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 코르뷔지에의 조경 : 1920년대 전후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론과 실천

김영민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1920년대를 전후하여 르 코르뷔지에가 제시한 새로운 건축, 도시, 조경의 통합적 체계의 구조를 밝히고, 새로운 도시적 구상에서 조경의 의미와 역할을 분석하는 데 있다. 본 연구는 다음과 같은 전제에서 출발한다. 20세기 초 새로운 조경의 개념과 형식이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구상과 함께 제안되었으며,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의 구상에서 그 새로운 조경의 실마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러한 전제는 도시적 조경의 기원, 르 코르뷔지에가 구상한 모더니즘 도시의 새로운 조경의 형식, 그리고 모더니즘 도시에서 조경의 의미를 묻는 세 가지 질문으로 이어진다. 연구는 1910년부터 1930년대까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사유의 출발점에서 시작하여, 기계 도시의 원형, 그리고 그 변주된 기계 도시의 모델과 계획안들을 살펴보며 세 가지 질문에 대한 답을 찾고자 하였다. 본 연구의 본문은 네 개의 장으로 구성된다. 본 연구의 2장 탐색의 장과 3장 선례의 장은 첫 번째 질문인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 조경의 기원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4장 원형의 장과 5장 변주의 장은 르 코르뷔지에 구상한 모더니즘 도시의 구조와 새로운 도시에서 조경이 작동하는 형식을 밝힘으로써 두 번째 질문인 모더니즘 도시에서의 조경의 형식에 대한 대답을 제시한다. 그리고 마지막 질문인 모더니즘 도시에서 조경의 의미는 각 장의 내용을 통해 밝히고 각 소결을 통해 정리하였다. 2장은 1910년대에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 대한 사유가 어떻게 형성되었으며 조경은 어떠한 역할을 하였는지를 분석한다. 2장의 전반부는 르 코르뷔지에가 처음으로 도시계획의 주제를 다룬 미완의 저술 「La Construction des Villes」의 내용을 살펴보았다. 「La Construction des Villes」이 건축적 내용보다 가로, 광장, 정원, 공원, 묘지 등 조경과 관련된 외부공간을 중심으로 구성된다는 점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사유를 형성하는 과정에서 조경이 중요한 매체였다는 것을 보여준다. 르 코르뷔지에는 1920년대에는 「La Construction des Villes」의 이론적 토대가 된 지테의 도시계획 이론을 부정하며 자신의 1910년대의 도시적 구상과 단절을 선언하지만, 이때 제시된 핵심적인 개념들은 1920년대 이후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참조점이 된다. 2장의 후반부는 1910년대의 도시계획안과 건축계획안에 나타나는 조경적 내용을 중점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르 코르뷔지에가 실천의 영역에서 조경을 어떻게 도시적 맥락에 적용하고 활용하고자 했는가를 분석하였다. 돔-이노 체계를 적용하기 위한 실험적인 집합주거 단지의 계획안들에서 나타나는 조경적 대안은 주택의 정원에서 시작하여 점차 단지 조경의 체계로 나아가고, 이후 도시 조경으로 발전되는 과정을 보여준다. 3장은 1920년대의 도시계획을 제시하기 전 르 코르뷔지에가 도시와 관련된 연구를 통해 많은 과거와 동시대의 선례들을 검토했음을 파악하고 그 의미를 분석하였다. 1920년대 도시계획의 긍정적 선례로 가르니에의 공업도시, 페레의 탑형도시, 에나르의 계획안을 분석하였다. 이 선례들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에 중요한 영감을 주었을 뿐 아니라 보완된 형태로 1920년대의 도시계획에 반영되기도 하였다. 그러나 각각의 선례들의 분명한 한계도 존재하였다. 한편 부정적 선례로는 지테의 도시계획, 하워드의 전원도시, 뉴욕과 센트럴 파크가 있다. 부정적 선례는 당시 가장 성공적인 도시계획의 모델로 르 코르뷔지에가 제안하려는 도시적 이상의 강력한 경쟁자이기도 했다. 그래서 부정적 선례는 극복해야 할 대상이자 동시에 닮을 수밖에 없는 모순적 거울상이었다. 한편 조경의선례는 고전적 프랑스 조경 공간과 동시대의 프랑스 조경 설계, 그리고 영국 정원의 픽처레스크의 개념을 다루었다. 특히 픽처레스크의 개념은 르 코르뷔지에의 새로운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개념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4장은 본 연구의 가장 중심적인 장으로 1920년대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계획 이론과 도시계획안을 조경의 관점에서 새롭게 도해하였다. 4장은 “방법으로서 도시계획”이라는 관점에서 도시를 새롭게 규정하는 매체로써 조경을 바라보고자 하였고, 이를 통해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적 기획 전반을 새롭게 분석하였다. 르 코르뷔지에는 “전체에서의 혼란”과 “세부에서의 일관성”이라는 두 가지 모순된 체계를 양립시킨 로지에의 원칙을 변용하여 “전체와 세부에서의 일관성”이라는 새로운 원칙을 제시한다. 도시에서 전체의 일관성을 확립하기 위해 르 코르뷔지에는 대생생산 체계의 기계 생산 방식을 그대로 건축과 도시에 도입한다. 르 코르뷔지에의 도시는 단계적으로 개체 단계에서 주택-기계를 완성하고, 이를 다시 군체 단계의 건축-기계, 그리고 최종적으로 도시 단계의 도시-기계로 발전시키는 체계를 따라 조직된다. 개체의 단계에서는 시트로앙 주택을 모형으로 하는 집합주택의 단위주택을 중심으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개체 단계에서 옥상정원이라는 새로운 유형의 조경이 제시되며, 이는 체계적 일관성 내에서 개인적 자유를 보장하는 장치로 발전한다. 군체 단계에서는 ‘벌집형 집합주택’, ‘요철형 집합주택’, 전원도시 집합주택’의 세 가지 유형의 집합주택이 제시된다. 군체 단계에서 건축은 조경과 통합된 설계적 단위를 이루며 새로운 블록 단위의 도시적 기계를 형성한다. 마지막 도시의 단계에서 이전의 자기완결적 단위는 결합의 논리, 형태의 논리, 이동의 논리, 용도의 논리를 따라 도시의 통합적 구조를 제시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도시에서 마천루와 집합주택의 건축적 체계와 지면의 조경적 체계가 독립된 새로운 체계를 제시하며 이전의 도시와 조경의 모델과는 전혀 다른 기계 도시의 모델을 완성한다. 5장은 1930년대의 변형된 기계 도시 모델을 분석하였다. 5장은 ‘빛나는 도시’ 계획안과 ‘오뷔스 계획’을 중심으로 1920년대의 기계 도시 모델이 왜 변형될 수밖에 없었으며 어떻게 달라졌는지를 분석하고 조경의 새로운 역할과 의미를 파악한다. 전체와 부분의 모순, 내부와 외부의 모순, 이성과 자연의 모순은 1920년대에 제시된 기계 도시 모델의 불완전성을 드러내고 조경은 일관적 체계 내의 모순적 요소로 작동한다. 르 코르뷔지에는 남미를 방문하여 기존 모델의 모순에 직면하여 1920년대의 기계 도시 모델의 원형을 갱신한다. 1930년대의 도시계획은 새롭게 갱신된 ‘빛나는 도시’의 모델을 원형으로 한다. 중앙집중형의 기계적 모델인 ‘현대 도시’와 달리 ‘빛나는 도시’는 선형의 구조를 기반으로 한 유연한 유기체적 모델이었다. 새로운 모델의 가장 도전적인 실험은 ‘오뷔스 계획’을 통해 제안된다. 르 코르뷔지에는 이성과 자연의 모순이 가장 극명하게 드러나는 대상지에 대량생산 체계를 따른 기계 도시의 모델이 모순을 수용하면서 새로운 미래를 제시할 수 있다는 점을 보여줌으로써 모더니즘 도시계획의 이상을 지금까지와는 전혀 다른 양상으로 구현하고자 한다. 본 연구는 모더니즘 도시의 총체적 체계 내에 “부정성”으로 규정된 모순의 요소로서 조경의 의미와 역할이 모더니즘의 지형을 이해하는데 핵심적인 열쇠가 된다고 결론 내린다. 르 코르뷔지에의 조경은 도시의 근본적 타자이자 대립항인 자연을 재편하여 체계의 일부로 만든 새로운 형식의 부정성이었다. 새로운 조경은 새로운 건축, 새로운 도시와 분리될 수 없는 총체적 체계의 일부로 작동한다. 모순의 역설은 모순이 이 통합적 체계의 일관성을 성립 불가능하게 하는 본질적 원인이지만 동시에 모순 자체가 통합적 체계의 형식을 규정하는 실체라는 점이다. 모더니즘은 단순히 과거에 나타났다가 사라진 양식이나 사조가 아니다. 모더니즘은 현대를 열기 위한 일종의 계기이자 사건이었고, 우리는 모더니즘이 마련한 사유와 형식의 틀을 토대로 현대를 구축하였다. 우리가 여전히 20세기의 여명에 확립된 자본주의 체계에서 살아가고 있듯, 넓은 의미에서 모더니즘의 담론은 여러 형태로 수정되고 변형되었을 뿐 여전히 진행 중이며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 그러므로 우리의 도시와 환경의 틀을 만든 모더니즘 도시의 기원에서 조경은 오늘날의 도시와 조경, 그리고 나아가 건축을 이해하는데 결정적인 단서를 제공한다. 모더니즘 건축과 도시의 담론에서 소외되어있던 조경의 의미를 재발굴하고, 이와 반대의 구도에서 모더니즘 조경의 담론에서 타자화되어있던 건축과 도시의 의미를 새롭게 고찰했다는 것보다 더 중요한 본 연구의 의의는 특정한 담론에 속해 있지만 경계의 자리에 있는 내부의 타자적 시선으로 건축, 도시, 조경의 이론적 지형을 새롭게 바라보고 재구성할 사유의 방법론을 제시했다는 점일 것이다. 모더니즘의 담론, 그리고 현대 건축과 도시의 이론적 지형에서 조경만이 유일한 타자는 아닐 것이다. 호명에 따른 주체의 이름이 존재하는 한 타자는 늘 주체의 내부에 구조화되어있다. 본 연구가 제시한 시각과 접근의 방법이 구조 내의 타자의 시선으로 주체의 담론을 새롭게 바라봄으로써 긴밀히 연관되어있지만, 한편으로는 서로에게 타자화된 건축, 도시, 조경의 이론을 다른 각도에서 해석할 수 있는 또 다른 연구로 이어질 계기가 되기를 기대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lucidate the integrated structure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proposed by Le Corbusier around the 1920s and to analyze the meaning and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within his new urban visions. This study begins with the following premise: New concepts and forms of landscape architecture emerged alongside Modernist architectural and urban planning in the early 20th century, and clues to this "new landscape architecture" can be found in in Le Corbusier’s urban vision. This premise leads to three core questions: What is the origins of modern urban landscape? What is the new forms of landscape architecture envisioned by Le Corbusier? What is the meaning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a modernist urban context. By tracing Le Corbusier’s urban thought from 1910 to the 1930s—from the initial "Machine City" prototype to its subsequent variations and plans—this study aims to address these questions across four main chapters. Chapters 2 and 3 provide answer to the first question: the origins of Le Corbusier’s urban landscape. Chapters 4 and 5 address the second question—the form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modernist city envisioned by Le Corbusier and the forms of landscape within it. The overarching meaning of landscape architecture in the modernist city, the final question, is clarified through the contents of each chapter and summarized in the respective conclusions. Chapter 2 analyzes the formation of Le Corbusier’s urban planning thought during the 1910s and the specific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played in this process. The first half of the chapter examines his unfinished manuscript, “La Construction des Villes”, where he first addressed the theme of urban planning. The fact that “La Construction des Villes” is structured around exterior spaces related with landscape architecture—such as streets, squares, gardens, and parks—rather than purely architectural content demonstrate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was a crucial medium in shaping Le Corbusier’s early urban thinking. Although Le Corbusier later declared a formal break from the theories of Camillo Sitte that formed the theoretical foundation of “La Construction des Villes”, the core concepts established during this period remained vital reference points for his post-1920s planning. The latter part of Chapter 2 analyzes how Le Corubiser sought to apply and utilize landscape architecture within urban context in the realm of practice focusing on the landscape architectural elements in his urban and architectural plans of the 1910s. His experimental mass-production housing applying the Dom-Ino system demonstrates a clear evolutionary path of landscape architectural ideas: starting from individual residential gardens to complex housing systems and, ultimately, to a broader urban landscape framework. Chapter 3 identifies and analyzes the significance of the historical and contemporary precedents Le Corbusier examined before finalizing his urban plans of the 1920s. The study evaluates influences of “positive” precedents such as Garnier’s Industrial City, Perret’s Tower City, and Hénard’s proposals, which provided crucial inspiration and were often reflected in his work in refined forms. Conversely, the study examines "negative" precedents like Sitte’s urban planning ideas, Howard’s Garden City, and New York with Central Park. These negative precedents were the most successful urban planning models of the time and thus powerful competitors to the urban ideal Le Corbusier sought to propose. Consequently they were both targets to overcome and contradictory "mirror images" that could not help but be emulated. Furthermore, the chapter explores landscape precedents ranging from classical and contemporary French design to the English Picturesque, the latter of which played a pivotal role in defining his new concepts of modernist architecture and urbanism. Chapter 4, the core of this study, offers a fresh illustration of Le Corbusier’s 1920s urban planning theories and designs through the lens of landscape architecture. Chapter 4 sought to view landscape architecture as a primary medium for redefining the city from the perspective of “urban planning as a method.” By adapting Laugier’s principle of “order in chaos” and “consistency in detail” into a new rule of "consistency in both the whole and the details," Le Corbusier introduced mass-production mechanical methods directly into architecture and urbanism. His urban vision is organized systematically, evolving from the "house-machine" at the individual level—exemplified by the Citrohan House and its innovative roof garden that secures personal freedom—to the "architecture-machine" at the collective level, where housing types like “Cellular Blocks(Lotissements fermés à alvéoles)” and “Setback Blocks(Lotissements à redents)” integrate with landscape to form new urban units. Ultimately, at the final urban level, these self-contained components form a "city-machine" where the architectural systems of skyscrapers and housing operate independently from the ground-level landscape system, establishing an integrated urban structure that represents a complete departure from all previous models of city and landscape. Chapter 5 analyzes the modified "Machine City" models of the 1930s, focusing on the "Radiant City" (Ville Radieuse) and "Plan Obus" to understand why the 1920s prototypes evolved and how the role of landscape was redefined. The inherent contradictions in the earlier models—between part and whole, interior and exterior, and reason and nature—revealed their imperfections, positioning landscape as a paradoxical element within a consistent system. Following his visit to South America, Le Corbusier confronted these contradictions and renewed his urban archetypes, transitioning from the centralized mechanical model of the "Contemporary City" to the flexible, linear, and organic structure of the "Radiant City." The most provocative experiment of this era, "Plan Obus," sought to implement modernist ideals in an entirely new way; by embracing site-specific conflicts between reason and nature, Le Corbusier demonstrated that a machine-city model based on mass production could adapt to contradictions and propose a viable future for the modern metropolis. This study concludes that landscape architecture, acting as a contradictory element of "negativity" within the integrated system of the modernist city, is the fundamental key to understanding the theoretical terrain of modernism. In Le Corbusier’s vision, landscape represented a new form of negativity that integrated nature—the city’s essential "other"—into a systematic whole, making it inseparable from his new architecture and urbanism. The paradox lies in the fact that while this inherent contradiction theoretically challenges the system's consistency, it is also the very entity that defines its integrated form. Modernism is not a relic of the past; it was a transformative event that established the framework of thought and form upon which our contemporary world is built. Just as the capitalism of the early 20th century persists today, modernist discourse continues to evolve and directly shape our lives. Consequently, exploring the role of landscape architecture at the origins of the modernist city provides vital clues for understanding the cities, landscapes, and architecture of the present day. Beyond simply rediscovering the marginalized role of landscape in architectural discourse or re-evaluating the meaning of architecture within landscape studies, the true significance of this research lies in its methodological contribution. It offers a way to reconstruct the theoretical landscape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by adopting the gaze of an "internal other" positioned at the very boundaries of these disciplines. Landscape is certainly not the only "other" within modernist and contemporary discourse; wherever a dominant subject is defined, an "other" is inevitably structured within it. While the perspective and approach presented in this study are closely linked to re-examining the subject's discourse through the gaze of the internal-other, this study hopes to inspire future research that interprets the theories of architecture, urbanism, and landscape architecture, closely intertwined yet mutually alienated fields, from entirely new and transformative angles.

도시재생 뉴딜 공모사업 선정 결과의 지역 간 차이와 관련 요인 분석

임영빈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Urban regeneration grant programs aim to address urban decline and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across regions. However, competition-based grants often favor cities with strong administrative capacity, healthy finances, or political support, thereby disadvantaging smaller or more severely declining area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factors shaping project awards in South Korea’s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itiative, which allocated regeneration grants to 229 municipalities (si–gun–gu) between 2017 and 2022. Using nationwide data and count regression models, the analysis examines how urban decline, city size, local capacity, and institutional arrangements are reflected in project selection patterns. Urban decline indicators did not uniformly increase the likelihood of selection; instead, they produced mixed effects. Some indicators—captured in a Legislated Decline Measure, reflecting the legally defined criteria for assessing urban decline—we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grant selection. In contrast, a Proactive Decline Measure—constructed from additional indicators such as youth population decline, changes in the number of businesses, and vacancy rates to capture not only current decline but also potential future deterioration—had no significant or even negative effects. Larger city size and the presence of urban regeneration support centers significantly increased the chances of receiving a grant award. As hypothesized, large cities benefited from stronger institutional capacity, while small cities sometimes received support on equity grounds, leaving medium-sized cities in a structurally disadvantaged missing middle position. To complement the quantitative analysis, the study incorporates qualitative evidence from in-depth interviews with central government officials, local civil servants, consultants, and project reviewers involved in the Urban Regeneration New Deal initiative. The interview findings reveal that formal narratives of fairness and the use of seemingly objective evaluation indicators tend to reward municipalities that can prepare highly polished proposals, closely follow central government guidelines, and signal low implementation risk. In practice, this decision-making logic makes it difficult for capacity-poor and rapidly declining municipalities to compete on equal footing, even when they face more urgent regeneration needs. This study makes three key contributions to the urban regeneration literature and policy debate. First, it provides nationwide empirical evidence that a flagship regeneration grant program explicitly designed to promote balanced development can unintentionally reinforce a winner-takes-all pattern and create a “missing middle” among medium-sized cities. Second, by distinguishing between a legislated and a proactive measure of urban decline, the study clarifies which types of decline are recognized and rewarded in allocation decisions and which remain effectively invisible, offering a more nuanced framework for designing decline indicators and evaluation criteria. Third, by combining large-scale statistical analysis with interview-based inquiry, the study connects aggregate selection patterns to concrete administrative and evaluative practices, yielding actionable implications for refining evaluation criteria, revising decline indicators, and expanding professional and technical support to ensure fairer and more balanced distribution of urban regeneration funding.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사업을 사례로, 경쟁형 국책 공모사업이 균형발전을 목표로 하면서도 실제로는 어떤 방식으로 지역 간 불평등과 승자독식 결과를 재생산하는지를 실증적으로 분석하고자 한다. 2017년부터 2022년까지 문재인 정부 기간 동안 추진된 도시재생 뉴딜사업은 쇠퇴 지역 지원과 국가 균형발전을 핵심 목표로 내세웠지만, 선정 과정에서 도시 쇠퇴도, 지역 역량, 제도 설계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는 체계적으로 검증되지 않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9개 시군구를 대상으로 2017–2022년 동안 누적 선정된 도시재생 뉴딜사업 수를 종속변수로 설정하고, 도시 쇠퇴도, 지역 잠재력, 지역 행정력, 정치적 요인을 포괄하는 계량 분석과 전문가 심층면접을 결합하였다. 먼저, 인구·사업체 변동과 노후 건축물 비율을 기반으로 한 법정 쇠퇴지수와, 청년 인구 유출·빈집 비율 등 장기적 쇠퇴 위험을 반영한 선제적 쇠퇴지수를 주성분 분석(PCA)을 통해 구성하고, 이를 포함한 음이항 계수모형(Zero-Truncate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ZTNB)을 통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선정 패턴을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 법정 쇠퇴지수는 사업 수와 약한 정(+)의 관계를 보인 반면, 선제적 쇠퇴지수는 유의미한 부(-)의 효과 또는 통계적으로 미미한 효과를 보여, 쇠퇴의 정도가 높을수록 오히려 선정 가능성이 낮아지는 역설적 패턴이 확인되었다. 또한 대도시일수록, 그리고 도시재생지원센터를 설치한 지자체일수록 사업 수가 많았던 반면, 재정자립도, 공무원 수, 우수사례 수 등은 기대와 달리 일관된 영향을 보이지 않았다. 정치적 요인은 일부 모형에서만 제한적인 효과를 보여, 정치적 편향보다는 준비된 도시에 대한 구조적 우대가 더 강하게 작동함을 시사한다. 이러한 양적 결과를 해석하기 위해 중앙부처·공모 담당 공무원, 기초지자체 실무자, 민간 컨설턴트·심사위원 등을 대상으로 심층면접을 수행한 결과, 공모 과정에서 형식적 공정성과 평가 지표의 객관성 담론이 오히려 역량과 자원이 축적된 도시를 반복적으로 유리하게 만드는 작동 원리가 드러났다. 평가위원들은 사업의 혁신성과 실행가능성을 강조하지만, 실제 심사에서는 위험 회피와 문서 완성도, 중앙정부 지침에의 ‘정답 맞히기’ 능력이 핵심 기준으로 작동하여 행정역량이 취약한 소도시·농산어촌은 출발선에서부터 불리한 위치에 놓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공모사업이 표면적으로는 쇠퇴지역을 지원하는 제도이지만, 실질적으로는 이미 행정·기술·전문 인력이 집중된 도시를 선별하는 장치로 기능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본 연구의 학술적 기여는 다음 세 가지로 정리할 수 있다. 첫째, 개별 사업의 성과 평가에 머물러 있던 국내 도시재생 연구를 넘어, 국가 단위에서 공모사업의 선정 패턴과 구조적 편향을 계량적으로 추정함으로써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균형발전보다는 준비된 도시 중심의 승자독식 구조를 강화했음을 실증적으로 제시하였다. 둘째, 도시 쇠퇴를 단일 지표가 아닌 법정 쇠퇴와 선제적 쇠퇴라는 이중 구조로 구분하고, 어떤 유형의 쇠퇴가 실제 정책 대상에서 배제되고 있는지를 분석함으로써, 향후 쇠퇴지표 설계와 평가체계 논의에 새로운 분석 틀을 제공하였다. 셋째, 계량 분석과 질적 인터뷰를 결합한 설명적 순차 혼합방법을 통해, 통계적 상관관계가 실제 공모 실무와 제도 운용 과정에서 어떤 경로와 절차를 거쳐 나타나는지를 구체적으로 밝혔다는 점에서 도시재생 정책 연구의 방법론적 폭을 확장하였다. 정책적으로는, 본 연구는 도시재생 뉴딜과 같은 경쟁형 공모사업이‘얼마나 많은 예산을 투입했는가’가 아니라‘누가 어떤 조건에서 지원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가’라는 관점에서 재설계되어야 함을 강조한다. 이를 위해 심각한 쇠퇴지역을 대상으로 한 별도 트랙 도입, 선제적 쇠퇴지표에 대한 가중치 부여, 소도시·취약 지자체에 대한 사전 컨설팅·행정역량 지원, 평가 결과에 대한 정기적인 형평성 영향평가 등이 필요함을 제안한다. 나아가 한국의 도시재생 뉴딜 사례는 미국·EU 등에서 제기되어 온 경쟁형 보조금의 승자독식 문제와 직접적으로 연결되며, 도시재생을 균형발전을 위한 분배 정책이자 도시정의를 둘러싼 제도 설계의 문제로 재해석할 필요가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논의는 향후 도시재생 공모제도 개선과 균형발전 정책 설계에 중요한 실천적·학술적 함의를 제공한다.

축소도시에서의 도시서비스 과소·과잉공급 진단에 관한 연구

최윤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인구감소가 한국 사회의 구조적 추세로 자리 잡으면서, 특히 중소도시를 중심으로 기존의 도시서비스 공급 모델이 점차 비효율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인구 증가기에 구축된 공급 방식은 현재 축소도시에서 유휴 시설의 증가와 재정 부담 심화를 초래하고 있으며, 지속 가능한 도시 운영에 제약을 가하고 있다. 기존 연구들은 공공서비스 공급의 결정 요인에 주목해 왔지만, 인구감소 지역에 적합한 공급 전략에 대한 논의는 상대적으로 부족하다. 이에 본 연구는 전국 229개 기초자치단체 중 36개 축소도시를 대상으로 기초 도시서비스의 공급 적정성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대상은 응급의료센터, 사회복지관, 공공도서관 등의 지역기능과 의원, 생활체육시설, 소매점 등의 근린기능으로 구분되며, 인구 규모에 따른 수요-공급의 균형을 평가하기 위해 ‘시설당 서비스인구(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지표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공공이 공급하는 지역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가 작을수록 시설이 상대적으로 과잉 공급되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났다. 반면, 민간이 공급하는 근린기능 서비스는 인구 규모와 무관하게 시설당 서비스인구가 일정 수준으로 유지되는 특성을 보였다. 또한, 시설당 서비스인구의 전국 평균을 최소 제공수준으로 삼아 개별 시군구의 최소공급수준 대비 기 공급된 시설의 과소․과잉을 진단하는 시설불일치지수를 활용하여, 축소도시에서 전국 단위 최소 제공수준을 초과하여 시설이 과도하게 유지되고 있는 과잉공급 시군구들을 실증적으로 식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결과는, 인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하는 상황에서도 기존의 공급 체계를 유지하려는 성장 중심의 도시계획 패러다임이 여전히 적용되고 있음을 보여주며, 향후에는 인구 구조 변화에 대응하여 도시서비스의 적정 공급 수준을 재정립하고, 공급체계의 구조적 조정을 모색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이는 단순한 감축이 아닌, 재정의 효율성과 서비스의 지속가능성을 함께 고려한 전략적 공급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하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축소도시의 현실을 반영하여, 기 공급된 도시서비스의 과소·과잉 진단을 통해 도시서비스 공급 전략의 패러다임 전환 필요성을 실증적으로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분석은 향후 인구감소에 대응하는 지속 가능한 도시서비스 체계 구축을 위한 정책적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As population decline becomes a persistent and entrenched trend in Korean society, the existing urban service delivery model is increasingly proving inefficient—especially in small and medium-sized cities. Service provision systems designed during periods of population growth are now leading to an increase in underutilized facilities and a growing fiscal burden in shrinking cities. Therefore, it has become increasingly difficult to ensure the sustainable management of urban infrastructure and services. Although prior research has focused on how population decline alters public service delivery, relatively little attention has been paid to empirically defining appropriate “right-sizing” strategies for urban service provision in shrinking cities.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adequacy of basic urban service provision in 36 shrinking cities, selected from among 229 basic local governments in South Korea. The services examined are categorized into community-level services—including emergency medical centers, social welfare centers, and public libraries—and neighborhood-level services—such as local clinics, local sports center, and retail stores. To evaluate the balance between service demand and supply according to population size, the study employs the indicator of service population per facility. The analysis revealed a clear tendency for community-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ublic sector to be relatively over-supplied in areas with smaller populations. In contrast, neighborhood-level services provided by the private sector tended to maintain a consistent level of service population regardless of population size. Notably, by applying the facility mismatch index, the study was able to empirically identify municipalities where the number of facilities significantly exceeds the nationally defined minimum service threshold—indicating cases of service oversupply. These findings indicate that, even amid ongoing population decline, the existing growth-oriented urban planning paradigm continues to guide service provision practices. This highlights the need to redefine appropriate levels of urban service provision in response to demographic shifts and to pursue structural adjustments in the service delivery system. Rather than advocating for simple cutbacks, the results underscore the importance of a strategic transition toward more fiscally efficient and sustainable service provision. This study aims to empirically demonstrate the need for a paradigm shift in urban service provision strategies by assessing the oversupply and undersupply of existing urban services in response to the realities of shrinking cities. The findings may serve as a foundational resource for developing sustainable urban service systems in the face of ongoing population decline.

주택정비형 재개발에서 공공기여-인센티브 교환 구조와 사업 추진 기간의 관계 : 신속통합기획 사례 연구

조우진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서울시 신속통합기획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을 대상으로, 공공기여–인센티브 제도의 교환 구조가 사업 초기 추진 기간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신속통합기획은 정비사업 초기 단계의 불확실성과 지연을 해소하기 위한 제도로 도입되었으나 공공기여 요구와 인센티브 보상 간의 구조가 실제로 어떠한 방식으로 사업 추진 과정에 작동하는지에 대한 실증적 검토는 제한적이었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2020년 이후 신속통합기획이 적용된 주택정비형 재개발사업 30개 사례를 대상으로 정비구역 지정까지의 초기 소요 기간을 분석하였다. 먼저 정비구역 면적, 공공기여 구성, 임대주택 규모, 기반시설 비율 등을 변수로 설정하여 OLS 회귀분석을 수행하였다. 이를 토대로 공공기여 구성과 인센티브 수준을 교차하여 4개 유형(도시구조 개편형, 기반시설 정상화형, 복합거점 조성형, 생활기반 내실형)을 도출하고, 대표 사례를 선정하여 심층적으로 분석하였다. 신속통합기획의 개별 사례 분석에서는 유형별 공공기여 구성의 차이가 협의 과정의 난이도와 기간에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친다는 점이 확인되었다. 기반시설 중심 사례는 도시기반시설 수요와 밀접하게 연계되며 사업성 협의가 비교적 명확해 기간이 안정적으로 관리되는 경향이 있었다. 반면 건축물 기부채납의 공공시설 중심 사례는 시설 규모 조정, 사회적 갈등, 운영 주체 협의 등 다층적 절차가 요구되어 조정 비용이 크게 발생하였다. 이러한 결과는 신속통합기획의 초기 절차에서 공공기여–인센티브 구조가 표준화된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상황과 협의 구조에 따라 다르게 작동함을 보여준다. 본 연구는 신속통합기획의 성과를 단순한 절차 간소화나 기간 단축의 관점에서 평가하기보다, 공공기여–인센티브 교환 구조가 사업성을 재구성하고 초기 추진 가능성을 형성하는 메커니즘으로 해석하였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그러나 표본 수의 한계, 고시문 기반 자료의 질적 정보 부족, 정비구역 지정 이후 단계까지의 시간적 연계 분석에 대해 제약이 존재한다. 향후 연구는 표본의 확대, 공공기여의 질적 지표 개발, 후보지 단계의 미지정 사례 포함, 행정·사회적 맥락 분석 등을 통해 제도 효과의 총체적 평가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how the exchange structure between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s influences the initial project timeline in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implemented under Seoul’s Fast-Track Urban Planning (FTUP) program. The FTUP was introduced to reduce uncertainty and delays in the early stages of redevelopment projects; however, empirical evidence on how public contribution requirements and incentive compensation mechanisms operate in practice remains limited. Using a dataset of 30 housing redevelopment projects designated under the FTUP since 2020, this study analyzes the duration from candidate site selection to official redevelopment district designation. An ordinary least squares (OLS) regression model is employed with project size, composition of public contributions, scale of rental housing provision, and infrastructure contribution ratios as key explanatory variables. Based on the quantitative findings, projects are further classified into four typologies—Urban Structure Restructuring, Infrastructure Normalization, Mixed-Use Hub Formation, and Neighborhood-Oriented Consolidation—by cross-examining public contribution configurations and incentive levels. Representative cases from each typology are then analyzed in depth to investigate planning negotiations, incentive allocation mechanisms, and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results indicate that the composition of public contributions, rather than their absolute magnitude, plays a critical role in shaping early project timelines. Infrastructure-oriented contributions tend to involve standardized negotiation procedures with clearly defined criteria, leading to more stable and predictable timelines. In contrast, projects centered on building-based public facilities and complex public uses require multi-layered negotiations regarding facility scale, spatial allocation, and operational responsibility, resulting in higher coordination costs and prolonged timelines. These findings suggest that the public contribution–incentive system under the FTUP does not operate as a uniform mechanism, but rather functions differently depending on local physical conditions and governance structures. This study contributes to the literature by interpreting the FTUP not merely as a procedural acceleration tool, but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configures project feasibility through the exchange of public contributions and incentives. Nevertheless, limitations remain due to the small sample size, reliance on official planning documents, and the focus on early-stage timelines prior to project implementation. Future research should expand the dataset, incorporate qualitative indicators of public contribution quality, include non-designated candidate sites, and further examine administrative and social contexts to provide a more comprehensive evaluation of the FTUP.

지역 활성화 관점에서 본 로컬브랜드 사례 연구 : 공간·사업·운영 주체에 대한 심층 인터뷰를 중심으로

변예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본 연구는 로컬브랜드가 지역의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라는 조건 속에서 어떠한 방식으로 작동하며 지역 활성화와 어떠한 연관성을 가지는지를 질적 사례 연구를 통해 해석적으로 분석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여섯 개의 로컬브랜드 사례를 대상으로 문헌 연구와 심층 인터뷰를 병행하여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다. 사례는 현장에서 로컬브랜드가 주로 작동하는 공간적 형태를 반영하여 클러스터 유형과 앵커스토어 유형이 고르게 포함되도록 구성하였다. 연구 방법으로는 먼저 공공 사례집과 정책 자료, 기존 연구를 통해 각 사례의 형성과 운영 맥락을 검토하고, 이후 로컬브랜드 운영자와 인근 상점 운영자, 지역 주민, 이용객 등을 대상으로 심층 인터뷰를 실시하였다. 수집된 자료는 본 연구에서 설정한 분석틀인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를 기준으로 정리되었으며, 각 요소가 지역의 맥락 속에서 어떻게 결합되고 조정되는지를 중심으로 사례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 결과 로컬브랜드는 공간 구조에 따라 구역 단위의 장소 경험을 형성하거나 단일 거점 중심으로 방문을 조직하는 방식으로 나타났으며, 사업 내용은 지역 자산의 해석 방식에 따라 서로 다른 지역적 의미를 구성하는 양상을 보였다. 또한 운영 주체는 점포 운영을 넘어 공간 활용, 프로그램 기획, 외부 협업 등을 함께 수행하는 형태로 확대되어 나타났다. 이러한 작동 양상 속에서 로컬브랜드는 방문 구조의 재구성, 지역 자산의 재해석, 지역 내 관계 형성의 매개라는 역할을 하는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본 연구는 로컬브랜드를 단순한 상업 주체가 아닌 지역의 공간과 활동, 관계를 매개하는 실천적 주체로 바라보는 해석적 관점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 또한 공간 구조, 사업 내용, 운영 주체라는 세 요소를 중심으로 로컬브랜드의 작동을 분석함으로써 향후 지역 활성화와 로컬브랜드 연구에 대한 기초적 분석 틀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학문적 시사점을 가진다. This study aims to interpretively analyze how local brands operate under the conditions of 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 and how these modes of operation are associated with regional revitalization. To this end, a qualitative case study approach was adopted, examining six local brand cases through a combination of document analysis and in-depth interviews. The cases were selected to evenly include both cluster-type and anchor-store-type spatial forms, reflecting the predominant ways in which local brands function within their local contexts. As a research method, the study first reviewed the formation processes and operational contexts of each case based on public casebooks, policy documents, and prior studies. Subsequently, in-depth interviews were conducted with local brand operators, nearby shop owners, local residents, and users. The collected data were organized according to the analytical framework established in this study—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and the case analysis focused on how these elements are combined and adjusted within specific regional contexts. The analysis reveals that local brands form area-based place experiences or organize visits around a single focal point depending on their spatial structures. Business content was found to construct differing local meanings based on how regional assets are interpreted and utilized. In addition, operating actors extended beyond store management to encompass spatial use, program planning, and external collaborations. Through these modes of operation, local brands can be interpreted as playing roles in restructuring visitation patterns, reinterpreting regional assets, and mediating relationship formation within local communities. This study contributes an interpretive perspective that conceptualizes local brands not merely as commercial entities, but as practical actors that mediate local space, activities, and relationships. Furthermore, by analyzing local brand operations through the three elements of spatial structure, business content, and operating actors, this study provides a foundational analytical framework for future research on local brands and regional revitalization.

Welcoming the rider: Evaluating Micro-Scale Environmental Quality of Ttareungi Stations Across Selected Districts in Seoul

NILSEN Charlaine Mae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6 국내석사

Most bike-sharing research has examined at the extent to which the system works and how many people use it, but not at the small-scale contexts where people interact with the bike-share stations. This thesis analyzes the influence of the physical and spatial attributes of bike-sharing stations on their perceived accessibility and everyday functionality, utilizing Seoul's public bike-sharing system, Ttareungi, as a case study. The research formulates the Station Environment Quality Index (SEQI) to assess micro-scale station environments across eight districts from 2015 to 2024 by longitudinal street-view audits. We compare the SEQI results to in-person field observations of operational circumstances and a user impression survey. To measure spatial equity in environmental quality, we employ Lorenz curves and Gini coefficients. The results reveal that Ttareungi station environments have gotten better over time, although not evenly across districts or networks. SEQI align closely with the perception indicators like clutter and docking difficulty, but weakly in terms of operational indicators like bicycle availability, which are based on demand and redistribution. User perceptions underscore the significance of safety, spatial organization, and visibility. The study illustrates that welcoming station surroundings result from the interplay of spatial design, maintenance, and institutional management, offering a micro-scale viewpoint to bike-sharing planning and urban design studies. 대부분의 자전거 공유 시스템 연구는 시스템의 운영 성과나 이용 규모에 초점을 맞추어 왔으며, 이용자가 실제로 자전거 대여소와 상호작용하는 미시적 공간 맥락에 대해서는 상대적으로 충분히 다루지 못하였다. 본 논문은 서울시 공공자전거 시스템인 따릉이를 사례로 하여, 자전거 공유 대여소의 물리적·공간적 특성이 인지된 접근성과 일상적 기능성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지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2015 년부터 2024 년까지 서울시 8 개 자치구를 대상으로 거리뷰 시계열 분석을 활용한 장기적 미시 환경 평가 지표인 대여소 환경 질 지수(Station Environment Quality Index, SEQI)를 구축하였다. SEQI 결과는 현장 관찰을 통한 운영 상태 자료 및 이용자 인식 설문조사 결과와 비교·검증되었다. 또한 환경 질의 공간적 형평성을 평가하기 위해 로렌츠 곡선과 지니계수를 활용하였다. 분석 결과, 따릉이 대여소 환경은 전반적으로 개선되는 경향을 보였으나, 그 개선 속도와 수준은 자치구 및 대여소 간에 고르게 분포되지 않았다. SEQI 는 혼잡도나 거치 난이도와 같은 인지적·체험적 지표와는 비교적 강한 연관성을 보인 반면, 자전거 이용 가능 대수와 같은 운영 지표와는 약한 연관성을 나타냈는데, 이는 수요 변동과 재배치 전략의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이용자 인식 분석 결과는 안전성, 공간적 질서, 가시성의 중요성을 더욱 강조하였다. 본 연구는 환영받는 대여소 환경이 공간 설계, 유지관리, 제도적 운영의 상호작용을 통해 형성됨을 보여주며, 자전거 공유 계획 및 도시설계 연구에 미시적 관점을 제공한다.

한강변 재건축단지 공공공간의 단지설계 특성에 관한 연구 : 반포아파트지구를 중심으로

문영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5 국내석사

최근 서초·강남·송파 등 한강변의 재건축이 화두에 오르는 가운데, 서울시는 2040 서울도시기본계획에서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에 의한 인센티브 비율 확대를 발표하면서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 여부에 대한 여러 의견들이 마찰을 빚고 있다. 특히 한강변의 주거단지는 한강수변공원을 방문하려는 외부인들의 단지 내부 출입으로 인해 기존 입주민들의 불편함 호소가 잦았던 상황으로, 현 쟁점에 대해 사생활 보호를 원하는 조합원과 공공성 및 사업성을 추구하는 공공·건설업자 간의 갈등이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 기부채납에 의한 공공시설과 단지 내부 시설의 공공개방은 공공성을 증진시키려는 취지를 갖고 있으나, 실제로는 다수의 주거단지가 단지 출입 및 시설 이용 제한을 주장하며 공공공간의 사유화 문제가 가중되고 있다. 2015년 「한강변 관리기본계획」에 따르면 한강변 일대는 인근 아파트단지의 위요로 인해 입주민 위주의 이용행태에 한정되는 점을 비판하며, 공공공간 창출을 통한 공공성 증진을 꾸준히 제기하여 왔다. 그러나 이처럼 단지 내 공공공간의 사유화가 지속될 경우, 공공성 증진을 도모하는 궁극적 취지에 어긋난다는 비판이 지속될 것이다.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현재 한강변 재건축단지 일대는 공공성을 충분히 확보한 단지와 사유화로 인해 공공성을 미흡하게 확보한 단지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에 한강변 재건축단지의 공공공간은 공공성을 어떻게 확보하였는지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여,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 및 공공공간 설계 방안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였다. 연구의 과정 첫 번째는 문헌조사를 통해 공공성 세부 지표와 공공공간의 범위를 설정하고, 연구 대상지 내 공공공간의 유형과 내용을 조사하였다. 두 번째, 현장답사를 진행하여 반포아파트지구 범위 내 재건축이 완료된 단지의 면적 및 공공공간 개수를 토대로 분석 대상 아파트단지를 선정하였다. 마지막으로 도면분석을 통해 선정한 분석 대상지의 단지계획을 분석하고, 공공공간에 대한 단지계획의 설계 특성을 분석하였다. 결론적으로, 공공성 확보 단계별로 도출한 단지설계 특성을 토대로 단지계획을 통한 공공공간의 공공성 증진 방안을 시사하고자 하였다. 연구의 결과로 공공성을 확보한 단지의 설계 특성은 보행체계에서 단지 내부의 시설들을 유기적으로 연결하는 동선체계, 외부인들도 이용할 수 있는 다양한 업종의 생활편익시설, 다양한 테마의 오픈스페이스, 공공용지 간의 연결 배치, 시각적 개방감을 고려한 20m 이상의 통경축 확보로 도출되었다. 또한 공원과 녹지 간의 상호연계, 공공보행통로와 오픈스페이스 및 생활편익시설의 세부 용도 다양화로 정리할 수 있었다. 연구의 결과는 추후 진행될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 정비계획의 공공기여 및 공공개방시설 계획 단계와 공공성 증진을 위한 단지계획의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한계로는 연구 방법에서 도면 위주로 결론 도출이 진행되어, 공공공간에 대한 경관계획이 3D 모델링 분석에 의한 객관적 결론을 도출할 필요가 있다. 또한, 한강변 일대 재건축단지의 공공성 증진을 시사하기 위해 강남구 및 송파구 일대를 대상으로 한 연구가 진행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후속 과제로 남기고자 한다.

경성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에 관한 연구

김성태 서울대학교 대학원 2020 국내박사

This study begins from the question, “Did cultural facilities that introduced in the distorted modernization process originally set the same location and perform the same functions as they do today?”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locational features of modern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social functions according to the current of the times. The core of urban spaces and facilities as well as the origin, publicness, and administration of what we refer to as cultural facilities were created during the Japanese colonial era. Moreover, research must be conducted on this period because it is necessary to reexamine the roles and functions of public cultural facilities in the present times due to the current focus on urban development and regeneration. Culture is a material and spiritual product that is acquired, shared, and delivered by members of society, and cultural facilities are spaces in which various cultures are created, distributed, and consumed. Cultural facilities can be defined as places of mutual emotional, human communication, but they differ from traditional spaces and have grown remarkably at this turning point for modern society. While modern facilities in the military regime were focused on punishment in the judicial and penalty system, cultural facilities that enabled interchange for assimilation were planned as “cultural politics.” Cultural facilities were “contact zones” in which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and the Gyeongseong masses routinely met, clearly showing the spectrum of assimilation. This study therefore aims to examine the cultural facilities established by various agents to explain the formation and change of modern urban planning and identify the social implications of cultural facilities in urban spaces. The temporal scope of the study is the period from 1910 to 1937 in which Joseon shifted to a war footing. This study analyzes the formation and development of modern cultural facilities as well as strategies in cultural politics starting from 1920 when changes first occurred in the ruling method. The spatial scope of the study is the boundaries of Gyeongseong-bu, and the subjects are libraries, theaters, and museums as spaces of visual culture that are exclusive properties of modern society. The analysis of cases of libraries, theaters, and museums establish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showed that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blurred the boundaries of a dual city from a locational perspective. There were a few reasons for this: first,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were established in various places of Gyeongseong as a symbol of advancement. Cultural facilities introduced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located in the heart of the city, with exteriors that differed from those of conventional buildings in terms of architecture and landscape. The buildings introduced by the Empire of Japan were equated with the West and were expressed in terms of modernity and advancement through their “distinction” from Joseon architecture. Moreover, spatial hegemony was to be seized by creating cultural facilities in nationally symbolic spaces, such as establishing Buminkwan on the land owned by the royalty of Joseon and planning Gyeongseong Prefectural Library and Joseon Government-General Library in the territory of the Korean Empire. Second,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for the spatial assimilation of Namchon where Japanese people resided, as a mechanism to attracts Joseon people who admired advanced culture. Various modern theaters and Gyeongseong Gonghoedang established by the Empire of Japan were located in Namchon, and the major beneficiaries of these facilities were Japanese people. Cultural facilities that were distributed in a discriminatory manner by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operated as spaces of consumer culture that attracted Joseon people to Namchon, where they experienced modernity as the masses, admiring advanced culture. Third, the boundaries of the ethnic space, which was divided into Namchon and Bukchon, were blurred by cultural facilities. Bukchon and Namchon had been defined within a relationship of colonial authority pointing to domination and resistance, but the boundaries were blurred as the economic power moved north. Gyeongseong Library in Joseon was closed due to operational difficulties, and the theaters around Tapgol Park were also run by Japanese people, showing the way in which Japanese people led spatial changes with the purpose of economic exploitation and the control of colonized people. The boundaries were broken down in the process of ethnic conflicts, competition, and assimilation in the private sector rather than through the influence of the Japanese Government-General of Korea. Moreover, regarding the social function of cultural facilities, this study found that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used as spaces in which people were encouraged to learn to become modern citizens. First, the Empire of Japan used cultural facilities as disciplinary, government-led spaces.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as the academic bridgehead of the continental invasion by the Empire of Japan, with the intention to reproduce the discourse of colonial rule as an event of exhibition and effectively ensure the discipline of the colony by comparing it with Joseon. Libraries were mostly arranged with Japanese books, and theaters and museums were used to create cultural gaps between Japanese and Joseon people while also nurturing people to become war-focused. As such, the Empire of Japan used cultural facilities to emphasize modern discipline and establish cultural superiority in order to reinforce their regime. Second, from the perspective of Joseon people, cultural facilities served as places of enlightenment that led to the emergence of a new social class. Libraries and museums carried out cultural projects for children and women and continued to provide education for the socially disadvantaged. Unlike in Western society, due to social education that was carried out rapidly due to Korea’s colonial characteristics, cultural facilities were used as spaces of enlightenment for refinement and the development of rational reason. Third, for the general masses, cultural facilities served as spaces for leisure and entertainment. The Empire of Japan tried to assimilate Joseon by contrasting the historic sites of Joseon royalty with modern spaces, but the Joseon masses transformed these facilities into recreational facilities. At the time, cultural facilities were more like playgrounds that provided interesting attractions rather than places that propagated modernity. They were perceived and substituted as spaces of amusement and recreation by the people. The Japanese colonial era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the military ruling method, cultural politics, and military logistics. However, the displacement of space by the Empire of Japan continued throughout the entire colonial period through the hosting of exhibitions in Gyeongbokgung Palace and the establishment of museums in each palace. Libraries were closed after the declaration of the Joseon Education Decree and reappeared after cultural politics, being absorbed into the public libraries of Japan. Moreover, theaters were used as venues of propaganda used in government events. In other words, this study found that cultural facilities were introduced in a different manner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and confirmed that their locational characteristics and social functions varied depending on whether the establishment agent was Joseon or Japan. The transition to modernity in Western society delivered the greatness of civilization to the people through new public buildings as symbols of a civilized city. However, upon experiencing colonization, Korea lacked independence and showed a different process from that of the West. Japan’s acts of randomly destroying urban spaces and constructing cultural facilities can be identified as part of the process of assimilation. However, as can be seen in many cases, there was no unilateral form of assimilation, and the use and role of cultural facilities cannot be summarized in an orderly fashion. In other words, for the masses, cultural facilities show that “modernity introduced by the Empire of Japan” as places of leisure and amusement does not consist of such a dramatic change as we may think. From today’s perspective of publicness and universality, cultural facilities at the time are incomplete spaces that failed to fulfill modernity, but the newly introduced facilities formed boundaries with premodernity. This study analyzed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ith a focus on their construction as well as their uses and roles. Colonial power at the time intended to teach and discipline Joseon people with a new social order and system, but cultural facilities built by various agents were constructed in Gyeongseong representing each stance, revealing various outcomes. Even though cultural facilities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were created as part of the colonization project, the way in which the masses as the main agent used these spaces was formed autonomously. At the time, cultural facilities formed connections with various elements such as the regional atmosphere, the modernization level, and the point of construction in addition to physical shape, through which cultural facilities were formed as a changing subject instead of a fixed object. Experiences of modernity in the Japanese colonial era must trace the origin of modernity from that time, even if it was a colonial period. This is because the experience of the time created the characteristics of the present times. This study analyzed the space and function of cultural facilities, which are single buildings, along the current of the times as a contact zone for discipline and enlightenment. Studies on cultural facilities are fragmented into the fields of library and information science, performing arts, and art history. However, this study analyzed the specificity of colonial Joseon in a diachronic approach based on cross-disciplinary analysis, combined with urban planning. Considering that cities are labs of modernization as well as the base of cosmopolitanism,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is found in the need for and possibility of convergence between studies on cultural facilities and urban spaces. 오늘날의 생활 방식이 구축된 시기는 불과 100여 년 전으로, 우리의 사고와 행동을 재편한 근대적 공간은 개항기와 일제 식민지기를 거치며 다양한 방식으로 생산되었다. ‘왜곡된 근대화 과정에서 도입된 문화시설이 당시에도 지금과 같이, 입지를 정하고 동일한 기능을 하는 공간일까?’ 라는 질문에서 시작된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근대문화시설에 대한 입지적 특성과 시대의 흐름에 따른 사회적 기능을 분석하고자 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도시 공간과 시설의 핵심, 그리고 우리가 문화시설이라 칭하는 것들의 기원, 공공성, 행정이 탄생한 시기이다. 또한 ‘지금의 시점’에서 연구를 진행해야 하는 이유는 도시 개발이 진행되고 도시재생에 주목하고 있는 현재, 공공 문화시설의 역할과 기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이다. 과거의 공간을 재검토하는 것은 그것이 생성된 지점에서 출발해야하기에 근대에 대한 연구의 성과는 현재적 의미를 지닌다고 판단하였다. 문화란 사회 구성원에 의하여 습득, 공유, 전달된 물질적, 정신적 산물로서, 문화시설은 다양한 문화가 생성, 유통, 소비되는 공간이다. 이러한 문화시설은 인간의 정서적 활동에 따른 상호 간의 커뮤니케이션 장소로 규정할 수 있으나, 우리의 전통적 공간과는 다르게 전개되었으며 근대 사회로의 전환기에 두드러져 성장하였다. 일제 식민지기 근대 시설의 도입은 1906년 탁지부건축소의 설립과 함께 시작되었으나, 당시의 시설은 지시(instruction)와 검열(inspection), 통제(control)로 표출되었다. 이는 규율 권력을 발현하기 위한 시설로서, 조선인에 대한 생활을 통제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기존 무단통치 체제에서의 근대 시설이 사법, 형행 제도 등 처벌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면, ‘문화정치’에서는 동화를 목적으로 교류가 가능한 문화시설이 계획되었다. 문화시설은 조선총독부와 경성의 민중이 일상적으로 만나는 ‘접촉지대’로, 동화의 스펙트럼을 여과없이 볼 수 있는 장소이다. 따라서 다양한 주체들에 의해 설립된 문화시설을 근대 도시계획의 형성과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유용한 대상으로 설정하고, 도시 공간에서 문화시설이 차지하는 사회적 함의를 찾고자 하였다. 연구의 시간적 범위는 1910년부터 전시체제로 전환하는 1937년까지이며, 통치 수단의 변화가 나타나는 1920년을 기점으로 문화정치 전략과 근대문화시설의 형성 및 전개과정을 분석하였다. 연구의 공간적 범위는 당시 경성부의 경계이며, 대상은 근대 사회의 전유물인 시각문화의 공간으로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선정하였다. 도서관은 당시 경성의 모든 도서관 중 전문학교 부설도서관을 제외한 공공과 민간에 의해 설립된 도서관이며, 극장은 지역사회에 미친 영향력, 인지도, 규모 등을 바탕으로 사례를 선정하였다. 박물관은 박람회와 궁궐 내 입지한 전시시설, 그리고 상설 전시공간의 유무를 판단하여 대상을 선정하였다. 일제 식민지기에 설립된 도서관, 극장, 박물관을 중심으로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입지적 관점에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이중도시의 경계를 완화하는 역할을 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당시의 문화시설은 선진성의 표상으로 경성 곳곳에 설립되었다. 일제 식민지기에 도입된 문화시설은 건축적, 경관적으로 기존 건축과는 다른 모습으로 도심부에 입지하였다. 일제에 의해 도입된 건물은 서구와 동일시하였고 조선의 건축과 ‘구별 짓기’를 통해, 근대성과 선진성으로 표출되었다. 또한 조선 왕실 소유의 토지에 부민관을 건립하고 대한제국의 영역에 경성부립도서관, 조선총독부도서관을 계획하는 등 국가 상징공간에 문화시설을 조성함으로써 공간적 헤게모니를 장악하고자 하였다. 두 번째, 일본인 거류지였던 남촌의 공간 동화로,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조선인을 유입하는 기제로 문화시설이 활용되었다. 각종 근대식 극장과 일제에 의해 설립된 경성공회당은 남촌에 위치하였고, 이러한 시설의 주된 수혜자는 일본인이었다. 조선총독부에 의해 차별적으로 배분된 문화시설은 조선인을 남촌으로 유인하는 소비문화의 공간으로 작동하였으며, 조선인은 선진 문화를 동경하는 민중으로 이곳에서 근대성을 경험하였다. 세 번째, 남촌과 북촌으로 구분되었던 민족 공간이 문화시설을 통해 경계가 희석되었다. 북촌과 남촌은 지배와 저항이라는 식민 권력의 관계 속에 규정되었으나, 경제 권력이 북진함에 따라 영역 구분은 와해되었다. 조선의 경성도서관은 운영상의 어려움으로 폐관되었고, 탑골공원 주변의 극장도 일본인이 운영하는 등 경제적 수탈과 피식민 국민의 통제를 목적으로 일본인은 공간적 변화를 주도하였다. 민간 부문에서 조선총독부의 영향력 보다는 민족 간의 대립, 경쟁, 동화 과정을 거치면서 그 경계가 허물어졌음을 알 수 있다. 문화시설의 입지적 특성을 종합하면, 일제 식민지기의 경성은 서구의 식민지 도시와는 달리 도시 내부에서 많은 변화를 경험하였다. 경성의 상징과 중심축이 근대식 박물관과 박람회장으로 변화하였으며, 궁궐 내 유휴부지를 활용함으로써 문화시설이 조성되었다. 이는 일본 도쿄의 우에노 지역에 문화시설을 계획함으로써 에도 막부의 이미지를 지우려 했던 일본 메이지 정책과 유사하게 진행되었음을 확인하였고, 당시의 문화시설은 시각적, 사회적으로 신문물 도입의 장소로 인식되어 조선 민중에게 자연스럽게 녹아들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에 대한 해석으로,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은 근대 시민으로의 학습 공간으로 활용되었음을 분석하였다. 그 원인으로 첫 번째, 일제는 문화시설을 관 주도의 규율 공간으로 활용하였다. 식민지배의 담론을 전시라는 이벤트로 재현하고 조선과의 비교를 통해 식민지에 대한 규율을 효과적으로 전달하고자 한 일제는 대륙 침략의 학술 교두보로서 문화시설을 이용하였다. 도서관에는 일서 위주의 책을 수서하였고 극장과 박물관은 일본인과 조선인의 간극을 형성함과 동시에 전시체제 전쟁에 동참할 국민을 양성하기 위한 장소로 활용하였다. 이처럼 일제는 통치체제 강화를 위해 근대적 규율을 강조하고 문화적 우월성을 확립하고자 문화시설을 활용한 것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조선인의 관점에서 문화시설은 계몽의 장소로서 새로운 계층의 등장 배경이 되었다. 도서관과 박물관은 어린이와 여성을 위한 문화 사업을 진행하였고, 사회적 약자를 위한 교육을 지속하였다. 서구 사회와 달리, 우리나라의 식민지적 특성으로 급속하게 진행된 사회교육은 교양과 합리적 이성을 갖기 위한 계몽의 공간으로 문화시설이 활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세 번째, 일반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여가 및 유희의 공간으로 기능하였다. 일제는 조선 왕조의 유적과 근대적 공간을 대비함으로써 조선을 동화하고자 하였지만, 조선의 민중은 이러한 시설을 오락 공간으로 전치하였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근대성의 선전장이라기보다는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유원지에 가까웠으며, 민족으로만 치환되지 않은 유희와 오락의 공간으로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인식되었다. 문화시설의 사회적 기능을 종합하면, 관에 의해 도입된 문화시설은 일제의 우월성을 강조하기 위해 규율 공간으로 규정되었고 사회화를 통해 영구적 지배를 목적으로 계획되었다. 그러나 조선의 민간에서 건립된 문화시설은 지역민들에게 사회교육의 공간으로 역할을 하였고 어린이와 여성이라는 새로운 계층을 성장시켰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조선의 일반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흥미로운 볼거리를 제공하는 여가의 장소, 취미생활의 일부로 치환된 것임을 분석하였다. 일제 식민지기는 일반적으로 통치방법에 따라 무단통치, 문화정치, 병참기지화 시기로 구분할 수 있다. 그러나 경복궁에 박람회를 유치하고 각각의 궁궐에 박물관을 조성하는 등 일제에 의한 공간 전치는 식민지 기간 내내 지속되었다. 도서관은 조선교육령 선포 이후, 폐관되었다가 문화정치 이후 다시 등장하여 일제의 공공도서관으로 흡수되었다. 또한 극장은 관제 행사에 이용되는 선전의 장으로 활용되었다. 즉 문화시설의 도입은 일제 식민지기의 시대 구분과는 다른 양상으로 전개되었음을 분석하였고, 조선과 일제 등의 설립 주체에 의해, 입지적 특성과 사회적 기능이 다르게 나타남을 확인하였다. 서구 사회에서 근대로의 이행은 새로운 공공건축을 통해 문명화 된 도시의 상징으로, 사람들에게 문명의 위대함을 전달하였다. 그러나 식민지를 경험한 우리나라는 주체적 생각이 결여된 채, 서구의 과정과는 상이하게 나타났다. 도시 공간을 임의로 훼손하고 문화시설을 건립한 일제의 행위는 동화의 과정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사례에서 확인한 바와 같이, 일방적인 동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문화시설의 이용과 역할의 측면에서 하나의 정연한 흐름으로 정리하기 어렵다. 즉, 민중에게 문화시설은 여가 및 유희의 장소로서 ‘일제의 의해 도입된 근대’가 우리가 생각하는 것만큼 극적인 변화가 아니라고 판단한다. 현재의 공공성과 보편성의 관점에서 당시의 문화시설은 근대성을 구현하지 못한 반쪽의 공간이지만, 새롭게 도입된 시설로 전근대와의 경계를 형성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일제 식민지기 문화시설의 조성 뿐 아니라 이용과 역할에 초점을 두고 분석하였다. 당시 식민지 권력은 새로운 사회 질서와 제도에 의해 조선인을 학습하고 훈육하고자 하였으나, 다양한 주체에 의해 설립된 문화시설은 각각의 입장을 대변하면서 경성에 건립되었고 다양한 결과를 표출하였다. 1910년대 문화시설은 일제가 진보한 문명을 선전하기 위한 도구로 활용하였고 1920년을 전후로 문화시설은 다방면에 건립되었다. 1930년대에는 관에 의해, 보다 과감히 문화시설이 도입되었고 일본인 문화생활에 대한 욕구, 예술 산업의 성장 등으로 자본과 문화가 결탁한 모습이 나타났다. 또한 민족적 영역의 경계는 흐려지면서 문화시설을 통한 공간 동화가 나타남을 분석하였다. 일제 식민지기의 문화시설은 식민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탄생하였을지라도 민중이라는 이용 주체가 공간을 활용하는 방식은 자생적으로 구축되었다. 당시의 문화시설은 물리적 형태 뿐 아니라 지역의 분위기, 근대화 수준, 건립시기 등 다양한 요소들에 의해 관계 맺었으며, 이를 통해 문화시설이 하나의 고정된 객체가 아니라 변화하는 주체로 형성되었음을 분석하였다. 우리가 일제 식민지기에서 근대를 경험하였다면, 식민지기라 하더라도 근대의 기원은 당시부터 추적해야 한다. 당시의 근대적 경험은 현재의 성격에 원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본 연구는 규율과 계몽의 접촉지대로서, 문화시설이라는 단일 건물을 대상으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공간과 기능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문화시설에 대한 연구는 문헌정보학, 공연예술학, 미술사학 등으로 파편화되어 있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도시계획 분야와의 결합으로 교차학문적 분석을 통해, 통시적 접근과 식민지 조선의 특수성을 고찰하였다. 도시가 근대화의 실험실이자 세계주의의 근거지였음을 상기해볼 때, 문화시설 연구와 도시공간 연구의 융합 필요성과 가능성도 본 연구의 의의라 할 것이다.

잠실 일대 고밀화로 인한 도시 공간 변화에 관한 연구

김도연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9 국내석사

도시화가 진행되면서 도시를 압축적,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하는 욕구는 날로 증가해왔다. 이러한 과정으로 고밀화는 토지의 효율성을 제고하고자 필연적인 것일지도 모른다. 그러나 도시의 외연적 확장과 더불어 나타나는 인구 집중과 그에 따른 도시의 과밀화로 인한 대처가 미흡할 경우 도시 문제가 발생하기도 한다. 특히 1970년대 서울은 고도성장을 위한 도시의 양적 확장 및 주거시설 보급이 중요한 시기였으며 이는 잠실 일대도 마찬가지였다. 잠실은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기본계획에 의거하여 새롭게 개발된 신시가지이다. 조선시대에는 두 갈래의 강으로 둘러싸인 섬이었으나, 1970년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에 의해 한강 이남지역이 되며 이후 종합개발의 수립으로 기존의 토지구획사업에 의한 토목 위주 도시구성이 아닌 계획 중심의 도시 공간을 조성한 중요한 사례지로 인정받으면서 도시의 확장을 이루어 냈다. 이후 잠실 일대에서 1986년 아시안 게임, 1988년 서울 올림픽 등이 개최되고, 대형 상업시설 등이 들어서면서 잠실은 고밀화되었다. 그러나 2000년 이후 잠실 일대에 미개발지가 부족해지기 시작하였고, 이로 인한 단독주택의 철거, 다세대 주택의 난개발과 아파트 대단지의 재개발로 인해 잠실은 더욱이 고밀화 되었다. 특히 최근의 잠실 일대는 123층의 초고층 빌딩이 건설되어 더욱 고밀화 된 상황이다. 이로 인해 유동인구는 더욱 증가하였고 교통 혼잡도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1970년대 잠실지구 계획 당시에는 예상하지 못했던 고밀화로 인해 인프라와 생활환경이 현재와 맞지 않아 교통 및 주차 공간, 거주 환경, 상업 업무 환경 등에서 밀도와 관련된 문제점들이 발생하고 있는 잠실 일대를 밀도와 관련해서 분석하였다. 그 결과 잠실 일대에는 네 단계로 나누어 진 고밀화의 과정이 있었다. 잠실 일대는 한강 공유수면 매립사업과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수립과정에서 도시화를 위한 기반시설을 확보하는 시기가 있었다. 이후 고밀화 과정의 첫 번째로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부터 1988년 서울올림픽이 잠실 일대에 만들어 낸 공간적 변화로 잠실 일대의 시가화지역이 확장되어가는 단계를 ‘평면적 확장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두 번째는 잠실 일대의 미개발지 고갈로 인해 재개발이 많이 일어나며 용적률과 층수, 세대수 등이 증가하여 인구밀도와 호수밀도가 증가한 시기를 ‘수직 고밀화 시기’라 정의하였다. 마지막으로 잠실 일대에서 발생한 특정 사건들이 잠실 일대를 주목받게 하여 방문객 수와 유동인구 등의 활동 밀도가 높아진 시기로 ‘활동 집약화의 시기’라 정의하였다. 고밀화에 따른 공간적 변화의 특성은 세 가지 범주로 구성하였다. 첫 번째는 교통과 가로환경의 변화이다. 먼저 저밀도계획구역의 경우 계획 당시 이면가로는 일방통행으로 계획되지 않았지만, 수직 고밀화 시기를 겪으며 세대수 증가, 주차공간 부족으로 도로의 효율성이 떨어져 일방통행으로 변경되었다. 이로 인해 도로의 활동 가능 공간은 좁아졌으며 차량과 보행자의 통행이 불편해졌다. 중·고밀도 계획구역 중 아파트 단지의 경우 단지가 재개발되면서 광로 변에 존재했던 아파트 단지로의 출입구가 삭제되었고, 총 출입구 수도 줄어 차량 통행의 흐름에 방해가 되지 않도록 설계되었으며, 단지 내부로도 차량과 보행자의 동선을 분리하고자 차량을 전면 지하화 하여 보행자의 안전을 도모하였다. 또한 초고층 건축물 건립 시기에는 123층의 건축물의 등장으로 잠실 일대가 큰 교통 혼잡을 겪을 것이라 예상한 결과가 있어 조사해 본 결과 차량 통행량이 증가하였고 통행 평균 속도가 일정 부분 감소하였지만 예상만큼 큰 문제는 아닌 것으로 나타나 초고층 건축물 건립 당시 교통 개선에 주의를 기울인 것으로 나타났다. 두 번째 특성은 교육 환경의 양면성이다. 먼저 아파트 단지 거주 계층이 변화하였다. 아파트 재건축을 위한 철거시기와 입주 시기에 잠실 일대에 총 12만 여명의 인구 순이동이 있었다. 그러나 재입주한 인구 특성을 살펴보니 10대 자녀를 둔 가정들이 강남 8학군의 교육 환경을 위해 전입해온 결과를 확인하였고 그에 따라 새로운 계층이 잠실 일대에 거주하게 되었음을 발견하였다. 그러나 잠실 일대에는 역설적으로 교육 환경이 열악한 지역이 존재하고 있다. 이는 고밀화 과정 중 평면적 확장 시기에 진행되었던 두 번의 국제 스포츠 행사에 방문하는 외국인 관광객들을 위해 건설한 숙박시설과 기존 학교시설의 혼재로 인한 문제이다. 따라서 교육환경보호구역내에 숙박시설 뿐만 아니라 청소년위해시설까지 공존하는 문제가 발생하였고 학생들의 통학환경과 주변 거주민의 거주환경이 열악해졌다. 마지막 특성은 대형 상권과 지역 상권의 공존이다. ‘송리단길’은 1974년 잠실지구 종합개발 기본계획 당시에 저밀도계획구역으로 지정된 송파1동이 고밀화 과정을 겪으면서 2018년 새롭게 생긴 상권이다. 그러나 저밀도계획구역에 새로운 상업거점이 생겨난다는 것은 고밀도계획구역에 중심상업지역을 두어 도시의 중심성을 강화하는 기존의 계획의 방향과는 다른 양상이며 계획 당시에는 예측하지 못한 결과였다. 또한 대형 상권인 롯데월드타워의 개장 이후에 새로운 상권인 송리단길이 형성되었다는 시점에도 주목할 만하다. 일반적으로는 대형 상권이 형성되면 주변 지역 상권을 잠식하여 쇠퇴하게 만드는 영향을 끼치지만 롯데월드타워와 송리단길은 서로 업종이 겹치지 않는 상권으로 구성되고 발전하였으며, 두 상권을 지리적·성격적으로 연계시켜 줄 수 있는 대형 오픈스페이스가 존재하여 방문객들은 두 상권을 서로 연계하여 이용하면서 두 상권이 상생할 수 있는 배경이 되었다. 이처럼 잠실 일대에 관한 연구가 더욱 진행된다면 70년대의 계획도시를 최근 시점에서 새롭게 분석한 결과로서 의의가 있을 것이며, 이를 고밀화의 측면에서 시기별로 구분하여 잠실 일대의 공간 변화를 전체적으로 살펴본다는 것, 그리고 사업과 제도, 정책 등이 도시 공간에 고밀화를 가져다 줄 수 있다는 점을 밝혀낸 것 등은 본 연구의 의의라고 할 수 있다. As urbanization progresses, the desire to use cities in a compressed and efficient manner has been increasing. In this process, high density may be necessary to improve the efficiency of land. However, if the concentration of population and the resulting overpopulation of cities along with the city's external expansion are insufficient, urban problems may arise. Especially in the 1970s, Seoul was an important time to expand the volume of cities and supply of residential facilities for high growth, and so was the Jamsil area. Jamsil is a newly developed area unde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Jamsil District in 1974. In the Joseon Dynasty, the island was surrounded by two rivers, but it became an area south of the Han River due to the reclamation of the public stream area of the Han River in 1970 and was recognized as an important site for creating a planned urban space rather than an urban area based on civil engineering projects by the existing land compartment project. Since then, Jamsil has become densely packed with Asian Games in 1986, Seoul Olympics in 1988, and other large commercial facilities. However, the lack of undeveloped land in Jamsil area began to grow since 2000, which made residential facilities more dense due to the demolition of detached houses, the reckless development of multi-family homes and the redevelopment of apartment complexes. In particular, the latest Jamsil area has become more densely packed with 123 stories of skyscrapers. This has led to an even greater number of floating population and traffic congestion. Therefore, this study analyzed the areas of Jamsil where density related problems in traffic, parking space, living environment, and commercial work environment are caused by high density that was not expected at the time of the planning of Jamsil area in the 1970s. As a result, there were four levels of denseness in Jamsil area. In the process of the reclamation of public stream areas in the Han River and the establishment of a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in the Jamsil area, there was a time to secure infrastructure for urbanization. The first phase of the high-density process was defined as the "Period of flat spread and expansion" when the urbanization area of Jamsil was expanded by spatial changes created by the Seoul Olympics in 1988. The second was defined as the“Period of vertical high density”when population density and dwelling density increased due to large redevelopment due to depletion of undeveloped land around Jamsil and increased volume, floor space, and number of households. Finally, specific events in Jamsil area drew attention to the area of Jamsil, defining the period of “Period of activity intensive”as a period of increased activity density such as the number of visitors and floating population. The spatial characteristics of high density are organized into three categories : The first is the change in traffic and the street environment. In the case of low-density planning zones, one-way traffic was not planned at the time of plan, but it was changed to one-way traffic due to the lack of more households and parking spaces. This has reduced the number of active spaces on the road and made it difficult for vehicles and pedestrians to get around. In case of apartment complexes in medium and high-density planning zones, the entrance to apartment complexes that existed on the side of the main road was deleted as the complex was redeveloped, the total number of entrances was reduced so as not to obstruct the flow of traffic, and the vehicles were completely underground to separate vehicles and pedestrians' movements. In addition, the results of the survey were based on the prediction that the Jamsil area would suffer heavy traffic congestion due to the appearance of the 123-story building, which showed that traffic volume increased and the average speed of traffic decreased in some parts, but it was not a big problem as expected, so they paid attention to improving traffic when building the skyscraper. The second characteristic is the ambivalence of the educational environment. First, the residential member of the apartment complex are changed. A total of 120,000 people moved to Jamsil during the apartment reconstruction period. Looking at the re-entry population characteristics, however, we have confirmed the results of families with teenage children being moved for the educational environment of the Gangnam and found that a new class has settled in the Jamsil area. But, ironically, there are areas around Jamsil that have poor educational environment. This is a problem due to the mix of accommodation built for foreign visitors to two international sports events during the high-density phase during the“Period of flat spread and expansion”and existing school facilities. As a result, the problem of coexisting not only accommodation but also harmful facilities for young students within the education environment protection zone, and the student's way to school and living conditions of nearby residents became poor. The last characteristic is the coexistence of large and regional commercial districts.‘Song-Ri-Dan-Gil’is a new commercial district in 2018 as Songpa-dong, which was designated as a low-density planning zone at the time of the basic development plan of Jamsil District in 1974. But the creation of a new commercial hub in the low-density planning zones is a different aspect from the existing plan to strengthen the urban center by placing a central business area in the high-density planning zones, which was unexpected at the time of the plan. It is also important that a new commercial route, Song-ri-dan-gil, was formed after the opening of Lotte World Tower. In general, large commercial districts have an impact on the erosion and decline of nearby commercial districts, but Lotte World Tower and Song-ri-dan-gil are composed and developed as commercial districts that do not overlap with each characteristics. There is a large open-space where visitors can link the two commercial districts in geographical and character, and thus, the two commercial districts can coexist with each other and share them. If further research is carried out on Jamsil area, it will be meaningful as a result of a recent analysis of the planned city of the 1970s. In terms of high density, the whole view of the changing space of Jamsil area in terms of time, and the fact that businesses, institutions, and policies can bring high density to the city space is the significance of this study.

신도시 조성 이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및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 : 성남시 사례

김성준 서울대학교 대학원 2013 국내박사

1990년대에 도입된 1기 신도시들은 지리적ㆍ행정적 위상 때문에 서울 뿐 아니라 인접한 기존 구도시의 물리적ㆍ경제적 사회적 공간구조와도 많은 영향을 주고받아 왔으며, 그 결과 두 도시에는 공간구조상 분화가 나타나게 되었다. 이러한 공간구조상의 신ㆍ구도시간 분화 현상은 단순히 가시적인 도시 변화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지역 주민의 의식이나 각 지역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도시서비스에도 영향을 미치게 되어 이들 도시 간에 격차가 나타나게 되고 이것이 지역이기주의의 형태로 발전하게 되어 여러 가지 사회문제를 초래할 가능성도 있다. 그러나 관련 주체들은 대부분 이를 도시 발전 과정상 다분히 경제적 논리에 따라 민간 영역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하는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치부해버리는 시각이 지배적이었다. 그리고 여러 주체들 간의 실질적인 논의도 부족하며, 이러한 문제를 다룬 체계적인 조사나 연구 및 정책 제시 또한 미흡한 것이 현실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와 같은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현상에 대한 형성과정 및 요인을 파악하고, 이들 지역 간의 도시서비스의 격차를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분석한 후 이와 관련한 향후 도시 정책에의 시사점을 도출해 보기 위한 목적을 가지고 진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먼저 물리적 측면, 경제적 측면, 사회적 측면, 교류적 측면의 분석 지표를 각각 설정하고 신도시가 조성되기 이전부터 최근까지의 약 20여 년간의 지표들의 변화와 공간 분포 패턴을 GIS 및 공간자기상관분석을 통하여 규명하였다. 다음으로 신ㆍ구도시의 도시서비스 격차 분석을 위하여, 공공영역에서는 교육, 공원, 대중교통, 문화서비스를 민간 영역에서는 상업과 의료서비스를 분석 대상으로 설정하고 수정된 확률적 중력모형을 적용하여 각 지역에 제공되고 있는 도시서비스 양을 객관적으로 산정하여 비교하고 공간분석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과정을 통해 도출한 연구 결과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신도시 조성 이후 신ㆍ구도시의 지역 분화 특성을 물리적 측면에서 살펴본 결과, 기존 구도시가 정상적으로 성장ㆍ확장해가는 과정에서 이와 인접하여 대규모의 인위적인 도시공간구조가 단기간에 생겨나게 되고, 이러한 공공에 의한 구도시와의 공간 단절로 인하여 구도시는 도시구조적으로 확장의 방향성을 잃게 되고 정체되는 형태를 보이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ㆍ구도시간의 가로 구성과 도시 조직의 형태와 규모의 차이가 결국 두 도시 물리적 공간 구조상의 차이를 낳게 되고, 이러한 차이는 사람들이 심리적으로 성남시라는 행정구역 안에 분당이라는 또 하나의 도시가 존재하며 구도시와 신도시는 별개의 도시라는 인식을 갖게 하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임을 알 수 있었다. 두 번째, 경제적 측면에서 토지이용의 경우 신ㆍ구도시는 여러 토지이용의 절대적 면적의 차이 뿐 아니라 인당 면적에서도 상당한 격차를 보이고 있으며 서로 연관성이 없이 마치 각각의 독립적인 개체처럼 변화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다만 경기도 평균값의 변화와 비교해 보았을 때는 신ㆍ구도시간의 상대적 차이가 타 도시와의 절대적 차이와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지가의 변화에서는 분당 상업지역의 선호도 및 가치는 신도시 건설 후 약 10년 동안은 구도시보다 낮았지만, 그 이후에는 구도시보다 높아져서 전통적인 중심지역을 대체하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중심지역의 가치 상승이 주변 구도시 지역보다 높아지는 시기가 판교 신도시의 경우에 분당보다 더 짧으며, 신도시 조성이후 지금까지 구도시의 토지의 가격은 정상적인 시장 상황보다 타 도시들과 비교해서 훨씬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주택의 변화에서는 신ㆍ구도시간의 주택 공급의 차이가 지속적으로 커지고 있었고, 신도시 지역은 아파트 중심으로 구도시 지역은 비아파트 중심의 상반된 도시환경을 형성해왔으며 이러한 양상은 시간이 지날수록 더욱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주택 가격과 임대료 측면에서는 신ㆍ구도시간 큰 차이를 유지해오고 있었고 최근의 양상은 전체 주택 가격과 임대료 수준을 상, 중, 하로 나누어 볼 때 상위 지역은 판교, 중위 지역은 분당, 하위 지역은 구도시 지역으로 명확하게 분화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체와 고용의 변화에서는 전체적으로 그 중심이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옮겨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공간적으로 신ㆍ구도시 지역 간 분화 현상이 2000년 이후부터 본격적으로 심화되기 시작하여 최근에는 그 양상이 더욱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었다. 또한 제조업이나 금융업과 같이 도심 CBD를 구성하는 핵심적인 기능이 신도시 조성으로 인하여 구도시 지역에서 상당부분 이동했거나 사라졌으며, 그 결과 최근에는 도소매업이나 음식 및 숙박업과 같은 일부 기능만이 남게 된 것으로 나타났다. 세 번째, 사회적 측면에서는 구도시 지역은 특정 지역에 인구가 밀집되는 양상이 최근까지 이어지고 있으며, 신도시 지역의 경우 구도시 보다 낮은 인구밀도로 신도시 전 지역에 고르게 분포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었다. 또한 최근의 분당과 판교는 인구 구성 상 강한 동질성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며, 이로 인한 구도시와의 지역 분화 현상은 더욱 뚜렷해지는 양상을 보였다. 계층의 변화에서는 신도시 조성 초기에는 구도시의 소득 증가 양상에 약간의 변화가 있기는 하지만, 장기적 관점에서는 이들의 소득 격차 양상이 전혀 개선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신도시 거주계층이 고소득층과 최저소득층으로만 한정됨으로서 상대적으로 중산층이 신도시 지역에 거주할 기회가 적어지게 되어, 장기적으로 신ㆍ구도시의 양극화가 심화되는 결과를 가져온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계층의 공간적 분포 패턴 역시 소득에 따라 구도시와 분당ㆍ판교의 신도시 지역으로 나누는 이분화적 현상이 더욱 뚜렷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네 번째, 교류적 측면에서는 신ㆍ구도시간 통근과 통학 통행량 모두 1995년 이후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었으며, 최근에는 거의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체적으로 신도시 조성 이후 지금까지 시간이 지나더라도 신ㆍ구도시간의 일자리와 교육의 교류를 통한 연계성은 전혀 개선되지 않았으며 오히려 더 악화 된 것을 의미한다. 다섯 번째, 시기별 도시구조모델을 도출하여 그 특성을 살펴본 결과 중심업무지역은 2000년이 지나고 분당지역으로 완전히 이동하였으며, 판교 지역으로 확장하는 형태를 보이고 있었다. 또한 고소득층 주거 지역은 구도시에서 분당으로 다시 판교로 이동했으며 최근 구도시 지역은 모든 주거 지역이 저소득층 주거지대로 바뀌게 되었다. 여섯 번째, 신ㆍ구도시간의 도시서비스의 지역 간 격차를 분석해본 결과 전체적으로 공공영역과 민간영역 모두에서 신도시 지역의 경우 그 조성된 시기와는 관계없이 분당과 판교 전 지역에 걸쳐 고르게 도시서비스를 제공 받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 반면, 구도시 지역은 신도시와의 상대적 차이도 클 뿐 아니라 구도시 내에서도 제공되는 도시 서비스 수준의 지역적 편차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이러한 격차는 공공 영역보다는 민간 영역에서 더 크게 나타났으며 공간 분포 패턴 상으로는 최근의 소득 계층의 공간 분포 패턴과 매우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