남북여성교류협력의 과제와 향후 방향

문장순 사단법인 한국평화연구학회 2009 평화학연구 Vol.10 No.3

It is purpose to examine actual conditions of South-North woman interchange cooperation and present direction hereafter. There is duty that women should take charge since unity or area of only woman among role that should achieve, and to solve social conflict since unity without help of woman, there is difficulty. This can know in German example. Germany was hard that achieve woman policy effectively after unity realized that women's problem is secondary in unity process. South-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mutually between can solved this different element after unity because elevates comprehension and can raise political and social participation of woman. South and 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said ‘The debate's about role of woman and peace of Asia’ that is gone from 1991 till 1993 beginning. Thereafter, South-North woman interchange accumulates experience and capacity through interchange form such as South-North woman unity debate, South-North woman unity event, South-North woman chief meeting etc. Nevertheless, South-North Korea woman interchange is state that is not activated as other field. Need network establishment between dimension of interchange or variety of subject and sisterhood for interchange to get effect. Also, it is important that construct infra that is human and physical base that can continue for long-term. This by basis, may exert positive influence on woman policy establishment after unity if woman interchange cooperation is activated. 남북여성교류협력의 실태를 살펴보고 향후 방향을 제시하는 것이 이글의 목적이다. 통일 이후 여성들이 담당해야할 임무나 수행해야할 역할 중 고유한 부문이 엄존하고 있고, 여성의 협조 없이는 통일 이후 사회적 갈등을 해결하는 데는 한계성이 있다. 이는 독일 사례에서 알 수 있다. 독일은 통일과정에서 여성 문제가 부차적인 것으로 치부되어 통일 이후 여성정책이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힘들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상호간 이해를 높여 통일 이후 이질감 해소할 수 있고 여성의 정치·사회적 참여를 높일 수 있다. 남북한 여성교류는 1991년부터 1993년까지 진행된 ‘아세아의 평화와 여성의 역할 토론회’를 출발로 해서 대북인도지원, 남북여성통일토론회, 남북여성통일행사, 남북여성대표자회의 등과 같은 교류 형태를 통해 경험과 역량을 축적하고 있다. 그럼에도 여성의 남북교류협력은 타분야 만큼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다. 효과적인 교류를 위해서는 교류의 범위나 주체의 다양성과 여성단체 간 네트워크 확립이 필요하다. 또 장기적으로 지속할 수 있는 인·물적 기반인 인프라를 구축하는 것도 중요하다. 이를 바탕으로 여성교류협력이 활성화된다면 통일 이후 여성정책 수립에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이다.

상상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 북조선, 1948년 체제 : 북조선기행기와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의 동향을 중심으로

이봉범 ( Lee Bong-beom ) 동국대학교 한국문학연구소 2014 한국문학연구 Vol.0 No.47

이 글은 대한민국의 수립 나아가 남북 두 정부의 수립에 따른 분단의 제도화로 귀결된 해방3년의 역사에서 일군의 민족주의 문화지식인에 의해 제기·실천되었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수립 운동을 복원하고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하기 위해 작성되었다. 이들이 상상하고 추구하였던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의 비전을 구체적으로 살펴보기 위해 본고가 주목한 것은 첫째, 최선이든 차선이든 제2차 미소공위가 결렬된 뒤 한국문제가 유엔으로 이관되면서 이에 편승/거부하며 민족의 생로를 둘러싸고 첨예하게 대립했던 국내의 모든 정치·사회문화세력들에게 있어 북조선은 어떤 존재였고, 또 어떻게 인식되었는가 하는 점이다. 이 시기에 생산된 일련의 북조선기행기들은 북조선 파악의 민족적 의의에 주안점을 두고 비교적 사실 그대로 북조선 현실의 전모를 소개하려는데 주력함으로써 실제의 확인보다 풍문, 선전, 관념 등에 치우진 북조선인식을 교정하고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건설의 정당성과 그 비전을 뒷받침하는데 기여했다. 자주적 통일민족국가의 비전 발견(김동석), 문화적 이상국가(서광제), 동아시아 질서재편의 전략적 거점으로서의 북조선(온락중) 등 북조선의 현실을 직접 확인하고 자기화하는 방식은 다소 다르게 나타나나, 대체로 북조선의 혁명적인 민주주의개혁에 대한 찬사·동경과 함께 그 제도로서의 민주주의의 성취를 철저한 민족의 관점으로 접근해 자주적 통일의 자양분, 교두보로 인식·배치하는 태도를 공유하고 있었다. 치열한 계급투쟁의 폭력적 과정을 통해 탄생하는 국민국가형성을 과도하게 민족주의적으로 전유함으로써 자신들의 비전을 스스로 제약하는 문제점을 드러냈지만, 이들의 비전은 당시 외세에 의해 부과된 또는 이에 편승해 획책된 단선단정에 의한 분단정부 수립에 대안적 가능성으로서 의의를 지녔다고 볼 수 있다. 둘째, 이 시기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건설의 비전을 공유한 지식인들이 전개한 집단적 성명운동의 조건과 논리이다. 단선단정 국면에서 지식인사회는 단정추진세력과 자주적 단일정부수립세력의 대립구도로 재편되고 대다수를 차지한 후자에 의해 남북협상, 외군 철수, 단선단정거부 등을 골자로 한 자주적 통일 민족국가수립을 위한 실천운동이 총력적으로 전개된다. 좌파 및 중도파로 규정할 수 없는 약 400명에 달하는 이 범지식인운동이 사회적으로 반향을 불러일으킨 것이 극좌/극우 정치노선의 배제, 단독정부수립 기도 반대, 통일자주독립을 목표로 남북협상을 지지·성원한 ‘108인 문화인성명’을 비롯한 일련의 성명서운동이다. 지식인들의 이 같은 운동의 의의는 단순히 단선단정을 저지하거나 남북협상을 지지한 것으로 제한되어서는 안 된다. 항구적 민족분열과 외세에의 예속 및 내전의 발발 등 장차 단정으로 초래될 민족의 위기상황을 막고 독립국가로서의 발전의 토대를 구축하려는 민족 총의의 표현이었던 것이다. 따라서 이들의 이념과 노선은 정당하고 당시 급박하게 돌아가던 엄중한 국내외 정세 속에서 모색 가능한 최선의 선택이었다. 물론 이들의 실천적 지향은 미국이 부과한 질서에 반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또 자신들의 노선을 현실정치화 할 수 있는 물적 토대가 허약했던 관계로 대안적 가능성 그 이상의 성과를 거두지 못했고 결과적으로는 실패했다. 그렇다고 현실정치에 패배한 일군의 민족주의 지식인들의 민족적 양식 내지 도덕적 의지만이 남는 것은 아니다. 현실적 패배에도 불구하고 민족주의에 입각하여 자주적 통일국가수립을 주창하고 분투했던 당시 대다수 지식인의 통일운동은 여전히 민족적 과제로 부과되고 있는 자주적 통일국가의 비전을 모색하는데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는 점에서 재평가될 필요가 있다. 최선이 차선·차악에 의해 반민족적, 반국가적인 불온으로 매도되고 축출된 오도된 역사 속에서 이들의 이념과 노선은 생환되어 민족통일의 또 다른 대안 모색에 초석이 되어야 한다. For three years after liberation leading to the division accompanying with establishment of two respective governments, nationalism culture intellectuals put the movements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into action. Just as the movements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was accomplished at that time, so now it needs to be restored and, by extension, to be examined critically. For this, this thesis aims to take a detailed look at the intellectuals’ vision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focusing on two specific respects. First is to figure out how the existence of North Korea was recognized by the cultural and political influential men, who had severe conflicts with each other against or for passing the problems of Korea government on to UN, after the 2nd Joint Soviet-American Commission broke down. North Korea travel essays written in those times didn’t have the purpose of informing North Korea’s overall situation by sticking to the facts themselves. Instead the travel writings contributed to not only rectifying North Korea's biased awareness toward hearsay, propaganda and notion, but also supporting the construction of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nd its justification. In this process, the influential men themselves constrained their vision by taking the construction of nation state - which was formed through violent process of fierce class struggle - in the way of nationalism. Nonetheless, their vision has significance as an alternative way against separate government which was established with a single-headed election imposed by foreign power or schemed along it. Second is to examine conditions and logics of manifesto movement developed by the intellectuals who shared the vision about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t that time, in the situation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the intellectual society was separated into two groups; one is in favor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and the other is for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Among two groups, the latter inaugurated a practice movement in order to form independent unity nation state, based on South-North negotiations, withdrawal of the foreign military, and rejection of a single track conclusion. The Importance of this intellectuals' movement should not be confined to barring a single track conclusion or simply supporting South-North negotiations. Instead their movement has to be appreciated as two national consensuses. One is that the possibilities - where separate government may result in national crisis such as Permanent ethnic division, subordination under the foreign power, and outbreak of civil war - should be removed. The other and final is that the foundation of development as independent nation intends to be well established.

남북한과『역사비평』

기광서(Kee Kwang-Seo) 역사비평사 2012 역사비평 Vol.- No.100

This article investigates the progressive achivements of the research on the North Korea’s history and the South-North relations, published in <Critical Review of History> for 25 years and reveals about its meanings. In the late 1980s and early 1990s the North Korean studies, deviated from view of the Cold War, increased under the influence of “Awareness movement of North orea”. Accordingly, distorted knowledge about the North Korea’s history could be corrected considerably. In the 1990s with review of socialist system North Korean history studies were attracted to attention with the inflow of historical data and docum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Russia and etc. In addition, some researchers conducted a series of debates about North Korea research methodology. In the early and mid 2000s, North Korea research was developed and further intensified by North-South reconciliation. However, since the late 2000s the North Korean study lost its overall vitality and fell back into recession with the deterioration of South-North relations. <Critical Review of History> should continue to lead the North Korea’s history research and produce excellent research through systematic planning. It needs to meet the demands of the times on North Korean problems and North-South relations.

일반논문 : 남북이동통신의 협력현황과 전망

윤황 ( Hwang Yoon ),고경민 ( Kyung Min Ko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1 글로벌정치연구 Vol.4 No.2

본 연구의 목적은 남북한의 이동통신협력 현황과 과제를 분석하여 그에 따른 남북협력의 필요성과 전망을 구명하는 데에 두고 있다. 그에 따른 본 연구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이동통신의 남북협력에 관한 논의가 시작된 것은 1998년 정주영 회장의 소떼방북과 금강산 관광, 2000년 제1차 남북정상회담이었다. 그 후 2001년 1월 김정일 위원장의 상해 푸동 경제특구 방문 이후부터 북한 통신당국이 남한의 이동통신 업체들과 물밑 접촉을 시작했다. 보다 구체적인 협력사업은 정부와 민간업체들에 의해 2002년부터, 정보통신부 당국자 3명, 통신서비스 업체 관계자 2명(SK텔레콤, KT), 통신 장비업체 관계자 3명(삼성전자, LG전자, 현대시스콤) 등 8명의 방북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2006년 7월 미사일 발사와 10월 핵 실험으로 인해 남북 협상도 중단되었다. 그 후 2007년 제2차 남북 정상회담의 개최를 계기로 12월 남과 북이 제7차 장성급 회담을 열어 개성공단의 3통 문제해결 차원에서 2008년부터 개성공단에서 무선통신전화를 허용하기로 합의했다. 그러나 이명박 정부의 출범 이후 남북관계가 경색되기 시작했고, 남북한 간의 이동통신 협력에 관한 논의는 더 이상 진전되지 못했다. 둘째, 남북이동통신의 협력과제는 북한의 대내외적 문제, 남한의 대북문제에서 규명되었다. 기본적으로 북한의 대내적 한계는 북한의 이동통신이 경제발전에 촉매제 역할을 할 수도 있지만 내부 정보의 유출과 외부 정보의 유입으로 체제위기를 촉발할 수도 있다는 점에 도사리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북한 당국이 예고 없이 이동통신 서비스를 전격중단한 것은 이동전화로 인한 체제위협의 가능성, 북한 내부 통제의 한계 등에 따른 것이다. 북한의 대외적 한계는 국제사회의 대북 경제제재나 기술이전 통제의 중심에 미국이 서있는 가운데, 전략물자로서 이동통신의 대북수출이 국제사회로부터 통제당하고 있다는 점이다. 몇 차례의 이동통신 남북협력이 추진되는 과정에서도 CDMA 장비의 대북반출 문제가 항상 중요한 변수로 거론됐던 것도 같은 이유이다. 특히 남한의 대북문제에서의 한계는 기본적으로 그동안 남북간에 타진되거나 논의되었던 정보통신 협력 사업들이 북한에 의해 추진되거나 지연 또는 무산되어 왔고, 동시에 정보통신 기술의 정치사회적 민감성 때문에 핵?미사일 문제나 남과 북의 군사적 충돌이 발생할 때마다 협력 사업은 쉽게 지연되거나 무산되기도 했다는 점이다. 셋째, 이동통신 발전에 대한 북한의 내부적 필요성은 이동통신의 발전과 통제의 병행으로 인식이 변화되고 있음으로 향후 남북한 간의 이동통신 사업 협력을 위한 결정적인 모티브는 아니라 하더라도, 중장기적 시각에서 양측간 협력사업 논의가 재개될 경우 한층 성사 가능성을 높여줄 수 있는 중요한 내부적 유인 요소가 될 수 있을 것이다. 최근 북한의 이동통신 서비스가 확대?발전하고 있다는 것은 향후에도 새로운 협력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만들어 낼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와 관련하여 오라스콤 텔레콤의 북한 진출은 한편으로 북한의 이동통신 부문의 사업권을 독점함으로써 남측 기업들의 대북 이동통신분야의 진출을 제약할 수 있다는 부정적 측면이 있지만, 다른 한편으로 오라스콤 텔레콤에 의해 북한의 이동통신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함으로써 남북한 정보격차의 해소에 여할 뿐만 아니라 남측 기업과의 협력 사업을 통한 대북 우회 진출 내지는 간접적 진출의 가능성도 열어 놓았다는 긍정적 측면도 있다. 요컨대, 직접 진출은 어렵지만 간접 또는 우회 진출 및 협력 사업의 가능성은 열려 있다. 또한 오라스콤 텔레콤과 연계된 남북 이동통신 협력 사업을 위해 국내 사업자들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 넷째, 남북이동통신의 협력에 대한 바람직한 방향은 남북관계의 진전 상황에 대비하여남측에서는 정부와 민간 부문의 역할 및 상호 관계를 정립해 나가는 데에 있다. 여기에서 중요한 문제 중의 하나가 민간 기업들이 정치적 고려 없이 자체적인 사업성 검토를 바탕으로 자발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환경과 조건을 만들어 나가는 것이고, 또한 이동통신도 사회적 인프라이기 때문에 정부의 역할이 필요한 부분이라는 점을 고려하여 정부가 어떻게 민간부문과 협력해 나갈 것인가도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현재의 경색된 남북관계와 단기적 시각만 고려하면서 남북한 간의 소통이 뚫리기만을 기다릴 수밖에 없지만, 중?장기적 시각에서 보면 앞으로 도래할 새로운 통일코리아의 시대를 준비하는 통일정책 차원에서 이동통신의 남북협력 방향도 철저하게 준비해야 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analyses the cooperative situation on mobile service in North-South Korea, makes the necessity between them, and prospects hereafter. The results of analyzing are: 1, The beginning on mobile service cooperation was in 1998, Chung Ju Yung`s driving the cattle to North Korea, and the inter-Korean summit in 2000. 2, Cooperation on inter-Korean mobile service was identified from the problems of North Korea, and South Korea`s North Korea issues. 3, The North Korean necessity on mobile development has turned to be the parallel with development of mobile and control. 4, It is expected that cooperation between North-South Korea turns on making relationship between public-private partnership.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미래예측 연구

이동규(Dong Kyu Lee),양기근(Gi Geun Yang) 한국정부학회 2011 한국행정논집 Vol.23 No.3

본 연구는 남북통일 시점과 그 이후 시점을 고려하여, 통일비용(통일세)의 자극정도가 통일 시점까지의 북한의 체제 변화와 통일 이후 시점부터의 북한 체제변화에 미치는 구조적 패턴을 살펴보았다. 남북통일 이후 시점의 개념인 남북통합에 대한 통일비용 논의를 포함한 향후 과제와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고자 시도하였다. 이러한 연구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북한의 체제변화에 대한 시스템적 사고가 중요하다고 판단하여 다이나믹 모델링(Dynamic Modeling) 예측기법을 적용하여 인과지도의 설정과 시뮬레이션 분석 등을 시도하였다. 객관적이고 타당한 연구결과를 얻기 위해 기초관계의 균등화단위 모델링으로 접근하였으며, 컴퓨터프로그램인 Vensim PLE버전으로 분석하였다. 남북통일 시점 및 그 이후의 시점에서의 북한 체제에서 발견될 수 있는 동태성을 인과순환적 피드백 구조로 설명하였다. This paper draw tasks and policy implications including unity expense through foresight of the reunification as concept hereafter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Namely, in this study we attempt to system dynamics technique for analysis how will system change of south and north Korea and unity expense effect affect stability of Unification of South and North Korea. In particular, considering a sudden regime collapse time and after that time as the unification time and after that time respectively we approach with a focus on change process of North`s system. In order to achieve the purpose of this study we attempt to make set of the causal maps and simulation analysis by Dynamic Modeling since is considered to be important the systematic thinking of system change of north Korea. To obtain an objective and valid study we analyze Vensim PL version of the computer program for approaching Normalized Unit Modelling By Elementary Relationship. Changes be found in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in the unification time and after that time, that is to say dynamics occurring in limited and complex structure of system of South and North Korea as casual loop feedback structure is explained.

남북한 경찰법제의 내용과 법제통합의 기본방향

고헌환(Ko Heon-Hwan) 한국법학회 2011 법학연구 Vol.42 No.-

한반도의 통일은 우리민족의 오랜 숙원이자 과제로 남아 있다. 최근 들어 북한 체제의 붕괴 등 여러 가지 이유로 통일에 대한 논의가 대두되고 있다. 남ㆍ북한은 전혀 상이한 정치 및 경제체제를 채택하여 현재의 규범질서를 유지해 오고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장래 남ㆍ북한이 통일을 할 경우에 제도적 통합과정에서 다양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특히 통일이후의 간과할 수 없는 측면이 바로 통일이후 급증하게 될 범죄문제 및 치안수요에 관련된 문제이다. 즉 사회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문제이다. 따라서 통일이후에 발생할 수 있는 다양한 분쟁을 최소화하고 효율적인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는 그 전 제로서 남ㆍ북한의 사회제도 및 법규범에 대한 면밀한 연구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고에서는 북한의 「사회안전단속법」과 한국의 「경찰관직무집행법」의 주요내용을 제시하여, 비교ㆍ검토하고 통일이후에 남ㆍ북한의 경찰조직과 경찰법령의 통합방향을 검토하고자 하였다. Specific contents of police legal system and basic directions of the unification of police legal system in South and North Korea The Korean Peninsula’s unity remains as a national task and old grudge. Recently, a discussion of unity comes to the fore because of many reasons such as collapse of North Korean system. South and North Korea have kept current normative constraints with adopting totally different political and economic system. In this situation, if South and North Korea unified in the future, many kinds of problems can occur in the institutional integrated process. Especially, a serious problem that cannot be ignored after unity is a matter of crimes and public peace that will be increased rapidly after unity. In other words, that is a problem for preserving public order. Therefore, the study on South and North Korean public order and legal norms needs to precede to accomplish efficient unity and minimize many troubles that can bring in after unity. So, this study examines and compares North Korean social safety control law with South Korean police duties performance law, and after unity, this study tries to review integrated direction to South and North Korean police system and police Amendment.

한국 개신교와 민족주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 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

이병성 ( Lee¸ Byungsung ) 한국기독교사회윤리학회 2020 기독교사회윤리 Vol.48 No.-

이 논문은 개신교의 민족주의적 견해를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와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로 분류하여 비교 분석한다.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는 대한민국의 국가 이념인 자유민주주의에 의해 한반도가 통일되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입장에 서 있는 국가주의적 민족주의를 가장 열성적으로 지지한 시민사회 세력은 바로 개신교이다. 개신교의 국가주의적 민족주의적 견해로 한경직 목사와 1970년대의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의 입장을 분석한다.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는 1972년 발표된 7.4 남북공동성명의 “사상, 이념, 제도를 초월한 민족대단결” 원칙에 기반한 민족주의이다. 이 민족주의는 국가 이념을 뛰어넘어 민족이 대단결을 이루어야 한다는 입장이다. 기독교의 민족대단결 민족주의를 대표하는 입장은 1988년 한국기독교교회협의회가 발표한 <민족의 통일과 평화에 대한 한국기독교회 선언> 이다. 이 선언이 보여준 민족주의적 입장을 분석하고 이에 대한 보수적 기독교인들의 비판을 논의한다. This article compares and examines two Protestant views on nationalism in South Korea: State Nationalism and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State nationalism is a position that the two Koreas should be unified through liberalism, a political ideology of the Republic of Korea. Korean Protestantism is the most enthusiastic supporter among civic sectors of state nationalism. This study analyzes views of the Rev. Kyung-Chick Han in his whole life and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 the 1970s, both of whom held the position of state nationalism.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is a position based on the principle of “Great-National-Unity,” a pillar of three principles of unification in The July 4 South-North Joint Communiqué declared in 1972, which states that “a great national unity as one people shall be sought first, transcending differences in ideas, ideologies, and systems.” The view that national unification should sought through “transcending” ideological differences was well presented in The Korean Churches’ Declaration on National Unification and Peace published by the National Council of Churches in Korea in 1988. This study analyzes the nationalistic view presented in the document and discusses conservative Korean Protestants’ critique of Great-National-Unity nationalism.

Analyse der Beschreibung Südkoreas in DDR-Geschichtsbüchern während des Kalten Krieges

박재영 역사와교육학회 2016 역사와 교육 Vol.22 No.-

East and West Germany & North and South Korea was representative divided country of the capitalist camp and the communist camp during the Cold War. In this paper, it would be analysed how descriptions about South Korea was presented in East German history textbooks. Through this, it could be understand what means intention of textbook description and substances by East german government and what they would teached to the growing second generation. 18 kinds of history textbook from 1952 to 1989 published in East Germany was chosen as the subject of the survey. Korea-related contents of East German history textbooks were mostly descriptions of the Korea War. And it describes that South Korea’s invasion to North Korean was perfectly under the control of United States, and proposed a number of circumstantial evidence about it. East German history textbooks are consistently negative statements such as the US imperialist foreign policy, aggressive war, brutal civilian genocide and nuclear threat to the socialist system. And the South Korean government has been portrayed as a puppet of the United States. History textbooks teach historical facts objectively to the growing second generation, it should contribute to form the desired historical consciousness. However, the last day of the East German history education has been used as a means of political education to show off the superiority of the system due to the Cold War ideology and the emphasis on unity and its allies.

신라 김춘추의 통일사상과 남북 안보적 통일정책 연구

송일훈(Song Il Hun),최홍만(Choi Hong Man) 대구과학대학교 국방안보연구소 2019 사회융합연구 Vol.3 No.2

이 연구는 통일신라의 김춘추 통일 구도를 통한 현시대의 남북문제점의 정체성과 방향성 등 비교·분석을 통해, 이에 관한 연관성 및 남북 안보적 통일 정책적 제안을 밝혀내는 데에 그 초점을 맞추어 이를 진행하였다. 우리나라의 통일정책의 경우 달리 독일은 지속적인 통일정책이 있었다. 하지만 우리는 역대 직권정부에 따라 통일정책이 이루어졌다. 이는 주변국의 눈치 보는 통일정책을 전개해 나갔던 것이 주지의 사실이었다. 한반도 상황변화에 치밀한 통일정책의 네트워크의 매뉴얼 단계별 정책이 없었다. 이로 인해 지금의 남북통일 정책의 정체성을 만들어 주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미래지향적인 남북통일정책의 계획을 수립해야 하며 발전 방안이 있어야 한다. 즉 통일정책에 대한 문제점을 통해 여러 가지 산재 되어 있는 남북의 갈등문제를 화평주체사상으로 실마리를 풀어야 한다. 이는 다양한 시각으로 관점을 바라보고 또 이에 맞는 민족주체사상을 정립할 작업이 필요하다. 주체로서의 남북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안보적 통일정책 방안이 제시되어야 한다. This study focused on identifying the relationship and the policy proposals for unification of the two Koreas through comparing and analyzing the identity and direction of the North - South problems of the present era through the unification plan of Unification Silla. Germany s unification policy and case were consistent with the unification policy. But we have unification policy according to the previous government. It was a well-known fact that the neighboring countries noticed unification policy. There was no manual step-by-step policy of network of dense unification policy on the situation change on the Korean peninsula. This has created the identity of the current unification policy. In order to solve this problem, a future-oriented plan for unification of North and South Korea should be established and a plan for development should be established. In other words, through the problems of unification policy, it is necessary to solve the problem of conflict between North and South which is scattered by the idea of peaceful Juche idea. It is necessary to look at the viewpoint from various perspectives and to establish the ideology of the national Juche. Unification policy measures should be proposed to solve the problem of North and South as a subject.

남북한 청소년 교류 및 상호이해에 대한 연구 (1)

김형주,권재기,윤경민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2014 한국청소년정책연구원 연구보고서 Vol.- No.-

본 연구는 미래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에 기여하기 위해 우리 사회의 주역이 되는 남북한 청소년들의 향후 교류를 활성화하고 상호이해를 증진하기 위한 미래지향적이고 실효적인 정책방안을 마련하는데 그 목적을 두고 있다. 구체적으로는 첫째, 통일 한국의 사회통합을 위한 남북한 청소년들의 교류와 상호이해에 대한 인식, 요구, 전망, 가치, 태도를 파악하고 둘째, 청소년들의 교류 활동 등을 통해 미래 통일 한국의 남북한 상호이해를 촉진할 정책방안을 마련하는 것이다. 본 연구를 위해 문헌연구, 전문가 자문회의, 전문가 워크숍, 남북한 청소년 교류, 상호이해, 통일에 대한 인식 관련 실태조사, 정책협의회 등을 실시하였다. 특히 실태조사는 전국 17개 시도의 초등학교 4학년부터 고등학교 3학년 학생을 대상으로 총 2,000명을 층화다단계표집하여 실시하였다. 주요 연구결과는 크게 5개 영역으로 구분하여 제시하였다. 첫째, 북한에 대한 이야기 접근 경로 및 북한에 대한 이미지 등 북한에 대한 생각, 둘째, 통일의 필요성과 이해관계, 필요 과제 등 통일에 대한 생각, 셋째, 탈북 청소년을 비롯한 북한 청소년에 대한 괴리감, 이미지, 향후 친교 의사 등 북한 청소년에 대한 생각, 넷째, 남북한 청소년들 간의 교류 필요성, 적절한 교류 영역과 참여의사 등 북한 청소년들과의 교류에 대한 인식, 다섯째, 북한청소년과의 정서적 공감 등을 분석하여 제시하였다. 이와 같은 본 연구의 주요결과를 토대로 4개 영역의 정책방안에 대해 정책목표, 정책과제, 추진체계, 소요예산, 기대효과를 중심으로 제안하였고. 마지막으로 본 연구의 총괄적인 시사점에 대한 결론을 제시하였다. This study has its purpose to enable the exchange of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are the future leaders of our society is to contribute to the social integration of the future and provide a unified Korea policy, future-oriented and effective policy alternatives to promote mutual understanding. For this study, literature, expert advisory council, expert workshops, survey on youth of South and North Korea exchange, mutual understanding, awareness of the unification-related, policy council, etc. were carried out. In particular survey was carried out by a multistage stratified sampling a total of 2000 people targeting high school students from 3rd grade 4th grade elementary schools across the country. The main findings are presented largely divided into five areas. First, access path and think about North Korea. Second, the need for unity and understanding relationship, think about unification, third, think about the future such as youth fellowship, the fifth, was proposed by analyzing the emotional empathy with youth of North Korea. Finally, this study suggested the policy alternatives in four areas, that is policy purpose, policy issues, propulsion system, budget, expected effects. And it present conclusions about the overall implications of this research.