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른 수사와 공판 실무의 예상되는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

김현철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41 No.2

The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2020 means more in terms of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beyond the meaning of equalization of the requirements for the recognition of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on abolishing prosecutor's command right to judicial policeman and cooperative relationship regulations between prosecutor and judicial policeman. And it is expected to have a greater influence on investigative agencies and court practices. Attempts to revise to the contents demanding requirements of the defendant or lawyer’s ‘content recognition’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were already made when Criminal Procedure Act which aimed at overcoming the harmful effects of the trial of documents and strengthening trial-centeredness was revised in 2007, but it was not revis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prosecution in the legislative process, only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ystem was introduced which was discussed on the premise of revising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But a legal system for the transition from the trial of documents to trial-centeredness was further established by this revision of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In this thesis, author studied the contents of the revision of Article 312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prepared by prosecutor under the revised Act, and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nd in studying expected changes and desirable operation measures in investigation and trial practices under the amendment Article 312 (1) of the Criminal Procedure Act author focused on investigator’s testimony. Furthermore, author studied whether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can be recognized under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law and whether it is desirable to introduce the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s legislative theories for the discovery of true facts and quick and efficient trials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which the evidence capabilities had been recognized under eased requirements even if the defendant denies the contents has become incapable of evidence only by the defendant's contents denying.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reasonable to judge the evidence capabilities by Article 312 (4) regarding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about accomplice under the amended Act. And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will be necessary to run a practical operation so that the trial, including evidence investigation, can be conducted in the court, away from the nostalgia to convenience and efficiency of the document trial, and the investigator's testimony should be activated and operated as a universal method of evidence under the situation that the provisions of the evidence capabilities of the suspect-interrogation protocol prepared by prosecutor have been revised and the investigator testimony system has been introduced in order to strengthen trial-centeredness. Furthermore, author presented an opinion that it is not possible to recognize the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Act and legislative theory about recognition of independent evidence capabilities for video recordings is also undesirable from a point of view of the purpose of the revised 2007 and 2020 Criminal Procedure Act and practical meaning of trial-centeredness. 2020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은 검사의 사법경찰관에 대한 지휘권 폐지 및 검사와 사법경찰관의 협력관계 규정에 따른 검사와 사법경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인정요건의 동일화라는 의미를 넘어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라는 관점에서 더 큰 의미가 있고, 수사기관과 법원 실무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내용인정’을 요건으로 하는 내용으로의 개정 시도는 조서재판의 폐해 극복과 공판중심주의 강화를 목표로 한 2007년 형소법 개정시 이미 있었으나 입법과정에서 검찰의 반대로 개정되지 못하고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 개정을 전제로 논의되던 조사자증언제도만 도입되었으나 이번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으로 조서재판에서 공판중심주의로의 전환을 위한 법제도가 한층 더 완비되게 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형소법 제312조의 개정 내용,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살펴본 후 형소법 제312조 제1항의 개정에 따라 예상되는 수사와 공판 실무의 변화와 바람직한 운영 방안을 조사자증언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나아가 그동안 피고인이 내용을 부인하는 경우에도 완화된 요건하에 증거능력이 인정되어 오던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이 피고인의 내용부인만으로 증거능력이 없게 됨에 따라 이를 보완하고 실체진실의 발견과 신속하고 효율적인 재판을 위하여 현행법의 해석상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에 대하여도 검토하였다. 개정법 하에서의 공범에 대한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과 관련하여 형소법 제312조 제4항에 의하여 증거능력을 판단하는 것이 타당함을 밝혔다. 그리고 공판중심주의의 강화를 위해 검사작성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 조항을 개정하고, 조사자증언제도가 도입된 이상 이제는 조서재판의 편리성, 효율성에 대한 향수에서 벗어나 법정을 중심으로 증거조사를 비롯한 재판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실무운영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고, 조사자증언이 활성화되어 보편적인 증거방법으로 운영되어야 할 것이라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나아가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있는지 및 입법론으로 이를 도입하는 것이 바람직한지와 관련하여 현행 형소법 규정의 해석에 의할 때 영상녹화물에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할 수 없고,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2007년 및 2020년 개정 형소법의 취지 및 공판중심주의의 실천적 의미에 비추어 볼 때 영상녹화물에 대하여 독립적인 증거능력을 인정하는 방향으로의 입법론도 바람직하지 않다는 견해를 제시하였다.

공판중심주의 실현을 위한 법정심리절차

김현석 사법발전재단 2008 사법 Vol.1 No.3

Adopting various systems for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s, recently amended Criminal Procedure Act an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prescribe necessary provisions to promulgate the systems. While trial-preparation proceedings are introduced for the concentrated hearing by the newly revised Criminal Procedure Act, the judges must be cautious not to make them into proceedings where the merits of the cases are argued so actively that the judge can make decision for his judgment in fact in the pretrial procedure. By mandating the prosecutor to make presentation of his pleadings and giving the defendant chances to testify the facts for evidence as a proceeding, newly amended Act could contribute to bring trial-centered court proceeding in effect. As for the evidence-files examination, the filing party is required to present the files orally so that the contents of the evidence can be heard in court. The judge is required to have a flexible management of the case considering work overload. There have been some debates over the merits of making the police officers, who investigated the defendant or witnesses, testify in the court and we can not foresee its use in the court proceeding at this point. However, the judge is required to make the trials be critical in managing the cases and be strict in preventing the prosecutor from asking a leading question and doing in-court examination by showing his investigatory notes. Defendant examination, which was debatable in the legislating process, is to remain but be conducted only after completing the evidence examination. We are expecting a tremendous change in court hearing from the traditional one focused on the confession evidence since confession evidence is to be examined later than any other evidence examinations under the newly revised Rules of Criminal Procedure. While lots of changes are expected in court hearing process, we still need more financial and human resources and more efforts and understanding from the members of the legal communities to overcome the out-dated norm of “Law is one thing and the court practice is another.”연구논문 개정 형사소송법과 형사소송규칙은 공판중심주의를 실현하는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그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다. 개정법에 의하여 도입된 공판준비절차는 집중심리를 위하여 필요하지만 공판준비절차에서 사건의 실체에 관하여 주된 공방이 이루어지고 법원의 사실상 심증이 형성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실무운영을 하여야 한다. 개정법은 검사의 공소장 낭독을 필수화하고 당사자의 증거관계에 관한 의견진술절차를 마련하는 등 모두절차를 강화하였는데, 이는 피고인신문이 증거조사 이후에 이루어지는 변화에 부응하고 공판중심주의를 실현에 기여한다. 증거서류의 조사방식도 원칙적으로 증거 신청인이 서류를 낭독하게 하여 증거의 내용이 법정에 현출될 수 있도록 하였는데, 과다한 사건부담 등 현실적 여건을 고려하여 탄력적인 운영이 요망된다. 피고인 또는 참고인을 조사한 경찰관이 증언하는 제도에 대하여 긍정적 평가와 부정적 평가가 모두 있고 향후 실무운영을 예측하기 어려우나, 유도신문의 금지와 조서를 제시하면서 하는 신문방식의 엄격한 운영을 통하여 법정중심의 충실심리에 도움이 될 수 있게 하여야 한다. 입법과정에서 논란이 많았던 피고인신문 제도는 존치하되 원칙적으로 증거조사 완료 이후에 실시하도록 변경되었다. 자백증거를 다른 증거보다 뒤에 조사하도록 한 형사소송규칙 규정과 함께 피고인의 자백을 중심으로 운영되던 종래의 법정심리에 큰 변화를 기대할 수 있다. 이번 개정으로 법정심리절차에 대폭적인 변화가 예상되지만, 입법취지에 부합하도록 재판실무를 운영하려면 그에 필요한 인적ㆍ물적 여건을 조성하고 ‘법 따로 실무 따로’라는 종래의 타성에서 벗어나려는 재판관 여자의 인식과 노력이 절실하다.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사전면담의 도입가능성에 관한 고찰 - 영국의 증인사전면담제도를 중심으로 -

이승현(Lee, Seung-hyun) 대검찰청 2012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7

국민참여재판에서는 공판중심주의적 심리절차와 집중심리가 이루어지고, 배심원은 법정에서 증인의 증언만으로 당사자의 주장과 입증의 진위 여부를 판단하게 된다. 그러나 국민참여재판은 검사와 피고인이 법관뿐만 아니라 비전문가인 배심원까지 설득해야 하는 부담을 지게 되고, 대체로 1일 재판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아서 단시간 내에 배심원을 설득하기 어려운 문제가 있다. 따라서 국민참여재판에서는 증인의 증언을 명료하게 하는 절차를 거침으로써 사건의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는데 결정적 역할을 하게 된다. 증인의 올바른 증언을 위해 검사가 증언 전에 사전면담을 할 필요성이 있다. 검사는 증인이 자연스럽게 증언할 수 있도록 질문사항을 미리 알려주고, 증인의 기억을 되살리기 위해 관련서류를 보여준다. 이러한 작업을 통해 증인의 진술 중 모순되는 내용을 명확하게 한다. 이것이 바로 증인사전면담이다. 증인사전면담은 크게 증인친화와 증인검사로 구분된다. 현행 수사실무에서 증인친화는 어느 정도 인정되고 있다. 그러나 증인검사를 인정할지 여부를 두고 견해가 나뉜다. 증인사전면담은 검사가 공판준비를 철저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준다. 증인이 배심원에게 설득력 있는 증언을 하게 하여 형사사건의 실체적 진실 발견에 기여한다. 반면에, 증인사전면담을 통해 검사가 증인과 접촉할 경우 검사가 원하는 방향으로 증언하도록하여 증언이 변질될 위험성이 크다는 비판이 있다. 영국은 예비조사와 몇 년간의 실무상 검토과정을 거쳐 2008년 2월부터 잉글랜드와 웨일즈를 중심으로 증인사전면담을 실시하였다. 영국은 증인사전면담에 대한 실행지침 (Pre-Trial Witness Interviews: Code of Practice) 뿐만 아니라 검사 가이드라인(Guidance for Prosecutors)을 마련해 두고 있다. 당초 증언 왜곡의 가능성 등에 대한 문제는 검사에 대한 사전교육 및 절차과정의 투명화 및 체계화를 통해 어느 정도 해소된 것으로 평가된다. 한국에서도 국민참여재판에서 증인의 효과적인 증언을 위해서는 증인사전면담이 필요하다. 다만 증인사전면담이 증언의 내용을 왜곡하거나 증언을 코치하게 하는 것이어서는 안 된다. 증언의 왜곡가능성을 막기 위해 증인사전면담은 증언 내용을 구체화하고, 증인의 기억에 있어서 차이가 나거나 빠진 부분을 보충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증언 변질이나 왜곡을 막기 위해 검사는 어떠한 상황에서도 증인에게 기억에 반하는 내용을 증언하도록 해서는 안 되고, 이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라인이 필요하다. 증인사전면담제도가 도입되기 위해서는 형사소송법에 증인사전면담 허용에 대한 근거 규정이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증인사전면담을 위해서 검사에 대한 가이드라인이 마련되어야 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어야 할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증인의 증언 전 면담 참여 여부는 자발적이어야 하고 강제해서는 안 된다. 둘째, 판사와 상대방의 동의가 있는 경우에만 증인에 대한 면담이 가능하다. 셋째, 증인의 범위는 피해자 등 특정한 범위의 증인으로 한정되어야 한다. 넷째 면담절차는 반드시 음성녹음, 영상녹화 등으로 기록되어야 한다. 다섯째, 증인사전면담을 통해 얻은 정보는 반드시 피고인에게 알려야 하고, 면담기록은 피고인에게 송달되어야 한다. 여섯째, 검사는 증인에게 면담 목적을 정확하게 설명하고, 증인이 면담과 관련하여 하는 질문에 대하여 성실히 답해야 한다. 일곱째, 증인이 요청한다면 증인지원자와 동석할 수 있도록 한다. 여덟째, 검사는 면담 과정 중에 항상 객관적이고 공정함을 잃지 않아야 한다. 이외에도 증인사전면담이 올바르게 정착하기 위해서는 증인사전면담 방식에 대하여 검사를 대상으로 한 연수 및 교육이 필요하다. 그리고 검사가 사전면담에 충분한 시간을 할애할 수 있도록 근무시간을 보장하고, 행정적인 지원도 필요하다. Prosecutors need to interview witness before trial for the desirable testimony of the witness. During pre-trial witness interview(PTWI), prosecutors let the witness know about questions to make them testimony in natural way, and show them relative case files(documents) to bring back their memories. These pre-trial witness interview makes testimony of witness clear. PTWI consists of 'Witness Proofing' and 'Witness Familiarization'. Witness Familiarization has been used in recent criminal investigation. However, there is controversy over whether to admit Witness Proofing or not. PTWI contribute to discover the truth of the criminal cases in that it makes witness's testimony more convincing to the jury. On the other hand, PTWI has huge risk making the testimony distorted. UK(England and Whales) implemented PTWI on February, 2008 after going through pilot study and preliminary test in a real investigation for few years. UK prepared 『Pre-Trial Witness Interview: Code of Practice』 and 『Guidance for Prosecutors』. Controversy over the possibility of distortion of the witness testimony are settled in some extent by educating the practicing prosecutors and by making the process of PTWI transparent. In this respect, Korea needs to consider the introduction of Pre-Trial Witness Interview for effective testimony in Civil Participation in Criminal Trial. However, PTWI should not distort or coach the testimony. To prevent distortion, PTWI has to be implemented by crystallizing the contents of testimony and supplementing missing parts. Moreover, prosecutors should not make the witness testify something against their memories, and clear guidelines are also needed. To introduce Pre-Trial Witness Interview, related provisions for PTWI needs to be provided in Criminal Procedural Law. In addition, guidelines for PTWI practice should be prepared, and it should include; 1) the decision of witness about whether to participate in PTWI or not should be voluntary. 2) PTWI is available only when judge and opposite party agree to the proposal. 3) Witness should be limited to victims or others having specific relation to the case. 4) The procedures of PTWI should be recorded in audio or video tape, or etc. 5) The supporters of witness should be together if witness asks. 6) Prosecutors should always maintain fair and disinterested attitude during PTWI. 7) Disciplinary training and education for prosecutors are needed.

현행 법정심리절차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곽영길(Kwak, Young Kil) 한국범죄심리학회 2008 한국범죄심리연구 Vol.4 No.1

2005년 5월 초에 사법개혁추진위원회(이하에서는 ‘사개추위’라 함)에서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형사소송법 개정 초안을 공개하자 검찰에서 지나치게 인권을 강화해서 공판중심주의의 본뜻에서 어긋난다고 반발하며 평검사회의를 소집하는 등의 집단적인 반발 움직임까지 있었다. 그러자 ‘사개추위’는 이러한 검찰의 반발을 수용하고 여론의 입장을 수용하기 위해 2005년 6월 말에 공청회를 통해 다양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어 같은 해 7월 초의 ‘사개추위’ 5인 소위원회의 합의를 거쳐 7월 19일 ‘사개추위’ 본회의 최종합의안을 도출하기에 이르렀고, 2007년 4월 3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형사소송법 개정법률이 2007년 6월 1일 공포되어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하기에 이르렀다. 이러한 과정을 지켜보면서 현시점에서의 현행법상의 공판중심주의에 대한 논의는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것이다. 그래서 ‘사개추위’의 주장과 검찰의 입장을 비교해보려는 것이다. 공판중심주의를 강화한 ‘사개추위’의 초안에 대해 검찰의 반대하는 주장을 보면 검찰이 가장 반발하는 부분은 피고인 부동의시 검찰의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 불인정, 법정 제시 및 낭독 불허, 참고인진술조서 법정제시 불허, 참고인의 법정진술만의 증거 활용 , 공판 시 검찰의 피고인 신문제도 폐지, 피고인의 공판정에서의 진술 부인 시 법정증언이 가능한 사법종사자의 범위, 녹음ㆍ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여부 등 이었다 이러한 격렬한 논쟁과 2005년 6월의 공청회를 거쳐 7월 개정 형사소송법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 내용을 보면 ⅰ) 수사과정의 투명화와 적법절차의 보장 ⅱ) 증거능력 규정의 개선 ⅲ) 피고인의 방어권 강화 ⅳ) 증거개시제도의 도입 ⅴ) 공판준비절차의 도입 ⅵ) 증거조사절차의 개선으로 요약 할 수 있다. 그 중에서도 특히 검찰 조서의 증거능력을 제한적 요건 하에 여전히 인정하고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인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은 초안당시의 ‘사개추위’ 입장에서 후퇴하고 검찰의 입장이 강력히 반영되어진 것이었다. 그러므로 초안 당시의 강한 공판중심주의적 초안에서 거의 현행 형소법과 유사한 최종합의안이 도출되었다. 그러나 영상 녹화물에 제한적이나마 증거능력을 인정하기로 한 것은 미래지향적 합의였다고 여겨진다. 이에 대해 인권단체나 사회단체의 강한 반발이 있었다. 그러나 중요한 것은 결과가 아니라 이 합의안을 이뤄낸 과정이었다. 이 과정을 통해 공판중심주의가 세계적 추세이며 앞으로 나아가야 할 방향임을 검찰을 포함한 모든 당사자들이 확인하고 그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하여, 공판중심주의의 이상적 형태를 방해하는 현실적 어려움들을 극복해 내는 것이 우리의 과제임을 확인한 것은 이번 사태를 통해 우리가 얻은 가장 귀중한 결실인 것이다. When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released the revised draft on criminal procedure law emphasizing the trial, the prosecution argued the bill excessively emphasizes human rights, which deviates from the original intention and opposed to the bill by convening a prosecutors’ meeting nearly leading to the collective opposition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Then the commission held a hearing at the end of June, 2005 to accep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and the public opinion. In early July, 2005, the final revision was drafted by the sub-committee of 5 members and it was agreed in the general meeting of the Presidential Commission on Judicial Reform on July 19, 2005. On April 30, 2007, the revised criminal procedure law was approved by the general meeting of National Assembly and it was publicly announced on June 1, 2007, scheduled to be effective on January 1, 2008. Therefore it is worth discussing the emphasis on the trial at this time. We will be comparing the argument of the commission with that of the prosecution. The issues of the draft proposed by the commission that bring about the most objection are as follows. No admissibility of evidence without the defendant’s agreement, presentation and recitation not allowed in the court, presentation of witness statement not allowed, recognition of witness statement made only in the court, abolition of query on the part of the prosecution for the defendant, the range of judicial personnel who can address the court in case the defendant denies charges, whether to recognize the recorded materials to be evidence or not. After this fierce debate and hearing in June 2005, there was a final agreement on revision of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July. The contents can be summarized by i) security of transparency and legal procedure ii)improvement of admissibility of evidence iii) reinforcement of defendant’s right, iv) introduction of evidence disclosure system, v) introduction of trial preparation procedure, vi) improvement of inquiry procedure. Among these issues, recognition of evidence by the prosecution and admissibility of evidence of recorded materials indicated that the standpoint of the prosecution was strongly reflected on the bill while the commission receded from their original position. Therefore the final revision is rather similar to the current criminal procedure law, veering from the strong emphasis on trial of the original draft. However the admissibility of recorded materials as evidence is considered to be desirable agreement for the future. There was a strong outcry on the part of human rights organization and societal community. However, the most important thing is the process where this agreement was reached. Through this process, all the parties including the prosecution should know that the emphasis on the trial is a global trend and overcome the realistic difficulties which impede the ideal form of trial. This will be very fruitful for us to learn tasks to be done.

대형 경제 형사사건의 효율적인 관리 및 증거조사 방법에 관한 연구 – 각국의 경제 형사사건 전담재판부 운영 실태 분석을 중심으로

홍진표 ( Hong Jin-pyo ),계인국,안문희 사법정책연구원 2016 연구보고서 Vol.2016 No.16

Given limited judicial resources, it is no easy task to allocate significant time and money to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riminal cases that are characteristic of a large number of witnesses and copious documentary evidence. Even if one were to attempt this, it is unable to render substantive justice by finding truth and punishing law offenders through trial-based proceedings. Thus, it is necessary to manage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and employ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an efficient manner. Korea and numerous other countries have developed various management systems for large-scale economic criminal cases given each country’s respective political, economic, social, and historical background. This research aims to identify the current state and problems of the Korean management system, and conduct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other countries, based on which long-term and short-to middle term improvement measures are examined. The present research begins by expounding the definition and categorization of economic criminal cases in Korea, and articulating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Korean economic criminal trials that require more time and money on witness examination and other evidence examination compared to other criminal cases because the defendant often denies charges despite relatively low acquittal rates. It then look into the establishment and status of chambers that specialize in and exclusively hear economic criminal cases, the modus operandi and problems of the management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of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Second, this research conducts a comparative analysis among different countries including Germany, France, Japan,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identifying similarities and differences in methods of management and evidence examination. While Germany, France and Japan have specialized courts and chambers for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the United States and the United Kingdom do not. In the aforementioned countries, case assignment is not often modified over the short run so as to prevent instability in the handling of criminal cases. Although minor differences remain over details of their respective management systems, the all aforementioned countries differentiate between complex economic cases or cases where charges are denied by the defendant and simple minor economic cases including economic cases where the defendant does not deny charges due to plea bargaining. There is a fast track for the latter for which the procedure is simplified and expedited. In terms of complex and complicated economic cases, there are various systems that help the court find the substantive truth efficiently by means of sorting issues and evidence through trial preparations and intensively conducting evidence examination on trial. Based on such a comparative analysis, the present research purports to examine and prescribe specific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for addressing problems of the current system and judicial practices in Korea. Such long- and short-term improvement measures should be proposed based on a comprehensive understanding of criminal law and criminal procedure, and the public’s consent on the importance of striking a balance of interests between the defendant and the victim, as well as peace and stability of our society governed by law. Hopefully, this research will contribute to growing discussions among not only scholars, experts and practicians in the relevant field but also the general public in presenting alternative policy and legislative proposals that effectively manage complex economic criminal cases and methods of evidence examination in Korea.

일본의 새로운 公判前整理節次의 內容과 示唆點

노명선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2

The Contents and Suggestions of New Preparatory Procedure in Japan Roh, Myung-Sun Since 2005 Nov. 1st, Japan made a new proposal, which is a pretrial conference and operating it to accommodate the enforcement of trial system for 2009. Until now in 2006 May 31st, about 7 months, there were only 5 cases that pretrial conference were enforced in Tokyo district court, so it is not a reliable data to evaluate the merits yet. However, the activation of this new proposal will change the proper duties of process of trials. However,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this new proposals lose the substances f protection of due process of law, suspect, and the right of protection for defendan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pretrial conference, it will bring. 1. Compact the substitution. 2. Avoid the duplication of evidence and instrument and arrange these as one integrated evidence. 3. Search for substances of oral, and to operate the easy private law that citizens will easily know, use the visuals. 4. Through the continued intense hearings, shortening the time of hearings is demanded and for this, there needs to be efforts of court, prosecution, and the lawyers in both country Korea and Japan. Indeed, Japan’s legislation of pretrial conferences, problems through operations, and th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needs to be discussed in Korea same as Japan. These are the assignments for both countries.

일본의 새로운 公判前整理節次의 內容과 示唆點

노명선(Roh Myung-Sun) 성균관대학교 비교법연구소 2006 성균관법학 Vol.18 No.1

Since 2005 Nov. 1st, Japan made a new proposal, which is a pretrial conference and operating it to accommodate the enforcement of trial system for 2009. Until now in 2006 May 31st, about 7 months, there were only 5 cases that pretrial conference were enforced in Tokyo district court, so it is not a reliable data to evaluate the merits yet. However, the activation of this new proposal will change the proper duties of process of trials. However, there are some opinions that this new proposals lose the substances f protection of due process of law, suspect, and the right of protection for defendants. Through the enforcement of pretrial conference, it will bring. 1. Compact the substitution. 2. Avoid the duplication of evidence and instrument and arrange these as one integrated evidence. 3. Search for substances of oral, and to operate the easy private law that citizens will easily know, use the visuals. 4. Through the continued intense hearings, shortening the time of hearings is demanded and for this, there needs to be efforts of court, prosecution, and the lawyers in both country Korea and Japan. Indeed, Japan’s legislation of pretrial conferences, problems through operations, and the solutions to solve the problems needs to be discussed in Korea same as Japan. These are the assignments for both countries.

증거법이론에 있어서 인식과 진술 - 증거법 일반이론의 모색 -

송희식(Song Heesik) 대검찰청 2013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39

한국에서는 증거법에 대한 해석에 있어서 독일이나 미국의 증거법이론을 적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독일과 미국의 증거법은 대단히 다르며, 이론도 접점이 거의 없다. 한편 증거법은 그 자체의 고유의 논리성을 가지고 있어, 각국 증거법을 포괄하여 해석할 수 있는 일반이론이 가능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일반적 이론이 구성될 수 있다면 각국의 증거법을 보편적 관점에서 이해하고, 증거법의 발전방향을 설정하는 데도 유용할 것이다. 증거법의 일반이론을 모색함에 있어 가장 먼저 설정할 수 있는 주요개념은 ‘인식’이라는 개념이 유력하다. 증거법이론의 최우선 전제로 작용하는 배심제와 전문법관제라는 재판제도가 증거법의 관점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의 문제이기 때문이다. 배심제에서는 증거인식의 주체가 배심원이고, 전문법관제에서는 판사이다. 배심제에서는 인식주체의 성격에 때문에 증거법의 모든 문제는 배심원에게 어떠한 증거를 현출하여 인식하게 할 것인가 하는 주제로 귀결된다. 이것은 증거의 허용성의 문제로서 그 기준은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규정된다. 특히 진술증거와 관련해서는 어떠한 ‘법정외 진술’을 허용할 것인가 하는 전문법칙이 중요한 증거법이론을 구성하게 된다. 이에 대해 전문법관제에서는 담당 재판부 이외에도 증거인식의 예외적 주체가 있다. 그것은 증거보전절차의 판사, 경질된 이전의 판사, 수탁판사 등이다. 결국 이들의 증거인식을 재판부가 받아들이는데, 이것은 본질적으로 타인의 인식을 재인식하는 것으로‘인식의 인식’이다. 이렇게 보면 수사기관의 조서도 수사기관의 인식을 재판부가 다시 인식하는 문제가 된다. 여기에 ‘인식의 인식’을 증거로 삼기 위해서는 어떠한 요건을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에서 중요한 주제로 등장한다. 동시에 진술과 인식을 어떻게 다른 범주로 설정할 것인가 하는 문제도 증거법적 이론에서 중대한 문제로 제기된다. 이렇게 타인의 진술이나 인식을 법정으로 가져오는 문제가 증거법이론의 기본주제이다. 이 주제를 확장하여 사실인정의 자료로 삼을 수 있는 증거의 자격으로서 증거능력의 개념을 보편적 개념으로 설정할 수 있다. 독일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능력이라는 개념이 아예 없지만, 법정의 증거조사절차의 대상이 되는 증거방법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이것은 증거방법의 기준에서 규정되는 것이다. 미국 증거법이론에서는 증거자료의 차원에서 배심원 인식에 대한 허용성이라는 개념이 증거능력의 개념에 대응될 수 있다. 이에 대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에서는 증거능력의 개념에서 증거는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모두를 포괄한다. 이렇게 보면 일본 ․ 한국의 증거법이론이 오히려 좀 더 일반적이고 보편적이라는 결론이 된다. 그리하여 진술과 인식, 증거방법과 증거자료, 증거능력 등의 개념이 증거법 일반이론의 체계론적 개념으로 설정될 수 있다. 이런 관점에 비추어 보면, 일본 ․ 한국의 수사기관의 조서에 관한 증거법 규정들은 타인의 인식을 법정에 가져오는 증거방법으로 해석되어야 한다. 그리고 그것과 독립하여 수사기관에서의 진술 그 자체에 대해서는 증거자료로서 조서(인식)와 독립한 진술로서 해석될 수 있다. 이렇게 할 때에만 조서의 증거법적 의의, 조서와 진술을 구별하는 문제, 사경피신과 조사자증언의 근거문제 등이 해명될 수 있다. 그리고 이러한 일반이론의 관점을 받아들이면 새롭게 해명되어야 할 많은 문제들이 제기되며, 아울러 한국 증거법 규정들의 의미와 평가, 발전방향에 대하여 새로운 비전을 찾을 수 있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assumption that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 can be developed since evidence law has its own innate logic. Every country has its own evidence laws. So if there were a theory about evidence law and it could explain evidence laws of every country then it can be considered the general theory of evidence laws. The first concept of evidence laws in the general theory is the cognition. The jury trial system and bench trial system are different in the aspect that who recognize the evidence; the subject of cognition about evidences. In jury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is the jury. In bench trial system the subject of evidence cognition must be the judge; this is called ‘principle of directness.’ The exception of this principle of directedness is renewal of proceedings. In the renewal of proceedings, the judge accepts other’s cognition in the forms of protocol. Beweisfäigkeit(the qualification of evidence) is the competence to be legal evidence in fact-finding. It is the admissibility of evidence in jury trial system. In bench trial system it corresponds to legal competence to be written as evidence in judgement paper of guilty. Beweisfäigkeit has two dimensions: cognition and statement.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the judge can accept other’s cognition as evidence, and Beweisfäigkeit is the qualification that judge can accept out-of-court statement as evidence. The latter is the hearsay rule. And the former is the evidence rule of all kinds of protocol. So the concepts of Beweisfäigkeit of cognition and statement are the systems of general theory about evidence law. If we look at evidence laws from this point of view, all evidence laws must be reviewed through the general theory; Special theories cannot be explained by other special theories.

민사소송에서의 집중적 구술심리주의 실현 방안

권혁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2017 법학논고 Vol.0 No.60

The court realizes the necessity of massiv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and implemented the New Civil Procedure Law, which was completely revised in 2002, to lay the foundations. The revised law allowed the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to be implemented as a new proceeding method that revives the oral proceedings,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concentration and preparation of argument. In order to achieve prompt and appropriate trial through actualization and vitalization of oral argument, it is necessary to prepare contents of argument in advance, which will be presented on the day of oral argument. It is historically proven that the perfect implementation of the adversary system, which revives the subjectivity of the party and gives the initiative of the proceedings, rather stand in the way in preparation for effective oral argument. Recently, the reform of the civil proceedings in other countries has been focused on strengthening the exercise of the power of the court, while restricting the party's careless legal actions. It can be said that the success or failure of concentrated proceeding system depends on early detection and confirmation of “core issues” that are subject to proceeding through such exercise of authority. In short, the confirmation of major issues requires an active role of judges. Unlike conventional “paper” lawsuits, electronic lawsuits and related electronic courts have the conditions to fully realize the directness and the principle of the oral proceedings. In the electronic lawsuit, the judge can read the preparation documents immediately without going through the clerk, thus a supplementary order can be issued immediately once a written response and the preparation document that have no substantive contents are submitted. In the electronic litigation, litigant parties and legal representatives are allowed to access the system from time to time. By using such advantages, submission of all materials should be allowed without restriction before the first hearing date, and after then, only materials related to the confirmed issues should be submitted. In order to faithfully follow the method in which proceedings on the oral hearing date concentrate on the major issues and facts determined through the preparation of the defense in advanc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ecedent that still maintains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The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regards an ideal fact of the requirements of the provisions of the individual actual acts as the object of proceedings. If the new civil proceedings are aimed at establishing a system that meets the needs of the general public, who is a judicial service user, it should be liberated from the dogma of the sophisticated and difficult old subject matter of a lawsuit theory. When the court initiates trials for efficient issue settlement, the efforts should be made to arrange the disclosed contents to be easily understood by parties and, if necessary, persuade the parties by providing evidence on relevant evidence, experience rules, and legal interpretations. In addition to the active role of the court, attorneys representing the case or the parties themselves should actively respond to the initiation of a reasonable trial of the court by raising awareness of the public role of the case. 법원은 민사소송심리절차의 대대적인 개혁 필요성을 절감하고 그 기초작업으로서 2002년 전면개정 된 신민사소송법을 시행하고 있다. 동 개정법은 구술주의, 직접주의, 변론의 집중과 준비의 원칙을 살리는 새로운 심리방식으로서 집중심리제도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구술변론의 실질화 및 활성화를 통한 신속∙적정한재판을 달성하려면 구술변론기일에 행하여지게 되는 변론의 내용에 대한 사전준비가 반드시 필요하다. 효율적인 구술변론의 사전준비를 위해서는 당사자의 주체성을 살리고 절차진행의 주도권을 부여하는 당사자주의의 완벽한 이행은 오히려방해가 된다는 것이 역사적으로 실증되고 있다. 최근 각국의 민사소송심리구조의개혁의 핵심은 당사자의 방만한 소송수행에 대하여 제한을 가하면서 법원의 직권행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이러한 직권행사를 통하여 심리의 대상이 되는 ‘핵심쟁점’의 조기 발굴 및 확정에 집중심리주의 실현의 성패가 달려 있다고 할 수 있다. 요컨대 주요쟁점의 확정작업에는 법관의 적극적 역할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전자소송과 그에 기한 전자법정은 종래의 종이소송과는 달리 직접주의와 실질적 구술심리의 원칙이 충실하게 실현할 수 있는 여건을 갖추고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재판장(법관)이 사무관을 거치지 않고 바로 준비서면 등을 열람할수 있으므로 실질적 내용이 없는 답변서 및 준비서면이 제출되면 즉시 보완명령을 내릴 수 있다. 전자소송에서는 당사자 및 소송대리인이 수시로 시스템에 접근할 수 있다는 장점을 살려 제1회 변론기일의 개최 전에는 모든 자료의 제출을 제한 없이 받아 주되, 그 이후에는 확정된 쟁점에 대한 소송자료의 제출만을 허용하는 방식으로 제한할 필요가 있다. 구술변론기일에는 사전에 변론준비절차를 통하여 확정된 주요쟁점사실을 중심으로 집중심리 하는 방식에 충실하기 위하여 아직도 구소송물이론을 확고히 유지하는 판례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 구소송물이론은개별 실체법 규정상의 요건사실이라는 관념적인 사실을 심리의 대상으로 삼고 있다. 새로운 민사소송 심리절차가 사법서비스 이용자인 일반인의 눈높이에 맞는 시스템의 정착에 목표를 두고 있다면 기교적이고 난해한 구소송물이론의 도그마에서 해방되어야 할 것이다. 법원이 효율적인 쟁점정리를 위한 심증을 개시함에 있어서는 개시되는 내용을 당사자가 알기 쉬운 내용으로 정리하고, 필요에 따라서는관련 증거나 경험법칙, 법률해석 등의 근거자료를 제시하여 당사자를 설득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법원의 적극적 역할과 더불어 소송을 대리하는 변호사나 당사자본인들도 소송의 공적 역할에 대한 인식을 높임으로써 법원의 타당성 있는 심증개시에 적극적으로 호응하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이다.

의료소송에서 변론의 효율적 준비에 관한 연구

정영수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4 民事訴訟 : 韓國民事訴訟法學會誌 Vol.18 No.2

Medical dispute may be resolved by the court or ADR. This article focuseson malpractice litigation. The patient claims the responsibility of the medicalstaff, and should be proved. In order to reduce the burden on the patient,the medical records to be ensured. The court shall use the preparatory systemfor trial in malpractice litigation. This system is composed of ① proceedingsfor sorting out genuine issues after arranging assertions and evidence and② proceedings for collecting evidence. This article emphasizes the importanceof this system in malpractice litigation. Because it is difficult to collect thepatient's medical record, and because the patient is difficult to prove thenegligence of the doctor. Efficient preparation for trial in malpractice litigationis suitable for virtually redress the damage of the pati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