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요인 분해분석 -해양수산업 중심 산업연관표를 이용하여-

김태진,정수빈,김성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 해양정책연구 Vol.39 No.1

이는 우리나라 경제의 소비와 투자가 확대될 경우,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를 성장시키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반대로, 다른 조건이 동일한 상황에서 국민경제 내 소비 및 투자의 감소가 발생하게 되면 그로 인하여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은 부정적인 영향을 받을 수 있음을 예상할 수 있다. 셋째, 수출 변화 효과는 2015-2017년 기간에서 –628.7%(-42,680.8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으나, 2017-2019년 기간에서는 6.1%(2,030.3억 원)의 기여율을 보였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우리나라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규모는 대외경기 변동에 크게 의존한다는 것을 보여준다. 한편, 해양수산업은 1차 산업, 제조업, 서비스업 등 서로 다른 산업 특성을 가진 부문들로 구성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해양수산업 부문별 부가가치 변화에 대한 요인분해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그 주요 결과와 시사점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부가가치계수 변화 효과의 부문별 분석 결과를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수산물 생산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 등 4개 부문의 영향이 매우 크게 나타났다. 특히,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의 경우, 2015-2017년 기간에서 매우 큰 영향을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배경을 보면,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해운업이 해양수산업에 차지하는 규모가 큰 것과 관련이 있다. 부가가치는 부가가치계수와 총산출액의 곱으로 구하며, 총산출액의 규모가 큰 부문일수록 동일한 부가가치계수 변화가 전체 해양수산업의 부가가치 성장에 미치는 영향이 크게 된다. 따라서, 제한된 예산에서 효과적인 성과를 도출하는 한 가지 방법은 총산출액 규모가 큰 해양수산업 부문에 주목하여 고부가가치화를 달성하기 위한 지원정책을 마련하는 것이다. 다음으로 2015-2017년 기간보다 2017-2019년 기간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가 증가한 부문은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 등 3개 부문으로 나타났다. 정수빈 외(2023)의 연구에서, 해운업은 전방 및 후방연쇄효과가 모두 낮은 산업으로 최종 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고,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은 후방연쇄효과가 높은 최종수요적 제조업으로 분류되며,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전방연쇄효과가 높은 중간수요적 기초산업으로 분류되었다. 본 연구에서 기술구조 변화 효과의 변화를 기준으로 할 때,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은 기간 간 전방연쇄효과가 강화되었다. 이는 2015-2017년 및 2017-2019년 기간을 지나면서 우리나라 경제의 생산활동을 위해서 해운업,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음을 시사한다. 한편, 부문별 소비·투자·수출 변화 효과의 분석 결과로부터 부문별 해양수산업의 지속적인 경제성장을 위한 차별화된 접근을 도출할 수 있다. 우선 소비 변화 효과는 수산물 생산·가공·유통업, 해양수산 레저관광업,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주었으며, 자기 부문에서의 소비 변화의 영향이 핵심 원인이었다. 이어서 부문별 투자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과 해양수산 관련 서비스업의 부가가치 변동에 큰 영향을 끼쳤다. 다음으로 수출 변화 효과는 선박 및 해양플랜트 건조수리업, 해운...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compose driving factors behind changes in the value added of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using structural decomposition analysis (SDA). To achieve this, ocean-based input-output tables were constructed from the Bank of Korea's 2015-2019 input-output tables.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the main factors for the chang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were the change in the value-added coefficient and the change in exports. Conversel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and investment contributed to the sustained increase in value added of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Among the ten ocean and fisheries industries, changes in value-added coefficients in shipbuilding, shipping, port,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had significant impact on the ocean economy. Changes in final consumption substantially influenced value added in fisheries production, processing, distribution, marine leisure and tourism, as well as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Investment changes notably impacted value added in shipbuilding and marine and fisheries services. Lastly, export changes were crucial for value added in shipbuilding, shipping, and port industries. This study recommends various policies to foster the growth of value added in the Korean ocean and fisheries industry.

미국의 해양포유류 혼획 어업 생산물 수입금지 조치에 따른 대응 방안 연구

손호선,목정임,최영민,박겸준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6 해양정책연구 Vol.31 No.2

United State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Sec. 101(a)(2) requests the Secretary of the Treasury ban the import of fish or its products which have been caught by the fisheries which have caused the incidental kill or serious injury of marine mammals in excess of United States standards. The Federal Register, ‘Fish and Fish Product Import Provisions of the Marine Mammal Protection Act’ explains the conditions and the processes to allow the export of fish and fish products from foreign harvesting countries. The first step of the process is defining foreign fisheries into ‘exempt’ and ‘export’ fisheries depend on the impact of the fisheries on the incidental marine mammal killing or serious injuries. Then the National Marine Fisheries Service will publish a List of Foreign Fisheries by harvesting nations, their fisheries, and their classification. A harvesting nation must apply for and receive a comparability finding for its fisheries to export fish and fish products to the United States. The List of Foreign Fisheries will be the most important criteria to assess the comparability finding application submitted by the harvesting nations. Because of the high cetacean incidental mortality in Korean waters, Korean government should list up the fisheries which do not or hardly take or harm marine mammals incidentally. Then designate those fisheries as ‘exporting fisheries’ to get the permission to access the Unites States’ market. Establishing laws and regulations to prevent marine mammal incidental killing and reducing the current level of cetacean bycatch are also very important measures to get a comparability finding. 미국 해양포유류보호법(Marine Mammal Protection Act, MMPA) Sec. 101(a) (2)은 해양포유류의 사망이나 부상을 유발하는 어업에서 생산한 수산물과 그 가공품의 수입 금지를 명시하고 있다. 이에 미국해양대기청(NOAA, National Oceanic and Atmospheric Administration)은 미국 및 전 세계 이해당사자를 대상으로 한 광범위한 의견 수렴 과정을 거쳐서 2016년 8월 15일 미국 연방규정(Code of Federal Regulations) §216.3 및 §216.24의 최종 개정안을 「미국 해양포유류법에 따른 수산물 수입 조건(Requirements for Importation of Fish and Fish Product under the U.S. Marine Mammal Protection Act)」이라는 제목으로 발표했으며(이하 연방규정), 동 연방규정은 2017년 1월 1일부터 발효된다. FTA 네트워크 등 경제협력 역량강화를 통한 수산물 수출확대는 해양수산부의 주요 국정과제 중 하나이며, 우리나라의 대(對)세계 수산물 수출액이 한미 FTA 발효 전에 비해 19.1% 줄어든데 비해, 대(對)미 수산물 수출액은 22.8%가 늘어났다. FTA 체결로 인해 늘어나고 있는 대미 수산물 수출이 해양포유류 보호를 위해 개정된 미국 연방규정 때문에 감소 내지는 중단되면 유럽연합 등 다른 지역으로의 수출에도 영향을 끼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미국 연방규정의 개정 세부 내용을 알아보고, 대한민국 어업의 종류 와 대미 수산물 수출 현황을 분석한다. 이후 대한민국 연근해의 해양포유류 현황 파악을 위해 한반도 연안에서 그 수가 가장 많고 비교적 잘 연구가 되어있는 고래류를 대상으로 개체수 및 혼획 현황을 분석한 뒤, 이상의 자료를 종합하여 대미 수산물 수출 시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는 문제점을 짚어보고 그 대응 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 주요 수출 수산물을 어획하는 어업을 대상으로 국내 수출분류군을 설정하여 분류군별로 상이한 대응책을 마련하고, 굴 수출과 유사한 형태의 생산이력관리제를 시행하여 어업별로 미국의 수출적합성 인증을 취득하는 방안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양포유류 혼획을 줄일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관련 제도 개선, 혼획 저감 어구 개발 및 현장 보급을 수행하여야 한다.

한국 해양사의 재인식과 새로운 유형의 ‘해양역사인물’ 찾기

이진한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7 해양정책연구 Vol.32 No.1

In this article, we review Korea's maritime history, examine policies of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that aim to promote the public interest in maritime affairs by introducing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nd discuss how these policies need to evolve. First we argue that developing a perspective on its maritime history is essential for accurate understanding of the Korean history, and examine marine-related affinities of our ancestors within a contemporary context. Then we introduce the concep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categorize them based on their activities and achievements, and identify who would be newly included in the list of historical maritime figures. Based on this work, we propose how to combine their achievements with marine spirits to raise the awareness among more people. The primary task is to develop contents that can draw attention of youngsters, and prod people to voluntarily share and convey information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through various media sources including SNS. Most of all, close policy coordination with related organizations is essential so that contents on historical maritime figures are broadly included in social studies textbooks for grammar schools and history textbooks for middle- and high schools. 본고는 한국 해양사에 대해 재조명하고, ‘해양역사인물’ 선정 사업을 통해 국민들에게 해양에 대한 관심을 높이려는 해양수산부의 정책과 그 발전 방향을 고찰하였다. 한국사를 올바르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사적 인식이 필수적이며, 우리 조상들의 해양적 속성을 찾아내 현대적 의미로 승화시켜야 한다는 점을 설명하였다. 다음으로 ‘해양역사인물’에 대한 개념을 검토하고, 인물의 활동 내용을 고려하여 유형화하였으며, 이미 선정된 ‘해양역사인물’에 포함되지 않은 다양한 분야의 인물을 발굴하였다. 그리고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물들의 업적을 해양 정신과 연계시켜 국민들에게 알리는 방식을 제시하였다. 먼저 청소년들이 관심을 끌만한 방식으로 콘텐츠를 만들 필요가 있으며, SNS 등을 통해 그 달의 ‘해양역사인물’에 관한 정보를 국민들에게 전달하는 능동적인 방식을 도입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해양역사인물’이 초등학교 사회 교과서나 중고등학교 역사 교과서에 많이 서술되도록 관련 기관들과의 긴밀한 정책적 협조가 이루어져야할 것이다.

연립방정식 모형 구축을 통한 해양수산 전망

권장한,김태한,김주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4 해양정책연구 Vol.39 No.2

해양수산업은 1차 산업에서부터 3차 산업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산업 범주를 아우르는 복합 산업군으로, 산업의 성격에 따라 최종재의 형태와 영향받는 요인이 다르다는 특징이 있다. 이러한 복합적인 해양수산업을 예측하고전망하기 위해서는 각 산업에 영향을 주는 요인을 식별하고 그 영향을 분석하는 전망모형의 역할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는 그동안의 연구 경험을 바탕으로 전망모형을 개발하여 현 경제 상황에 부합하는 전망을 통해 대전환기의해양수산업의 성장 전략을 수립하는 데 기여하고자 한다. 또한 우리나라의 해양수산업을 특수분류체계에 따라 데이터베이스로 체계화하고, 해양수산업의 대외 환경 변화를 고려하여 해양수산업의 단기 및 중장기 경제 성장을 분석하는 데 그 목적이 있다. 필요에 맞게 모형을 운용하는 다모형 접근(Multi model approach) 혹은 복수의 모형(Suite of models)은 주요국 중앙은행 및 정부, 국제기구 등에서 적극적으로 활용하는 추세이며, 동 방법을 해양수산 전망모형에 적용한 까닭은 불확실성이 증대되는 상황에서 해양수산 특성이 잘 반영된 모형을 구축하기 위함이다. 2023년 현재 해양수산 데이터베이스 구축의 기초자료인 산업연관표가 부재한 상황에서 전망모형의 기초가 되는 데이터를 생성하기 위해 본 연구는 경제총조사와 전국사업체명부에서 해양수산업 모집단을 구축·활용하였다.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represents a complex industry group where primary, secondary, and tertiary industries coexist within the maritime domain. The importance of an outlook model that reflects interactions between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s has been stressed out. However, the development of the model has been delayed due to a lack of available data and challenges in verifying intersectoral linkages. In order to overcome the difficulty of securing data, this study constructed provisional data on 2023 sales by the oceans and fisheries sector and developed a forecast model that considers the relationship between sectors by applying a system of equations model. The oceans and fisheries sales in 2024 are expected to improve slightly compared to 2023, with growth primarily driven by the shipbuilding and marine leisure tourism sectors.

한국어촌어항공단 공급 재화·용역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의 개선방안

전병욱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2

As the Korea Fisheries Infrastructure Public Agency (KFIPA) plays as the de facto government in providing goods and services of public goods nature in fishery industry, value-added tax (VAT) exemption should be enacted on those goods and services to strengthen the equity and neutrality in tax burdens, in comparison with comparable government agencies, and to improve its business environments which have been worsened after the government budget adjustment in 2017. 해양수산부의 사업을 다양하게 위탁해서 운영함으로써 사실상의 정부 기능을 수행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은 2017년의 정부예산과목 개편으로 인해 어촌·어항법 제58조와 관련한 공단의 고유목적사업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과세가 시행되어서 수혜대상인 어업인의 경제적 부담이 증가하고, 공단의 수익구조가 악화되고 있는 문제점이 있다. 이와 함께 공간적 범위, 수혜대상 및 수행사업 등의 측면의 유사성에도 불구하고 부가가치세의 면세가 적용되는 한국농어촌공사와의 과세상 차별이 발생해서 조세부담의 공평성 측면의 문제점도 발생하고 있다. 조특법시행규칙 별표 10에서 열거한 정부업무대행단체들이 공급하는 재화 및 용역에 대해 부가가치세를 면세하는 것은 이들 단체가 공급하는 해당 재화·용역의 경우 부가가치세의 면세대상인 국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거래의 실질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세부담의 공평성 및 중립성 측면에서 국가 등이 공급하는 재화·용역과 과세상 취급을 동일하게 할 필요성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설립 목적 및 사업활동 내역과 함께 운영방식의 측면에서 사실상의 정부업무를 수행하면서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동일하게 공급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과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인 한국농어촌공사를 부가가치세 면세 적용과 관련해서 서로 다르게 취급해서 차별적 세금문제가 발생하는 것은 조세부담의 원칙인 공평성 및 중립성을 위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한국어촌어항공단이 공급하는 재화·용역의 경우에도 한국농어촌공사와 동일하게 부가가치세의 면세를 적용해야 할 것이다. 단, 조특법시행규칙 별표10에서 규정하는 한국어촌어항공단의 “면세사업”은 유사 성격 업무대행단체들과 마찬가지로 전체 사업에서 정부 등이 공급하는 공공재 성격의 재화·용역과 차이가 있는 사용재 성격의 재화·용역을 공급하는 사업은 제외할 필요성이 있다.

한국의 해양영역인식에 관한 연구 - 해양영역의 변화를 중심으로 -

백병선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8 해양정책연구 Vol.33 No.1

In the past, Maritime area was mainly a domain of national security, but it is came to be expanded into the domain of trade and exchanges between countries after Cold War. In particular, coastal nations were strengthened under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Law of the Sea which promoted the awareness change of maritime domain.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have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the maritime domains in order to effectively sustain the survival and prosperity of the nation in the age of the sea. This study formulates South Korea’s concept of the Maritime Domains Awareness based on the changes into awareness of the Maritime Domains such as security, safety, economy, environment, and cooperation. 해양의 중요성이 더욱 증대하게 되자 일부 국가들은 해양영역인식(Maritime Domain Awareness), 즉 해양영역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모든 분야에 대한 효과적인 이해를 통해서 해양영역에 관한 제반 정책과 활동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미래의 바다는 한국의 생존 및 번영, 그리고 국민행복의 성장 동력이 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한국의 해양에 대한 의존성이 더욱 증가하고, 해양영역도 확대된다는 측면에서 해양영역을 정부 부처별 개별적으로 인식하기보다는 국가적 차원의 해양영역인식을 기반으로 미래 해양의 시대에 국가의 생존과 번영을 효과적으로 이어가야 할 것이다. 이에 따라 본고에서는 한국의 해양영역에 대한 인식 변화를 분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안보, 안전, 경제, 환경, 협력 등 5가지 영역을 중심으로 한국의 해양영역인식에 대한 개념을 정립하였다.

소비자의 수산물 안전 인식 영향요인 분석

허수진,박철형,김대영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0 해양정책연구 Vol.35 No.1

This study aims to analyze factors that affect consumer's perception of seafood safety. In this study, we considered the population-social chracteristics, subjective perception·experience and reliability for seafood production-distribution-consumption stages as factors influencing the safety perception of seafood products. The dependent variable is the reliability of seafood product safety, and the analysis used the partial proportional odds model because the parallel regresstion assumption of the ordered logit model result was violated. The main results are as follows; Consumers of high age class have high reliability in seafood safety; Consumers who highly value the health benefits of seafood products have high reliability in the safety of seafood products; The greatest influence in recognizing the safety of seafood products is the reliability of the production stage. Therefore, in order to improve consumer's perception of seafood safety, the reliability of the fisheries production stage should be raised first. At this time, it is necessary to use the quality certification label and HACCP, which are established by law, and publicity and education for consumers should be accompanied. 본 연구는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조사한 것이다. 이 연구는 처음으로 수산물에 한정하여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인식 영향요인을 분석하였다는 점과 결과의 해석이 용이한 부분비례승수모형을 이용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고연령층의 소비자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다. 수산물 건강상의 이점을 높게 평가하는 소비자는 수산물 안전성에 대한 신뢰도가 높았다. 수산물 안전성 인식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생산단계의 신뢰성이다. 따라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을 개선하기 위해서는 수산물 생산단계의 신뢰성이 먼저 높아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농수산물 품질관리법'에 근거한 수산물 품질인증을 확대하는 것과 함께 HACCP를 활용하여 소비자에 대한 홍보와 교육이 병행될 필요가 있다.

국가해양정원 조성 및 관리를 위한 제도 연구 - 국내・외 해양정원 사례분석을 통한 제도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

박성욱,이주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1 해양정책연구 Vol.36 No.1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making a lot of effort to create a marine garden in Garorim Bay under the strategy of spreading marine tourism using marine ecological resources.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is pursuing the project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 of Establishment and Operation of Facilities for Conserving and Using Marine Ecosystems under Article 43 of the CONSERVATION AND MANAGEMENT OF MARINE ECOSYSTEMS ACT as a basis for promoting the Garorim Bay project as a national policy project. However, since the concept of an marine garden is not a legal concept, a legal basis is needed not only for the creation of marine gardens, but also for the continuous, systematic operation and management of them. In this paper, the legal interest that should be protected as a target area and marine garden in order to legalize the concept of the national marine garden, along with the need for the provision of marine protected areas and marine ecological culture services, was examined for the relevant ministries and management entities. In addition, the revision of the current Marine Ecosystem Act and the Arboretum Garden Act were reviewed as well as the enactment of the Special Act on National Marine Gardens was also reviewed. When constructing the National Marine Garden, it is necessary to recognize it as one of the oceans and fisheries strategies to create new demand for marine tourism by reflecting the diverse and unique characteristics of each sea area, such as the East Sea and the South Sea of Korea, as well as the Garorim Bay area. As one of these strategic measures, making the term ‘marine garden’ in legal terms should be of the utmost priority. At this time, the marine garden should be a place where people can enjoy marine ecological and cultural services by encompassing marine landscapes, marine humanities and marine culture along with the core value of marine protected areas. 해양수산부는 해양생태자원을 활용하여 해양관광을 확산한다는 전략아래 가로림만 해양정원을 조성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다. 해양수산부는 가로림만 사업을 국가정책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한 근거로 해양생태계법 제43조상의 해양생태 보전‧이용 시설의 설치‧운영 규정에 따라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이 법적개념이 아니기 때문에 해양정원의 조성은 물론이고 이들에 대한 지속적 ·체계적 운영·관리를 위해서는 법적 근거가 필요하다. 본 논문에서는 국가해양정원이라는 개념을 법정 개념화하기 위해서 대상권역, 해양정원으로 보호해야할 법익으로서 해양보호구역과 해양생태문화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과 함께 소관부처 및 관리주체에 대한 검토요소를 알아보았다. 그리고 국가해양정원 설치를 위한 법률의 정비방향으로 현행 해양생태계법과 수목원정원법 등의 개정방향을 알아봄과 동시에 국가해양정원에 관한 특별법 제정에 대해서도 검토하였다. 국가해양정원 조성시 유의하여야 할 점은 가로림만 해역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의 동해와 남해 등 각 해역별로 다양하고 고유한 특성을 반영하여 새로운 해양관광 수요를 만들기 위한 해양수산전략의 하나로 인식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전략방안의 하나로 해양정원이라는 용어를 법정용어로 만드는 것이 가장 우선되어야 할 것이며, 이때 해양정원은 해양보호구역이라는 핵심적인 가치와 함께 해양경관이나 해양인문, 해양문화 등을 포괄함으로써 국민들이 해양생태문화 서비스를 향유할 수 있는 공간이 되어야 할 것이다.

이중차분법을 이용한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의 효과분석

이헌동,안병일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23 해양정책연구 Vol.38 No.2

2020년 1월 이후 확산된 코로나19 영향으로 수산물 소비가 둔화되고, 가격도 큰 폭으로 하락하였다. 이에 따라 해양수산부는 소비 부진을 극복하기 위해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을 추진하였다. 이 연구는 참여업체 매출실적 자료에 기반하여 이중차분법을 이용, 사업의 소비 진작 효과를 분석하는 데 목적이 있다. 처치집단은 상생할인의 대상인 ‘수산물’, 통제집단은 ‘음식료품’으로 설정하였다. 그리고 사업의 시행 시점은 2020년 7월을 기준으로 하였으며, 분석에 이용한 자료의 기간과 기준 시점을 고려하여 총 3가지 시나리오를 설정하였다. 분석결과, 해양수산부의 수산물 상생할인 지원사업은 수산물 소비 진작에 크게 기여한 것으로 평가된다. 오프라인, 생활협동조합, 온라인 유통업체로 구분하여 효과를 분석한 결과, 시나리오별로 차이가 있으나 투입예산 대비 최소 2배~최대 6배에 달하는 효과성을 확인하였다. Due to the impact of COVID-19, consumption of seafood has decreased, and prices of seafood have also fallen significantly. In response, the Ministry of Oceans and Fisheries promoted the ‘Seafood Win-Win Discount Program’ to overcome sluggish consump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the effects of promoting seafood consumption based on sales data of participants using difference in differences method. The study designates seafood as the treatment group and food and beverages as the control group. Two scenarios were developed, considering the data's time frame and reference points. As a result of the analysis, the Seafood Discount Program is evaluated to have significantly contributed to promoting seafood consumption. Although there were differences depending on the scenario, this program was confirmed to be at least 1.7 to 4.9 times more effective than the budget.

수산물의 안전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률의 해석과 정비방향 -관련법규를 중심으로-

임석원 한국해양수산개발원 2019 해양정책연구 Vol.34 No.1

Fishery products play an important role as a health promotion and an animal protein source for Koreans. In addition, various special ingredients contained in fishery products are important food for the whole Korean people due to functional foods such as prevention of adult diseases. However, fishery products also contain various chemical hazards, such as dioxins, methyl mercury, aromatic hydrocarbons, and other health hazards. Therefore,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is important. Accordingly, the interpretation of fishery laws, problem analysis, and legislative reorganization of fishery related laws for the efficiency of safety management are of great importance. The current laws on the safety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s are the general rule, the highest law of constitutional law, and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lso, as the specific laws, there are the food Sanitation act of the representative law and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act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the act on the management and support of fishery Products Distribution. The problems of the safety management laws of fishery product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as a problem in the general rules, there is a need to confirm the provisions for safeguarding the safety of food including fishery products in relation to the living rules of the constitutional law, which means that present consitutional law omitted the food safety rule. Second, the problems of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are defects of clear basic principles, guiding principles and systematic regulations, defects of definition of terms, no separation of both risk assessment and risk management of food safety policy committee, confusion and dispersion of fishery hygiene and safety management subjects, which means that this is a chaos in the evaluation process. The problems of specific rules are as follows. First of all, food sanitation act have problems which are the problem of the restriction of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safety regulation and discretion of the fishery products, the problem of the punishment regulation for the safety of the fishery products in the relation of Hazardous Substances in the Countermeasures of fishery products and missing subordinate laws, the crisis of the countermeasures for emergency measures. In addition, the expertise of the inspection subject under the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quality control act, the delegation of the law on the indication of origin of agricultural and fishery products, and so forth. In order to solve these problems, the direction of the improvement of the desirable legislation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legislate complement and the harmonize both on constitutional law and the framework act on food safety, to separate both risk evaluation of fishery product safety and risk management of fishery product safety, to unify the concept of fishery products, and to make the dispute mediation committee for consumer protection. 수산물은 한국인의 건강증진과 동물성 단백질 공급원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 또한 수산물에 포함되어 있는 여러 가지 특수성분이 성인병 예방 등 기능성 식품으로 인하여 한국인 전체의 식생활을 책임지는 중요한 식품이다. 그러나 수산물에는 다이옥신, 메틸수은, 다환방향족탄화수소 등 건강에 해로운 영향을 미치는 각종 화학적 위해요소도 동시에 함유되어 있다. 따라서 수산물의 안전관리가 중요하고 이러한 안전관리의 효율화를 위한 법률적 장치인 관련법규에 대한 해석과 문제점의 분석 및 입법의 정비는 커다란 중요성을 가진다. 현행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은 총칙적 규정으로서 가장 상위법인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이 있다. 또한 각칙적 규정으로서 대표법인 식품위생법과 농수산물품질관리법,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 수산물 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이 있다. 이러한 수산물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다. 우선 총칙상의 문제점으로서 헌법의 생활규범성과 관련하여 수산물을 포함한 식품의 안전을 지키기 위한 조항을 최고규범인 헌법을 통하여 확인할 필요가 있음에도 이러한 조항이 누락되어 있다. 식품안전기본법의 문제점으로는, 명확한 기본이념과 지도원리 및 체계적 규정의 흠결, 용어정의의 흠결, 식품안전정책위원회의 위험평가와 위험관리의 미분리, 수산물 위생 및 안전관리 주체의 혼란 및 분산, 평가절차의 혼란을 들 수 있다. 각칙상의 문제점은 다음과 같은 점을 들 수 있다. 우선 식품위생법은 수산물의 위해요소 중점관리기준의 구체적 시행주체의 혼선과 하위법령 누락, 긴급대응조치 주체의 혼선, 수산물 안전규제와 재량에 대한 법률 위임한계의 문제점, 수산물의 안전을 위한 형벌규정에 대한 문제점을 들 수 있다. 이외에도 농수산물품질관리법상의 검사주체의 전문성, 농수산물의 원산지 표시에 관한 법률상의 위임입법의 한계 위반, 수산물유통의 관리 및 지원에 관한 법률상의 과징금과 벌금부과의 균형성의 문제 및 수산물 개념의 입법 혼란을 들 수 있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한 바람직한 입법의 정비방향으로서는, 헌법과 식품안전기본법의 상호보완 및 조화와 최고규범성의 명시, 수산물 안전에 대한 위험성평가와 위험성관리 주체의 명확한 분리, 수산물개념의 통일, 수산물 안전관련 소비자보호를 위한 분쟁조정위원회의 입법 등 이 요구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