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점과 현장 : 공간의 개념정의에 관한 온라인 토론

권오혁,김남주,김두환,김창현,김한준,손정원,김창현 한국공간환경학회 2011 공간과 사회 Vol.21 No.2

본 특별세션은 한국공간환경학회 페이스북 커뮤니티에서 공간의 속성에 대해서 자율적으로 토론한 내용을 담았다. 2011년 2월 8일, 김한준이 ``소셜미디어와 공간``의 관계에 대하여 논의해보자는 취지의 글을 시작으로 하여, 토론자들은 공간의 속성, 절대공간의 존재, 사이버 공간의 개념실체, 마르크스의 공간개념 등에 관하여 다채로운 토론을 진행하였다. 토론은 2월 초부터 3월 중순까지 한 달에 걸쳐서 진행되었으며, 주로 글쓰기와 댓글 등의 형식으로 진행되었다. 토론자는 권오혁, 김남주, 김두환, 김창현, 김한준, 손정원 등 6명 정도로 한 달 동안 약 20여 편의 글과 댓글이 오고 갔으며, 총 분량은 약 52,000자 분량이다. 가독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편집자는 각 토론자의 글을 주제별로 재구성하였으며, 문장의 형식을 일정하게 통일하였으며 중복되거나 불필요한 내용을 편집하였다. 논의의 출발은 "사이버공간을 공간으로 볼 것인가"라는 문제제기였다. 이에 대해서 권오혁은 공간 개념을 보수적으로 정의해야 한다고 주장하였고, 김한준, 김창현 등은 공간 개념을 열어두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논의가 본격화되었다. 논의가 진행되면서 권오혁은 공간에 대한 분류를 제안하였고, 그 분류의 적실성과 정합성에 대한 논의가 이어졌다. 특히 이슈가 되었던 부분은 절대공간의 개념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의 문제였다. 논의의 마무리 단계에서는 위에서 토론했던 논의의 복잡성이 다소 해소되고 결국 어떻게 실천적 공간개념을 창출해 낼 것인지에 대한 제안과 문제제기가 있었다. 편집자는 시간의 순서를 거스르지 않는 선에서 논의를 주제별로 재구성하였다.

대퇴골 경부 피로 골절 : 3예 보고

권오혁,김용안,안순옥 최신의학사 1982 最新醫學 Vol.25 No.10

참여정부의 신지역주의적 산업정책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오혁 한국지역개발학회 2005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17 No.4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regional economic policies of Korean government critically and analyse the problems. The present Korean government has been trying to accomplish two goals, national economic growth and regional balanced development with new regionalistic industrial policies. But the outcome of the policies is not still satisfied and the criticism for the policies has increased. According to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these problems are caused from the theoretical confusion and the policy mistakes in the process of applying the model to policy. Especially, the policy mixing of the industrial cluster theory and regional innovation system is regarded one of the most important factors to have made such a failure of policy.

한국과 중국의 경제특구 제도 비교: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를 중심으로

권오혁 한국지방정부학회 2007 지방정부연구 Vol.10 No.4

경제특구 제도는 다종다양한 형태를 가지면서 세계 각국들로 확산되고 있다. 이 연구는 매우 혼란되어 있는 경제특구의 개념을 정리하고, 한국의 경제자유구역과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에 대해 그 설립목적, 거버넌스, 기업유치 등 다양한 측면들을 비교, 분석하였다. 중국의 경제기술개발구는 이미 상당한 성과를 거둔 바 있거니와 중국 경제발전의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는데 반해 한국의 경제자유구역 개발 사업은 여전히 실질적인 성과를 거두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데는 여러 상황적 요인들이 작용하고 있겠지만, 이 연구에서는 두 경제특구에 있어서 제도 및 전략적 차이에 주목하여 그러한 성과의 차이가 나타나는 원인을 분석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이러한 차이가 발생한 핵심적 요인으로서, 유치 산업의 선정, 거버넌스의 적정성, 기업유치 수단의 효과성 등 세 가지를 지적한다.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concept of the special economic zone (SEZ). SEZ is variously defined according to different nations or regions. Generally speaking, it is aimed at making the national or regionaleconomies more active by upgrading infrastructure, providing a better business and living environment, and attracting multinational corporations. We also analyze the SEZ development projects in Korea and China comparatively. Chinese SEZs have attracted a lot of manufacturing companies and have given the country large economic gains. By comparison, Korean free economic zones have not made such significant gains. Korean economic bureaucrats, who thought that a service industry could become another source of Korean economic growth, regarded FEZ as an indirect means to this end. However the contents of the FEZ project were not only unrealistic but also ineffective as means to this end.

대도시 과잉집중모형의 분석과 함의

권오혁 한국지역개발학회 2017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29 No.4

This paper suggests the model that analyses the competitive relationshipbetween the metropolitan city and small and medium cities through the lens ofagglomeration economies. This model shares a notion with Alonso(1971), Laurila(2011)model that individual selection might not coincide with the maximization of socialwelfare. However, this paper further reconstructs the process closer to reality to clarifythe problems of over-concentration of the metropolitan cities and discusses the strategiesto counter them. The conclusion is that if the freedom of migration is given toindividuals, metropolitan areas will be over-populated beyond the social optimal pointwhile small and medium cities and under-levelled areas will be populated far less thanthe social optimal point. This applies not only to population but also to the location ofindustry. In short, freedom of migration of industries and individuals can costover-concentration of metropolitan cities, failing to maximize the social welfare. In orderto solve this problem of over-concentration, growth control such as site regulation inthe metropolitan cities and location subsidy in the small and medium cities is needed. 본 논문은 집적경제의 관점에서 대도시와 중소도시 간의 경쟁관계를 분석하는 모형을 제시한다. 이 모형은 Alonso(1971), Laurila(2011) 모형과 유사하게 개별적인 입지 선택이 사회적 후생의 극대화와 불일치할 수 있다는 데 공통의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그것이 전개되는 과정을 보다 현실에 가깝게 재구성하여 분석함으로써 대도시의 과잉집중 문제를 규명하고 그에 대응하는 전략을 논의한다. 이 논문의 분석 결과는 인구이동을 개별적 선택에 맡겨둘 경우 대도시는 사회적 최적점을 넘어서 과다한 인구를 가지게 되고, 중소도시 혹은 낙후지역은 사회적 최적보다 훨씬 적은 인구를 확보하게 된다는 것이다. 이는 인구이동 뿐 아니라 기업입지에도 적용될 수 있는데, 개인이나 기업들의 자유로운 지역 간 이동은 대도시의 과잉집중을 야기할 뿐 아니라 결과적으로 사회 전체의 후생을 떨어뜨릴 수 있다. 이와 같은 대도시 과잉집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중소도시에 대한 입지지원이나 혹은 대도시 입지규제 및 성장관리가 필요하다.

소도시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권오혁,황병천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6 소도시개발의 전략과 추진체계 개선방안 Vol.- No.-

제언 : 대형아파트의 채권입찰제를 강화하라

권오혁 사회평론 1992 월간 사회평론 Vol.92 No.7

N/A

홍콩현장취재기 - 홍콩의 절박한 외침은 계속 된다

권오혁 한중저널편집위원회 2019 한중저널 Vol.- No.2

발전국가론 관점에서 본 지방경제 위기의 원인과 대응전략

권오혁 한국지역개발학회 2021 한국지역개발학회지 Vol.33 No.1

This study regards Korea's economic development process as an export-led industrialization model, a type of developmental state, and understands the local economic crisis in terms of the limitations of this strategy. As the existing export-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is no longer working and is creating a serious structural crisis in the local economy, we are seeking an attracting global companies model as an effective economic development strategy in response to the global economy. Whereas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focused on expanding exports by fostering domestic companies into conglomerates with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the global company attraction strategy focused on attracting domestic and foreign global companies to create global industrial clusters. Also, if the export-led industrialization strategy was unilaterally promo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this strategy is characterized by taking governance that is led by the local government and supported by the central government. In this respect, the strategy for attracting global companies can be called ‘developmental local government model’ or ‘new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The endogenous development strategy utilizes local resources, companies, and technology to promote closed economic development within a limited range within the region, whereas the developmental local government has the local leadership in economic development but grows as the center of the global economy. 이 연구는 한국의 경제발전 과정을 발전국가의 한 유형인 수출주도형 공업화모델로 간주하고 이 전략의 한계라는 관점에서 지방경제 위기를 파악한다. 기존의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더 이상 작동하지 못하고 있고 더구나 지방경제에 심각한 구조적 위기를 조성하고 있는바 글로벌 경제에 부응한 실효적인 경제발전 전략으로서 글로벌 기업 유치를 통한 지역경제 발전전략을 모색하려 한다. 그것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과는 여러 측면에서 대비되는바,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국내 기업을 수출형 대기업으로 육성하는데 중점을 두었다면 글로벌 기업유치전략은 국내외 글로벌 기업을 유치하되 글로벌 산업클러스터를 조성하는데 역점을 둔다. 나아가 수출주도형 공업화 전략이 중앙정부에 의해 일방적으로 추진되었다면 이 전략은 지방이 주도하고 중앙정부가 지원하는 거버넌스를 취한다는 특징이 있다. 이런 점에서 글로벌 기업유치전략은 신내생적 발전전략이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내생적 발전전략이 지역 내의 자원과 기업, 기술을 활용하여 지역 내에 한정된 범위에서 폐쇄적인 경제발전을 도모한다면 신내생적 발전전략은 지방이 경제발전의 주도성을 가지지만 글로벌한 경제의 중심점으로 성장하는 개방적 전략이라고 할 수 있다.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권오혁,조기현,김홍석 한국지방행정연구원 2002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 Vol.351 No.-