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결과의 지역 간 차이와 관련 요인 분석

임영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Urban regeneration grant programs aim to address urban decline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cross regions. However, competition-based grants often favor cities with strong administrative capacity, healthy finances, or political support, thereby disadvantaging smaller or more severely declining area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shaping project awards in South Kore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itiative, which allocated regeneration grants to 229 municipalities (si–gun–gu) between 2017 and 2022. Using nationwide data and count regression models, the analysis examines how urban decline, city size, local capacit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flected in project selection patterns. Urban decline indicators did not uniform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selection; instead, they produced mixed effects. Some indicators—captured in a Legislated Decline Measure, reflecting the legally defined criteria for assessing urban decline—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grant selection. In contrast, a Proactive Decline Measure—constructed from additional indicators such as youth population decline, changes in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vacancy rates to capture not only current decline but also potential future deterioration—had no significant or even negative effects. Larger city size and the presence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hances of receiving a grant award. As hypothesized, large cities benefited from stronger institutional capacity, while small cities sometimes received support on equity grounds, leaving medium-sized cities in a structurally disadvantaged missing middle position.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study incorporates qualitative evidence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ivil servants, consultants, and project reviewers involved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itiative. The interview findings reveal that formal narratives of fairness and the use of seemingly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tend to reward municipalities that can prepare highly polished proposals, closely follow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and signal low implementation risk. In practice, this decision-making logic makes it difficult for capacity-poor and rapidly declining municipalities to compete on equal footing, even when they face more urgent regeneration needs. This study makes three key contributions to the urban regeneration literature and policy debate. First, it provides nationwide empirical evidence that a flagship regeneration grant program explicitly designe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can unintentionally reinforce a winner-takes-all pattern and create a “missing middle” among medium-sized cities. Second, by distinguishing between a legislated and a proactive measure of urban decline, the study clarifies which types of decline are recognized and rewarded in allocation decisions and which remain effectively invisible, offering a more nuanced framework for designing decline indicators and evaluation criteria. Third, by combining large-scale statistical analysis with interview-based inquiry, the study connects aggregate selection patterns to concrete administrative and evaluative practices, yielding actionable implications for refining evaluation criteria, revising decline indicators, and expand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support to ensure fairer and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urban regeneration funding.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례로, 경쟁형 국책 공모사업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간 불평등과 승자독식 결과를 재생산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 지역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지만, 선정 과정에서 도시 쇠퇴도, 지역 역량, 제도 설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는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2022년 동안 누적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도시 쇠퇴도, 지역 잠재력, 지역 행정력, 정치적 요인을 포괄하는 계량 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을 결합하였다. 먼저, 인구·사업체 변동과 노후 건축물 비율을 기반으로 한 법정 쇠퇴지수와, 청년 인구 유출·빈집 비율 등 장기적 쇠퇴 위험을 반영한 선제적 쇠퇴지수를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구성하고, 이를 포함한 음이항 계수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ZTNB)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패턴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 쇠퇴지수는 사업 수와 약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선제적 쇠퇴지수는 유의미한 부(-)의 효과 또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보여, 쇠퇴의 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수가 많았던 반면,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우수사례 수 등은 기대와 달리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요인은 일부 모형에서만 제한적인 효과를 보여, 정치적 편향보다는 준비된 도시에 대한 구조적 우대가 더 강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중앙부처·공모 담당 공무원, 기초지자체 실무자, 민간 컨설턴트·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공모 과정에서 형식적 공정성과 평가 지표의 객관성 담론이 오히려 역량과 자원이 축적된 도시를 반복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작동 원리가 드러났다. 평가위원들은 사업의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위험 회피와 문서 완성도, 중앙정부 지침에의 ‘정답 맞히기’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여 행정역량이 취약한 소도시·농산어촌은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쇠퇴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행정·기술·전문 인력이 집중된 도시를 선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별 사업의 성과 평가에 머물러 있던 국내 도시재생 연구를 넘어, 국가 단위에서 공모사업의 선정 패턴과 구조적 편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균형발전보다는 준비된 도시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 쇠퇴를 단일 지표가 아닌 법정 쇠퇴와 선제적 쇠퇴라는 이중 구조로 구분하고, 어떤 유형의 쇠퇴가 실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쇠퇴지표 설계와 평가체계 논의에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셋째, 계량 분석과 질적 인터뷰를 결합한 설명적 순차 혼합방법을 통해, 통계적 상관관계가 실제 공모 실무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정책 연구의 방법론적 폭을 확장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경쟁형 공모사업이‘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가’가 아니라‘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심각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트랙 도입, 선제적 쇠퇴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소도시·취약 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행정역량 지원, 평가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형평성 영향평가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례는 미국·EU 등에서 제기되어 온 경쟁형 보조금의 승자독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도시재생을 균형발전을 위한 분배 정책이자 도시정의를 둘러싼 제도 설계의 문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도시재생 공모제도 개선과 균형발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실천적·학술적 함의를 제공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조경 : 1920년대 전후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천

김영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를 전후하여 르 코르뷔지에가 제시한 새로운 건축, 도시, 조경의 통합적 체계의 구조를 밝히고, 새로운 도시적 구상에서 조경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20세기 초 새로운 조경의 개념과 형식이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구상과 함께 제안되었으며,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의 구상에서 그 새로운 조경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도시적 조경의 기원, 르 코르뷔지에가 구상한 모더니즘 도시의 새로운 조경의 형식, 그리고 모더니즘 도시에서 조경의 의미를 묻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사유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기계 도시의 원형, 그리고 그 변주된 기계 도시의 모델과 계획안들을 살펴보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2장 탐색의 장과 3장 선례의 장은 첫 번째 질문인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 조경의 기원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4장 원형의 장과 5장 변주의 장은 르 코르뷔지에 구상한 모더니즘 도시의 구조와 새로운 도시에서 조경이 작동하는 형식을 밝힘으로써 두 번째 질문인 모더니즘 도시에서의 조경의 형식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모더니즘 도시에서 조경의 의미는 각 장의 내용을 통해 밝히고 각 소결을 통해 정리하였다. 2장은 1910년대에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조경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2장의 전반부는 르 코르뷔지에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의 주제를 다룬 미완의 저술 「La Construction des Villes」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La Construction des Villes」이 건축적 내용보다 가로, 광장, 정원, 공원, 묘지 등 조경과 관련된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사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경이 중요한 매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르 코르뷔지에는 1920년대에는 「La Construction des Villes」의 이론적 토대가 된 지테의 도시계획 이론을 부정하며 자신의 1910년대의 도시적 구상과 단절을 선언하지만, 이때 제시된 핵심적인 개념들은 1920년대 이후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2장의 후반부는 1910년대의 도시계획안과 건축계획안에 나타나는 조경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르 코르뷔지에가 실천의 영역에서 조경을 어떻게 도시적 맥락에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돔-이노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인 집합주거 단지의 계획안들에서 나타나는 조경적 대안은 주택의 정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단지 조경의 체계로 나아가고, 이후 도시 조경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장은 1920년대의 도시계획을 제시하기 전 르 코르뷔지에가 도시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많은 과거와 동시대의 선례들을 검토했음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1920년대 도시계획의 긍정적 선례로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페레의 탑형도시, 에나르의 계획안을 분석하였다. 이 선례들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보완된 형태로 1920년대의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선례들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하였다. 한편 부정적 선례로는 지테의 도시계획, 하워드의 전원도시, 뉴욕과 센트럴 파크가 있다. 부정적 선례는 당시 가장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모델로 르 코르뷔지에가 제안하려는 도시적 이상의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정적 선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닮을 수밖에 없는 모순적 거울상이었다. 한편 조경의선례는 고전적 프랑스 조경 공간과 동시대의 프랑스 조경 설계, 그리고 영국 정원의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다루었다. 특히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르 코르뷔지에의 새로운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장은 본 연구의 가장 중심적인 장으로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이론과 도시계획안을 조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해하였다. 4장은 “방법으로서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새롭게 규정하는 매체로써 조경을 바라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기획 전반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르 코르뷔지에는 “전체에서의 혼란”과 “세부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체계를 양립시킨 로지에의 원칙을 변용하여 “전체와 세부에서의 일관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다. 도시에서 전체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르 코르뷔지에는 대생생산 체계의 기계 생산 방식을 그대로 건축과 도시에 도입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는 단계적으로 개체 단계에서 주택-기계를 완성하고, 이를 다시 군체 단계의 건축-기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단계의 도시-기계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따라 조직된다. 개체의 단계에서는 시트로앙 주택을 모형으로 하는 집합주택의 단위주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체 단계에서 옥상정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조경이 제시되며, 이는 체계적 일관성 내에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발전한다. 군체 단계에서는 ‘벌집형 집합주택’, ‘요철형 집합주택’, 전원도시 집합주택’의 세 가지 유형의 집합주택이 제시된다. 군체 단계에서 건축은 조경과 통합된 설계적 단위를 이루며 새로운 블록 단위의 도시적 기계를 형성한다. 마지막 도시의 단계에서 이전의 자기완결적 단위는 결합의 논리, 형태의 논리, 이동의 논리, 용도의 논리를 따라 도시의 통합적 구조를 제시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도시에서 마천루와 집합주택의 건축적 체계와 지면의 조경적 체계가 독립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며 이전의 도시와 조경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계 도시의 모델을 완성한다. 5장은 1930년대의 변형된 기계 도시 모델을 분석하였다. 5장은 ‘빛나는 도시’ 계획안과 ‘오뷔스 계획’을 중심으로 1920년대의 기계 도시 모델이 왜 변형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조경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파악한다. 전체와 부분의 모순, 내부와 외부의 모순, 이성과 자연의 모순은 1920년대에 제시된 기계 도시 모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조경은 일관적 체계 내의 모순적 요소로 작동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남미를 방문하여 기존 모델의 모순에 직면하여 1920년대의 기계 도시 모델의 원형을 갱신한다. 1930년대의 도시계획은 새롭게 갱신된 ‘빛나는 도시’의 모델을 원형으로 한다. 중앙집중형의 기계적 모델인 ‘현대 도시’와 달리 ‘빛나는 도시’는 선형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유기체적 모델이었다. 새로운 모델의 가장 도전적인 실험은 ‘오뷔스 계획’을 통해 제안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이성과 자연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지에 대량생산 체계를 따른 기계 도시의 모델이 모순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상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더니즘 도시의 총체적 체계 내에 “부정성”으로 규정된 모순의 요소로서 조경의 의미와 역할이 모더니즘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고 결론 내린다. 르 코르뷔지에의 조경은 도시의 근본적 타자이자 대립항인 자연을 재편하여 체계의 일부로 만든 새로운 형식의 부정성이었다. 새로운 조경은 새로운 건축, 새로운 도시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 모순의 역설은 모순이 이 통합적 체계의 일관성을 성립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원인이지만 동시에 모순 자체가 통합적 체계의 형식을 규정하는 실체라는 점이다. 모더니즘은 단순히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양식이나 사조가 아니다. 모더니즘은 현대를 열기 위한 일종의 계기이자 사건이었고, 우리는 모더니즘이 마련한 사유와 형식의 틀을 토대로 현대를 구축하였다. 우리가 여전히 20세기의 여명에 확립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듯, 넓은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담론은 여러 형태로 수정되고 변형되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와 환경의 틀을 만든 모더니즘 도시의 기원에서 조경은 오늘날의 도시와 조경, 그리고 나아가 건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담론에서 소외되어있던 조경의 의미를 재발굴하고, 이와 반대의 구도에서 모더니즘 조경의 담론에서 타자화되어있던 건축과 도시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 연구의 의의는 특정한 담론에 속해 있지만 경계의 자리에 있는 내부의 타자적 시선으로 건축, 도시, 조경의 이론적 지형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구성할 사유의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모더니즘의 담론, 그리고 현대 건축과 도시의 이론적 지형에서 조경만이 유일한 타자는 아닐 것이다. 호명에 따른 주체의 이름이 존재하는 한 타자는 늘 주체의 내부에 구조화되어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시각과 접근의 방법이 구조 내의 타자의 시선으로 주체의 담론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긴밀히 연관되어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타자화된 건축, 도시, 조경의 이론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integrated structure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proposed by Le Corbusier around the 1920s and to analyze the meaning and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within his new urban visions. This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premise: New concepts and forms of landscape architecture emerged alongside Modernist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clues to this "new landscape architecture" can be found in in Le Corbusier’s urban vision. This premise leads to three core questions: What is the origins of modern urban landscape? What is the new forms of landscape architecture envisioned by Le Corbusier? What is the meaning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a modernist urban context. By tracing Le Corbusier’s urban thought from 1910 to the 1930s—from the initial "Machine City" prototype to its subsequent variations and plans—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se questions across four main chapters. Chapters 2 and 3 provid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the origins of Le Corbusier’s urban landscape. Chapters 4 and 5 address the second question—the form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modernist city envisioned by Le Corbusier and the forms of landscape within it. The overarching meaning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modernist city, the final question, is clarified through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nd summarized in the respective conclusions. Chapter 2 analyzes the formation of Le Corbusier’s urban planning thought during the 1910s and the specific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played in this process. The first half of the chapter examines his unfinished manuscript, “La Construction des Villes”, where he first addressed the theme of urban planning. The fact that “La Construction des Villes” is structured around exterior spaces relat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such as streets, squares, gardens, and parks—rather than purely architectural content demonstrate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was a crucial medium in shaping Le Corbusier’s early urban thinking. Although Le Corbusier later declared a formal break from the theories of Camillo Sitte that form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 Construction des Villes”, the core concepts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remained vital reference points for his post-1920s planning. The latter part of Chapter 2 analyzes how Le Corubiser sought to apply and utilize landscape architecture within urban context in the realm of practice focusing o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elements in his urban and architectural plans of the 1910s. His experimental mass-production housing applying the Dom-Ino system demonstrates a clear evolutionary path of landscape architectural ideas: starting from individual residential gardens to complex housing systems and, ultimately, to a broader urban landscape framework. Chapter 3 identifies and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ecedents Le Corbusier examined before finalizing his urban plans of the 1920s. The study evaluates influences of “positive” precedents such as Garnier’s Industrial City, Perret’s Tower City, and Hénard’s proposals, which provided crucial inspiration and were often reflected in his work in refined forms. Conversely, the study examines "negative" precedents like Sitte’s urban planning ideas, Howard’s Garden City, and New York with Central Park. These negative precedents were the most successful urban planning models of the time and thus powerful competitors to the urban ideal Le Corbusier sought to propose. Consequently they were both targets to overcome and contradictory "mirror images" that could not help but be emulated. Furthermore, the chapter explores landscape precedents ranging from classical and contemporary French design to the English Picturesque, the latter of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defining his new concepts of modernist architecture and urbanism. Chapter 4, the core of this study, offers a fresh illustration of Le Corbusier’s 1920s urban planning theories and designs through the lens of landscape architecture. Chapter 4 sought to view landscape architecture as a primary medium for redefining the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as a method.” By adapting Laugier’s principle of “order in chaos” and “consistency in detail” into a new rule of "consistency in both the whole and the details," Le Corbusier introduced mass-production mechanical methods directly into architecture and urbanism. His urban vision is organized systematically, evolving from the "house-machine" at the individual level—exemplified by the Citrohan House and its innovative roof garden that secures personal freedom—to the "architecture-machine" at the collective level, where housing types like “Cellular Blocks(Lotissements fermés à alvéoles)” and “Setback Blocks(Lotissements à redents)” integrate with landscape to form new urban units. Ultimately, at the final urban level, these self-contained components form a "city-machine" where the architectural systems of skyscrapers and housing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ground-level landscape system, establishing an integrated urban structure that represents a complete departure from all previous models of city and landscape. Chapter 5 analyzes the modified "Machine City" models of the 1930s, focusing on the "Radiant City" (Ville Radieuse) and "Plan Obus" to understand why the 1920s prototypes evolved and how the role of landscape was redefined. The inherent contradictions in the earlier models—between part and whole, interior and exterior, and reason and nature—revealed their imperfections, positioning landscape as a paradoxical element within a consistent system. Following his visit to South America, Le Corbusier confronted these contradictions and renewed his urban archetypes, transitioning from the centralized mechanical model of the "Contemporary City" to the flexible, linear, and organic structure of the "Radiant City." The most provocative experiment of this era, "Plan Obus," sought to implement modernist ideals in an entirely new way; by embracing site-specific conflicts between reason and nature, Le Corbusier demonstrated that a machine-city model based on mass production could adapt to contradictions and propose a viable future for the modern metropolis. This study conclude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acting as a contradictory element of "negativity" within the integrated system of the modernist city, is the fundamental key to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terrain of modernism. In Le Corbusier’s vision, landscape represented a new form of negativity that integrated nature—the city’s essential "other"—into a systematic whole, making it inseparable from his new architecture and urbanism. The paradox lies in the fact that while this inherent contradiction theoretically challenges the system's consistency, it is also the very entity that defines its integrated form. Modernism is not a relic of the past; it was a transformative event tha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ought and form upon which our contemporary world is built. Just as the capitalism of the early 20th century persists today, modernist discourse continues to evolve and directly shape our lives. Consequently, exploring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origins of the modernist city provides vital clues for understanding the cities, landscapes, and architecture of the present day. Beyond simply rediscovering the marginalized role of landscape in architectural discourse or re-evaluating the meaning of architecture within landscape studies, the tru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ts methodological contribution. It offers a way to reconstruct the theoretical landscape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by adopting the gaze of an "internal other" positioned at the very boundaries of these disciplines. Landscape is certainly not the only "other" within modernist and contemporary discourse; wherever a dominant subject is defined, an "other" is inevitably structured within it. While the perspective and approach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losely linked to re-examining the subject's discourse through the gaze of the internal-other, this study hopes to inspire future research that interprets the theories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closely intertwined yet mutually alienated fields, from entirely new and transformative angles.

축소도시에서의 도시서비스 과소·과잉공급 진단에 관한 연구

최윤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인구감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서비스 공급 모델이 점차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기에 구축된 공급 방식은 현재 축소도시에서 유휴 시설의 증가와 재정 부담 심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결정 요인에 주목해 왔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공급 전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6개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기초 도시서비스의 공급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응급의료센터,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기능과 의원, 생활체육시설, 소매점 등의 근린기능으로 구분되며, 인구 규모에 따른 수요-공급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당 서비스인구(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이 공급하는 지역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이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근린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당 서비스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시설당 서비스인구의 전국 평균을 최소 제공수준으로 삼아 개별 시군구의 최소공급수준 대비 기 공급된 시설의 과소․과잉을 진단하는 시설불일치지수를 활용하여, 축소도시에서 전국 단위 최소 제공수준을 초과하여 시설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잉공급 시군구들을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공급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서비스의 적정 공급 수준을 재정립하고, 공급체계의 구조적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감축이 아닌, 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공급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 공급된 도시서비스의 과소·과잉 진단을 통해 도시서비스 공급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population decline becomes a persistent and entrenched trend in Korean society, the existing urban service delivery model is increasingly proving inefficient—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ervice provision systems designed during periods of population growth are now leading to an increase in underutilized facilities and a growing fiscal burden in shrinking cities. Therefore,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ensur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lthough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how population decline alters public service deliver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mpirically defining appropriate “right-sizing” strategies for urban service provision in shrinking c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adequacy of basic urban service provision in 36 shrinking cities, selected from among 229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services examined are categorized into community-level services—includ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and public libraries—and neighborhood-level services—such as local clinics, local sports center, and retail stores. To evaluate the balance between service demand and supply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the study employs the indicator of 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The analysis revealed a clear tendency for community-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 to be relatively over-supplied in areas with smaller populations. In contrast, neighborhood-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level of service population regardless of population size. Notably, by applying the facility mismatch index, the study was able to empirically identify municipalities where the number of facilities significantly exceeds the nationally defined minimum service threshold—indicating cases of service oversupp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amid ongoing population decline, the existing growth-oriented urban planning paradigm continues to guide service provision practices. This highlights the need to redefine appropriate levels of urban service provision in response to demographic shifts and to pursue structural adjustment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Rather than advocating for simple cutbacks,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 strategic transition toward more fiscally efficient and sustainable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urban service provision strategies by assessing the oversupply and undersupply of existing urban services in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shrinking cities. The findings may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service systems in the face of ongoing population decline.

주택정비형 재개발에서 공공기여-인센티브 교환 구조와 사업 추진 기간의 관계 : 신속통합기획 사례 연구

조우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인센티브 제도의 교환 구조가 사업 초기 추진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공공기여 요구와 인센티브 보상 간의 구조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0개 사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초기 소요 기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비구역 면적, 공공기여 구성, 임대주택 규모, 기반시설 비율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 구성과 인센티브 수준을 교차하여 4개 유형(도시구조 개편형, 기반시설 정상화형, 복합거점 조성형, 생활기반 내실형)을 도출하고,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속통합기획의 개별 사례 분석에서는 유형별 공공기여 구성의 차이가 협의 과정의 난이도와 기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반시설 중심 사례는 도시기반시설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사업성 협의가 비교적 명확해 기간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건축물 기부채납의 공공시설 중심 사례는 시설 규모 조정, 사회적 갈등, 운영 주체 협의 등 다층적 절차가 요구되어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속통합기획의 초기 절차에서 공공기여–인센티브 구조가 표준화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과 협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단순한 절차 간소화나 기간 단축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 공공기여–인센티브 교환 구조가 사업성을 재구성하고 초기 추진 가능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표본 수의 한계, 고시문 기반 자료의 질적 정보 부족,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까지의 시간적 연계 분석에 대해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는 표본의 확대, 공공기여의 질적 지표 개발, 후보지 단계의 미지정 사례 포함, 행정·사회적 맥락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효과의 총체적 평가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xchange structure between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s influences the initial project timeline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under Seoul’s Fast-Track Urban Planning (FTUP) program. The FTUP was introduced to reduce uncertainty and delays in the early stages of redevelopment projects; however, empirical evidence on how public contribution requirements and incentive compensation mechanisms operate in practice remains limited. Using a dataset of 30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designated under the FTUP since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duration from candidate site selection to official redevelopment district designation. An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 is employed with project size, composition of public contributions, scale of rental housing provision, and infrastructure contribution ratios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Based on the quantitative findings, project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four typologies—Urban Structure Restructuring, Infrastructure Normalization, Mixed-Use Hub Formation, and Neighborhood-Oriented Consolidation—by cross-examining public contribution configurations and incentive levels. Representative cases from each typology are then analyzed in depth to investigate planning negotiations, incentive allocation mechanism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osition of public contributions, rather than their absolute magnitude, plays a critical role in shaping early project timelines. Infrastructure-oriented contributions tend to involve standardized negotiation procedures with clearly defined criteria, leading to more stable and predictable timelines. In contrast, projects centered on building-based public facilities and complex public uses require multi-layered negotiations regarding facility scale, spatial allocation, and operational responsibility, resulting in higher coordination costs and prolonged timelin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ublic contribution–incentive system under the FTUP does not operate as a uniform mechanism, but rather func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local physical conditions and governance structur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erpreting the FTUP not merely as a procedural acceleration tool, but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configures project feasibility through the exchange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s. Nevertheless, limitations remain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reliance on official planning documents, and the focus on early-stage timelines prior to project implementation.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dataset, incorporate qualitative indicators of public contribution quality, include non-designated candidate sites, and further examine administrative and social context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FTUP.

한강변 재건축단지 공공공간의 단지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 : 반포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문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최근 서초·강남·송파 등 한강변의 재건축이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에 의한 인센티브 비율 확대를 발표하면서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강변의 주거단지는 한강수변공원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의 단지 내부 출입으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잦았던 상황으로, 현 쟁점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조합원과 공공성 및 사업성을 추구하는 공공·건설업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과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은 공공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단지 출입 및 시설 이용 제한을 주장하며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2015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일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위요로 인해 입주민 위주의 이용행태에 한정되는 점을 비판하며, 공공공간 창출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내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 증진을 도모하는 궁극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변 재건축단지 일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단지와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을 미흡하게 확보한 단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 및 공공공간 설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과정 첫 번째는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성 세부 지표와 공공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지 내 공공공간의 유형과 내용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반포아파트지구 범위 내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의 면적 및 공공공간 개수를 토대로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면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석 대상지의 단지계획을 분석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확보 단계별로 도출한 단지설계 특성을 토대로 단지계획을 통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의 설계 특성은 보행체계에서 단지 내부의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체계,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생활편익시설, 다양한 테마의 오픈스페이스, 공공용지 간의 연결 배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20m 이상의 통경축 확보로 도출되었다. 또한 공원과 녹지 간의 상호연계,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및 생활편익시설의 세부 용도 다양화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진행될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 정비계획의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 계획 단계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방법에서 도면 위주로 결론 도출이 진행되어,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계획이 3D 모델링 분석에 의한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의 공공성 증진을 시사하기 위해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본 로컬브랜드 사례 연구 : 공간·사업·운영 주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변예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로컬브랜드가 지역의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라는 조건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지역 활성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의 로컬브랜드 사례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례는 현장에서 로컬브랜드가 주로 작동하는 공간적 형태를 반영하여 클러스터 유형과 앵커스토어 유형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공공 사례집과 정책 자료, 기존 연구를 통해 각 사례의 형성과 운영 맥락을 검토하고, 이후 로컬브랜드 운영자와 인근 상점 운영자, 지역 주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인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각 요소가 지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조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로컬브랜드는 공간 구조에 따라 구역 단위의 장소 경험을 형성하거나 단일 거점 중심으로 방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내용은 지역 자산의 해석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적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운영 주체는 점포 운영을 넘어 공간 활용, 프로그램 기획, 외부 협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작동 양상 속에서 로컬브랜드는 방문 구조의 재구성, 지역 자산의 재해석, 지역 내 관계 형성의 매개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로컬브랜드를 단순한 상업 주체가 아닌 지역의 공간과 활동, 관계를 매개하는 실천적 주체로 바라보는 해석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로컬브랜드의 작동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활성화와 로컬브랜드 연구에 대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interpretively analyze how local brands operate under the conditions of 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 and how these modes of operation are associated with regional revitalization. To this end,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adopted, examining six local brand cases through a combination of docum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The cases were selected to evenly include both cluster-type and anchor-store-type spatial forms, reflecting the predominant ways in which local brands function within their local contexts. As a research method,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formation processes and operational contexts of each case based on public casebooks, policy documents, and prior studies. Subsequent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brand operators, nearby shop owners, local residents, and users.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and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how these elements are combined and adjusted within specific regional contexts. The analysis reveals that local brands form area-based place experiences or organize visits around a single focal point depending on their spatial structures. Business content was found to construct differing local meanings based on how regional assets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ddition, operating actors extended beyond store management to encompass spatial use, program planning, and external collaborations. Through these modes of operation, local brands can be interpreted as playing roles in restructuring visitation patterns, reinterpreting regional assets, and mediating relationship forma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contributes an interpretive perspective that conceptualizes local brands not merely as commercial entities, but as practical actors that mediate local space,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Furthermore, by analyzing local brand operations through the three elements of 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al analytic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on local brand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Welcoming the rider: Evaluating Micro-Scale Environmental Quality of Ttareungi Stations Across Selected Districts in Seoul

NILSEN Charlaine Mae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Most bike-sharing research has examined at the extent to which the system works and how many people use it, but not at the small-scale contexts where people interact with the bike-share stations. This thesis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and spatial attributes of bike-sharing stations on their perceived accessibility and everyday functionality, utilizing Seoul's public bike-sharing system, Ttareungi,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formulates the Station Environment Quality Index (SEQI) to assess micro-scale station environments across eight districts from 2015 to 2024 by longitudinal street-view audits. We compare the SEQI results to in-person field observations of operational circumstances and a user impression survey. To measure spatial equity in environmental quality, we employ Lorenz curves and Gini coeffici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tareungi station environments have gotten better over time, although not evenly across districts or networks. SEQI align closely with the perception indicators like clutter and docking difficulty, but weakly in terms of operational indicators like bicycle availability, which are based on demand and redistribution. User perception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safety, spatial organization, and visibility. The study illustrates that welcoming station surroundings result from the interplay of spatial design, maintenance,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offering a micro-scale viewpoint to bike-sharing planning and urban design studies. 대부분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연구는 시스템의 운영 성과나 이용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용자가 실제로 자전거 대여소와 상호작용하는 미시적 공간 맥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를 사례로 하여, 자전거 공유 대여소의 물리적·공간적 특성이 인지된 접근성과 일상적 기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서울시 8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거리뷰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장기적 미시 환경 평가 지표인 대여소 환경 질 지수(Station Environment Quality Index, SEQI)를 구축하였다. SEQI 결과는 현장 관찰을 통한 운영 상태 자료 및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검증되었다. 또한 환경 질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따릉이 대여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개선 속도와 수준은 자치구 및 대여소 간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SEQI 는 혼잡도나 거치 난이도와 같은 인지적·체험적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연관성을 보인 반면, 자전거 이용 가능 대수와 같은 운영 지표와는 약한 연관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수요 변동과 재배치 전략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용자 인식 분석 결과는 안전성, 공간적 질서, 가시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환영받는 대여소 환경이 공간 설계, 유지관리, 제도적 운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을 보여주며, 자전거 공유 계획 및 도시설계 연구에 미시적 관점을 제공한다.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대한 제도주의적 분석 : 선유골 휴먼타운 및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를 사례로

안현찬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4 국내박사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는 재개발․재건축사업으로 대표되는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문제의식을 바탕으로 2009년 서울시가 추진한 시범사업이었다. 양호한 저층주거지와 주민공동체를 보전하겠다는 목적에 따라 두 사업은 주민, 정부, 전문가가 협력하여 수립한 공간환경 개선계획을 토대로 공공영역(길, 공원)은 정부가 직접 정비하고 민간영역(주택, 필지)은 주민들이 자율적이고 점진적으로 개량하는 방식을 취했다. 서울시가 두 사업에 각각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이라는 법정 도시설계 수단을 도입하고,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라는 주민조직의 설립을 의무화했던 것은 이러한 방식을 뒷받침하기 위한 제도적 조치였다. 두 사업은 이후 중앙정부 차원의 제도화 노력으로도 이어져 최근 서울을 포함한 주요 지자체에서 뉴타운사업 해제 지역의 대안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는 주거환경관리사업의 신설과 운영에 밑거름이 되었다. 하지만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의 추진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았다. 일부 대상지에서는 사업 과정 중에 등장한 개발사업 기회를 더 선호한 주민들의 반대로 사업이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되기도 했다. 사업이 무산되지는 않았지만 완료된 이후 공간환경의 개선과 주민조직의 활동이 지속되지 않은 곳들도 적지 않았다. 이러한 경우는 비록 사업 기간 내에 주민참여와 공간환경 개선이 이루어졌더라도 사업의 본래 취지와 목표가 온전히 성취되었다고 보기는 힘들다고 할 수 있다. 두 사업에 대한 선행연구들은 이러한 현상이 왜 그리고 어떻게 일어났는지를 설명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선행연구들은 두 사업의 제도적 특성, 참여자들의 상호작용, 사업을 통해 형성된 사회자본 등 사업의 과정 및 결과를 이해하는 데 이론적으로 중요하고 적합한 쟁점에 착안하고 있었지만, 각각의 접근이 분절적으로 이루어져 서로 간의 상호관계에 기반을 둔 통합적인 해석이 어려운 구도였다. 그리고 대부분의 연구들은 사업의 성공요인을 밝히는 데 목적을 두고 있어 사업의 한계와 그 원인의 분석은 제한적인 수준에 머물러 있었다. 또한 휴먼타운과 디자인빌리지를 별도로 다루고 있어 두 사업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바탕으로 한 입체적인 분석을 시도하고 두 사업이 갖는 의미를 보다 폭넓게 탐색하는 데에도 한계가 있었다. 본 연구는 두 사업의 실제 대상지 가운데 연구자가 직접 참여했던 선유골 휴먼타운과 용마마을 디자인빌리지 사례에서 사업의 일부 또는 전체가 무산된 현상에 대한 의문에서 출발하여, 그 원인과 양상을 사업의 제도적 특성과 그것이 참여자들에게 미친 영향을 중심으로 분석하고자 하였다. 즉 두 사업에 각각 도입된 지구단위계획과 주민협의체, 경관협정과 경관협정운영회를 여타의 유사한 사업들과 구별되는 주요한 특징으로 인식하고, 실제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되었던 과정에 있어서 다른 무엇보다 이러한 제도적 수단의 영향과 의미에 주목하려는 것이다. 이러한 접근은 제도와 행위의 상호작용을 통해 사회 현상을 설명하는 신제도주의 이론에 입각한 것으로, 선행연구의 분절적인 구도를 통합하는 것과 함께 제도적 공통점과 차이점을 매개로 두 사업을 비교하는 것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이론적으로는 사업이 무산된 원인과 의미를 도시설계 제도 및 과정과 연결시켜 이해하고, 실천적으로는 현재 진행 중인 주거환경관리사업의 개선과 운용에 있어서 보다 구체적이고 유용한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에 따라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이론을 도시계획 및 설계에 접목한 협력적 계획이론을 고찰하여 사례 분석의 구조를 다음과 같이 구성하였다. 첫째는 거시적 차원의 맥락 분석으로 우리나라 주거환경정비 정책의 변천과 위기, 이에 대한 서울시의 문제인식과 대응을 살펴봄으로써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영향을 미친 구체적인 사회적 맥락을 파악하였다. 둘째는 중간적 차원의 제도 분석으로 이러한 사회적 맥락 하에서 서울시 담당부서들이 어떤 의도와 목적에 따라 두 사업을 기획하였고, 이에 따라 어떤 제도적 특성과 쟁점을 갖는지를 분석하였다. 이 때 서울시의 사업 기획은 신제도주의 이론에서 말하는 제도설계로 간주하였고, 분석 대상이 되는 지구단위계획과 경관협정, 주민협의체와 경관협정운영회의 특성을 이해하기 위해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에 대한 이론적 논의를 검토하였다. 셋째는 미시적 차원의 행위 분석으로 맥락과 제도의 영향 하에서 이루어진 선유골과 용마마을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두 대상지의 공간적 및 사회적 특성을 파악하였고, 사업 진행 과정을 발의단계, 계획단계, 결정단계, 무산단계로 구분하여 각 단계별로 일어났던 주민, 정부, 전문가 간의 주요한 상호작용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시도를 통해 본 연구가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정비사업에 대한 우리 사회의 선호와 관행은 두 사업의 기획과 추진에 제약으로 작용했다. 1982년 합동재개발 사업이 등장한 이래로 전면철거 재개발 방식은 우리나라 정비사업의 지배적인 유형으로 자리매김했고, 이 과정에서 견고한 사회적 선호와 관행이 형성되었다. 2008년 뉴타운 사업의 위기와 사회문제 심화는 새로운 사업 방식을 모색하는 계기가 되었지만,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인식과 관행이 일시에 변화한 것은 아니었다. 중앙정부, 시장과 건설업계가 모두 기존 정비사업을 활성화하고자 노력했던 것과 대조적으로 서울시 주택도시관련 부서가 사회적 맥락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두 사업을 독자적으로 기획했던 것은, 뉴타운사업으로 인한 사회문제를 가장 심각하게 겪고 있던 곳이 서울시였던 것과 과거부터 정부 주도의 마을만들기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던 내부적 경험과 역량에 의한 것이었다. 하지만 지방정부 차원에서는 기존 정비사업 관련 법제와 절차를 대대적으로 개선할 수 없었고, 이에 따라 기존 마을만들기 사업에 해당 부서의 소관 법령과 행정적 수단을 결합하는 소극적이고 제한적인 범위에서 새로운 사업을 기획하였다. 요컨대 두 사업은 새로운 방식이기는 하지만 제도설계의 측면에서 “단절적 균형”이 아닌 “제도의 재배열”이었다. 또한 이러한 사회적 맥락으로 인해 서울시와 자치구 공무원들은 두 사업의 새로운 방식을 적극적이고 원칙적으로 추진하려는 태도를 갖기 어려웠고, 주민들은 사업을 부정적으로 인식하거나 개발사업과 효용을 비교해 자신의 선호와 행동을 결정하게 되었다. 둘째, 두 사업에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을 도입한 것은 사업 이후 지속되는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구축하기 위해서였다. 서울시가 두 사업을 기획하면서 당면했던 계획적 과제는 저층주거지의 공간변화 특성을 전제로 한 효과적인 민간영역 개선 방안을 마련하는 것이었는데, 이는 앞서 살펴 본 사회적 맥락에서 기존 정비사업의 강점과 마을만들기 사업의 한계를 고려한 결과였다. 저층주거지의 민간영역은 장기간에 걸쳐 자율적이고 개별적이며 다양한 수준으로 개선된다는 특성을 고려하여 서울시는 사업 기간에 한정된 단기적인 공간환경 개선에 그치지 않고, 사업이 끝난 이후에도 주민들의 자율적인 민간영역 개선이 지속적이고 효과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하는 토대를 만들고자 했던 것이다. 두 사업에 도입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이러한 계획적 과제에 대응하는 서울시의 제도적 조치였다. 디자인 유도는 다양한 행위자들의 민간영역 개선 행위를 공동의 규칙을 통해 더 나은 디자인 결과로 이끄는 수단이고, 주민조직은 이러한 디자인 유도를 수립하고 활용하는 데 요구되는 높은 수준의 의사결정과 공동행동을 가능하게 하는 기제라고 할 수 있다. 즉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은 사업이 완료된 이후 주민들의 민간영역 개선을 지원하는 제도화된 시스템으로 볼 수 있었다. 본 연구는 이를 근린공간 거버넌스라고 규정하였으며, 두 사업의 관건은 이러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사업 과정에서 얼마나 제대로 구축하는가에 달려있다고 할 수 있다. 셋째, 하지만 두 사업은 제도설계 방식과 각각이 채택한 구체적인 제도적 수단의 특성으로 인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제대로 형성하기 어려운 한계를 내재하고 있었다. 이론적 검토에 따르면 디자인 유도는 적합하고 효과적인 계획 내용을 규칙으로 설정하는 것과 함께 이를 적용받는 당사자들의 이익과 선호가 충실하게 반영되고 조정됨으로써 긍정적인 인식과 자발성을 이끌어내는 것이 중요하다. 이를 위해 주민조직은 디자인 유도에 관한 의사결정에 실질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권한과 책임이 적절하게 제도화될 필요가 있다. 그런데 휴먼타운의 경우 지구단위계획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공적 규제인 디자인 지침에 해당하는 것으로 계획 수단으로서는 적합하지만 수립 및 결정이 정부 주도로 이루어지도록 규정되어 있었다. 그리고 주민협의체는 사실상 제도적 규정이 부재한 임의적인 주민조직이어서 지구단위계획의 이러한 한계를 보완하기 힘들었다. 주민협의체의 이러한 한계로 인해 보조적으로 도입된 주민협정의 체결과 준수 역시 실현가능성이 낮았다. 디자인빌리지의 경우 경관협정은 디자인 유도 가운데 사적 계약인 디자인 규약에 해당하는 것으로 당사자들의 합의에 의해서만 결정될 수 있다는 점에서 실질적인 주민참여를 담보하지만, 이 때문에 계획 대상과 내용이 상당히 제한적일 수밖에 없었다. 그렇지만 경관협정운영회는 제반 규정이 경관법에 명시되어 있어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필요한 공식적이고 체계적인 주민조직이 될 수 있었다. 그리고 두 사업은 정부가 예산을 투입해 공공영역 기본계획을 실행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이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을 촉진하려는 목적이 강했다. 그런데 주민들의 입장에서는 근린공간 거버넌스에 비해 이러한 공공영역 개선의 효용이 보다 직접적이고 단기적으로 체감된다는 점에서 우선순위가 역전될 가능성이 있었다. 넷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실제 사업 진행 과정에서는 이러한 맥락과 제도의 영향과 함께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공간 거버넌스의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다. 발의단계에서 두 곳의 주민들은 대상지의 열악한 환경과 개발사업에 대한 선호로 인해 사업을 반대하였고, 정부와 전문가가 이를 설득하는 과정에서 이해관계가 절충되면서 사업의 실질적인 목적이 변화하였다. 미래에 재개발․재건축사업의 가능성을 열어둠으로써 두 사업의 목적과 효용이 장기적이고 지속적인 민간영역 개선을 위한 근린공간 거버넌스보다는, 공공예산을 투입한 단기적이고 한시적인 공공영역 개선에 더 집중되었던 것이다. 이에 따라 계획단계에서는 공공영역에 관한 기본계획에 비해 민간영역에 관한 디자인 유도가 상대적으로 부차적이고 간접적으로 논의되었다. 그리고 디자인 유도의 내용과 이에 대한 주민동의에 있어서도 공공예산을 지원하고 감독하는 기준과 근거를 마련하고자 했던 서울시의 의도가 강하게 반영되었다. 이러한 디자인 유도의 수립 과정은 주민들의 선호와 이익을 조정하고 반영하는 기회를 생략하고, 디자인 유도를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해 감수해야 할 규제로 인식하게 함으로써 자발성에 근거한 실효성이 약화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런데 이러한 공통점 안에서도 용마마을이 선유골에 비해 민간영역에 대한 디자인 유도를 보다 적극적이고 충실하게 논의하고 결정했던 것은, 주민조직에 대한 제도적 규정의 차이에서 기인하는 바가 컸다. 유사한 조건에서 선유골의 임의적인 주민협의체가 조직의 구성에서부터 의사결정에 이르기까지 전반적으로 어려움을 겪었던 데 반해,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설립 요건과 절차에 따라 공식적인 대표성과 권위를 획득하는 것은 물론 주민 내부의 갈등과 이견을 조정할 수 있었고, 체결자 전원 합의 요건으로 인해 디자인 유도는 물론 사업계획 전반에 있어서 주민들이 실질적인 권한을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사업에서 정한 방대한 결과물을 단기간에 생산해야 하는 조건에서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 역시 많은 부분을 전문가에게 의존해야 하는 한계가 있었다. 다섯째, 선유골과 용마마을에서 사업이 무산된 데에는 이러한 디자인 유도와 주민조직의 한계가 작용한 바가 컸다. 새로운 개발사업 기회가 등장함에 따라 주민들은 자신들이 얻을 수 있는 효용을 기준으로 개발사업과 두 사업 중 택일할 수 있는 상황에 놓였다. 두 곳의 개발사업이 모두 사업성이 낮고 불확실했지만, 주민들이 가장 원했던 단기간의 민간영역 개선을 기대할 수 있었다. 반면에 디자인 유도가 이에 대응하는 장기적인 민간영역 개선의 비전과 효용을 제시하기보다는, 적은 금액의 공공예산을 지원받기 위한 규제로 인식됨에 따라 두 사업에서 주민들이 기대할 수 있는 이익은 그리 높다고 할 수 없었다. 그리고 주민조직은 무산단계의 문제해결을 주도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 주민협의체에 실질적인 권한이 없었던 선유골에서는 전문가와 정부가 문제해결을 주도했고, 주민들은 거의 배제되었다. 짧은 시간 안에 개발사업을 수용하고 절충하여 휴먼타운의 완전한 무산을 방지할 수 있었던 것은 이 때문이었다. 반면에 용마마을 경관협정운영회는 무산단계 초기에 문제 해결을 주도했지만 전문가의 공백, 주민과 자치구의 신뢰 악화로 인해 나중에는 제 기능을 하지 못했다. 자치구의 뒤늦은 사태수습 노력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을 찬성하거나 주민갈등을 싫어한 주민들의 요구로 경관협정이 폐지되고 이에 따라 디자인빌리지가 무산된 것은 이 때문이었다. 이러한 분석 결과에 따르면, 두 사례에서 사업이 무산된 원인을 그간의 일반적인 진단처럼 개발이익을 좇은 주민들의 잘못된 판단으로만 한정짓는 것은 이 현상에 대한 충분하고 타당한 해석이라고 보기 어렵다고 할 수 있다. 즉 두 사업은 성공적인 과정과 결과에도 불구하고 개발사업의 등장이라는 악재에 의해 좌초되었다기보다는, 사업 내부의 제도적 한계와 참여자들의 상호작용에 의해 근린공간 거버넌스를 제대로 구축하지 못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이 기존 정비사업에 비견할만한 충분한 비전과 효용을 인식하지 못한 것 또한 중요한 한 축의 원인이라는 점을 간과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렇게 봤을 때 선유골과 용마마을의 결과는 특정 대상지의 이례적인 경우라기보다는, 대부분의 대상지에 잠재해 있던 문제점이 개발사업의 등장을 계기로 수면 위로 표출된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다른 대상지들에서 사업이 완료된 이후 나타난 문제들, 곧 지구단위계획이 과거의 하향적이고 규제적인 방식으로 운용되고 경관협정이 사문화되거나 주민조직의 활동이 중단되는 현상 역시 같은 원인과 양상으로 설명할 수 있다는 것이다. 결국 두 사업과 이를 계승한 주거환경관리사업이 기존 정비사업과 마을만들기 사업과 차별화된 주거지정비 방식으로 온전히 인정받고 안착하기 위해서는, 근린공간 거버넌스 구축이 제대로 이루어지는 것이 관건이라고 할 수 있다. 이 부분에서 본 연구는 정부가 스스로를 포함한 사업 참여자들의 행위에 영향을 미치는 제도를 어떻게 설계하고 운영할 것인지에 더 천착할 필요가 있음을 강조한다.

세종시 도시설계지침으로 구현된 도시 공간의 개방·공유성 분석

이주경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이 연구는 세종시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이 어떤 의도로 만들어졌는지, 현실에서는 잘 구현되었는지 살펴보는 것이 목적이다. 현대 신도시에서 개방·공유 가치는 점차 강조되고 있다. 공공은 사유 공간을 개방시킴으로서 공동체를 활성화시키고 관리주체가 서로 다른 공간을 공유하게 하여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자 한다. 계획가들은 공공영역을 확장하면 시민들의 선한 의지를 이끌어낼 수 있다고 기대하기도 하며, 정부는 개방·공유를 통해 부족한 공공공간을 경제적으로 확보하고자 한다. 그런데 세종시내 일부 공간에서 개방·공유를 계획했지만 의도대로 실현하지 못한 경우가 발생하였다. 세종시는 타 신도시에 비해 개방·공유 관련 도시설계지침을 활발히 수립했다. 전체 신도시 계획개념에서부터 생활권설계, 용도 및 필지단위지침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공간에 개방·공유 개념이 들어갔다. 지침에 따라 물리적인 공간까지는 완성하였지만 관리·운영단계에서 문제가 생겼다. 사유 공간에 공공성 개념을 넣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공간의 소유와 관리 주체가 시민이기 때문이다. 사유 공간을 개방하고 서로 다른 이해 관계자들 간 공간을 공유하는 정책을 실현시키려면 해당 공간의 관리자인 일반 시민들이 정책 과정에 참여하고 스스로 움직여야 가능하다. 시민들이 공적인 책임과 역할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이게 되지만 현실에서는 이상을 받아들이지 못하고 각 공간의 이익 주체 들 간 충돌이 일어나게 된다. 계획가의 이상과 이용자의 현실사이에는 괴리가 있다. 특히 신도시에서는 기성시가지에 비해 실험적인 도시설계개념들이 도입되지만, 이러한 개념들은 대게 원론적인 것들로 본래 의도했던 효과를 달성하는지는 개발 이후에나 알 수 있다. 실제 현장을 가보아도 설계 의도대로 잘 작동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었다. 도시설계에 의해 규율되는 도시환경의 모습은 많은 시민들의 삶에 영향을 미치며 사회적으로도 큰 비용과 편익을 발생시킨다. 때문에 모든 도시설계적인 처치에 대해서 꾸준한 연구와 검증이 필요한데 아직까지 일반 시민의 관점에서 본 도시설계 개념에 대한 논의는 부족한 편이다. 시민들의 지지나 호응이 적은 부분이 무엇이며, 왜 그렇게 되었는지 알아보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온라인 민원 게시물을 분석하여 세종시민들이 불만을 갖는 개방·공유 사례가 무엇인지 탐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보행통로, 통합커뮤니티시설, 복합커뮤니티 사례를 선정하여 다음 분석틀을 이용하여 조사·분석하였다. 1) 각 설계지침의 개념과 목표를 통해 계획의도를 파악하였다. 2) 각 사례별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율성 향상, 보행연결성 강화)가 달성되었는지 조사한다. 3) 시설의 개방, 공유를 통해 공동체에 긍정적 영향을 주었는지 조사하고, 4) 각 이해 관계자들이 계획을 얼마나 이해하고, 어떻게 인식하는지 탐색하였다. 5) 계획과정이 공정한지, 절차는 타당한지 검토하였다. 6) 환경에 잘 적응해서 설치되었는지, 개방·공유하는데 적합한 계획이었는지 실태를 조사 하였다. 연구 결과 첫째, 세종시 전체 생활권 중심에 공원, 교육, 청사, 교통, 상업 등 다양한 시설을 배치하여 복합커뮤니티센터의 목표중 하나인 토지의 집약적 이용은 달성했다고 볼 수 있다. 실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중심으로 유동인구가 높게 분포했으며, 다양한 주민자치프로그램이 제공되어 공동체 활성화에도 기여했다고 볼 수 있다. 학교도 실내체육관을 중심으로 개방이 잘 되고 있는 편이다. 다만 복합커뮤니티 센터의 개념이 초기보다 약화된 측면이 있었다. 한솔동 복합커뮤니티센터는 학교를 중심으로 여러 시설을 개방·공유하도록 계획하였다. 그런데 한솔중학교 수영장 개장이 지연되고 주민들의 출입과 관련해 갈등이 일어나는 등 문제가 생김에 따라 점차 복합커뮤니티센터에서 교육시설은 제외되고 결국 계획개념은 축소되었다. 시민들은 복합커뮤니티센터를 동사무소 내지 복지관 등이 혼합된 건물로 인식하고 있었다. 시설의 개방시간이나 대관절차에 대한 불만도 나왔다. 시설을 보다 자유롭게 이용할 수 있도록 상시 개방을 원하는 민원이 있었지만 관리 인력이 부족하여 잘 이루이지지 않는 실정이다. 학교시설의 경우에도 보안, 안전, 관리 등 문제로 개방을 꺼리는 사례도 있었다. 복합커뮤니티센터 내 공동체 프로그램 운영과 관련해 자원봉사자에게 지나치게 의존하는 것이나 사회적약자인 학생들의 안전에 대한 관점이 결여되어 있는 것도 문제였다. 주민들에게 시설을 개방하는 것은 대다수 사람들에게 이익이 돌아가는 일이지만, 일부에게는 공정하지 못한 상황이 될 수도 있기 때문이다. 개방·공유에 적합하지 않는 시설설계도 발견되었다. 학교 체육관에 화장실이 설치되어 있지 않거나, 도서관시설이 타 시설과 인접해 있어 소음이 발생한 경우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솔동 시민들이 주도적으로 복합커뮤니티센터를 이용한 체험 프로그램을 만들어 운영한 것과 6-4생활권 근린공원 내에 운동장을 설치하여 세종시청의 운영·관리 하에 학생과 주민이 함께 사용하도록 한 것들은 계획 개념에 타당한 시도로써 지켜볼 만하다. 둘째, 통합커뮤니티시설은 이웃 단지 주민들끼리 서로 다른 커뮤니티시설을 개방·공유하여 효용성을 높이고 공동체를 강화하고자 한 것이다. 도시 전체적으로는 12개 구역이 공동으로 분양되었는데 이중 7구역이 공동관리 또는 시설을 개방·공유하고 있었다. 7구역 중 3구역은 임대주택이었으며, 3구역은 개발 단지의 세대수가 144세대에서 472세대 정도의 소규모단지로서 경제적인 이유로 주민들이 적극적으로 공동관리 또는 시설 개방·공유를 하는 경우다. 나머지 1구역인 2-2생활권 새뜸마을 10,11,14단지에서만 계획 의도대로 각 단지의 다양한 시설을 서로 개방·공유하고 있었으나 주민 간 합의에 이르는 과정에서 세대수 및 각 커뮤니티시설의 관리비용 차이로 인해 의견 대립과정을 겪었다. 단지별로 서로 다른 시설이 들어갔기 때문에 시설 효율성은 확보되었지만, 같은 이유로 시설에 들어가는 비용과 수익이 달라지어 공정성에 문제가 생긴 것이다. 갈등이 일어난 또 다른 원인 중 하나는 계획에 대한 이해부족이다. 아파트 입주 초기 일부 주민들은 공동관리와 통합커뮤니티시설의 개념을 혼동하였다. 법적으로도 이 두 가지 모두 주민들의 과반수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이를 동시에 진행하려하였다. 그런데 새뜸마을 10,11,14단지는 세 단지 세대수의 합이 1,500세대가 넘어 공동관리가 불가능하였다. 관리·운영 면에서 미흡한 점도 있었다. 일단 관리사무소나 입주민협의회가 개별 단지에 들어서게 되면 이들을 합치거나 시설을 공유하는 것이 쉽지 않았다. 개인이나 단체는 서로의 상황을 비교하며 본인들의 이익을 최우선으로 생각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제도상으로는 입주자대표회의가 구성되어야만 공동관리 및 시설의 개방·공유를 결정할 수 있었다. 또한 커뮤니티시설을 대부분 가로변에 설치하였고 자연감시 및 개방감을 높이기 위해 외벽을 투명한 재질로 하라고 규정하였으나, 현실에서는 대다수 시설 창문에 불투명한 필름을 붙이고 있었다. 개방·공유라는 것이 위치나 재료 등 물리적인 요소에 대한 지침만으로 실현되기 어렵다는 것을 시사한다. 셋째, 공공보행통로는 사람들의 보행 연결성을 강화하고 이웃 주민에게 단지를 개방하여 공동체를 강화시키는 것이 목적이다. 세종시에는 약 68개의 공공보행통로가 설치되어 있다. 통로가 지정된 공동주택 필지는 모두 43곳으로 타 신도시에 비해 상당히 많아 도시 전체적으로 보행자유도가 높다고 평가할 수 있다. 대부분 수변공원, 근린공원, 학교나 청사, 상업시설 등 주요한 목적지와 주거지를 연결하고 있었다. 목적지나 사용자가 불분명해 보이는 필지에 통로를 설치한 경우는 필지 규모가 크고 인접 대지 공공보행통로 계획 선형을 연결하기 위한 경우였다. 그런데 일부 계획을 보면 통로 설치 기준이 불분명하며 생활권별로도 다르게 적용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새뜸마을3단지 내 보행도로는 인접단지 초등학생의 통학로로 빈번히 사용되는데 공공보행통로로는 지정되어 있지 않았다. 다만 공공보행통로가 전혀 설치되지 않은 2-2생활권이라도 물리적인 보행연결성이 떨어지지는 않았다. 담장 설치를 금지하고 마스터플랜을 통해 보행자동선을 세심하게 계획했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지구단위계획을 통한 공공보행통로 지정은 마스터플랜을 세울 수 없는 경우에는 유용하며, 통로 방해를 막을 근거 및 미래 개발시에도 통로를 설치할 근거를 마련했다는 점에서는 의미가 있다. 한편 대다수 공공보행통로에서는 주민 간 갈등이 발생하지 않았는데, 가재마을3단지에서는 문제가 일어났다. 여러 복합적인 요인이 있었는데 정보부족, 불편한 보행환경, 이익의 분할 및 비용갈등 등이다. 가재마을3단지 주민들 중에는 단지 내에 공공보행통로가 있는지 모르는 경우도 있었다. 게다가 통로가 경사지에 위치하며 중간에 계단이 설치되어 있어 이용이 불편했다. 학생들은 차량이 지나다니는 다른 통행로를 자주 이용하여 사고가 우려되는 상황이었다. 또한 사생활보호, 안전, 관리비용증가 등을 우려한 주민들이 민원을 제기하고 계단에 설치된 엘리베이터를 막는 행위도 일어났다. 이와 반대로 꼭 필요한 곳에서 갈등 없이 이용되는 경우도 있었다. 가재마을2단지의 경우인데, 필지 경계부에 설치되었고 인접한 초등학교에서 CCTV를 설치하고 실질적인 관리를 하였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가재마을3단지의 경우에도 최근에 갈등이 줄어든 데에는 학교 측에서 학생들을 데리고 공공보행통로 청소봉사를 실시하는 등 수혜자라고 볼 수 있는 이들이 관리·운영의 책임을 일부 나누어 가진 것이 도움이 되었다고 본다. 결론적으로 세 사례에서 얻은 시사점을 정리하면 첫째, 각 계획의 물리적인 목표(토지의 집약적 이용, 시설효용성 증대, 보행연결성 강화)는 대부분 달성한 것으로 보인다. 다만 관리·운영단계에서 이해관계자간 갈등으로 인해 계획의도가 충분히 활용되지 못한 경우는 있었다. 어떤 곳에서 실현이 잘되고 어떤 곳이 안 되는지 비교해서 살펴보아야 한다. 둘째, 공간의 개방과 공유를 위해 관리주체는 눈에 보이는 비용 뿐 아니라 숨겨진 거래비용까지 신경 쓸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개방·공유를 반대하는 사람들은 사생활침해, 보안, 안전, 관리비 증대 등 잠재된 위험을 회피하고자 하였다. 위험은 과거에 경험했던 문제들과 연관도 있었지만 일어나지 않은 미래에 대한 걱정도 있었다. 현재 도시설계지침에서는 개방·공유로 인해 얻을 수 있는 가치, 위험요인과 대처방안, 관리운영방안 등에 대한 설명이 부족한 편이다. 셋째, 공공의 이익을 위해 일부는 불공평하다고 느끼거나, 사회적약자의 안전 문제가 우려되기도 하였다. 공리주의의 관점에서 소수의 희생이 정당한가에 대해 논의가 필요하다. 개방·공유를 실현시키려면 관리주체가 참여가 가능하도록 공공의 개입을 강화하고 비용이나 인력지원 등 경제적 유인책을 보완해야 한다. 개방·공유를 통해 얻는 이익 및 편익 주체는 외부인이 되며 소유자 및 관리자가 비용을 부담 하게 된다. 효율적인 자원 배분을 위해서는 비용 부담하는 사람과 편익을 가져가는 사람이 일치해야 한다. 비용을 부담하는 측에 대한 보상이 미흡하다. 따라서 개방·공유 정책을 꼭 실현해야 하는 곳이라면 이익주체에 대한 보상과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넷째, 지침을 공간에 적용시키고 난 후 현장을 살펴보니 계획 당시 예상하지 못한 오류가 생기기도 하였다. 공간계획 자체가 개방·공유를 수용하지 못하는 경우다. 이는 도시설계지침의 어쩔 수 없는 한계이기도 하다. 몇 년에 앞서 시민들의 행동을 예측하고 지침을 수립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현장에 적용해봐야 문제를 알게 되는 것들도 있다. 이러한 설계오류문제는 잘 정리하여 후속 신도시설계에서 좀 더 개선된 지침을 수립해야 할 것이다. 신도시설계의 어쩔 수 없는 정보 부족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 신도시 문제를 잘 정리하고 시민들의 의견을 조사할 필요가 있다. 신도시의 민원을 공유하고 공통적인 문제에 대해서 대응할 수 있어야겠다. 결과적으로 향후 도시설계는 계획가가 일방적으로 수립하는 것이 아닌 사용 후 평가를 통해 좀 더 이용자 친화적인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intent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City and its implementation. Today, the value of openness and sharing is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The public seeks to revitalize the community by opening up privately-owned spaces and create new values through encouraging the use of shared spaces which are managed by different entities. It is also a means to economically secure the currently insufficient public spaces. Furthermore, planners also expect that expanding the public realm could bring forth the goodwill of citizens. However, there have been cases in which planned open and shared spaces were not realized. Compared to other newly-built cities, Sejong had actively established urban design guidelines related to open and shared - 185 - spaces. This concept penetrated into a variety of guides, ranging from the comprehensive urban planning to neighborhood unit, zoning and parcel guidelines. The built environment was formed according to the guidelines, but problems occurred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To impose public values in private spaces is a difficult matter since ownership and management belong to the private sector. To implement a policy that asks to open up private spaces and allow sharing among various stakeholders, citizens who are managers of the spaces must participate in the policy-making process and act voluntarily. While citizens face public responsibilities and roles, in reality, accepting the ideals of opening and sharing is not easy, and inevitably, conflicts between stakeholders arise. There is a gap between the ideal of the planner and the reality of the user. New urban areas become a testing bed for new urban design concepts which are normative principles that could only be evaluated after an area is developed as to whether it achieves its original purpose or not. And it becomes clear that there are cases where the design principles do not seem to accomplish its intentions. The urban environment governed by urban design affects the lives of many citizens, generating great social costs and benefits. Therefore, all urban design measures need to be continuously studied and verified. However, the discussion of urban design concepts from the perspective of the general public is still lacking, and hence, it is important to identify which areas are lacking support from the public and the reasons behind it. This study analyzes online complaints to understand dissatisfactions regarding open and shared spaces in Sejong. Based on this, public pedestrian passag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and multi-community center cases were selected and analyzed under the following framework: 1) identify the planning intention by examining the design guideline concept and objectives; 2) investigate whether these objectives have been met (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3) investigate if the open and shared spaces have had a positive impact on the community; 4) examine how well the stakeholders understood and perceived the plans; 5) review whether the planning process was fair and valid; and 6) investigate the status of the design intervention as to how well it was adapted to its surroundings and examine if the initial planning was appropriate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tensive land-use was achieved which was one of the key objectives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by arranging various facilities including parks, education facilities, government buildings, transportation, and commerce in the central areas of the entire neighborhood units in Sejong. The floating population was highly concentrated around these centers, and various autonomous residents’ programs were provided to contribute to revitalizing the community. Schools have opened up their indoor gymnasiums and have become good examples of open and shared spaces. However, the concept of the multi-community center has become weaker now than in the early days. The Hansol-dong multi-community center was designed to open and share various facilities centering around the school. However, due to the delays in the opening of the swimming pool at Hansol Middle School and the conflict related to residents accessing the facility, educational facilities were gradually removed from the multi-community center notion, eventually cutting back on the planning concept. It was also problematic that the general public perceived the multi-community center to be where local administrative offices and welfare facilities were situated. There were also complaints about the opening hours and rental procedures. While some contended that the facilities should be open at all times, this was difficult due to the lack of management personnel. Some schools were reluctant to participate because of issues of security, safety, and management. There were also problems with the heavy dependence on volunteers in operating community programs, and the lack of safety considerations regarding students who are a socially vulnerable group. Opening up facilities to residents may benefit the majority, but maybe unfair to some. There were also incidents where building design was not appropriate for open or shared spaces. This included a school gymnasium with no toilets and a library with high noise levels being adjacent to incompatible facilities. Nevertheless, the resident-led experience program that was run in the multi-community center, and the building of a playground in the 6-4 neighborhood unit park, which is actively used by residents and students under the management of Sejong-City, are commendable examples of the planning concept. Second, the integrated community facility was built to increase its utility and strengthen the sense of community by opening up and sharing the facility among residents of neighboring housing estates. In seven districts, out of a total of 12 districts that were sold in lots, facilities were co-managed or open and shared among residents. Three of the seven districts were public rental housing, and the other three were small-scale estates, ranging from 144 to 472 households, for whom co-managing and sharing spaces were more economical. The remaining case, The Sharp Hillstate apartment located in the 2-2 neighborhood unit, opened and shared various facilities of the estate as planned, however, experienced conflict in the consensus reaching process among residents due to the differences in the number of households and management costs. The use-efficiency of the facility was warranted by the fact that each estate had a different facility, but by the same token, problems of fairness emerged since cost and profits differed. Another cause of the conflict was the lack of understanding of the plan. The early residents were in knowledge of the original concept of co-management and integrated community facilities. Legally, the consent of the majority was required for both endeavors, so residents tried to implement it at the same time. However, in The Sharp Hillstate where the total number of households exceeded 1,500 households, co-managing the facilities was an impossible task. There were also problem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As the management office and the residents’ council operated in each of the housing estates, it was not easy to combine them or share facilities on this basis since individuals and organizations inevitably put their interest first. Also, institutionally, the decision on co-management and opening facilities could only be made after a resident representative meeting was formed. In addition, while the guidelines mentioned that community facilities should be established on roadsides and its exterior walls to be of transparent material so that natural surveillance and openness are ensured, in reality, the windows of most facilities were covered with translucent film. It was evident that guidelines which control the physical aspects of location and material were not sufficient in realizing the concepts of openness and sharing. Third, the purpose of the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to strengthen connectivity and open up housing estates to neighboring residents so that a sense of community is reinforced. There are 68 public pedestrian passages in Sejong (78 parcels), and there are 43 multi-family residential parcels where a public passageway is designated. This is considerably higher than other New Towns, and in this sense, Sejong is considered to be a well-connected city for pedestrians. Most passages connected residential areas with major destinations such as waterfront parks, neighborhood parks, schools or government buildings, and commercial buildings. The cases where passages were set up in a parcel where the destination or the user group was unclear were either when the block was too big or connections were to be made to public passages in adjacent blocks. However, in some cases, the criteria were unclear and were applied differently according to the neighborhood unit area. The pedestrian passage in Sae-ddeum Village 3 Complex was frequented by elementary school students from neighboring housing estates but was not designated 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Nonetheless, even in the 2-2 neighborhood unit where no public pedestrian passage was established, connectivity didn’t necessarily seem to lack due to the careful planning of pedestrian routes based on a master plan and prohibiting the installation of fences. In cases where a master plan cannot be established, it is useful to designate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rough the district-unit plan, and this is significant as it provides a basis for preventing road blocking and establishing further routes for future development. While there were no conflicts in most public pedestrian passages, there was a problem reported in Gajae Village 3 Complex. There were a number of factors to the problem, including the lack of information, inconvenient pedestrian environment, problems of dividing profits and conflicts arising from costs. Some residen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did not even know there was a public pedestrian passage in their area. Furthermore, the passage was located on a slope with stairs installed in the middle, which made it an inconvenient route. As a result, students used another passage that had heavy traffic, making them vulnerable to accidents. Worse still, residents who were concerned about their privacy, safety, and management costs made an official complaint and blocked the elevators installed next to the stairs. On the other hand, there was also a case where the passage was aptly used without any conflict. In the case of Gajae Village 2 Complex, the passage was located at the boundary of the parcel and the adjacent elementary school had installed surveillance cameras to properly manage the route. The recent amelioration of conflicts in Gajae Village 3 Complex was attributed to the school, who was considered the main beneficiary, sharing some of the responsibilities of management and operation by organizing students to clean up streets as community service. In conclusion, the implications of the three cases are as follows. First, the planning objectives regarding the physical aspects (intensive land-use, increased efficiency of facility use, reinforced pedestrian connectivity) have been achieved. However, there were cases where the objectives were not fully realized due to stakeholder conflicts in the management and operation phase. Places of success and failure should be compared and examined. Second, the managing entity of open and shared spaces should be aware of not only the visible costs but also the hidden transaction costs. People in favor of the concept aimed to achieve its objectives, while people who were against it tried to avoid potential risks of invasion of privacy, problems of security, safety, and increased management costs. These concerns were associated with problems experienced in the past but were also unfounded anxieties of events that had not happened. As of now, there is a lack of discussion on the value that could be obtained by open and shared spaces, alongside its risk factors and countermeasures, and management methods. Third, there were concerns of those who felt their circumstances to be unfair for the purposes of public benefit and concerns regarding the safety of a socially vulnerable group. From a utilitarian standpoint, there needs to be discussion whether the sacrifice of a few could be justified. To successfully operate open and shared spaces, public intervention must strengthen so that the public sector becomes more involved as a managing entity, and economic incentives of cost and personnel support must be supplemented. The profits and benefits of open and shared spaces are often reaped by outsiders while the owners and managers bear costs. For efficient resource allocation, the one who bears costs must also be the beneficiary. Insofar, there is a lack of compensation for those who are burdened with the costs, hence, if a clear need is recognized for open and shared spaces, the compensation and regulation of the beneficiary need to be clarified. Fourth, unexpected failures did occur after the guidelines were applied to sites. These were cases where the spatial planning did not accommodate for openness and sharing, which, in some sense, is an inevitable limitation of the urban design guideline. Since the planning is based on predictions of future resident behavior, there are issues that only emerge after the implementation of the plan. These errors should be well documented to improve guidance in subsequent New Town designs. In order to solve the inescapable problem of information shortage in New Town design, it is necessary to systematically record the problems identified in existing New Towns and investigate the opinions of residents. Complaints from New Town residents should be shared and responses to common problems should be drawn. In the future, urban design should move toward a more user-friendly approach through post-evaluation rather than be considered a unilateral establishment of the planners.

Climate Sensitive Urban Design of Public Open Spaces for Winter Cities : Edmonton, Canada

Lee, Christine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석사

This project proposes recommendations and a hypothetical design of a future public space in Edmonton, Canada that will be functional in all seasons, including the winter.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argue that climate sensitive design considerations in the early stages of planning and design are a vital part of creating year-round functional space in winter cities. Winter was always the season to stay indoors, and the summer was to enjoy the outdoors. This mindset caused the designs of the public realms to lack for four season, year-round usage. Conferences and world events since the 1980s acknowledged the difficulties of winter living but planning practices to date are still design based on the summer mindset. Although there has been neglect for addressing winter discomforts in Nordic cities, winter sensitive considerations are slowly beginning to be a topic of discussion.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winter and the change of seasonal temperatures affect our annual daily lives, and design considerations can severely impact how spaces are used, especially in the winter. Discomforts such as coldness, slipperiness, and darkness are some of the neglected considerations for planning outdoor spaces in the winter season.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hypothetically design a future public urban space using climate-sensitive considerations in the northern city of Edmonton, Canada. This study applied recommendations and feedback from existing literature, questionnaire results, and in-depth interviews into the design proposal of the future Warehouse Campus Park in Edmonton, Canada. Results from the questionnaire illustrated that the main reasons for using public spaces were for programming, such as festivals and events. Future spaces must incorporate elements of year-round functionality that could attract users even on non-festival days. The main barriers that climates sensitive design considerations included operational and maintenance issues, and the mindset that winter continues to be a season that needs to be endured and not celebrated. Interviews with local planners determined that the most significant hurdle to the incorporating climate sensitive design considerations in Edmonton, was that tie Winter Deign Guidelines are non-regulatory, making it difficult to enforce. However, in recent years, there has been an increase in interest from private developers and communities for year-round usable spaces. The conceptual designs presented in the in-depth interview outlined that the City of Edmonton is looking at creating a community green space. Downtown Edmonton lacks in open green spaces and children’s play areas; therefore, it is crucial to account for those needs in future designs. It is essential to understand that changing the urban form and planning practices in Edmonton has been a slow process. Although the introduction of winter city design was nearly ten years ago, designing for climate sensitive considerations is still a relatively new concept for developers in the city. Climate sensitive design considerations not only apply to public open spaces but to the public realm in general. This project informs how urban designers can cater to diverse cultures and needs of the population during the colder winter months. Cold temperatures and winter discomforts will continue to be a barrier to the winter enjoyment unless preliminary stages of planning and design include detailed climate sensitive considerations. The purpose of the design proposal was to address winter discomforts in Edmonton and engage in further discussion in the topic of climate sensitive considerations for northern cities. 본 연구는 캐나다 에드먼턴의 미래 오픈스페이스에 대한 계획과 가상의 설계를 제안하여 겨울을 포함한 모든 계절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본 연구의 결과는 기후민감형 도시설계에 대한 고려사항이 겨울도시에서 연중 내내 기능적인 공간을 만드는데 필수적인 부분이라고 주장한다. 현재까지 설계된 대다수의 오픈스페이스는 일년내내, 사계절 동안 기능할 수 없다. 겨울은 항상 실내에 머물기 위한 계절이었고, 여름은 항상 야외활동을 즐기는 계절이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전 세계의 계획 관행에 뿌리내렸고 겨울 민감형 계획으로의 변화를 조금씩 시작하고 있다. 1980년 이후 컨퍼런스 및 세계 행사들은 겨울 생활 문제를 인정해왔지만, 현재까지 계획관행은 여전히 여름의 사고방식에 바탕을 둔 디자인이다. 겨울과 계절에 따른 온도변화가 우리의 일상에 영향을 미치며, 특히 겨울철에 디자인방식은 공간이 어떻게 사용되는지에 많은 영향을 줄 수 있음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하다 낮은 기온, 미끄러움, 어두움과 같은 불편함은 겨울철 야외 공간을 계획하는 데 고려되지 않는 요인들이다. 본 연구의 목적은 캐나다 북부 도시 에드먼턴에서 기후민감형 설계요소들을 활용하여 미래의 공공 도시 공간을 가상으로 설계하는 것이다. 본 연구는 캐나다 에드먼턴에 있는 미래 웨어하우스 캠퍼스 공원(Warehouse Campus Park)의 가상설계를 위해 기존문헌, 설문조사 및 심층인터뷰의 결과를 적용했다. 설문조사 결과는 공공 공간을 사용하는 주된 이유가 축제나 이벤트와 같은 프로그램을 위한 것임을 보여준다. 미래 공간의 설계는 축제일이 아닌 날에도 사용자를 끌어들일 수 있도록 연중 기능성의 요소를 통합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기후민감형 설계의 주요 장벽은 운영 및 유지 관리 문제뿐만 아니라 겨울은 견뎌야하며, 환영받지 못하는 계절이라는 사고방식을 포함한다. 에드먼턴 있는 도시계획가와의 인터뷰에서 에드먼턴 겨울 디자인 가이드라인(Winter Design Guidelines)의 가장 큰 장애물은 해당 문서가 비규제적이어서 시행하기 어렵다는 것이다. 그러나 최근 몇 년 동안 연중 사용 가능한 공간에 대한 민간 개발자 및 커뮤니티의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심층 인터뷰의 대상자에게 제시된 개념적 설계는 에드먼턴 시가 지역사회 녹색공간 조성을 검토하고 있음을 단적으로 보여준다. 에드먼턴 다운타운이 가장 부족한 것은 열린녹지공간과 어린이 놀이 공간인 만큼 미래의 디자인에서 이러한 요구를 충족시키는 것이 중요하다. 에드먼턴의 도시 형태와 계획 관행을 바꾸는 것은 느리게 진행되어 왔으며, 겨울도시를 위한 기후민감형 도시설계는 거의 10년 전에 도입되었지만, 이러한 설계는 여전히 도시의 개발자들에게 상당히 새로운 개념이다. 겨울도시를 위한 기후민감형 도시설계는 공공 오픈스페이스 공간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공공 영역에도 적용 되어야한다. 도시설계와 계획의 사전 단계에서 구체적인 고려를 하지 않는 한 추운 날씨와 겨울의 불편함은 계속해서 겨울을 즐기는데 장애가 될 것이다. 본 연구의 설계는 완벽한 디자인을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북부 국가에서 매우 필요한 기후민감형 도시설계의 주제에 관여하는 설계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도시 디자이너들이 추운 겨울 동안 어떻게 다양한 문화와 사람들의 요구를 충족시킬 수 있는지를 알려주는 데 도움이 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