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위성영상을 활용한 도시분석에 관한 연구 : 용인 서북부 지역을 중심으로

원종석 暻園大學校 2001 국내석사

혼인관계소송에 관한 연구

원종석 원광대학교 2015 국내박사

법률적 관점에서 친족은 혈연관계와 혼인 및 입양에 의해서 형성되는 신분관계이지만, 일반인의 시각에서는 혼인에 의한 친족관계의 성립이 훨씬 더 자연스럽게 받아들여진다. 혼인은 한 가정의 출발점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성립요건이 결여된 혼인은 무효화되거나 취소될 수 있는 경우가 있을 수 있고, 유효했던 혼인도 이혼에 의해 해소될 수도 있다. 또한 해소된 혼인에 결격사유가 존재함으로써 이혼의 무효 또는 취소가 될 수도 있다. 이러한 사유들을 들어 무효나 취소를 주장할 수 있겠지만, 상대방이 동의하지 않는 경우 소송에 의해서 해결할 수밖에 없다. 가사소송법상 혼인관계소송은 재판상 이혼을 중심으로 혼인의 성립요건 결여로 인한 혼인무효의 소, 혼인취소의 소, 그리고 사실상혼인관계존부확인의 소가 있고, 부적법하게 해소된 혼인의 원상회복을 구하는 협의이혼무효의 소, 협의이혼취소의 소가 있다. 혼인이 해소됨으로써 배우자 사이에서 또는 해소된 혼인의 당사자와 미성년자녀 사이에서 파생문제가 발생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해결할 것인가가 가사소송법에서는 중요한 문제로 대두된다. 특히 이혼 가정이 늘어나면서 이혼에 따른 미성년자녀의 양육에 관한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로 크게 부각되고 있다. 이혼에 의해서 부부 당사자 사이에서는 혼인의 해소가 이루어지지만, 미성년자녀에게 있어서는 누가 양육자가 될 것이며 어떠한 정도의 양육이 이루어질 것인가가 중요한 문제이다. 또한 양육비 청구와 관련하여 양육비채무자가 양육비를 지급하지 않을 때, 미성년자녀의 복리가 위태로울 우려가 있다. 다행스러운 것은 2014년에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어 양육비를 받지 못해 자녀의 복리가 위태롭게 되었거나 위태로울 우려가 있는 양육채권자에 대해 6개월의 범위에서 양육비를 긴급 지원하고, 추가지원이 필요한 경우에는 3개월의 범위에서 긴급지원을 연장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가가 후견적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했다는 점이다. 가사소송과 민사소송의 소의 병합이 가능한 지도 문제가 되는데, 가사소송에 관한 청구와 그 청구원인이 동일한 사실에 의해 발생한 손해배상청구는 민사소송법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가사소송법의 규정에 의하여 1개의 소로 제기할 수 있다. 그럼으로써 일거에 소송상 해결을 모색할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가사소송법에 의하면 부부 일방이 다른 일방을 상대방으로 혼인의 취소 또는 이혼의 소 등을 제기하는 경우, 이런 소에 계속된 청구와 더불어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의 부대신청을 할 수 있다. 부대신청이 있으면 법원은 소에 계속된 청구를 허용하는 판결에 부대신청인 자의 감호에 관한 처분, 재산분할에 관한 처분의 신청을 재판하여야 한다. 사실혼관계가 생전에 해소되는 경우에는 부부재산분할에 관한 규정을 유추적용하여 재산분할을 인정하고 있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 일방의 사망으로 인하여 사실혼이 해소되는 때에는 재산분할이 인정되지 않는다. 이론적 근거는 법률혼배우자의 일방이 사망하여 혼인이 해소되는 경우, 재산분할은 인정되지 않고 상속에 의한 재산승계가 이루어지기 때문에 법률혼배우자에게도 인정되지 않는 재산분할을 사실혼배우자에게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러나 사실혼배우자는 상속권이 없기 때문에 재산분할도 상속도 인정되지 않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하게 된다. 혼인신고를 필수적으로 생각하던 과거와는 달리 혼인신고 없이 가정공동생활을 하는 부부들이 많은 시대적 변화에 부응해서, 사실혼관계존재확인의소에 따른 사실혼 관계가 확인이 된다면 소극적인 보호차원에서 탈피해서 법률혼과 마찬가지로 상속권을 인정해 주는 입법을 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In a legal point of view, relative relation is formed by blood and marriage relationship and by adoption, but in view of the public, the establishment of a family relationship by marriage is much more accepted well than the one by blood or by adoption. Marriage can be seen as the starting point of a family. However, marriage which lacks requisite for establishment can be nullified or be cancelled, and valid marriage also can become invalid by divorce. Also, if dissolved marriage contains grounds of disqualification, divorce could be nullified or canceled. Invalidation and cancelation of marriage can be asserted according to these reasons. However, if the counterpart does not agree with it, one have no choice but to solve this problem by lawsuit. According to Family litigation act, the litigation of marriage contains the suit of marriage invalidation caused by lack of requisite for establishment, of marriage cancelation, and of identification of existence and inexistence of factual marriage relationship. It also contains the suit of invalid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which requires restoration of marriage dissolved illegally and of cancelation of divorce by agreement. Derived problem occurs from either the relation of spouse or the one between the person who directly involved in dissolved marriage and his or her sons and daughters who are minors, as the marriage is dissolved. In Family litigation act, the way of how to solve this problem comes to rise as an important matter. While dissolution of marriage between husband and wife becomes valid by divorce, when it comes to their minority children, it is an important matter to decide who would become a fosterer and what extent of rearing would be accomplished. In addition, regarding to requirement of child rearing expenses, if a debtor of the expenses does not pay them, the welfare of minority children could not be ensured. What is fortunate is that nation is allowed to act as a supporter through the creation of ‘Act on Support to and secure transition to pay child support’ legalized in 2014 that a rearing creditor whose children's welfare has been threatened or could have been threatened can be provided with the urgent child support payment within the range of 6 months and if there is a case that additional support is needed, the rearing creditor are allowed to extend the period of the urgent support within the range of 3 months. It is also problematic whether consolidation of Family litigation and a civil lawsuit in the map presents a problem. One can file a claim for damages as a one lawsuit according to the regulation of Family litigation when the effect of the claim occurs with the match of the cause of the claim and the claim regarding to Family litigation. By doing so, they can find solutions of problems regarding to claims at a single stroke. Also, according to Family litigation law, in case of that one side of husband and wife files a lawsuit of the cancelation of marriage or of the divorce to another side of them, the litigator can keep on requesting them and ask for how to deal with their children's care and custody and additional requests such as a deal relating to division of assets If additional requirement is asked, the court should not only judge the continued request of the lawsuit but also the additional one such as a deal of their children's care and custody and division of assets. When common-law marriage relationship is dissolved in his lifetime cases, a division of property is acknowledged by applying and analogizing the rules of a division of property of a couple. However, the division can not be acknowledged when de facto marriage is dissolved by the death of one cohabitant. The theoretical background of this is that the division of property is not admitted and property is inherited when the death of the relation by marriage dissolves marriage, and therefore, it is not admittable for spouse of de facto marriage, the division of property, which is not even admittable for the death of the relation by marriage. However, since de facto marriage spouses do not have a right of inheritance, neither a division of property nor inheritance are admittable for spouses of de facto marriage, which is unfair result for them. Unlike the past when marriage registration is considered essential, to match up to chronological change that couples living their family lives without the registration, if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is identified according to the lawsuit of the presence of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the law to acknowledge the right of inheritance which is only admitted for marriage law is needed to be enacted for the commonlaw marriage relation.

GIS를 이용한 지하수내 질산성질소 영향요인 분석

원종석 연세대학교 대학원 2003 국내박사

이 논문의 목적은 GIS 및 통계 분석을 통하여 지하수내 질산성질소의 분포에 미치는 영향요인을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이 논문에서는 두개의 Part로 분석하였다. Part I 에서는 서울시 전역에 대하여 배수분구 단위로 질산성질소 영향요인을 분석하였고, 이를 바탕으로 질산성질소 지시기준 초과비율의 예측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그리고 Part Ⅱ에서는 성내천 유역에 대하여 관정단위로 질산성질소 오염 영향을 분석하였다. Part I 에서는, 서울시 전역에서 2000년도에 측정된 6905개의 수질자료를 대상으로 하여, 질산성질소의 인위적 오염가능성을 지시하는 것으로 여겨지는 3mg/l를 기준으로(이하 ‘지시기준’으로 표기한다) 초과비율을 계산하여 배수분구 단위로 입력하였다. 이외에 관정심도, 풍화대심도, 개발이용량, 지하철배출량, 토지이용, 인구밀도, 음식점밀도, 하수관밀도 및 폐공밀도 등의 영향요인도 배수분구 단위로 입력하였다. 이들을 바탕으로 소유역 별로 영향요인의 분포 및 상관도 분석을 실시하고, 지하수내 질산성질소의 지시기준 초과 예측모형을 작성하였다. 영향요인 분포 및 상관도 분석 결과, 소유역 범위로 지시기준 초과비율 분포와, 지시기준 초과비율과 영향요인간 상관도를 산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중선형회귀분석을 통한 지시기준 초과 예측모형 작성 결과, 배수분구 단위별 지시기준 초과비율의 발생 가능성을 공간적 분포로 산출할 수 있었으며, 평균 이상의 지시기준 초과비율이 발생 정도를 83.4% 가량 예측할 수 있었다. 또한, 2001년도 자료를 바탕으로 예측모형에 대하여 통계적으로 유의함을 검증하였다. Part I 에서 도출된 분석 결과는 서울시 전역 범위의 지하수관리에 적당한 것이므로, 소유역 범위의 지하수 관리를 위해서는 보다 상세한 분석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Part Ⅱ에서는 지시기준 초과비율이 높고, 경작지와 도시지역이 두루 나타나는 성내천 유역에 대하여 관정단위별로 계절, 토지이용, 관정심도, 하수관거리, 불투수율, 녹지율 등 영향요인과 질산성질소 분포에 관하여 분석하였다. 성내천 유역 관측정의 수위와 강수량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3월부터 5월까지를 건기로, 6월부터 9월까지를 우기로 구분하였다. 두 그룹간의 질산성질소 농도 분포의 차이는 계절에 따라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이는 도시의 복잡한 지하수 이용과 표면피복에 의한 강우 영향의 교란 가능성을 지시한다. 성내천 유역 토지이용을 도시, 녹지, 경작지, 기타(하천, 나지, 조사불능지 등을 포함한다)로 구분하여 질산성질소 농도 분포를 분석 결과, 도시 지역과 경작지, 녹지와 경작지 등의 분포 차이는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났으나, 도시 지역과 녹지, 도시 지역과 기타 지역간에서는 분포의 차이가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나타나지 않았다. 도시 지역에는 하수관이, 경작지에서는 비료의 영향이 뚜렷하여 질산성질소 오염양상이 구분될 수 있으나, 녹지 및 기타 지역은 도시지역에 포함되거나 인접하고 있어, 도시 지역의 질산성질소 농도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 것으로 추정된다. 관정심도에 따라서는, 질산성질소 분포가 전체적으로 일정한 경향을 보이지 않았으나, 도시 지역 관정들과 점토·실트층 하부 대수층 관정들에서 관정심도의 증가에 따라서 질산성질소 농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였다. 이는 도시지역 천부의 오염, 점토·실트층의 낮은 투수성에 의한 오염물질 확산방지 특성 및 점토·실트층에 포함된 유기물에 의한 탈질 가능성을 지시한다. 따라서 지하수 개발 시에 지질매체의 특성을 정확히 기록하고 규명하면 자연적인 오염방지 기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이다. 하수관에 의한 영향을 분석한 결과, 관정에서 하수관까지의 거리가 60∼75m 정도 되는 지점까지는 거리의 증가에 따라 질산성질소 농도가 감소하지만, 그 이후에서는 거리의 증가에 따라 질산성질소 농도가 증가하는 양상을 보였다. 이는 도시 지역 지하수의 주 오염원이 하수관으로부터 누출된 오폐수임을 지시한다. 지표면이 포장된 도시화 지역에서는 하수관을 포함한 지하구조물에 대해 철저한 관리와 정기적인 관측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도시지역에서는 지표 불투수율, 관정심도 및 하수관 거리 등과 역의 상관관계를 나타낸 것으로 보아, 지표로부터의 오염물질 유입으로 인하여 질산성질소 농도가 높아질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고 볼 수 있다.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n spatial distribution of NO_(3)-N in groundwater using GIS. This study consists of two parts. Part I is to analyze the influential factors on nitrate in groundwater in the whole basin of Seoul by the sewage management unit(abbreviated as SMU). In the Part II, the influential factors on nitrate were analyzed for the watershed of Seongnae in Seoul basin by the individual well unit. In part I, a total of 6905 data for NO_(3)-N concentration in groundwater for the year of 2000 were used to predict the ratio of wells with high nitrate levels(abbreviated as WHNL) for each SMU. In the WHNL, high nitrate level was defined in this study as NO_(3)-N concentrations of greater than 3 mg/l, which indicates inputs of nitrate source materials from surface and possible anthropogenic sources. The possible influential factors, including land-use, distance to the sewage line, depths of wells and weathered zones, groundwater pumpage of the SMU and from subway stations, population density, restaurant density, and abandoned well density, were constructed to the data linked to SMU. For the Seoul basin, the distribution of WHNL values was analyzed by the SMU and the predictive model was developed using statistical approaches with previously constructed spatial data-sets in GIS. The model could reproduce the WHNL distribution of the Seoul basin by the SMU in the accuracy of 83.4%. In the Part II, a local watershed of Seongnae was analyzed by the individual well unit. The relations between the distribution of NO_(3)-N in groundwater and the influential factors were analyzed including season, land-use, depth of wells, distance to sewage lines, the ratio of impervious surface, and the ratio of green area. Seasonal variation was tested for dry and wet seasons, and appeared to be insignificant in nitrate distribution in the watershed. The land-use types were classified into urban, forest, crop field and others(including river, denuded area, and inaccessible area). The distribution of NO_(3)-N in the land-use types shows differences between urban and crop field possibly due to the sewage networks in urban areas and the agro-chemical uses in crop field. The depth of wells had no significant correlations with the distribution of NO_(3)-N in groundwater. However, the nitrate distribution in the wells in urban area and under silt or clay beds showed reducing trends with depth of wells, probably resulting from the low permeability of and/or denitrification by organic matters contained in those beds. This kind of natural barriers of nitrate in groundwater could be identified with thorough and detailed survey of local hydrogeology. The distribution of nitrate in groundwater showed the reducing trends with the distance to the sewage lines to the class of 60-75m, and over the class, showed the increasing trends. In addition, the distance of sewage lines showed negative correlations with the nitrate distribution in urban areas. This indicates that the nitrate contamination was induced from the sewage system and specially significant in urban areas. Therefore, the periodic monitoring and firm management of underground facilities including sewage is significant to prevent groundwater contamination by nitrate. The negative correlation of depth of wells and the ratio of impervious surface to the distribution of NO_(3)-N showed in urban areas, indicating that the sources materials of nitrate are probably introduced from the surface.

원격탐사와 지구정보시스템 (GIS)을 이용한 이천분지의 사면안정평가

원종석 연세대학교 1996 국내석사

지구단위계획의 공공시설부담제도 개선방안 연구 : 용산 부도심지구단위 계획구역을 중심으로

원종석 서울大學校 工科大學院 2006 국내석사

골프운동의 부위별 상해와 예방에 관한 고찰

원종석 상지대학교 2020 국내석사

국 문 초 록 골프운동의 부위별 상해와 예방에 관한 고찰 상지대학교 일반대학원 체육학 전공 원 종 석 본 연구는 아마추어와 프로 골퍼를 모두 포함한 골프 플레이어들의 상해 부위와 종류, 시기와 원인 등을 조사 분석하고 올바른 재활 훈련을 제시함으로써, 골프를 즐기는 모든 사람들과 지도자들에게 골프운동 상해를 예방하고 상해를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기초자료를 제공하는 데에 목적이 있다. 스크린골프 활성화로 골프 인구의 저변이 확대되었고, 최근 코로나19 등 감염병이 잇따라 발생하면서 홀로 또는 소수로 즐길 수 있는 골프에 대한 관심과 수요가 증가하는 추세이다. 그러나 상해 가능성에 대한 충분한 인지 없이 운동을 시작했다가 예기치 못한 부상으로 후유증을 겪는 사례도 무수히 발생한다. 언제 어디에서나 운동 상해는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사전 예방이 매우 중요하며, 운동 상해 발생 시 재활운동의 중요성에 대한 인식도 확대될 필요가 있다. 위와 같은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골프운동 상해에 관한 선행연구들을 살펴보았으며, 다음과 같은 몇 가지 결과와 시사점을 얻었다. 먼저 프로 선수와 아마추어, 연령별, 성별에 따라 상해의 종류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연습량의 차이 및 근력과 유연성의 차이,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인 신체구성의 차이에 따른 결과로 보인다. 상해는 상지와 하지로 나누어 볼 수 있으며, 임팩트의 운동 상해가 전체의 50% 정도로 많은 비중을 차지하며, 팔로우스루 시 29%, 백스윙 시 21%의 상해 가능성이 있다. 즉, 임팩트시 전해지는 충격과 몸을 강하게 회전하는 도중에 발생하는 충격에 의한 상해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프로골퍼와 아마추어 골퍼의 상해 발생 가능성을 비교했을 때에는 프로골퍼의 운동 상해가 더 높은 것으로 나타났는데, 이것은 연습방법, 연습량, 스윙의 파워, 스피드의 차이 등에 의한 것으로 분석된다. 또한 10대부터 60대까지의 연령대별 운동 상해를 비교하면 40대 이상의 연령층의 부상 가능성이 1030세대와는 확연한 차이로 높게 나타났다. 상체와 하체 간 리듬의 타이밍이 맞지 않아 생기는 부상의 경우 상체 운동 상해가 하체 운동 상해보다 높게 나타났으며. 상체의 부상 중에서는 척추 부상이 가장 높게 나타났다. 하체의 경우 공을 치고 나가는 방향으로 회전만 하면 되지만 상체의 경우 척추가 지지대 역할을 해주어야 하므로 큰 부담을 받는 것으로 분석할 수 있다. 또 하체 운동 상해의 경우 무릎과 발목 부위 부상이 가장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계절별로는 겨울철에 상해를 입는 비율이 높은데, 이것은 근육의 경직과 유연성이 떨어지는 데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오버트레이닝은 잘못된 훈련방법으로 신경과 근육에 긴장을 발생시키거나 새로운 운동방법을 빠르게 적용하려고 함으로써 무리를 줄 때 운동 상해가 발생하는 것이다. 신체적 유연성의 부족으로 인한 상해를 줄이기 위해서는 스트레칭으로 긴장을 풀어주고 신체가 원활하게 움직임을 할 수 있을 때에 운동을 시작하는 것이 좋다고 나타났다. 성별로 보면 남성의 상해 경험이 여성의 상해 경험보다 1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기 전 신체검사를 통해 상해 가능성을 줄이고, 컨디션 조절과 과거병력 제거 후에 운동하며, 정신적 관리를 병행하는 것이 부상을 예방하는 방법으로 나타났다. 안 쓰던 근육과 관절, 신경을 갑자기 사용하게 되면 운동 상해에 입기 쉬우므로 준비운동과 정리운동을 철저히 해주는 것이 매우 중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골프운동은 간단해 보일 수 있지만 순간적으로 큰 힘이 필요하고 척추의 회전이나 여러 부위의 근육 사용이 요구되는 운동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 상해 사고가 일어날 수 있다. 따라서 골프를 즐기는 모든 골퍼들은 자신의 신체적 상황을 잘 파악할 수 있어야 하며 상해 가능성을 인지하고 상해를 예방할 방법을 숙지함으로써 운동 상해를 미연에 방지하는 대비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상해가 발생했을 경우 정상적인 운동이 가능한 상태로 보다 빠르고 효과적으로 회복하기 위해 재활운동이 중요하다는 점도 인식해야 한다.

지역산업생태계분석을 통한 지역산업 활성화 및 도시재생 방안 연구 : 창신·숭인동 봉제산업집적지 사례연구를 중심으로

원종석 서울市立大學校 2015 국내박사

본 연구의 목적은 ‘지역산업생태계’ 이론 및 분석 틀을 정립하고, 서울시 도심부의 노후·불량한 주거지역으로서 봉제산업이 집적된 창신·숭인동을 대상지로 선정, 지역산업생태계를 분석하고, 또한 봉제인의 특성이 도시재생사업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밝히는 것이다. ‘지역산업생태계’는 학문적으로 명확하게 정의되어 있지 않고,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 Suering(2004)이 정리한 ‘산업공존(industrial symbiosis)’의 개념을 바탕으로 “지리적 차원의 자원 흐름을 중심으로 하는 지역 네트워크”로 정의하였고, 구체적인 분석의 틀은 Ashton(2007, 2008, 2009)이 프에트리코 지역을 구조, 기능 그리고 진화차원에서 분석한 틀을 보완하여, 지역여건 및 형성배경(context), 구성원(actor), 생태계 관계(interrelation), 3가지 차원으로 분석하였고, 창신·숭인동의 지역산업생태계의 분석·진단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 지역의 지역산업생태계의 지역여건 및 형성배경은 동대문시장의 성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다. 1960년대 동대문시장이 의류유통 및 생산중심지로 성장하면서, 이곳은 지방에서 올라온 노동자들의 거주지로 형성되었다. 이 시기에 동대문시장상가는 1층에 상가, 2∼3층에 공장으로 공간·기능적으로 생산-유통이 연계된 구조이고, 가족단위로 운영되었다. 1980년대 후반 노동운동과 동대문시장의 상권성장에 따라 임대료 상승을 이기지 못한 봉제공장은 시장인근의 저렴한 주거지로 이전하였다. 이 과정에서 동대문시장은 유통 중심으로, 주변 주거지는 생산 중심으로 기능이 공간적으로 분화되었다. 창신·숭인동은 지리적으로 시장과 인접하고, 지가가 저렴하며, 노동력이 풍부하여 공장들이 많이 이전하였다. 1990년대 의류산업의 구조변화에 따라 소규모화, 외주화가 일반화되면서 동대문시장의 상인(디자인·유통), 패턴·재단 등을 수행하는 종합공장(원청업자), 봉제하청공장(객공), 마무리(시아게) 등으로 가치사슬이 분화되었다. 2007년 재정비촉진지구로 지정된 이후에는 건축물이 개량되지 않고, 임대료가 주변보다 낮게 유지되어 공장운영에 적합한 환경이 조성되었으나, 재정비촉진지구가 해제되고 도시재생 선도 지역으로 선정되면서 변화가 예상된다. 둘째, 생산주체의 차원에서 분석하면 이 지역은 142개의 원청업체와 960여 개의 봉제하청업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두 집단 사이에는 주 업종, 입지, 규모, 임대료 등의 특성의 차이가 존재한다. 우선 원청업체는 샘플·패턴·재단 등 모든 봉제공정을 수행할 수 있고, 90㎡ 정도의 규모로 다가구 및 근린생활시설 1층 또는 지하층에 있으며, 교통이 편리한 창신2동에 밀집하고 있다. 또한, 사업장등록비율이 높고, 공공기관으로부터 지원받은 경험이 많으며 협회, 협동조합 등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다. 반면, 봉제하청업체(객공)은 자동화가 불가능하여 노동집약적인 봉제(미싱)작업만 전문으로 수행하고, 30㎡규모로 임대료가 저렴한 주택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사업자등록비율이 낮고, 공식적인 모임이 형성되어 있지 않았다. 이러한 특성의 차이는 지역산업인식과 도시재생의사의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셋째, 생태계 관계 차원에서 분석해보면, 이 지역은 동대문시장과 기능적으로 분화되어 생산기능만을 수행하고 있다. 이 지역의 경쟁우위요소(comparative advantage)는 상대적으로 저렴하고 빠르게 생산할 수 있는 능력이다. 하지만 가치사슬 상 표준화된 의류를 반복적으로 생산하는데 적합하도록 샘플·패턴·마무리(마도메) 등 수작업과정을 생략·축약하고 있었다. 즉, 동대문시장에서 발주하는 저가의류를 표준화된 패턴을 활용하여 빠르게 생산하지만, ‘다품종 소량생산’을 하는 데는 적합하지 않은 ‘단순반복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었다. 또한 영세기업, 특히 봉제하청업체는 회계·세무 등 지원기능이 미약하였다. 이는 세금부담보다는 행정비용이 크게 발생되어 사업자등록 비율을 높이지 못하는 원인이 되고 있었다. 향후 정책적으로 공공기관의 지원이 필요한 부분이다. 마지막으로 봉제인 특성이 지역산업 진단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분석결과, 종합기술을 보유하고 안정적인 거래처를 확보한 원청업자는 빠른 생산, 낮은 단가, 다양성 등 기업내부적 요인을 강점으로, 부족한 인력을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봉제하청을 전문으로 하고, 일감에 따라 생계에 영향을 받는 객공 및 종사자는 시장과 인접하고 업체가 집적되어 있는 것을 강점으로, 불안정하고 부족한 일감과 낮은 공임단가를 약점으로 인식하고 있었다. 따라서 객공이 원청업자보다 상대적으로 입지적 인접성과 집적의 외부경제에 대한 의존도가 높았다. 다음으로 봉제인의 지역산업에 대한 인식과 희망하는 도시재생사업 방향을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사업’을 “저차산업일지라도 오랫동안 지역에서 자생적으로 성장한 특화산업을 보전·육성하여 지역주민의 일자리를 창출하고, 소비를 진작하여 연관 산업 및 지역상권을 활성화 시킬 수 있는 지역재생 기법”이라고 정의하고, 이러한 관점에서 지역산업생태계 특성을 분석, 대안을 찾고자 했다. 봉제인의 특성이 희망 도시재생방향과 사업, 그리고 이주여부 등의 의사결정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우선 희망 도시재생사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에 대한 다항 로지스틱 분석결과, 원청업자는 도시재생 방향에 대해 산업구조 개편과 역량강화를 선택할 확률이 높았다. 반면 객공 및 종사자는 산업구조 개편을 상대적으로 높게 희망하였다. 구체적으로 원청업자는 공동브랜드 개발과 공동매장 운영 등을 통해 부가가치를 높이고, 전문교육을 통해 지역봉제인의 기술수준을 높이기를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객공은 안정적인 일감 확보와 임가공단가 상향을 원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환경개선 측면에서 신규인력 확보가 어려운 이유가 사업장 환경이 열악하기 때문이라고 인식하고 있기 때문에, 원청업자는 임대작업장을 선호하고, 객공 등은 사업장 환경개선 지원을 선호하였다. 이는 객공은 사업자등록이 없어서 현재 공공의 지원을 받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임대료 상승시 이주의사에 대한 이항 로지스틱분석 결과, 창신2동 이외 지역의 원청업자는 이주할 가능성이 높으나, 창신2동의 객공 등은 이주할 가능성이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창신2동은 집적도가 높은 지역으로서 동대문시장 일감과 네트워크에 대한 의존도가 높은 객공은 이주하기가 어려운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종합기술을 보유하고 빠른 생산 등 내적 요인이 강점이라고 생각하는 창신2동 이외의 원청업자는 임대료가 부담이 되면 주변 지역으로 이전할 의사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향후 도시재생사업을 추진하면서 창신2동 이외 지역의 봉제산업생태계가 일시에 이전하여 파괴되지 않도록 임대료 상승 억제 등 급격한 변화를 억제할 수단발굴이 필요하겠다. 본 연구의 정책적 제안은 다음과 같다. 현재의 싸고 빠르게 생산하는 반복생산체계를 구축하고 있으나, 전문화된 소기업의 집적의 강점을 살릴 수 있도록 디자이너와 협업·연계를 통해 지역봉제인의 기술수준을 높이고, 중장기적으로 가치사슬에서 생략·축약되고 있는 샘플, 패턴, 마무리(마도메) 등 수작업 과정을 복원하여 가치사슬을 재구축해야 하겠다. 그리고 회계·세무 등 영세업체의 행정기능을 지원하여 사업자등록 비율을 높이고, 공공의 각종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유도하여야 하겠다. 또한 객공 및 종사자를 중심으로 협동조합 등의 공식적인 네트워크를 구축할 수 있도록 지원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는 지역산업생태계 이론 및 분석의 틀을 정립하고, 대상지의 지역산업생태계를 역사적 형성배경, 구성원, 그리고 관계의 구조와 기능 등의 관점에서 통합적으로 분석하여 구성원의 특성과 가치사슬상 문제점 등을 구체화 하였다는데 의의가 있다. 그리고 구성원의 특성이 지역산업 진단, 희망 도시재생사업, 이주여부 등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적으로 밝혀서 지역산업 활성화를 위한 도시재생기법을 제시하였다는데 시사점이 있다. The purposes of this research is to implement the theory and framework behind the ‘Regional Industrial Eco-system (RIES)’ case-study as pertaining to the industrial sewing district of downtown Seoul. Also this research will investigate the effects and explore the influence pertaining to the regeneration of this area based on different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 involved in the sewing industry. Although in academic circles RIES has not been clearly defined, it has been used in various fields. According to Suering (2004), RIES is defined as ‘the local network centered on the flow of materials between actors on regional/local levels’ based on the concept of industrial symbiosis. The framework of this definition is formed by the following three dimensions: context, the actors and the relationship, and adapting the analysis-frame of RIES by Ashton (2007, 2008, 2009), who studied context, actors, and relationship in Puetrico, Barcelona. There are three major dimensions found in the case-study of RIES which took place in the Changsin and Soongin-dong districts of Seoul which are discussed below. The first major dimension is the historical background of Changsin and Soongin-dong districts. Changsin and Soongin-dong have a close connection with Dongdaemun Market, a popular clothing district in Seoul. In 1960, as Dongdaemun Market grew as the center of clothing wholesale and production, Changsin and Soongin-dong were formed as a residential area for newcomers from rural areas who needed work. At that time, buildings were divided by floors. Usually sale shops claimed the 1st floor and manufacturing was set up on the 2nd and 3rd floors. The sale shops and manufacturing were owned by the merchant. In 1980, Manufacturing firms moved to the residential areas near Dongdaemun Market because of the Dongdaemun area rent increases. These rent increases were due to the growing market. At that time in the residential area, space was also divided within a single building, with manufacturing claiming the upper floors. Many firms and laborers moved to this region because of the location, lower rent, and access to a skilled labor force. In 1990, as de-industrialization continued, value chains were divided into five parts: design, manufacturing, sewing-subcontracts, fitting, and wholesale. Manufacturers could make samples, patterns, and perform cutting and sewing while subcontractors could only provide only sewing. After 2007, this region had become known as an Urban Redevelopment Area. At this time, rent prices were low because owners didn't invest in building improvements. In 2014, this Urban Redevelopment Area had changed and was re-branded as the 'Urban Regeneration and Revitalization area', The second dimension in defining RIES pertains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ors involved in production. There are about 1,205 firms in the design business in Dongdaemun which consist of 142 manufacturers and 960 subcontractors. These firms have significant differences due to their main functions, location, size, and facility rent costs. Manufacturers can execute samples, patterns, and provide cutting and sewing. About 90㎡ are housed on the 1st floor of facilities located in neighborhoods. Many are registered and located in Changsin 2-dong and are considered official organizations, most commonly identified as co-ops. Subcontractors can only sew and are often very small and provide unofficial, unregistered work in housing and distribution areas. These factors cause many differences. The third dimension involves value chains and networks. This aspect only pertains to manufacturing and an advantage of this single focus is its ability to provide speedy and low priced manufacturing. To achieve this, value chains are skipped and some manufacturing steps are merged. Processes such as hand-crafting are skipped and things like samples, patterns, and fittings are done using other methods. Because of this they cannot make low volume and wide range apparel, they can only produce formal garments again and again. In addition, they have weak support in areas such as tax affairs and accounting. Due to this they are considered unregistered and cannot provide ample aid for workers. In this research, the flexible definition of 'urban regeneration for regional industrial revitalization' is "the methods used to preserve and facilitate even low-tech industries, which have remained in one region for a considerable amount of time, and to stimulate relative industries and regional economy." The results of this analysis on the effect of urban regeneration methods by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are as follows. Regional advantages and disadvantages can tell us about many possibilities for regeneration. Firstly, manufacturers consider speedy production and a wide range of products to be an advantage while disadvantages include lack of labor, Subcontractors’ thinking differs. They consider an advantage to be market proximity and disadvantages to be lack of and uncertainty of works. It can be concluded that subcontractors are more dependent on networks and the external economy of agglomeration than manufacturers. Also, manufacturers are more probable to improve industrial structures and improve their environment, Subcontractors are more likely to focus on improvement of industrial structure than manufacturers. It is commonly concluded that manufacturers prefer to focus on facilitating design and whole-sale parts and also on solving lack of labor issue, Contrarily, subcontractors and workers prefer to establish networks inside and outside to ensure employment. Manufacturers are especially interested in the shared brand development and sale shops to improve income, Subcontractors are interested in information and employment through network building. Manufacturers in Changsin 2-dong think there is a lack of skilled labor and as a result have to train new employees in tasks such as sewing. They believe the lack of new labor is because of a poor factory environment. Manufacturers wish to obtain and provide public rental workshops in hopes to solve this problem. In conclusion, manufacturers want a new labor force and technical training as well as an improved working environment, Subcontractors want a stable employment and high unit costs through building networks inside and outside. The result of binomial logic regression shows that manufacturers outside of Changsin2-dong have a higher probability of moving out than subcontractors located in Changsin2-dong. High concentrated firms in Changsin2-dong, especially subcontractors, cannot move because of the possible negative effects such as work force issues and lack of information. Because of this, regeneration programs have to support them. The point of implementing industrial revitalization is to recover and link skipped value chains like samples, pattern, and pitting chains, into co-op firms and also to designers to maximize advantages for specialized small businesses. Supporting small firms in areas such as accounting and tax affairs will increase the amount of registered companies and make new networks between subcontractors. The implementation of this research will introduce a new theory and framework integration of RIES and will also introduce historical background, actors, structure, and the functions of interrelationships. Also, this research will bring to light the problems of value chains and the characteristics of actors and find solutions utilizing regeneration methods for Industrial Revitalization.

감정상태를 유도하는 배경음악이 회상기억에 미치는 영향

원종석 숙명여자대학교 1999 국내석사

다중 센서 수중 초음파 위치 추적

원종석 연세대학교 공학대학원 2018 국내석사

본 연구는 추적 물체에 초음파 발생기가 부착되어 있다고 가정한 후, 다중 배열 구조를 갖는 초음파수신기를 활용하여, 더욱 효율적인 위치추적 시스템을 제안하고자 한다. 직사각형태로 수신기를 배치한 후, 표적의 위치에 따라 추적에 가장 효율적인 알고리즘을 정리하고자 했다. 수신기 간의 도달지연시간 (Time Difference of Arrival)을 구한 후, 시뮬레이션을 통해, 추정 위치 오차에 따른 시스템의 위치정밀도 저하율 (Position Dilution of precision)을 확인했다. 쌍곡선 위치추적 알고리즘과 선형 최소평균자승 오차방식 (Linear Least mean squared method)을 통해, 각각 2D 구조와 3D 구조에서의 표적의 위치를 추적하였다. 이후 지름 4.1M, 깊이 0.9M의 원형 수조에서 실험을 진행했다. 그 결과, 단기선 방식(SBL)의 배열 형태 초음파수신기에서 구조와 표적 위치에 따른 오차를 R 0.09M, 2.68도의 평균 오차로 추적할 수 있었다. 이를 통해, 여러 개의 초음파 수신기를 활용한 효율적인 표적 위치추적 시스템에 활용될 수 있다.

協議離婚制度와 그 改善에 관한 硏究

원종석 원광대학교 대학원 2005 국내석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