핀테크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도: CoVaR를 이용한 접근

권용재,전봉걸,정승환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는 Adrian and Brunnermeier (2016)가 제안한 ΔCoVaR를 이용하여 빅테크 및 핀테크기업과 금융기업이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일부 핀테크·빅테크기업의 ΔCoVaR 값은 Franco et al. (2020)에서 관찰된 미국과 유럽의 핀테크기업의 ΔCoVaR 수준보다 작았다. 즉 본 연구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 표본에서 유의한 수준의 꼬리 종속성(tail dependency)이 관찰되었다. 단 개별 기업의 시스템위험에 대한 기여는 ΔCoVaR 외에 기업규모가 중요하다는 점과 우리나라의 핀테크기업의 규모가 대체로 작다는 점을 고려하면 시스템위험에 대한 핀테크기업의 실질적인 기여는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핀테크 및 빅테크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금융산업과의 상호연계성이 증가하는 것을 감안하면 이들이 금융시스템에 미치는 영향은 연구되고 감시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된다. 둘째, ΔCoVaR와 VaR 간의 상관관계가 낮아서 핀테크와 빅테크기업에서 ΔCoVaR는 VaR이 제공하지 못하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보인다. 결론적으로 비록 현 시점에서는 핀테크·빅테크기업의 시스템위험이 실질적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이나 시간이 지남에 따라 핀테크 및 빅테크산업의 규모가 커지고 있고 이들과 금융산업 간의 상호연계성도 강화되는 만큼 핀테크가 시스템위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심도있는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업의 온실가스 배출과 신용공급에 관한 연구

윤양인,이준호,황재학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1

본고에서는 온실가스 배출량 정보가 금융기관의 신용공여에 미치는 영향을 실증분석을 통해 연구하였다. 전체 표본기간인 2011년 이후의 모든 관측치에 대해서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용공여 금액 간의 양(+)의 관계가 존재하였다. 하지만, 온실가스 배출권 계획기간을 기준으로 구분한 결과 최근 기간에 는 이러한 경향이 완화되는 추세가 일관되게 나타났다. 또한 신용공여에 있어 만기가 1년 이내인 단기 신용공여에 대해서는 최근일수록 온실가스 배출량과 신용공여 금액 사이에 강한 음(-)의 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금융기관이 온실가스 배출량을 신용공여에 대한 의사결정에 사용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본 연구는 금융기관이 단기 신용공여를 축소에 치중하는 경우 쏠림현상으로 인한 시스템 리스크 발생의 위험이 있으므로 고탄소 업종의 신용공여 감축시 만기구조를 고려하거나 이에 대한 모니터링이 필요함을 금융감독상의 시사점으로 제시한다. This study conducts empirical analysis o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and the amount of loans provided by financial institutions. The analysis reveals a posi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the loans amount for the entire sample period from 2011. However, when analyses are segmented based on the carbon credit plan periods, financial institutions are increasingly considering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negatively more and more. Furthermore, for short-term loans with a maturity of less than one year, it is found that there is a negative relationship between carbon emissions and the loan amount, especially in recent years. This result indicates that financial institutions have started incorporating carbon emission information into their credit decision-making processes. The study suggests, in terms of financial supervision, that reducing short-term loans abruptly, in terms of the level of carbon emissions, may lead to excessive concentration and system risk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encourage a balanced credit reduction between long-term and short-term loans.

아파트 가격 상승 요인별 금융시스템 안전성에 대한 영향 분석

이상진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요인을 총수요, 통화확장, 주택 수요·공급 충격으로 구분하고, 이러한충격들이 거시경제, 은행 건전성, 금융시스템 안전성에 미치는 영향을 부호제약 구조 벡터 자기회귀(SVAR) 모형을 활용하여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총수요 및 통화확장 충격은 소비 및 주가의 상승과 함께 금융안정성의 개선으로 이어지는반면, 주택수요 충격은 가계대출의 급증으로 인해 은행의 ROA는 단기적으로 개선되나, BIS비율의악화와 금융불안지수(FSI)의 상승을 초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은행의 수익 추구 행위에 따라이러한 부정적 효과가 더욱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한편, 주택공급 충격은 자금이주식시장으로 유입되고 BIS비율이 개선됨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제고하는 효과를 보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아파트 가격 상승의 원인에 따라 거시경제, 은행, 금융안정성에 미치는 영향이 상이하다는 점을 보여주며, 정책 수립 시 다양한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정교한 분석과 대응이 필요함을시사한다. 아울러, 은행이 충격의 증폭자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에 대한 거시건전성 차원의규제 검토 필요성을 제기한다. This study empirically analyzes the effects of apartment price increases on the macroeconomy, bank soundness, and financial system stability by distinguishing the underlying drivers—aggregate demand, monetary expansion, and housing demand and supply shocks—using a sign-restricted structural vector autoregression (SVAR) model. The results show that aggregate demand and monetary expansion shocks lead to higher consumption and stock prices, along with improved financial stability. In contrast, housing demand shocks, while temporarily improving banks’ return on assets (ROA) through a surge in household lending, result in a deterioration of banks’ capital adequacy (BIS ratio) and an increase in the Financial Stress Index (FSI). These negative effects may be further amplified by banks’ pursuit of higher profits. Meanwhile, housing supply shocks enhance financial stability by channeling funds into the stock market and improving banks’ BIS ratios. These findings highlight that the macroeconomic and financial implications of rising apartment prices vary significantly depending on the nature of the underlying shocks. Accordingly, policy responses should be based on a careful and comprehensive analysis of the sources of asset price movements. Furthermore, given the potential role of banks as amplifiers of shocks, there is a need to consider macroprudential regulation to mitigate such risks.

결제대금예치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형석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2

전자상거래를 악용한 소비자사기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2005년 전자상거래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제도를 도입하였으며, 2006년 전자금융거래법이 제정되면서 결제대금예치제도에 관한 대다수의규정을 이관하였다. 그러나 결제대금예치제도의 다양한 적용배제사유 및 입법적 공백으로 인해2024년에 티메프 사태가 발생하였다. 이에 티몬ㆍ위메프 사태와 유사한 사례 발생을 방지하고자다수의 전자상거래법ㆍ대규모유통업법 및 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이 국회에 발의되어 있다. 그러나전자상거래법 또는 대규모유통업법을 개정하여 이 문제를 해결하기 보다는 다음과 같이 전자금융거래법을 개정하여 결제대금예치업을 종합적으로 규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첫째, 전용계좌로의 예치 및피해보상보험계약등의 체결은 전자금융거래법상 결제대금예치업의 등록요건으로 규정한다. 둘째, 예치된 결제대금은 결제대금예치업자의 금전이 아닌 통신판매업자의 금전으로 규정한다. 셋째, 예치된결제대금을 통신판매업자에게 지급하기 위한 요건과 기한을 규정하고, 소비자에게의 환급시기를 규정한다. 마지막으로 전자상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결제대금예치제도의 적용배제사유는 전자금융거래법에서 규정하고, 신용카드 거래 등은 삭제한다. To prevent consumer fraud resulting from the abuse of e-commerce, the Electronic Commerce Act was amended in 2005 to introduce a payment deposit system. However, the Tmon and WEMAF incidents occurred in 2024. In response, amendments to the Electronic Commerce Act, the Large-Scale Distribution Act, a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have been proposed in the National Assembly. However, it is more desirable to amend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as follows: First, stipulate that the deposit into a designated account and the conclusion of a compensation insurance contract be registration requirements for payment deposit operations under the Electronic Financial Transactions Act. Second, specify the conditions, deadlines for paying the deposited payment, and the timing of refunds to consumers.

금융기관 퇴임 임직원 제재제도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이태영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The financial supervisory agency notifies the details of sanctions that a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of a financial institution would have received if they were in office, and restricts the appointment as an executive of a financial institution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These restrictions on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are scattered in accordance with individual financial-related laws and regulations, and a unified discipline system has not been established due to different contents and procedures. Accordingly, systematic legislation is required in relation to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against retired executives and employees.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is paper reviewed the current status, problems, and improvement measures of the system of sanctions for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of financial institutions. Specifically, it was suggested that the system for restricting the qualifications of retired executives or employees should be expanded to all financial institutions, reorganized to ensure consistent regulation for those subject to sanctions, and the authority and procedures for sanctions should be clearly established. Furthermore, it was emphasized that it is necessary to secure the effectiveness of financial supervision by limiting the retirement of those who are expected to be severely punished in order to fundamentally resolve the voluntary retirement of executives and employees who are expected to be subject to disciplinary action.

보험 판매채널에 따른 판매자의 편향된 정보전달: 동일 금융회사의 보험설계사와 방카슈랑스 불완전판매를 중심으로

정원석,이경희 금융감독원 2023 금융감독연구 Vol.10 No.1

본 연구에서는 보험판매 데이터를 분석하여 보험설계사와 금융기관 창구판매자가 불완전판매를 발생시키는 요인이 다름을 보였다. 판매 성과에 따라 소득이 결정되는 보험설계사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이 높은 보장성보험 판매 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고정 급여가 있고, 수령 가능한 판매보상금 한도가 설정된 창구판매자의 경우 수수료 지급률은 낮지만 예·적금과 유사하여 판매가 쉬운 저축성보험 판매비율이 높을수록 불완전판매가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문가가 자기 이익 극대화를 위해 상품의 품질과 상관없이 더 높은 보수를 얻는 상품을 추천하거나 혹은 품질이 좋지 않음에도 판매하기 쉬운 상품을 소비자에게 권유할 수 있다고 예측한 정보경제학(Cheap Talk) 이론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동 분석 결과는 보수구조와 판매환경의 차이에 따른 편향된 정보전달 행위의 특징이 다를 것으로 본 이론적 예측 결과를 보험 판매데이터를 활용해 검증했다는 점에서 학술적·정책적 기여가 있다.

우리나라 신디케이티드론 시장에서 공동주선대출의 구조에 관한 실증연구

김정훈,정준영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2

본고는 국내외 신디케이티드론 시장에서 취급이 확대되고 있는 공동주선대출의 구조와 조직 형태에대해 심층적으로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공동주선대출 구조는 대출 스프레드를 하락시켜 이자비용이감소하였다. 특히, 주선기관 수가 4개 이상이거나 주선기관에 외국계, 톱 티어 은행 또는 비은행 금융기관이 포함된 경우 또는 주선기관 간 과거 협업 이력이 있는 경우에는 공동주선 구조와 대출금리 간의상관관계가 더욱 뚜렷하게 나타난다. 아울러 공동주선대출은 재무약정, 담보 설정 등 강화된 채권자보호 조항이 포함되는 경우가 많은 것을 발견하였다. 본 연구 결과는 공동주선대출이 자금 수요자에게대규모 자금조달과 금리 절감의 이점을 제공하는 한편, 복수 금융기관이 사전심사와 사후관리 기능을분담함으로써 대출 리스크를 통제할 수 있는 구조라는 점을 시사한다. 다만, 공동주선대출이 금융기관간 상호연계성, 공통위험 노출 등에 따라 금융안정성을 저해할 우려가 있으므로 이에 대한 감독체계마련과 향후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This study examines the structure and organization of co-arranged loans, which are increasingly used in domestic and global syndicated loan markets. Empirical analysis shows that co-arrangement reduces loan spreads, with the effect being more pronounced when there are four or more lead arrangers, when foreign, top-tier, or non-bank institutions are involved, or when arrangers have prior collaboration history. Such loans often include stronger creditorprotection provisions, such as financial covenants and collateral. These results indicate that co-arranged loans provide large-scale financing at lower costs while enabling shared screening and monitoring among arrangers. Nevertheless, potential risks to financial stability from institutional interlinkages call for appropriate supervisory measures and further research.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의 합리성 검토 - 동력원별 및 담보별 비교

윤성훈,전용식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2

본 연구는 우리나라 자동차보험료가 사고위험을 합리적(rational)으로 반영하고 있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이를 위해 합리적 기대(rational expectations)를 가정할 경우 나타나는 특성 중 선행연구에서다루지 않은 통계적 특성에 대해 실증분석을 시도하였다. Shiller (1981) 그리고 Mankiw, Romer and Shapiro (1985)의 방법론을 활용하였으며, 자동차보험료를 동력원별 및 담보별로 세분화하여결과를 비교하였다. 동력원별로 살펴보면 내연기관차와는 달리 친환경차보험료는 합리적 기대 가설이갖는 통계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았다. 담보별로 살펴보면 대인배상의 경우 보험료가 합리적 기대 가설이갖는 통계적 특성이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었다. 이를 종합할 때, 자동차보험료에 대한정부 개입은 최소한 내연기관차에 대해서는 과도하지 않았던 것으로 평가되며, 친환경차 및 대인배상보험료 체계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해 보인다. This study analyzed whether automobile insurance premiums in South Korea rationally reflect accident risk. To this end, an empirical analysis was conducted on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associated with the 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that have not been addressed in previous studies. The methodologies of Shiller (1981) and Mankiw, Romer and Shapiro (1985) were employed, and the analysis was carried out by categorizing insurance premiums by powertrain type and by coverage type. The results showed that, unlike internal combustion engine vehicles, premiums for eco-friendly vehicles do not exhibit th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consistent with the rational expectations hypothesis. In terms of coverage type, it was also difficult to conclude that bodily injury liability premiums display these statistical characteristics. Taken together, these findings suggest that in general government intervention in automobile insurance premiums has not been excessive, while also indicating the need to reassess the insurance premium structures for eco-friendly vehicles and liability coverage.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 규제에 관한 고찰 - 최근 규제 사례 분석과 현행 규제 검토를 중심으로

임은애 금융감독원 2025 금융감독연구 Vol.12 No.1

고빈도 알고리즘 거래방식이 확산됨에 따라 증권불공정거래, 특히 시세조종행위는 더욱 빈번히 발생하고 새로운 양태로 전개될 우려가 있다. 이 글은 이에 대응하여 고빈도 알고리즘 작동방식과 최근 규제사례를 유형별로 살펴보고, 우리 자본시장법상 현행 규제의 적용방안을 검토한 것이다. 우선 현재 한국거래소 업무규정을 통해 자율규제 방식으로 운영 중인 고빈도 및 알고리즘 거래와 관련한 거래자의 사전등록의무 등 시장안정에 관한 규제를 자본시장법상으로 상향시킬 필요가 있다. 이로써 증권 불공정거래에 대한 간접적인 규제효과도 노릴 수 있을 것이다.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에 의한 시세조종성 행위에 관해, 자본시장법은 시세조종행위(제176조), 부정거래행위(제178조),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제2항)의 삼중 규제장치를 두고 있다. 각 규제의 구성요건은 비교적 포괄적인 개념을 사용하고 있음에 따라, 고빈도 거래에 의한 새로운 시세조종 양태가 무엇이든 간에 시장의 공급, 수요를 인위적으로 조작하여 공정한 가격형성을 저해하는 행위는 규제대상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증권 불공정거래와 관련해서는 현행 규제로 일응 대응 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다만, 각 행위의 구성요건 적용 시, 고빈도 알고리즘 매매와 관련하여 시세조종행위(제176조)의 ‘매매유인목적’과 부정거래행위(제178조)의 ‘부정성’이라는 규범적 판단기준에 대한 보완이 필요하며, 시장질서 교란행위(제178조의2 제2항)와의 관계 등 규제체계에 대한 정비도 선행되어야 한다. As high-frequency algorithmic trading methods become more prevalent, concerns are growing regarding the potential for unfair practices, particularly market manipula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operations of high-frequency algorithms alongside recent regulatory cases and evaluates the application of current regulations under the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FSCMA). To enhance market stability, it is crucial to upgrade existing regulations. Currently, the requirement for traders to register in advance for high-frequency and algorithmic trading is managed through self-regulation under the Exchange Business Regulations of the KRX. This requirement should be integrated into the FSCMA to strengthen indirect regulatory effects against unfair securities trading. The FSCMA employs a three-tier regulatory framework to address market manipulation in high-frequency algorithmic trading, comprising the market manipulation rule (Article 176), the unfair trading rule (Article 178), and the market abuse rule (Article 178-2(2)). While these rules broadly define prohibited actions, they do not specify particular behaviors. Any action that artificially manipulates market supply and demand to disrupt fair price formation is subject to regulation, ensuring coverage of new forms of market manipulation that may arise from high-frequency trading. This regulatory approach is generally sufficient to address these emerging challenges. However, in applying the constituent elements of each offense, particularly in the context of high-frequency algorithmic trading, it is necessary to refine the normative criteria of "intent to induce trading" for market manipulation (Article 176) and "unfairness" for fraudulent transactions (Article 178). Furthermore, the regulatory framework, including its relationship with market disruption (Article 178-2(2)), should be revised.

건강상태에 따른 사망률 및 유병기간 분석과 건강여명을 활용한 건강나이 산출에 관한 연구

전희주,문기태,인태교 금융감독원 2024 금융감독연구 Vol.11 No.1

본 연구는 국민건강보험공단의 표본코호트DB를 이용하여 건강검진 정보에 기초한 개인의 건강상태에 따른 사망률 및 유병기간과 예측된 건강여명을 활용하여 건강나이를 산출하는 방법을 제안하고자 한다. 개인별 건강상태(BMI, 혈압, 혈당 등)에 따른 사망과 유병기간에 대하여 각각 로지스틱 회귀모형과 음이항 회귀모형의 통계적 예측 모형을 개발하였다. 또한, WHO, EUROSTAT과 일본 후생노동성 등 해외 통계산출기관 뿐만 아니라 통계청에서 발표하는 건강여명의 산출방식인 Sullivan 방법으로 개인별 건강여명 예측모형을 개발하고, 전체 집단 평균 건강여명과 비교를 통해 최종적으로 건강나이를 산출하였다. 2017~2019년의 최근 2년 이내 건강검진을 수검한 이력이 있는 40대를 대상으로 한 시뮬레이션 결과, 건강나이가 개선된 경우 보험사고율이 감소하는 등 건강나이 개선 여부에 따른 보험 사고율 증감여부가 유의미함을 확인하였다. 이로써 최종적으로 산출된 건강나이가 개인의 종합적인 건강상태를 나타내는 객관적인 지표로써 활용될 수 있는 가능성과 이를 활용한 보험상품 개발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mortality rate and duration of illness according to an individual's health status based on health examination information using the sample cohort DB, and to propose a method for calculating health age using the predicted health life expectancy based on the mortality rate and duration of illness. Statistical prediction models for mortality and duration of illness according to individual health status were developed using logistic regression models and negative binomial regression models, respectively. And an individual health life expectancy prediction model was developed using the Sullivan method based on life tables, and the health age was finally calculated by comparing it with the average health life expectancy of the entire population. A simulation was conducted on people in their 40s who had taken health examinations within the past two years as an examp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