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http://chineseinput.net/에서 pinyin(병음)방식으로 중국어를 변환할 수 있습니다.
변환된 중국어를 복사하여 사용하시면 됩니다.
경영자 예측정보의 유형별, 공시경로별 편의성 및 정확성의 비교
전영순,손성규 한국회계학회 1999 會計學硏究 Vol.24 No.3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예측정보의 유형에는 이익예측정보와 매출예측정보가 있으며 이러한 예측정보는 기업의 경영내용, 사업계획 및 향후 전망 등을 설명하는 투자설명회(IR)나 신문지상을 통하여 공시될 수 있다. 본 논문은 경영자가 자발적으로 공시하는 예측정보의 편의성 및 정확성이 정보유형별로, 공시경로별로 차이가 있는지를 실증 분석한다. 실증분석 결과, 이익예측정보는 매출예측정보보다 낙관적이고 부정확하게 나타난다. 이는 이익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매출을 비롯하여 다른 이익항목 및 비용항목까지도 예측해야 하므로 이익정보가 매출정보보다 예측하기가 어려움을 의미한다. 또한 경제신문과 일간지를 통해 공시되는 매출예측정보는 IR을 통해 공시되는 매출예측정보보다 과대 예측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IR의 주요 대상은 기관투자가나 재무분석가 등으로 이들 전문투자가는 경제신문 구독자나 일간지 구독자보다 정보의 분석·해석능력이 뛰어나며 전문성을 가지고 나름대로 미래의 이익이나 매출액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경영자는 이러한 전문투자가를 대상으로 예측정보를 공시하는 경우 신중을 기함으로써 예측정보가 보다 중립적으로 나타남을 의미한다. 매출예측정보의 정확성은 공시경로와 일반적으로 무관한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경영자의 임의적인 결정이 예측정보의 정확성보다는 편의성의 결정에 보다 큰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인 것으로 추측된다.
한국 웩슬러 아동 지능검사(K-WISC-III) 단축형의 타당도
전영순,황순택,이숙희 한국임상심리학회 2008 Korean Journal of Clinical Psychology Vol.27 No.1
This study was conducted to examine the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orean Wechsler Intelligence Scale for Children-Third Edition(K-WISC-Ⅲ; Kwak et al., 2001). K-WISC-III data from 294 normal and clinical samples aged 6 ~ 16 were used to examine eight short forms of Doppelt type short forms of the K-WISC-III: seven from Campbell(1998)'s study and one from K-WISC-Ⅲ factor analysis. Data from 294 subjects were randomly divided into two groups. The first group was used to make regressional equations of the eight short forms to estimate IQs. The second group was used to compare the estimated IQs of the eight short forms with IQs determined using the full scale. There were high levels of correlations between estimated IQ and full scale IQ. Mean differences between two IQs were not significant, except for the “Information+Picture Completion” short form. Spearman's Rho correlations between the two IQ categories were very high. The results demonstrated the validity of the short forms of the K-WISC-III.
경제적 실질우선원칙의 적용실패로 인한 회계분식 및 감사실패 사례연구
전영순,황문호 한국회계학회 2015 회계저널 Vol.24 No.3
The basic premise of faithful representation is 'substance over form' when a legal form of a transaction differs from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Through accounting frauds and audit failure of ABC Co., this study examines how non-adherence to substance over form could result in misleading financial statements. ABC Co.(hereafter 'ABC') was established in 1999 to sell eyewear and to franchise its business. Since its establishment, ABC expanded the business by merging other companies and became an industry leader with largest franchisees by 2007. In 2008, ABC was listed on the KOSDAQ market through the reverse takeover. However, ABC was delisted from the KOSDAQ market in 2010 due to failed risk management and funding for the back-door listing beyond its financial capacity. ABC had committed many accounting frauds in the process of the back-door listing and this study discusses three major frauds. The first accounting fraud is related to an acquisition of equity ownership of DEC Co.(hereafter 'DEC'). In early 2008, ABC made a loan to DEC and received stock of SHELL Co.(hereafter 'SHELL') which was owned by DEC as a collateral for the loan. ABC accounted for this transaction as a long-term loan in accordance with the legal form. However, the economic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as that ABC purchased 100% of equity ownership of DEC. The second accounting fraud is related to purchases of its own preferred stock. After the acquisition of equity ownership of DEC, ABC acquired control over SHELL, a KOSDAQ listed company, and a reverse takeover took place in December 2008. In this process, ABC issued preferred stock with an embedded put option to finance the deals. As investors exercised the put option later, the third party purchased the preferred stock of ABC from investors and the purchase was partially funded by ABC. While ABC accounted for this transaction as a loan to the third party according to the legal form, the real substance of the underlying transaction was that ABC merely used the third party's name to purchase the preferred stock on its own account. Third, ABC loaned substantial amount of money to the previous controlling owner of DEC and recorded the loan as if it loaned the money to its customer. ABC recorded such a fake loan in order to cover up an inappropriate loan to a related party. On the other hand, the auditor of ABC assessed accounting treatments for these transactions as acceptable and conducted audit procedures to substantiate legal forms of the transactions. However, the regulator' audit review revealed that the auditor lacked professional scepticism and overlooked some facts and evidence which could have led the auditor to different conclusions. As a result of aforementioned accounting frauds and audit failure, the regulator imposed heavy sanctions on ABC and its auditor. Case studies on accounting frauds generally deal with fraudulent accounting treatments such as fake assets and unrecorded expenses which has no room for professional judgment. In contrast, this study reviews a case which demonstrates the importance of substance over form. Also, this study provides implications for auditors, regulators, and accounting education. As auditing standards require auditors to apply professional scepticism when undertaking an audit, professional scepticism is a characteristic of a high quality audit. This study demonstrates that auditors' negligence in professional scepticism may result in detrimental effects on both financial reporting quality of clients and audit quality. On the other hand, the regulator has access to personnel and documents which may not be accessible to auditors. Thus, the regulator should take into consideration facts and evidence accessible to auditors at the time of the audit rather than hindsight knowledge in assessing whether auditors' judgements are appropriate or not. Finally, it will be beneficial for students to discuss diverse real-worl... 본 연구는 비상장기업 ABC사가 우회상장을 시도하는 과정에서 수행한 회계분식과 외부감사인의 정당한 주의의무 부재가 초래한 감사실패 사례를 다룬다. ABC사의 주요 회계분식사항은 다음과 같다. 첫째, ABC사는 상장주식을 담보로 제공받으면서 금전을 대여하고 이를 장기대여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대여가 아니라 해당 기업의 지분을 취득한 것으로써 ABC사는 장기대여금이 아닌 투자주식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 둘째, ABC사는 외부투자자들이 주식매도청구권을 행사함에 따라 제3자로 하여금 자사 주식을 인수하도록 자금을 지원하고 이를 제3자에 대한 미수금으로 계상하였다. 그러나 이 거래의 경제적 실질은 제3자의 명의를 빌려 자사 주식을 취득한 것으로써 ABC사는 미수금이 아니라 자기주식으로 회계처리 했어야 한다. 한편 감리과정에서 밝혀진 내용에 의하면, ABC사의 외부감사인이 정당한 주의의무를 가지고 감사를 수행했더라면 위 거래의 경제적 실질을 제대로 파악할 수 있었던 상황이었다. 그러나 감사인은 전문가적 의구심을 견지하지 못하고 의심스러운 상황을 간과함으로써 감사실패를 초래하였다. 일반적으로 감리사례는 가공자산의 계상이나 비용의 과소 계상과 같이 기업의 고의적인 회계분식에 대해 감사인이 수행한 부실감사에 초점을 맞추었다. 이에 비해 본 사례연구는 거래의 법적 형식과 경제적 실질이 다른 상황에서 경제적 실질을 반영하는 회계처리가 어떻게 적용되어야 하는지를 주요 쟁점으로 다루고 있다는 점에서 차별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경제적 실질을 우선하는 회계의 일반원칙과 더불어 감사인이 감사업무를 수행함에 있어서 견지해야 할 전문가적 의구심을 구체적으로 논의해 볼 수 있는 유용한 교육사례라고 할 수 있다.
전영순,김경제 유럽헌법학회 2019 유럽헌법연구 Vol.0 No.31
국내 체류 외국인의 수는 2019년 9월 말 기준 245만 명을 넘어섰으며 그중 전체 외국인 체류자의 약 15.5%인 38만여 명이 불법체류자이다. 국내 불법체류 외국인 수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강제퇴거외국인의 단속도 강화될 수밖에 없다. 하지만 그로 인하여 불법체류외국인의 강제퇴거절차에 있어서 크고 작은 문제들이 발생하고 있다. 이에 본 논문에서는 출입국관리법상의 강제퇴거절차를 검토하고, 대한민국에 거주하고 있는 외국인의 법적지위를 살펴본 후 불법체류외국인 강제퇴거 절차의 문제점들에 대한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첫째, 법적 전문자격을 갖춘 독립된 보호명령서 발급기관을 창설하여야 한다. 둘째, 현재 무기한 보호제도에서 보호기간을 30일로 한정하여야 한다. 셋째, 장기 보호되는 강제퇴거 대상자에 대한 송환비용 마련 방안으로 “귀국보장 수수료”제도를 도입하여야 한다. 넷째, 외국인의 인권보호를 위해 출입국관리공무원에게 정기적인 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The number of foreign residents in Korea had exceeded 2.45 million by the end of September 2019, while about 15.5% of the residents, 380,000 people, are counted as illegal aliens. The number of foreigners staying illegally in Korea is increasing every year, and accordingly, the crackdown on the illegal aliens is bound to intensify. At the same time, however, the current situation causes various problems in the execution of the deportation process. In this paper, the current deportation procedure under the Immigration Control Law and the legal status of foreign residents in South Korea were examined. Based on these findings, this study suggested four following improvement plans for deportation of illegal stay alien workers in South Korea. First of all, an independent protection order issuing agency with legal qualifications needed to be established. Secondly, the current indefinite protection system needed to be modified into 30 days. Thirdly, the Return Guarantee Fee System is suggested to finance the cost for long-term protected deportees. Lastly, regular human right education of public officials is needed to ensure the human rights of foreigners.
전영순,정도진 韓國公認會計士會 200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49 No.-
본 연구는 유가증권거래소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과정에서 중요한 이정표가 되는 8사건이 일어난 시점의 주가반응을 연구함으로써,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국내 자본시장의 평가를 검증한다. 또한,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대한 자본시장의 반응이 기업특성이나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을 반영하는지를 연구한다. 본 연구의 실증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가능성이 증가하는 사건에 대하여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긍정적인 반응을 보이며, 그 도입이 지연되는 사건에 대하여 부정적인 반응을 보인다. 즉, 국내 자본시장에서는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을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사건으로 받아들임을 알 수 있다. 이는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국제회계기준 도입에 따른 경제적 효익이 비용보다 클 것으로 기대하고 있음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둘째,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한 자본시장의 평가는 개별 기업이 제공하는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과 정보비대칭에 따라 차별화된다. 구체적으로,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높거나 정보비대칭이 작은 기업은 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 이후에도 유사한 회계정보를 제공하지만 재무보고시스템 변경 등의 비용을 추가로 부담하여야 하기 때문에 이러한 기업이 국제회계기준을 의무적용할 경우 자본시장에서는 이를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회계정보의 질적 수준이 낮거나 정보비대칭이 큰 기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의무적용은 자본시장에서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사건으로 평가된다. 셋째, 국내 자본시장의 투자자들은 국제회계기준의 도입에 대하여 국제회계기준의 구체적인 내용에 따라 차별화된 반응을 보인다. 공정가치 평가대상인 파생상품자산과 유형자산 및 영업권의 비중이 높은 기업에 대하여 자본시장은 부정적으로 반응한다. 이는 공정가치 평가를 위한 인프라가 갖추어지지 않은 상황에서 공정가치중심의 국제회계기준 도입은 오히려 회계정보의 신뢰성을 훼손할 수 있다는 자본시장의 우려를 반영한 결과라고 할 수 있다. 지금까지 국제회계기준 관련 국내연구는 그 도입방안과 회계기준 간 차이분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본 연구는 연구관점을 국제회계기준의 도입 이후로 전환하고, 국내에서 처음으로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경제적 결과를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다만, 국내에서 아직 국제회계기준이 시행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 경제적 결과를 자본시장의 주가반응을 통하여 사전적(ex-ante)으로 검증하였다. 이후 국제회계기준의 적용 기업에 대한 실증자료가 축적된다면, 국제회계기준 도입의 경제적 결과를 사후적(ex-post)으로 측정하는 연구가 기대된다. International Financial Reporting Standards (hereafter “IFRS”) are expected to provide high-quality accounting information and more disclosures relative to local accounting standards, which in turn reduce information asymmetry among investors. As information asymmetry among investors decreases, the cost of capital for IFRS adopters is likely to decrease (Healy et al. 1999; Leuz and Verrecchia 2000; Gassen and Sellhorn 2006; Christensen et al. 2007; Covrig et al. 2007; Lambert et al. 2007). Consistent with this conjecture, prior research finds that firm value is positively related to the adoption of IFRS (Leuz and Verrecchia 2000; Leuz 2003; Hope et al. 2005; Karamanou and Nishiotis 2005). The Korean government announced a road map for the full adoption of the IFRS on 15 March 2007. According to the road map, Korean firms will prepare financial statements in conformity with IFRS for fiscal years beginning on or after 1 January 2011. If IFRS has positive effects on firm value, investors are likely to respond positively to announcements of the adoption of IFRS. The positive effects will be pronounced for firms with lower quality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higher information asymmetry. Thus, this study investigates the effects of the IFRS adoption on stock prices. Specifically, this study examines stock market reactions to eight events associated with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Eight events are consisted of six good news for IFRS adoption (i.e., events that increase the likelihood of IFRS adoption) and two bad news for IFRS adoption (i.e., events that indicate the possibility of the delay of IFRS adoption). The samples are composed of 692 firm-years listed on KOSPI from April 20, 2005 to March 15, 2007.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investors react positively to good news for IFRS adoption and negatively to bad news for IFRS adoption. Thes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investors expecting that economic benefits from the adoption of IFRS in Korea exceed the costs. Second, investor reactions to good news for IFRS adoption are generally negative(positive) for firms with higher(lower) quality pre-adoption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lower(higher) pre-adoption information asymmetry. On the other hand, investor reactions to bad news for IFRS adoption are likely to positive(negative) for firms with higher(lower) quality pre-adoption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lower(higher) pre-adoption information asymmetry. The results suggest that benefits from IFRS adoption are pronounced when firms have poor information environments and high information asymmetry before the adoption of IFRS. Third, investor reactions to good news for IFRS adoption are negative for firms with higher derivative assets, fixed assets, and goodwill. Fair value measurement provides more relevant information, but it can also harm reliability of the information if it is not properly measured. In the absence of the infrastructure to determine fair value such as well-specified valuation models and specialists, fair value measurement can reduce usefulness of accounting information. The results are consistent with such a concern. Prior studies on IFRS have focused on the differences in accounting standards between IFRS and Korean GAAP and how to adopt IFRS. The primary contribution of this study on the IFRS literature is to provide first empirical evidence of Korean capital market's responses to IFRS adoption news. We expect future studies examining the changes in firm value after IFRS adopt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