평가하고 있었고 국내업간의 과당경쟁에 대해 타 집단에 비해 장애요인으로 더 높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민간기업은 정부의 정책에서 금융지원을 타집단에 비해 높게 요구하였고 특히 EDCF의 확대는 유의미한 차이를 가지고 있다. 구조방정식모형의 분석결과, ‘해외’의 특성(수요조건, 정부지원)은 일반지원과 공공참여의 정책에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만 ‘도시개발’의 특성(생산요소조건, 기업경쟁력, 도시개발 상품 및 전략)은 유의미한 영향을 주지 못한다. 따라서 첫째, ‘해외’ 특성으로 인한 장애요인인 진출대상국의 불안정성(수요요건)과 정부지원의 부족을 우선적으로 극복해야 하고 둘째, 정부의 일반적인 지원(외교, 금융, 정보, 교육 등)과 함께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 방안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구축이 필요하다는 결과를 도출하였다. 제4장은 ‘해외’ 특성의 장애요인에 대한 발생원인과 특성, 극복방안에 대한 단계별 정책방안을 논의하고 2절은 민관협력 및 공공참여의 확대를 위한 지원체계의 단계별 구축방안에 대해 조사 및 논의하였다. 본 연구의 함의는 첫째, 기존의 해외건설 중심의 연구의 한계를 극복하여 해외도시개발의 개념 및 특성을 분석하고 정부지원의 당위성과 합리적인 목적의 설정, 효과적인 실현을 위한 단계별 방안을 제안하였다. 둘째, 장애요인을 개별적인 사안이 아닌 마이클 포터의 다이아몬드 이론에 의해 결정요소(수요조건, 기업경쟁력, 생산요소조건, 관련 및 지원 산업)과 정부지원의 분류하여 분석하였고 정책은 세부적인 정책안에 대한 분석과 정책지원의 방법인 일반지원과 공공참여를 분류하여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을 실시하였다. 셋째, 현재 상황의 장애요인과 정책의 우선순위를 분석하고 구조방정식 모형분석의 결과인 ‘해외’ 장애요인의 우선적 극복과 공공참여를 위한 지원체계의 단계별 구축방안을 제시하였다. Rapid industrialization and urbanization increase urban development projects which rises urban populations. The order-receiving activities of overseas construction of Korea totalled $80 billion in 2010, thanks to demand form overseas urban development markets. Although Urban development projects are increased, it is important that most demand markets are placed developing area and under-developed area. There remain significant challenges for companies as it tries to gain a foothold in urban development market. That's true, but without adequate supporting of government, they can't strengthen our competitive advantage. Government support will be essential if it to succee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analyzed causes and characteristics, priority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first step analysis for barriers by 'diamond' theory of Michael E. Porter. The study of barriers found cause and mean, correlation between elements of demand(instability the target countries) and production factors(industrial competition), business competition, industries in relation, government support. The second step studies on empirical research with barriers and policies. The analytical methods used in this study were frequency, mean, standard deviation, factor analysis, correlation and Mann-Whitney analysis. To verify the reliability of each measure, Cronbach's alpha coefficient was used. Using analysis program of structural equation model, AMOS18, this research conducted confirmative analysis and structural equation model analysis. The phase-in new policy that overcome barriers of ‘foreign' characteristics and support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and PP(public participation) was proposed as a result of covariance structural modeling. Overcoming the barriers resulted in 'foreign' characteristics is one of the government priorities. Second, government supports are not only about general supports(diplomacy, financing, information, edcation etc.) but also about PPP(private public partnership) and PP(public participation). It is mandatory to construct a support system that 'strategic clustering' connect products and industries with a group of urban development and support PPP and PP.

都市開發事業 執行에 있어 地方議會와 執行部問의 協調 提高 方案 硏究 : 光州廣域市를 中心으로

최영수 全南大學校 1995 국내석사

地方自治의 확대 실시에 따라 지방행정은 과거와는 다른 모습으로 바뀌어져 가고 있다. 즉 地方議會 구성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황에서의 지방행정은 대체로 地方政府(執行部)의 독자적인 판단과 결정에 의해 주민의 欲求를 충족시키고 복지를 增進시키는 역할을 速行하며 왔었으나, 지방의회의 구성에 따라 兩機關의 相互關係는 새로운 行政環境으로 등장하였다. 이 과점에서 상호 調和·協力하는 긍정적인 면도 발생되지만 양기관의 추구하는 목적가 입장의 차이에 따라 상호 갈등을 유발하므로써 부정적인 효과도 豫見되고 있다. 이러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대립갈등은 주민의 일상생활과 밀접한 관계를 맺고, 주민간의 이해가 尖銳하게 대립되는 도시개발사업의 영역에서 더욱 확연하게 노출되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본 논문에서는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對立·葛藤을 해소하고 상호 協調體制를 構築하는 方案의 모색을 위한 시도로서 도시개발사업의 집행시 양기관 협조체제의 제고방안을 검토하는데 연구의 목적을 두고 도시개발사업의 집행에 있어서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協調提高方案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方法은 지방 의회과 집행부간의 전반적인 업무협조수준과 도시개발사업의 협조수준, 그리고 갈등발생 時期·原因·分野에 대해 實證調査를 통하여 그 해결방안을 모색하였다. 연구과정에서 설문분석을 토대로 발견된 問題點은 먼저 도시개발사업 執行의 效率性 低下였는데 이는 미흡한 협조, 도시개발사업에 있어서 갈등의 顯示,갈등원인의 內在 등에 의해 야기되는 결과로 밝혀졌다. 다음 도시개발사업 집행시 조직간 갈등이 발생하므로써 집행의 障碍要因이 생겨 도시 전반에 미치는 惡影響이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소하고 개선하기 위한 두가지의 협조제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運營的인 면에서는 상호 역할과 영역 존중, 의사결정과정의 참여 擴大였으며, 둘째 制度的인 면으로는 의회-집행부간 協議機構 設置를 고려해 보았다. 이 방안들의 활용은 도시개발사임의 집행에 있어 지방의회와 집행부간의 협조를 실질적으로 제고되리라 기대한다. As the system of local self-government spreads, circumstances of local administration has greatly changed. When the local assembly was not introduced, the local administration can be performs by the executive, without clear checks and/or controls based on citizens needs. But the settings of local administration has clearly changed owing to the formulation of local assembly. As a consequence, there appears some conflicts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executive, these mutual conflict have brought some negative effects in terms of the inefficiency i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is thesis deals with hew to mitigate mutual conflict, and how to construct cooperative system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executive. The purpose of this study puts emphasis on constructing the system of business cooperation in the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The method of study is to find the ways of the solution of business conflicts with regard to their time, area, and cause, etc, . Major findings of this study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the conflicts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executive are identified in the area of road/transport, and environment/sanitary projects. Second, the cause of the conflict can be attributed to the difference in aims, recognition, and behavior etc.,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executive. Third, the conflict are usually occurred in the initial stage of the projects. Owing to the lack of proper consultation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local executive There are two schemes to improve cooperation and to mitigate conflict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First in managing aspect, holding institute's role and domain is considered. Enlarging the participation in the decision making process is also emphasized. Second, in institutional aspect, installing the consultation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Executing these schemes are expected to improve the method of cooperation between the local assembly and the executive in implementation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과 활성화 방안에 관한 연구 : 구미시 사례를 중심으로

이재권 대구대학교 행정대학원 2008 국내석사

지난70년대부터 우리나라는 비약적으로 도시의 발전을 가져왔다. 급속한 산 업화를 바탕으로 엄청난 도시개발을 이룬 것이다. 그러나 양적인 확산에는 성 공을 거두었지만 질적으로 성공을 거두었다고 보기에는 한계가 있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도시개발사업의 현황을 분석하고 민간 도시개발사업의 문제점을 찾아 해결하기위한 방안으로 현행 도시개발체계에 대해 언급하는 한 편 도시개발사업의 한계와 개선방안에 대하여 논의 하였다. 도시개발사업은 지역주민이 참여할 수 있는 개발이 되어야 함은 물론, 정부 의 새로운 택지공급원의 지속적인 발굴이 병행되어야하며 지자체의 지속적인 지원이 필요하다. 그러나 지나치게 민간개발에 의존하면 도시 형태의 기본이 무너질 수 있으니 공공의 체계적인 행정지도가 있어야 한다. 현재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의 90%이상이 주거형 도시 개발 사업으로 기 존 시가지내 재개발 재건축사업을 제외한 민간주택공급의 주요 수단으로 활용 되고 있는 바 민간 주도의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를 통하여 민간의 택지, 주 택공급을 원활히 하기위해서는 사업추진상의 문제점과 제도상의 보완이 필요 하다. 이 중에는 복잡한 도시개발사업의 시행절차의 개선이 필요하다. 기간의 문제도 있지만 절차를 간소화 함 으로써 얻는 실익이 클 것이다. 또한 효율적 이고 합리적인 체비지 계획 관리방안이 필요하다. 이는 수익성 구조에 막대한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다. 행정운영도 제도에 따라 경직되지 않도록 유연하고 합리적인 조정이 가능한 근본적인 시스템 개혁이 필요하다. 제도개선은 개별 법률이 상이하고 중앙과 지방 정부의 지원 및 시책활용 여건이 상이하여 일률적 개정은 곤란하다. 도 시용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선진국에 비해서도 크게 부족한 실정이므로 도시개발사업에 활성화를 위해 토지규제 완화가 필요하다. 또한 기존의 행정 조직도 주민발의에 대비하여 시스템 정비가 필요하다. 중앙부처에서도 독립적 으로 운영하고 있는 개별 법률의 제도적 정비 또한 그러한 것이다. 도시개발법이 제정된 후 전국 개발 후보지에서 도시개발 사업이 진행되고 있다. 이에 편승하여 많은 미성숙한 도시개발사업 시행사가 설립되어 문제점 을 야기하고 있다. 자본과 능력, 경험을 겸비하지 않고 기득권만을 확보하려는 업체를 솎아낼 수 있도록 제도를 정비하고 이를 위해서는 도시개발 전문 업체 의 꾸준한 양성이 필요하다. 합리적이고 과학적인 체계를 갖춘 전문가 양성이 야말로 공공과 민간에게 필요한 해법이기도 하다. 이와는 별도로 행정적인 측 면에서 보면, 도시개발사업은 일종의 전문가를 필요로 하는 사업이다. 지방자 치단체 도시개발 전문부서에 전문가를 공채하거나 지속적인 교육이 이루어 져 야 할 것이다. 환지방식 도시개발사업의 주체는 민간이기 때문에 그 의사결정 기준은 전적 으로 사업의 수익성에 좌우된다 할 수 있다. 그러나 도시개발 자체는 공공성 이 요구되며 이에 대한 충돌이 있기 마련이다. 이에 민.관 협의의 기초로서 해당 사업별 정밀 사업성 분석이 필요하다. 도시개발사업을 통해 조성한 공간 은 불특정 다수시민이 최종소비자가 됨으로써 해당구역은 물론 주변지역까지 상호 영향을 주기 때문에 이 또한 공공성이 요구되는 사업이라 할 수 있는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present state of existing urban development projects, to discuss limits of the projects and a reform measure, and to apply a solution to the existing projects by referring to urban development system. In a practical manner,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to take effect by participation of local citizenry, and a government related organization must practice housing land development without a break by supporting to each local self-governing body. If the government depends on private enterprises in case of residential development, the basis of urban form will collapse. Accordingly, it is necessary to enforce administrative guidance on it by the relevant government ministries. In fact, 90% or more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private enterprises depend on civic housing area development with the exception of civic rebuilding. As things turned out, the enterprises lead the housing supply. For this reason, there is need to revitalize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them. More than anything else, the relevant authorities should supply the point at issue in relation to urban development projects by simplifying the cumbersome processes of the law. And it is necessary to prepare an efficient and a rational plans of management for an area of land secured by the authorities in recompense of development outlay. Because it has fairly affect on an earning rate. But the projects demand public character, and non specified numerous citizens are final consumers of developed area by the projects. At this point, there is need to analyze an efficiency of business by related projects based on discussion between government enterprise and private one. And it is necessary to cultivate special industries of urban development projects. Because the cultivation of specialists with a rational and a scientific system is a key of solution for the projects. Accordingly, such a program will contribute to both agencies. In administrative side, urban development projects have need of specialists related the task. The government has to invite openly specialists for related part of self-governing bodies in each locality and bring up them without a break.

한국 도시재개발정책에 관한 연구

권태채 단국대학교 1991 국내석사

A Modern city, which shows the history of human life, has been rapidly developing along with the development of civilization. A city in a long history produces various urban problems. This kind of city is required of renewal projects for the following functions: revival of major functions in a city; transformation into modernized city while putting additional new projects on existing city; recreation of its value with selective functions to keep abreast of modern times and contributing to a city in healthy conditions. City renewal projects can be defined as combined development of technology for being tailored to the needs of citizens for changing structures of city and its functions as well as the demands for city service. This projects are aimed at enhacing the developments of city and promoting public welfare not only by improving city environments and functions which are aggravating in continuous process of the times, but also by maitaining effective and reasonable utilization of city spaces. Taking the Seoul city for example, the urgent needs for its renewnal project are strongly demanded because it has a long history but it has been naturally formed without any planned concept for projected city. In the course of sprouting waves of urbanization in proportion to economic development in the 1960s and 1970s, it was not until the beginning of the 1970s that actual renewal projects were started off before systematic accommodation of suddenly increasing population into the city. Particularly, the city renewal laws were enacted in 1976 when it was served as a turning point for comprehensive city renewal projects under government's vigorous policy. This thesis focuses mainly on Korean city renewal policy and its methods of that projects. And it deals with overall city renewal policies in Korea with an accent on cith renewal projects. summary of syudy is as follows: First, the scope of study is to confirm the degree of accomplishments on the renewal policies which have been previously executed according to the goals of Korea renewal projects. Accordingly, Present states and analyses on that projects are limitedly suggested. Second, the first chapter describes the purpose and scope of study, and its methodology. The theoretical review and methods of city renewal projects is explained in the second chapter. And the third chapter analyzed the history of city renewal projects and the present states of major foreign countries. The fourth chapter suggested factors on city renewal policies in Korea and its recommendations. The problems and remedial suggestions on city renewal projects in Korea are shown on the fifth chapter. And the sixth chapter consists of conclusion. Third. the review of domestic and foreign literatures is comparatively analyzed along with some theses and research materials Based on the extensive analyses of literatures and theses, final conclusions are drawn as follows: (1)The consistency of policy on renwal projects is significantly important subject: <2)Some problems occur in the designation of renewal district; (3)The necessity for loans provided for renewal projects: <3)Professiona1 institution responsible for renewal projects. 본 연구에서 재개발이라함은 도시지역을 좋은 상태로 유지하고 발전시키기 위하여 취하여야 하는 공공적이거나 사적인 행동의 총체를 의미한다. 즉 역사가 오래된 도시는 여러 가지 도시문제를 발생하게 되므로 이와같은 도시는 도시기능의 회복과 더불어 현대적 도시의 변신을 하기위해 기존의 도시에 새로운 개발을 하여 그 가치를 재창출하고 기능을 선별하여 시대의 흐름에 적응할 수 있는 도시의 건강회복을 위한 도시재개발정책에 관심을 갖게되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이러한 문제들을 인식하고 다음과 같은 몇가지 사항을 연구목적으로 한다. 1. 한국 도시재개발정책과 사업추진방식에 관심을 갖고 분석한다. 2. 이러한 도시재개발의 연구를 명제로 전체적인 재개발정책의 요인을 살펴본다. 3. 재개발정책의 목표가 우리나라 실정에 적합하게 의도대로 성취되었는가 하는점과 재개발사업의 실태를 분석하여 보았다. 4. 한국 재개발정책의 문제점을 면밀히 분석 검토하고 향후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하나의 지침으로서 개선방향을 제시하고 검토해 본다. 이와같은 연구의 목적을 효율적으로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은 연구의 범위와 방법을 채택하고 있다. 본 논문의 연구방법은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국내외 문헌을 요약 정리하여 현행 도시재개발사업에 대한 개념과 필요성, 효과등을 이론적으로 고찰하였다. 도시재개발에 관한 문제점의 분석은 대한주택공사 간행물 주택통계편람 국토개발연구원 간행물 도시계획편람, 현대경제사회연구원의 주택문제해소대책 통계자료를 분석함으로써 해결하였고, 문제점 및 개선방안은 도시재개발에 관련된 연구논문을 참고하였다. 연구의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제1장에서는 연구의 목적과 범위 및 방법을 서술하였으며, 제2장에서는 도시재개발의 이론적 개념과 필요성, 시행방법의 유형을 고찰하였으며, 제3장에서는 도시재개발의 역사와 주요국의 실태를 자료분석하였으며, 제4장에서는 한국 도시재개발정책에 대한 요인과 문제점에 대한 방안을 도출하였으며, 제6장 결론에서는 이제까지 요약과 향후 도시재개발정책의 방향에 대해 제안하고자 한다. 첫째, 도시재개발사업은 변화하는 도시의 제반여건에 적응할수 있도록 도시공간 및 기능의 지속적인 정비, 보완작업이 되어야한다. 둘째, 도시재개발사업은 소규모지구가 아닌 적어도 지역전체의 차원에서 주변지역과의 관련성을 고려하여 부이상관을 최소화하고 지구별 기능도 과도한 편중이 없도록 다양화를 도모하여야 한다. 세째, 도시재개발사업은 사업전체의 재정수지만을 도모하는 차원에서 접근될것이 아니라 국민경제 및 도시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는 차원에서 검토되어야 한다. 이상과 같은 연구에서 얻어진 결론은 ①재개발사업의 목표에 정책의 일관성은 매우 중요하며, ② 재개발지구 지정에 문제가 있었으며, ③재개발 사업에 대한 금융지원의 필요성과, ④ 재개발 사업만 전담하는 전문기구의 필요성이 지적되었다.

新都市開發에 있어서 中央政府와 自治團體間 葛藤에 關한 硏究 : 판교 新都市開發政策 過程을 中心으로

辛在澤 경기대학교 행정대학원 2002 국내석사

중앙정부의 도시개발 정책결정과 관련하여 최근 이해당사자인 지방자치 단체와 주민들의 강한 저항과 반발이 발생하는 등 잦은 갈등을 빚고 있다. 그동안 우리나라의 경우, 1960년대이래 행정 주도적으로 근대화 작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강력한 중앙집권적 권위주의체제를 취하게 되었고, 정부행위에 대한 주민들의 제도적, 비제도적 관여나 참여가 상당히 억제되었기 때문에 행정권이 안정적으로 행사되어 온 것이 사실이다. 그 결과 대부분의 정책결정과정에서 해당지방자치단체나 민간부문의 참여가 배제된 채 중앙행정기관에서 정책을 결정하면 자동적으로 집행된다는 인식이 상당히 보편화 되어있었다. 이러한 갈등현상은 다양한 정책분야에서 나타나고 있으나, 특히 주민생활의 안전이나 생활환경의 오염을 유발하는 쓰레기매립장, 화장장 등과 같은 혐오시설의 입지과정에서 현저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신도시지역 등 주거지역내에 러브호텔건설 등 난개발에 따른 집단적인 주민반발에 직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러한 갈등의 요인으로 중앙부처의 공무원들은 주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이기주의를 주요요인으로 꼽는 반면, 지방자치단체 공무원과 지역주민들은 기능 및 권한범위의 모호성과 중앙정부의 권위주의적 개입을 주요 요인으로 꼽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판교도시개발정책 결정을 사례연구의 대상으로 삼아, 그 과정에서 영향력을 행사해온 참여자들간 특히 중앙정부와 자치단체간의 갈등의 정도, 원인 및 양상이 어떠하며 이에 따른 현상과 문제점은 무엇인지를 규명해보고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지역주민의 진정한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합리적인 신도시개발이 되기 위해 자치단체 내지는 자치단체장의 역할은 어떠해야 하는지에 대한 정책적인 대안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판교개발을 추진하게 된 배경은 판교지역은 '76년부터 남단녹지로 지정하여 G·B에 준하는 개발제한을 받아오다가 '89년 일부를 분당 주거단지로 개발하고 그 외지역에 대하여는 '92년 남단녹지제도 폐지이후 법적근거가 미흡한 행정지도로 건축허가를 제한하여 왔으며 '98년 5월 성남시 도시계획에 의거 190만평을 개발예정용지로 지정하고 건설교통부의 사업승인까지 받았으나 난개발을 방지하고 체계적인 개발을 위하여 2000.12.31까지 다시 건축제한 조치를 하였고 '00년 12월에 최종적으로 건축제한을 1년연장(2001.12.31까지)하여 2002.1.1부터는 더 이상의 개발행위를 할 수 없는 상태에 있어 무분별한 난개발을 막기 위한 계획적 개발은 불가피한 선택이었다. 따라서 지역주민, 성남시, 경기도, 건설교통부 등 이해관계자 모두 개발 계획의 수립이라는 원칙에는 동의한 상태이나 개발방향의 결정에서 건설 교통부는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을 주장한 반면 경기도 및 성남시는 자족 기능이 가능한 첨단지식 기반산업단지 위주의 개발을 주장함으로써 갈등이 표면화되었으며 이같은 갈등은 건설교통부가 국토개발연구원을 통하여 2000.10.10 발표한“판교개발구상”이후 2001.9.28 당정 협의를 거처 판교도시계획 개발방안을 확정하기까지 1년 가까운 기간동안 불필요한 행정력의 낭비를 초래하였으며 건설교통부와 자치단체간 불편한 관계를 가져오게 하여 두 기관간 정보의 공유를 어렵게 하는 등의 부작용이 예상되고 있다. 특히 이 과정에서 잦은 개발계획의 변경으로 판교지역 주민들로부터 행정의 신뢰성을 잃게 하는 등 많은 부작용이 발생하였다. 판교개발정책 결정과정에서 나타난 주요 갈등 원인으로는 개발방향에 대한 설정부터 갈등이 발생되었다. 수도권 인구문제는 경기도가 아닌 서울의 문제임에도 수도권 인구 분산과 주택공급이라는 명분으로 그동안 경기도내에 대규모의 신도시를 개발함으로써 수도권 인구집중 원인을 건설교통부 스스로가 제공함으로써 많은 부작용을 야기시켰음에도 판교지역을 또다시 주거위주로 개발하려는 건설교통부와 판교지역을 벤처단지 등 첨단산업단지 위주로 개발하려는 경기도와 갈등이 심화되었다. 앞으로 이러한 갈등의 해소를 위하여는 제도적으로 부처간 협력(Intra Departmental Partnenship) 체제의 구축과 같은 정책결정시스템을 마련함으로써 관련 기관, 시민단체 등과 사업의 경제적·환경적 측면 등 전체적인 사업자체의 타당성 검토나 도출된 문제점에 대한 개선대책에 접근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며 국토연구원이나 경기개발연구원 등 전문연구기관을 통하여 장기간 연구한 결과를 바탕으로 건설교통부와 경기도가 판교개발계획을 합의하였음에도 정부 여당과의 당정협의를 통하여 일방적으로 변경하는 것을 개선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또한 정책조정 활성화를 위한 기본 프레임을 마련하는 것이다. 최근 정부에 대한 패러다임은 변화하고 있고 지방분권화가 자리잡고 있다. 어떤 정책을 일방적으로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당사자들 사이에 있을 수 있는 갈등을 조정하는 정책결정이 필요하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에 대하여 일방적이고 통제 위주의 정책은 지양될 필요가 있다. 광역자치단체의 장을 포함시키는 국무(차관)회의를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해야 할 것이다.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중요한 정책을 심의하는 헌법기관인 국무회의에 적어도 인구 500만이상을 대표하는 광역자치단체의 장은 국무위원의 자격으로 참여하여 지방정부와 관련되는 국가의 중요정책이 전정부적(全政府的)차원에서 심의·운영되도록 참여해야 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이다. 그러나 이와 같은 광역자치단체의 장이 국무회의에 참석하기 어려운 현 여건이 계속된다면 적어도 정부부처 차관으로 구성되는 차관회의에 광역자치단체의 부단체장이 참여하는‘국무차관회의’로의 발전적 구성이 검토 되어야 한다. 특히 이러한 방안은 지방정부가 중앙정부에 건의·제안한 정책형성(안)이 중앙행정부처가 당해 부처의 입장에서 판단하고, 반대 및 불가회신으로 종결 처리하는 것을 방지하고, 지방정부의 정책형성(안)의 실종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다는 것이며, 현 차관회의의 규정에 대한 전면적 재검토가 필요한 때일 것이다. 또 다른 방안으로는 당정협의회 개최시 지방정부 관계관의 참석을 제도적으로 보장하여야 할 것이다. 당정협의회제도는 행정부가 국회에 제안하는 다양한 정책에 대하여 그 결정이 있기 이전에 집권당의 의사를 반영하기 위하여, 또는 여당이 국회에 정책을 제안하기 이전에 행정부의 의사를 반영하고 상호이해를 조정하는 기능을 갖고 있다. 이와 같은 의미에서 볼 때, 지방정부가 건의·제출한 정책형성(안)에 대한 논의가 이루어질 경우 당해 지방정부를 배제하는 것은 진정한 당정협의의 의의가 퇴색할 수 있다. 따라서 현행 국무총리훈령으로 되어 있는‘당정협조에 관한 처리지침’상 정책(안)을 제안한 당해 지방정부의 관계관이 당정 협의회에 참석하여 정책(안)에 대한 취지의 설명과 협조를 득할 수 있는 기회가 제공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판교개발 정책결정 과정의 갈등으로 중앙과 지방간 많은 행정력의 방비와 상호 불편한 관계로 발전된 문제점을 정리해보면 정치적인 협상에 의하여 개발계획이 변경되고 결정되어 그 과정에서 사전준비 소홀과 관련 부처간의 협의와 조정이 이루어지지 않아 많은 문제점의 발생으로 이어진 것이다. 판교개발사업과 같은 정책사업에서 정책 고위 입안자가 유념해야 할 것은 일정한 시·공간에서 이루어지는 조직의 성공이 영원한 것이 아니라 과도적인 현상으로 이해할 수 있다는 것이다. 즉, 조직의 성공적 유산이 실패로 이어질 수 있으며, 실패한 정책유산이 성공한 정책으로 전환 될 수 있는 것이다. 판교개발 정책결정과정에 많은 문제점과 갈등이 발생케 된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은 국가경쟁력 강화를 무시한 정책이라는 것이다. 판교 벤처단지 조성은 수도권 인구집중 또는 경제력 집중 문제가 아닌 국가경쟁력 강화 문제이다. 따라서 무엇을 위한 개발인가 하는 가치를 정립할 필요가 있다. 판교개발 정책결정과정에서 우리가 새롭게 받아들어야 하는 것은 정책 학습이다. 정부는 학습조직이다. 정부는 행동변화과정에서 시행착오를 줄여 정책실패를 다시 경험하지 않도록 학습해야 하는 조직이다. 진화론자인 다윈(C. Darwin)의 주장대로“가장 강하거나 가장 지능이 높은 생물이 생존하는 것이 아니라 변화에 가장 잘 적응하는 생물이 생존하는 것”이 일반적인 원칙이라고 한다면 조직도 정책환경변화에 효과적으로 적응해야 생존할 수 있다. 다시 말해서, 적자생존(survival of the fittest)의 원리에 따라 조직도 환경에 적응하지 못하면 파멸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각 조직의 최고 책임자는 정책결정과정에서 나타난 갈등요인을 분석하여 이를 예방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소홀히 할 경우에는 조직이 언제 침몰할지 모르는 상황이 나타나기 쉬운 것이다. 판교 벤처단지 조성을 위한 판교지역 개발방향 결정과정은 우리에게 많은 교훈을 남겼다. 물론 여기서 생각해보아야 할 것은 주거단지 위주의 개발과 벤처단지 위주의 개발이라는 두 개념 사이의 가치문제이다. 이 두 딜레마 사이에서 어떻게 합리적으로 결정할 것인가 하는 것이다. 중요한 기준이 될 수 있는 것은 벤처산업단지 공급을 위하여 주택용지를 전혀 개발하지 말아야 한다는 논리보다는 정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임대주택 30만호 공급 등과 같은 목표가 아니라 주택보급율을 적정 수준 유지하는 것이라는 관념아래 국가경쟁력 강화에 최대한 힘을 쓰면서 다른 한 측면에서는 장기 무주택자와 같은 무주택 서민의 피해를 가능한 줄이는 것도 간과해서는 안된다는 것이다. 하나의 정책이 결정되고 집행되는 데에는 많은 시간과 인적·물적 요소가 투입된다. 또한 정책은 정책의 혜택을 받는 대상자에서 넓게는 일반 국민에 이르기까지 많은 영향을 끼치게 된다. 따라서 정책이 실패하면 투입된 인적·물적 요소는 물거품이 될 뿐만 아니라 정책실패에 대한 복구비용이 드는 경우도 발생한다. 이러한 복구비용은 때로는 물질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의 엄청난 비용을 발생시킬 수도 있는데 국가경쟁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첨단지식기반단지 조성을 소홀히 할 경우 복구비용의 차원이 아닌 전세계가 하나의 경제권인 자유경제 체계에서 영원히 도태될 수 있음을 간과하지 말아야 할 것이다. 고사성어에 망양보뢰(亡羊補牢)라는 말이 있다. 우리나라에“소 잃고 외양간 고친다”라는 말과 일맥상통하는 어구로 현재 정부가 판교개발정책 결정과정에 대해 행동하는 모습을 단적으로 나타내는 말이라 할 수 있다. 정부는 판교 벤처산업단지 개발에 따른 신뢰성이라는‘소’를 잃고 난 후에 신뢰성 회복을 위한 대책으로 추후 수요조사를 조사하여 개발계획시 반영키로 결정하였으나 정부가 대책이라고 제시하였던 울타리가 견고할 지는 불투명하다. 더구나 전세계적으로 이슈가 되고 있는 미국의 실리콘밸리와 같은 경쟁력있는 대규모의 첨단산업단지 조성을 정부가 어떠한 방법으로 극복하느냐가 판교개발과정에서 발생된 갈등과 우려를 씻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정책실패요인은 각각 한 단위로 작용할 수 있는 반면에 조그마한 실수가 큰 실패가 되어 조직이 무너지게 되는 것이다. 마치 조그마한 구멍이 되어 큰 댐을 무너뜨리는 것처럼 조직의 조그만한 실수가 부정적 상승작용을 일으켜 정책의 실패를 촉진시켜 조직을 와해시킬 수 있기 때문에 이에 대비한 모니터링 메카니즘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시 정부는 국가경쟁력 강화를 위해 첨단지식기반 산업단지 조성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의 바람직한 해결을 위해 노력하여야 할 것이다. Recently, there has been frequent discord such as strong resistance and opposition from the subject local government and residents, regarding the central government's policy about town development policy-making. So far as for Korea, it is true that the government has driven the modernization process, assuming the strong central concentration authoritarianism system and has exerted the stable administrative power, excluding the resident's systemic and non-systemic participation in the government's work. As a result, it has prevailed that policy-decision by central administration body automatically executes the policy without the participation by subject local government and private sector during most of decision-making processes. Such discords have shown at various policy sectors, but especially such as wastes reclaimed land or crematorium which aggravates the social safety and environment. Also, the reckless development such as constructing so called love hotel at the residency sector like new bed town faces the collective resident resistance. As for the reason of these discords, the civil servants at the central government's body mainly point out local government's NIMBY as a main reason, while the civil servants at the local government and the residents point out the vague authority limitation and the central government's authoritative intervention. Therefore, this study reviews the reason, development and the arbitration process of the discord shown among the decision-makers at the decision-making processes comprehensively with Pangyo new town development policy-making case as a main case and tries to analyze what is the efficient role of central and local government amid the discord regarding the policy-making for developing town. The ground for driving Pangyo development is as follows; Pangyo areas had been restricted to development equivalent to state of G.B, having designated as Southern Green Zone since 1976. Then in 1989, some of areas were developed as Bundang Residency Zone while the government limited construction approval for the other parts of areas with weak-grounded administrative guidance. In May 1998, Pangyo area got the approval of business license from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preparing 1.90million pyong of development-designated land in accordance with Seongnam-si Municipal Plan, but the government restricted the construction until 31 Dec. 2000 for preventing reckless development and promoting systemic development. Finally, the government extend the construction restrict by 1 year(until 31 Dec. 2001). Systemic Development was inevitable choice to prevent the reckless development since no more development action would be possible from 1 Jan. 2002. Therefore, even though all the parties concerned such as residents, Seongnam-si, Kyonggi-do local government and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greed on the principal of setting up development plan, discord came to the fore since the Mnistt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nsisted on the residency-oriented development while Kyonggi-do local government and Seongnam-si insisted on the high-tech based industrial site-oriented development, enabling self-sufficiency. This discord had resulted in the unnecessary waste of administration power and had brought awkward relationship betwee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local government, drawing concerns of blocking the information sharing for nearly 1 year until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settled the Pangyo Municipal Plan Development Program on 28 Sep. 2001 through Party·Government deliberation after addressing the "Pangyo Development Plot" on 10 Oct. 2002 through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Especially the frequent alteration of development plan has caused various side-effects such as resident's doubt on administration reliability. The discord during decision-making process was started from the start point of setting up development concept. The population problem at the satellite area are not the problem of Kyonggi-do, but that of Seoul. However,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itself offers the ground for side-effect of building up New Bed Town City, justifying it with a paradoxic reason of satellite area population decentralization and housing supply. It still sticked to its assert to develope Pangyo area as residency zone, aggravating the discord with Kyonggi-do which wanted to develope the area as high-tech industrial zone such as Venture Valley. The method to settle the discord from now on, is To prepare the policy-making system such as Intra Department Partnership, enabling related organization and civic group to evaluate the properness of the whole program from various aspects such as economic and environment and to access to the improvement alternatives against the occurred problems. Also, to prevent the government and ruling party from altering the Pangyo Development Plan unilaterally through Party·Government Deliberation neglecting the agreement between the Ministry of Construction and Transportation and Kyonggi-do local government based upon the long-term study from specialized research organization such as Korea Research Institute for Human Settlements and Kyonggi Development Institute. Furthermore, to prepare basic frame for activating mediating policy. Recently, the paradigm of government has been changed and the decentralization has gained its ground. It is necessary to mediate the possible discord among the parties interested, not to push certain policy unilaterally. So, the one-way and control-oriented policy against the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corrected. To deliberate the plan to newly establish the Cabinet council including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 It is desirable for the chief of the local government whose population is above 5 million to participate in the cabinet council deliberating important policies as a role of state minister, enabling the important policy related with local government to be deliberated and administered on pan-governmental level. However, if the difficult situation for the chief of local governments to participate in cabinet council continues, at least newly developed 'Vice minister Cabinet council' including the vice chief of local governments have to be considered. Especially, these kind of plan are needed so as to prevent the central ministry from judging the policy-establishing proposals offered by local governments with its own interest and stance, settling the proposal as objection or impossible reply, and to prohibit the disappearance of the policy-establishing proposal. It is high time for current vice-minister cabinet council to be overhauled. Another alternative is to guaranty the attendance of local government official on the Party·Government meeting systemically. Party·Government deliberation meeting has the function of mediating various interests and reflecting the intent of the administration before offering the proposal to the National Assembly or reflecting the intent of the ruling party before decision for the various policies which the administration submits to the National Assembly. In this respect, to exclude the local governments at the Party·Government meeting deliberating the policy establishing proposal offered by local government might dilute the meaning of the Party·Government meeting.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provide local governments officials offering the proposal with the opportunity to participate in the Party·Government meeting in accordance with the 'guidance about Party·Government meeting' currently instituting the Prime Minister Anweisung and to explain the proposal purpose, acquiring the cooperation. To summarize the problems of wasting administrative power between central and local governments during Pangyo development policy-making processes, leading to the discomfort relationship are as follows; The political aspect influence the alteration and determination of the development plan, occurring various problems since the ministries didn't agree on the plan related with unsatisfactory preparement. The high-ranking official decision-maker must keep in mind that the organizational success occurred certain time and period is not perpetual, but temporary. In other words, the successful legacy of organization can be turned into failure while the failed policy legacy can be changed into successful policy. Also, the policy neglecting empowerment of national competency resulted in various problems and discords during Pangyo policy-making processes. Building up Pangyo Venture Valley is not the matter of satellite population/economy centralization but the matter of empowerment of national competency. So, the what the development is for have to be re-organized. What we have to newly accept during the Pangyo development policy-making processed is the policy learning. Government is the learning organization. Government is the organization that have to learn not to experience the failed policy again, reducing the trail and error during the behavior alteration process. Organization can survive when acclimating itself to policy environment change efficiently in that "Not the strongest or the brightest creatures but the most adaptable creature can survive" in accordance with the assertion from an evolutionist C. Darwin. Repeatedly, the top decision-maker at each organization have to study the prevention method about the discord factors analyzing them since the organization might collapse when failing to adapt the environment in accordance with the survival of the fittest. If neglecting these factors, the organization can be easily sunk. Process of determining the concept of the Pangyo area development to set up the Pangyo Venture Valley left us a lot of lessons. Needless to say, what we have to deliberate is the value difference between the residency-oriented development and the venture valley-oriented development. The important thing is how we can settle these two dilemmas reasonably. The important standard can be follows; not to assert never to develope the residency zone for the venture industrial zone' sake but to maximize the national competency under the concept of maintaining the proper housing provide ratio(of course, not under the concept of providing the 0.3 million of leasing housing propelled by government), elevating the damage of the homeless masses such as long-term homeless masses. To decide and execute certain policy, a lot of time, personal and material factors are exerted. Also, the policy influences widely from the subject parties to the public. Therefore, if the policy fails, not only the put personal and material trial burst like a bubble, but also restoration cost for failed policy occurs. This restoration might cost too great to the extent of not being coped with materially. If we neglect setting up the high-tech information base empowering the national competency, not the level of restoration cost but that of perpetual weeding out at the liberal economy system, a sole economy zone for the worldwide might matters. There is a saying that 'Locking the stable door after the horse is stolen'. This saying definitely shows how the government currently cope with the Pangyo development policy-making processes. It is not clear if the 'stable door' offered by government as measures is concrete although government decide to reflect the follow-up demand survey on the development plan as a measure to restore the credibility after losing the 'cow' of credibility shown at the Pangyo Venture Valley industrial zone development. Furthermore, how the government can cope with setting up the competent large amount of high-tech industrial zone such as U.S' Silicone Valley, a worldwide hot issue, can be a parameter of wiping out the discord and concern occurred during the Pangyo development processes. The policy failure factor can be functioned as each unit, but the neglectable mistake can collapse the organization, leading to a big one. The monitoring mechanism must be prepared in that the small blunder at the organization can skyrocket negatively likening that small hole can collapse a big dam. Therefore, the government must try to come up with a desirable measure, recognizing the importance of setting up high-tech information-based industrial zone to maximize the national competency.

민간참여형 지역도시개발사업 활성화 방안 연구 : -김포시 사례 중심으로-

안동호 서울과학기술대학교 2015 국내석사

In this country, it is perceived that for preventing privatization of the interests and benefits from developments the public sector must take charge of urban and land developments. Set aside if it is proper a public entity infringes a personal property right to create social benefits, involvement of the private sector to urban development is quite necessary in that the bureaucratic public entities are hard to response in flexible way to the diverse demands for lands. For the last 30-40 years, this country has achieved huge and magnificent urban developments in the course of urbanization on the base of rapid industrialization. But as much as the huge achievements in that short time, negative effects and aftermaths have been brought up. Due to relying on excessive quantitative expansion, qualitative level of urbans became relative weak inevitably, which led to the various problems to occur inside the cities. However, those problems are much hard to objectify and justify because cities are born with diversity, complexity, and multi-sources. They are not any longer what we could see in the case of advanced foreign countries, but easily observed at present in our urban developments. Consequently, it has been the urban development businesses by the public sector that has been blamed for the major responsibility to raise those problems. It is not to deny the achievements and efforts of the public sector until so far. But, now is the time to enlarge the opportunities for private entities qualified with competitiveness and creative abilities. Surely it is true that after the Urban Development Law was enacted in 2000, engagement of private entities has been continuously grown up and nationally almost half of the areas are under the leading of private entities. Though, it is also true that a lot of troubles make delays in urban development businesses. This paper is to present the approaches for activation of urban development by private entities, by using the different previous cases. Particularly, through the specific local case in domestic, the status quo of urban development by the private sector in Korea is checked, and also the possible methods to improve the status quo and strengthen more the active and leading role of the private sector are examined. Particularly, the activation methods are searched in practical terms such as business term and design more than in terms of law or institutions. 우리나라에서는 공공이 도시 및 택지개발을 시행해야 개발에 따른 편익과 이익의 사유화를 막을 수 있다고 인식되고 있다. 그러나 공공주체가 사회적 편익을 창출하기 위해 개인의 재산권을 침해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인가에 대해서는 논외로 하더라도 사회발전에 따라 빠르게 변화하고, 다양해진 토지수요에 관료화된 공공주체가 유연하게 대처하기 어렵다는 점에서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의 참여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지난 30~40년 동안 우리나라는 급속한 산업화를 바탕으로 하는 도시화 과정을 통해서 엄청난 규모의 도시개발을 이루었다. 그러나 짧은 기간에 이룬 많은 성과들은 그만큼의 부작용과 후유증을 가져왔으며, 지나친 양적확대에 대한 치중으로 인해 도시의 질적 수준은 상대적으로 약해 질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다양한 도시내부의 문제를 발생시켰다. 그러나 도시는 태생적으로 다양성, 복합성, 다원성을 지니고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객관화하고 합리화하기에는 많은 어려움을 지니고 있다. 이러한 문제들은 선진국의 사례 등을 통해서나 경험할 수 있는 것들이 아니라 현재 우리나라의 도시개발을 통해서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그 결과 이러한 문제 발생 원인의 중심으로 지목된 것이 공공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이었다. 물론 공공의 노력과 그간에 이루어낸 성과를 무시하려는 것은 아니다. 다만, 이제는 창의성과 경쟁력을 갖춘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 기회를 확대시켜야 한다는 것이다. 물론 2000년 도시개발법이 제정되고 지속적으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이 성장해 지금은 전국적으로 절반에 가까운 구역이 민간주도에 의해 진행되고 있지만 아직도 많은 어려움에 도시개발사업이 지연되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본 논문은 이러한 상황에서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활성화 방안을 기존의 여러 사례를 통해서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특히, 국내의 특정한 지역을 사례를 통해서 현재 우리나라 민간에 의한 도시개발사업의 현주소가 어떤가를 확인하고 동시에 현재 상황을 개선하여 더 활발한 민간부분의 도시개발사업의 주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안이 있는지 연구하였다. 특히, 법, 제도 등의 관점에서의 활성화 방안보다도 보다 현실적인 사업시행기간과 설계적인 측면에서의 활성화 방안을 모색하였다.

도시개발사업 사례분석을 통한 밀도 및 토지이용개선방안 연구

김창홍 인천대학교 산업대학원 2007 국내석사

최근 도시개발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서 “지속가능한 개발” 개념이 등장하게 되었다. 개발의 시대에서 관리의 시대로, 공급자 위주에서 수요자 위주로 변하고 있다. 한국의 도시개발과 관리정책도 양에서 질로 전환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이 심도있게 거론되면서 2000년 7월에 새로이 제정된 도시개발법은 그동안의 개발일변도에서 계획적이고 체계적인 도시개발을 도모하고 쾌적한 도시환경의 조성과 공공복리의 증진에 기여함을 목적으로 제정되었다. 그러나 현재 진행되고 있는 인구·사회·경제적 여건변화와 도시에 미치는 파급효과, 기존 도시개발방식의 문제점, 시민들의 의식과 가치관 변화, 미국 도시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우리의 도시도 기존의 도시개발형태에서 탈피하여 스마트하게 성장할 수 있는 새로운 목표를 추구해야 할 시점에 도달하였다. 본 연구는 도시성장관리의 새로운 패러다임으로 등장한 스마트성장을 실현하기 위해 도시개발사업을 시행하는 데 있어 개발밀도와 토지이용의 특성을 분석하여 도시성장과 관리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가를 분석하고, 이에 따른 도시의 지속가능한 발전방안에 대한 정책적 함의를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의 방법은 도시의 성장에 대한 문헌적 고찰과 개발에 대한 다양한 사례, 최근의 도시계획기법 분석을 통하여 개발의 적정 규모와 밀도, 용적률 등의 상관관계를 도출하고, 이를 토대로 예상되는 문제점과 보다 미래지향적인 개발, 토지이용을 수립하기 위한 정책적 제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더불어 인천광역시의 도시개발사업 추진에 있어서 적정 개발밀도와 토지이용 배분기법 적용의 기초 데이터를 제공하고, 향후 추진되는 사업의 정책적 관리방안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의 도시계획은 컴팩트 시티, 스마트 시티 등 개발할 곳은 개발하고 보전할 곳은 친환경적으로 조성하는 개념으로 변화되고 있으며, 이러한 트랜드에 부응하기 위해,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에서 입체적 확산으로의 전환과 세방화(Glocalization)시대 경쟁력 확보를 위한 고품격 주거단지를 건설, 적정인구의 수용 및 관리, 수요와 공급에 따른 적정 주택의 공급, 그리고 적정 개발밀도의 유지 및 용적률을 상향조정하는 방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이의 실천을 위해 보다 원활한 도시개발사업의 추진과 이를 통한 도시발전을 위해서는 첫째 도시개발사업 시행단계에서 불필요한 행정절차를 단순화 하고 둘째, 지구단위계획의 인센티브 제도를 도입한 다양한 도시개발사업을 유도하고 셋째, 밀도와 용적률에 대해서는 개발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탄력적으로 운영하여야 하며, 넷째 원활한 사업추진을 위해 혼용개발방식의 적극적 도입이 요구되며, 다섯째, 도시개발사업 시행자의 토지주 자력개발 원칙을 설정하여 토지보상비, 공사비 상승을 억제하는 행정적 장치 마련이 필요하며 여섯째, 규모화된 개발을 통해 적정 도시인프라의 구축이 병행되어야 할 것이다. 도시가 성장한다는 의미가 외연적 확산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한정된 도시공간의 볼륨을 가지고 양적으로 질적으로 커 나간다고 할 때, 향후 도시의 개발은 평면적 확산이 아닌 입체적 확산으로 전화되어야 할 것이며, 수요와 공급의 시장논리를 도시관리정책과 접목한 효율적 행정시스템이 구축되어야만 도시개발과정에서 나타나는 제반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함으로서 살기 좋은 도시로 거듭날 수 있을 것이다. "Development that do continuance possibility" concept was appeared as the new paradigm of urban development recently. And is changing by administration's age in age of development, by consumer putting first in caterer putting first. Korean urban development and administration policy newly establish that urban development law at being taken strongly July, 2000 necessity that should be converted by quality in quantity meantime in development being single-hearted aforethought and systematic urban development plan and established by purpose that contribute furtherance of agreeable city environment and promotion of public welfare. But, reached in visual point that must seek new target that when consider ripple effect on population, society and economical situation change and city, problem of existing urban development way, citizenses consciousness and sense of values change, paradigm change of United States of America city policy etc. that is gone present synthetically, our city can grow to exuviate and does smart in existent urban development form. This research wishes to analyze if affect some urban growth and administration analyzing development density and characteristic of land utilization to enforce urban development business to realize smart growth that appear by new paradigm of urban growth administration, and present political implied meaning about development way continuance of city by this possible that. Method of research draws correlation of books examination and various example about development, the optimal capacity of development through recent city plan techniques analysis about growth of city and density, floor area ratio etc. And wish to draw problem and political proposal to establish oriented development, land transfer of an appropriation in the budget the future more that is expected on the basis of this. Supply optimum development density in together Incheon Metropolitan City's urban development business propulsion and basis data of land utilization distribution techniques application, and may be utilized by political administration way of business that is propelled hereafter. The recent urban planning develop where such as compact City, smart City develop and preserve where to concept that make up by environment center style change. Development of city need that convert by spread of solid form in spread of plane form to meet to this trend. And way to build high quality residing jar for competitive power security of Glocalization age, look up suitable population's accommodation and administration, supply of suitable house by demand and supply, and preservation of suitable developmen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may have to be readied. Following things are required for city development through propulsion and this of smoother urban development business for different view practice. First, simplify unnecessary administration procedure at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step. Second, drive various city development work that introduce incentive system of earth unit plan, Third, must operate as elastic presenting development guide line about density and floor area ratio, Fourth, active introduction of mixing development way is required for smooth business propulsion, Fifth, need administrative device preparation that control land compensation ratio, construction cost upswing establishing resourceful development principle city development work enforcement person's land week, Sixth, construction of suitable city infra through development that equip fixed scale may have to be propelled at the same time. Meaning that city grows does not mean extensive spread, and can do that is large quantitatively qualitatively with volume of confined city space. Development of city may have to be called by spread of solid form that spread of plane form is not hereafter. And market logic of demand and supply as that solve all sorts problem that city administration policy and efficient administration system that...

사업추진주체에 따른 도시개발사업의추진체계 및 물리적 요소의 비교분석

박종용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2012 국내석사

도시개발사업은 1960년대 후반 토지구획정리사업법 제정과 80년대 택지개발촉진법 등 다양한 특별법에 의해 추진되어 왔으며 1970년대이후 토지공급의 불균형으로 정부에서 토지공급을 목적으로 진행되어왔다. 「도시개발법」은 토지소유자, 조합 및 민간기업들이 시행자로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 놓고 있으며, 이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민간 도시개발사업이 추진되고 있고 「도시개발법」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 역시 점차 증대되고 있다. 하지만, 이러한 관심의 증가와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의 추진이 이루어지고 있는 현황에 비하여 공공과 민간이 시행하고 있는 도시개발사업의 차이점, 수용사용 및 환지 등의 사용방식에 따른 사업특성 등에 관한 연구와 참고기준은 부족한 실정이다. 본 연구는 현재 이루어지고 있는 다양한 형태의 도시개발사업의 실태를 사업추진주체를 중심으로 비교분석함으로써 앞으로의 도시개발사업 시행시 참고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시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먼저, 연구사례 및 관련 이론 등을 고찰하고 2000년도 도시개발법 제정이후 수도권(경기도)에서 지정된 45개 도시개발사업 지구를 대상으로 사업주체(공공/민간)를 중심으로 개발규모, 주거비율, 기반시설비율 등의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사업추진주체에 따른 특성을 도출하고자 하였다. 또한 4개 사업지구를 선정하고 구체적인 주요 계획요소들을 비교분석하여 특징 및 시사점을 검토하였다.

축제도시 핵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해외축제전문가와 국내축제 전문가의 비교 관점에서

김종관 배재대학교 2018 국내박사

ABSTRACT A Study on Development of Core Index for Festival Cities - Focused on the comparison between Overseas Festival Experts and Domestic Festival Experts - Jong-Kwan, Kim Department of Tourism Management, Graduate School of Paichai University Daejeon, Korea (supervised by Professor Gang-Hoan Jeong)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verify the differences in importance of core index for domestic festival cities and foreign festival cities by withdrawing the core index from case studies for domestic festival cities and foreign festival cities. In addition, to verify the effect of the core index o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of questionnaire survey data for 272 experts was verified by using SPSS 20.0 statistical program. Exploratory factor analysis was performed to verify the validity of the core index and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effect for the festival cities, and then Cronbach󰡑s α was estimated to verify the credibility of them. The t-test and one-way ANOVA was also performed to investigate the differences of the core index and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for the domestic and foreign experts. Finally, the correlat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correlation between the core index and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effect, and then multi-regression analysis was carried out to investigate the effect of the core index o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effect. The statistical significance was verified with significance levels of the α=0.05, α=0.01, α=0.001. The following conclusions were drawn on the basis of the analysis results. First, the core index 7 factors for success of the festival city such as ⓛsponsorship and operational support ②interest and infra ③physical environment ④festival budget ⑤expertise and operational plan ⑥expert promotion ⑦festival hall possession were drawn via factor analysis. Second,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was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for several factors. Third, the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importance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Fourth,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was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Fifth, the difference i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effec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was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no significant difference in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demographic characteristics. Sixth, the difference in the core index affecting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was verified. As a result, there was a difference in the core index affecting the economic and city development between domestic festival experts and foreign festival experts for several factors. 축제도시 핵심지표 개발에 관한 연구 - 해외축제전문가와 국내축제 전문가의 비교 관점에서- 김 종 관 지도교수 정 강 환 배재대학교 대학원 관광경영학과 본 연구는 국내 및 해외 축제도시 사례분석을 통해 추출된 축제를 구성하는 핵심지표 변수를 바탕으로 하여 국내 축제도시로서의 핵심지표 및 해외 축제도시의 핵심지표 중요도 차이를 검증하고, 축제도시의 핵심지표가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검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국내외 축제 전문가 총 272명에 대한 설문자료의 통계적 분석은 SPSS 20.0 통계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축제도시 핵심지표와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 항목들의 타당도를 확인 및 검증하기 위해 탐색적 요인분석을 수행하였고, 항목들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Cronbach󰡑s α계수를 산출하였다. 국내 및 해외 축제도시 전문가 종사 분야별 핵심지표와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의 차이 검증을 위해 t 검정 및 일원분산분석(one-way ANOVA)을 수행하였다. 마지막으로, 축제도시 핵심지표 요인과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 간의 관련성을 알아보기 위해 상관분석을 실시하였고, 축제도시 핵심지표 요인이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미치는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하였다. 통계적 유의성은 유의수준 α=0.05, α=0.01, α=0.001 수준에서 검증하였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주요 결론을 도출하였다. 첫째, 국내외 축제 관련 전문가들이 지각한 축제도시 성공을 위한 핵심지표 측정항목에 대한 탐색적 요인분석을 통해 ⓛ후원 및 운영 지원, ②관심 및 인프라 구축 ③물리적 환경 ④축제 예산 ⑤전문성 및 운영 계획 ⑥전문가 육성 ⑦축제장 보유 등 7개의 요인을 추출하였다. 둘째,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축제도시 핵심지표의 중요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와 해외 축제 관련 전문가의 축제도시 핵심지표 중요도 인식에는 일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셋째,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축제도시 핵심지표의 중요도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와 해외 축제 관련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축제도시 핵심지표의 중요도 인식에는 일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넷째,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다섯째,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의 개인적 특성에 따라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대한 인식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는 것이 확인되었다. 여섯째,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가 지각하는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도시 핵심지표 요인에는 차이가 있는지 검증하였다. 분석결과, 국내 축제 전문가와 해외 축제 전문가가 지각하는 축제도시의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에 영향을 미치는 축제도시 핵심지표 요인에는 유의한 차이가 일부 요인에서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축제도시(Festival City), 축제 전문가(Festival Expert), 축제 핵 심지표 (Core Index of Festival), 핵심지표 중요도(Priority of Core Index), 경제 및 도시개발효과(Economic and City Developing Effe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