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관리 의사결정지원도구 마련을 위한 상수리나무 거리독립 생장식 개발

조원희,박신영,황병묵,김혜민,김아름,고동욱 한국산림과학회 2025 한국산림과학회지 Vol.114 No.4

우리나라의 산림은 최근 급증하는 산림재난으로 인해 막대한 피해를 받았으며, 산림 노령화 문제도 직면하고 있다. 본 연구는 우리나라 산림의 과학적인 산림관리 및 구조개선 방안 마련을 위한 의사결정 지원도구 개발의 일환으로 국가산림자원조사(NFI)를 활용하여 상수리나무(Quercus acutissima)에 대한 국가 수준의 거리독립모델 기반 상대생장식 개발을 시도하였다. 제5차부터 제7차까지의 NFI를 기반으로 상수리나무가 우점하는 표본점을 확보하고, 문헌조사 자료와 함께 활용하여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다. 개발된 상대생장식은 우수한 성능을 보였다(R2: 0.99, RMSE: 0.86). 특히, 상대생장식을 통해 예측한 재적은 관측 재적과 3m3/ha에 불과하여 높은 신뢰성을 지니는 것으로 판단된다. 임분밀도와 개체목 크기에 따른생장패턴 또한 준수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향후 산림생태계 동태에 대한 모의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는 국가수준에서 활용가능한 상수리나무 상대생장식을 개발하였으며, 산림재난의 예방과 수종 갱신을 위한 미래 산림관리 전략 수립의 기반을 제공함으로써 우리나라 산림관리 전략을 고도화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Korean forests are increasingly threatened by frequent forest hazards and the progressive aging of stands. To establish a scientific basis for 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and structural improvement, this study aimed to develop a national-scale, distance-independent relative growth model for Quercus acutissima. The model was designed for integration into a Decision Support System to support evidence-based forest management. Data from the fifth to seventh cycles of the national forest inventory were used, with the analysis focused on plots dominated by Q. acutissima. The developed model demonstrated strong predictive performance (R2: 0.99) and a root mean square error of 0.86. Predicted stand volumes differed from the observed values by less than 3 m3/ha. Simulated growth trends across stand density levels and diameter at breast height classes were consistent with empirical patterns, validating the model’s robustness for simulating future forest dynamics. Overall, the proposed model offers a practical and scalable tool for advancing forest management in Korea, particularly in supporting strategies for disaster mitigation and species transition within aging forest ecosystems.

Soju: A Global History by Hyunee Park.

조원희 계명대학교 한국학연구원 2022 Acta Koreana Vol.25 No.1

NPE 특허 사나포선(Privateering)의 경쟁법적 문제와 중소기업 보호방안 - 반박 가능한 추정(rebuttable presumption)을 중심으로 -

조원희,도현석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6 가천법학 Vol.9 No.4

최근 특허권 행사에 있어 특허침해소송 남용 등 법제도의 미비점을 악 용하는 지식재산권의 부당한 행사에 관한 규제를 통하여 건전한 기업활 동에 장애가 초래되지 않도록 제도적인 방안을 마련하는 연구가 활발하 다. 특히 NPE가 행사하는 특허침해소송의 새로운 유형으로 등장한 특허 사나포선 이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러한 경쟁법 연구의 일환으로, 본 연구자는 구체적으로 대기업에 비해 특허침해소송 관련 대응력이 부족한 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 특허관리전문회사(NPE)의 특허 사나포선 행 위를 규제할 수 있는 방안을 검토해 보고자 한다. 특허 사나포선(Patent Privateering) 이란 제조기업이 스스로 제조나 서비스 활동을 하지 않는 NPE에게 경쟁 제조기업을 상대로 기만적인 특 허주장이나 기회주의적 특허주장을 하도록 하여 금전적 이익을 추구하거 나, 제조기업이 NPE에게 자신의 특허를 매각하고 제조기업의 경쟁기업 을 상대로 당해 특허권을 주장하여 금전적 이익을 얻을 수 있도록 하는 전략적 특허거래를 의미한다. 즉, 특허 사나포선 은 NPE의 다양한 형태 중, 공격적 NPE의 비즈니스 모델로서, 본고에서는 이런 행위를 경쟁법 차원에서 규율할 수 있는지, 있다면 어떤 기준으로 제한할 것인지를 연 구하였다. 이를 위한 해결 논리로 eBay판결에서 등장한 반박 가능한 추정 (rebuttable presumption) 개념을 확장 적용하여 경쟁법 및 특허법 등 과의 관련성을 검토하고, NPE의 특허권 남용행위로부터 소송능력이 미 약한 중소기업을 보호하는 제도적 장치를 대안으로 제시하여 국내 유망 기술을 보유한 중소기업들의 시장 경쟁력 확보와 해외 진출을 위한 법적 보호 및 대응책 마련에 일조하려 한다. Today, the studies on institutional measures to prevent restrictions on taking advantage of loopholes in legislation from causing disorder on a sound business activity are briskly discussed. As part of these kind of competition law study, this thesis aims to specifically examine the plans which able to regulate NPE s patent privateering . Small businesses are often subject to patent privateering since they don t have enough confrontation ability in comparison with major company. Especially, patent privateering have highlighted as a new type of NPE s action against infringement of patent. Patent privateering is a aggressive business model among various forms of NPE. This thesis conduct a study on the applicable standards to restrict these action provided that they could be regulated in the aspect of competition law. Thus this thesis examine the connection with the competition law and the patent law by extend the concept of rebuttable presumption which mentioned in eBay decision, and suggest the institutional measures as an alternative to protect small business from the abuse of NPE s patent right in the light of their lack of litigation capacity. And hopefully, this could contribute to the prepare of countermeasure, legal protection for overseas expansion and achievement of market competition of domestic small businesses with promising technology.

T맵의 이동통신 서비스 만족도가 고객 고정화에 미치는 영향에 대한 연구

조원희,곽기영 한국경영정보학회 2013 한국경영정보학회 학술대회논문집 Vol.2013 No.1

몽골의 중국 지배와 ‘종교’의 정의 - 유대인, 白雲宗, 儒人의 비교를 중심으로 -

조원희 동양사학회 2019 동양사학회 학술대회 발표논문집 Vol.2019 No.4

공적연금 개혁의 방향: 연금본질론과 인구분석에 기초한 접근

조원희,계봉오 한국사회경제학회 2013 사회경제평론 Vol.- No.40

본고는 연금의 본질과 그 작동원리상 올바른 모델은 부과식 또는 사회연대모델임을 밝힌다. 또한 직접 다양한 출산율 가정 하에서 100년 이상의 인구를 추계하고 을 실제 계산에서 확인한 다음 노인 및 유소년 부양률로 표현되는 부양률의 안정화가 공적연금 설계에 갖는 함의를 도출한다. 그리고 이를 이용하여 공적연금 개혁에 몇 가지 주요한 정책적 결론을 도출한다. 첫째로, 기초노령연금 제도를 재설계하여 노인부양을 충실화해야 한다. 둘째, 보편적 복지를 강화하여 출산, 보육, 교육, 주거를 안정화시킴으로써 여성의 일과 가정의 양립, 생활의 안정을 통해 출산율을 끌어올려야 하고 연금기금도 일정정도 사회투자에 할당되어야 한다. 신규 적립금의 약 10%를 사회투자로 할당하는 가이드라인의 이론적 근거를 밝힌다. In this article, we present a theoretical discussion on the principles of public pension, deriving som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Korean public pensions. We expose in the form of ideal types four models embedded in research and policy debates on public pension, which are familial solidarity model, market simulation model, accumulation model, and pay-as-you-go model. Based on this discussion, we argue that the pay-as-you-go or social solidarity model is the correct model that fits the spirit of public pension and can work properly in the long run. We conduct population projections with various fertility assumptions, confirm ‘stable population theory’, and draw implications of population stabilization for pension reforms. We conclude that the public pension should function to build social solidarity or intergenerational and intragenerational solidarity. We also present a couple of policy suggestions based on our theoretical discussion and demographic analyses.

社會的 怠慢에 대한 연구

조원희 成均館大學校 大學院 1988 首善論集 Vol.13 No.1

거래비용경제학의 학설사적 의의에 관한 연구

조원희 국민대학교 경제연구소 1998 국민경제연구 Vol.21 No.-

본고의 목적은 TCE의 주요 사상적, 방법론적 전제와 그 핵심 개념 그리고 주요 명제들을 타 학설과 비교하면서 비판적으로 고찰한 후 정치경제학적 대안이론이 어떻게 성립할 수 있는지를 보이는 데 있다. 본고는 거래비용은 거래의 주체나 거래 대상물의 불완전한 특성으로부터 규정하지 않고 시장경제의 거래관계 자체가 내포한 모순에 의해 보다 유의미하게 정의될 수 있음을 보였다. 그 외에 다음 세 가지 결론을 유도하였다. 첫째, Williamson이 전제하는 기회주의, 제한된 합리성, 자산 특수성 등은 자본주의 시장의 거래관계 자체가 내포한 경향성의 파생물이지, 독립적인 설명 변수가 아니다. 둘째, 기업의 위계관계의 본질, 노동력 상품화의 본질은 근대적 생산력의 무한한 변화와 발전 경향에 있다. 셋째, 기업의 범위는 전략적 기지로서의 배타적 경계선에 의해 결정되며, 그 경계선은 매우 유동적이다. This thesis is to show how an alternative theoretical framework from the perspective of political economy can be established with regard to explaining institutions in capitalist market economy, as against the transaction costs economics. We suggest that the core concept of transaction costs can be more consistently defined from the contradiction of the transaction relation itself, not from imperfections of economic agents and the specificity of the objects of transaction. Three major results are obtained. Firstly, what Williamson presupposes as the characteristics of market agents and assets, i.e. bounded rationality, opportunism, asset specificity, are only the derivative categories, not the explanatory variable that is independent of the form of transaction. Secondly, the fundamental feature of modern industrial economy, that is its incessant change and openness necessitates the existence of hierarchical firm and labour power as commodity exchanged in the market. Lastly, the size of a firm is determined by the effective boundary of a complex resource association as the strategic base to defend the firm in the rivalrous relation with other firms.

社會主義 體制改革에서 急進的 接近과 漸進的 接近-特徵과 限界

趙元熙 서울大學校 經濟硏究所 1994 經濟論集 Vol.33 No.3

社會主義 體制改革과 관련하여 대립되는 두 가지 이론경향 즉 急進的 接近과 漸進的 接近을 비교 검토한다. 지금까지 대부분의 개혁에 대한 논의가 도달점으로서 미리 가정된 이상적인 市場資本主義 모델에 현실의 경제가 얼마나 접근했는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필자는 해체 직전의 국가사회주의 체제의 특성에 근거하여 분석한다. 본고의 결론은 다음과 같다. 첫째, 체제붕괴전의 新國家社會主義하에서 국가권력은 이권공동체로 변화된 하부경제단위들에 의해 심각하게 잠식되어 어떤 강력한 집행력도 상실하고 있다. 改革은 체제붕괴의 한 형태라고 말할 수 있다. 둘째, 자본주의로의 이행은 근본적으로 노동자들을 새로운 형식의 '착취관계'속에 복종시키는 것을 의미하므로 합리적인 최적의 방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급진주의와 점진주의로의 분열은 근본적으로 주어진 상황, 그리고 도달해야 할 목표에 내포된 모순 때문이다.

시장사회주의의 체제동학에 관한 일고찰

조원희 한국인문사회과학회 1992 현상과 인식 Vol.15 No.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