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권 DMZ내 평화적 관광자원의 개발 방안: ‘DMZ 평화의 길’을 중심으로

이웅규 ( Lee Woong-kyu ) 한국접경지역통일학회 2020 접경지역통일연구 Vol.4 No.1

일반적으로 우리나라의 DMZ는 인간의 발길이 닿지 않은 천혜의 생태환경을 지닌 지역이자 통일의 꿈을 품은 한반도 역사박물관으로 인식되고 있다. 이는 DMZ 서쪽 끝인 한강 하류와 그 주변 지역이 삼국시대, 통일신라, 고려,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오랫동안 한반도 역사의 중심 역할을 수행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DMZ가 지닌 역사성은 물론이고 이 땅을 품은 자연 역시 이제는 어느 한쪽도 포기하거나 부인할 수 없는 우리 민족의 자산 가치가 되어버린 지 오래되었다. 그래서 지난 역사와 현재 역사, 그리고 천혜의 자연이 공존하는 DMZ를 평화로 통일된 땅으로 만들어야 할 역사적 당위성과 시대적 사명감이 여기에 담겨져 있다. 이에 본 연구는 경기권 DMZ내의 풍부한 천연자원과 역사문화유산을 보호하고 보전할 필요성을 목적으로‘DMZ 평화의 길’이라는 평화적 관광자원을 개발하는 방안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가칭‘평화둘레길’이라고 명명되었던‘DMZ 평화의 길’을 개발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이라는 점에서, 이에 대한 구체적인 목적을 제시하면 첫째, 최근 각광받고 있는 도보여행자들을 위한 둘레길을 이론적으로 고찰하고자 한다. 둘째, DMZ 평화적 관광자원 개발의 의의와 개발의 역사를 문헌고찰하면서 탐색적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셋째,‘ DMZ 평화의 길’개발과 관련하여 기존 경기권의 둘레길 개발 현황을 분석하여 문제점과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특히, 본 연구의 목적에 도움이 될 수 있는 현재 이용되고 있는 경기권의 둘레길들에 대해 분석하고 현 상황에서‘DMZ 평화의 길’을 안전하게 개발하는 방안과 북한과의 정치군사적 상황에 의해 좌지우지되지 않는 실현 가능한 개발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 결과, 경기도의‘DMZ 평화의 길’을 전담하여 관리할 전문조직의 신설, 과거 경기도에서 제정한「경기도 옛길 조성 및 관리·운영에 관한 조례」상에 구체화된 내용을 반영한 조례 개정의 필요, 경기도‘DMZ 평화의 길’종합계획 및 DMZ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에 대한 마스터플랜 수립, 가칭「경기도‘DMZ 평화의 길’조성 및 관리·운영 지원에 관한 조례」를 통해‘DMZ 평화의 길’의 조성과 효율적인 관리, 이용 활성화를 위한 5년마다의 종합계획 수립·시행 근거 마련, 및 경기도 DMZ 역사문화생태관광자원을 중심으로 한‘DMZ 평화의 길’의 물리적 환경 정비 및 시설 확충이 필요하다고 제안하였다. The main purpose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DMZ Road of Peace,”which was called the “Peace Trail.”First of all, this paper aims at theoretically considering the circumference of walking trails that are in the spotlight recently. Second, I would like to review the significance of DMZ peaceful tourism resource development and the history of development. Third, in rela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DMZ Peace Road,”the current status of the development of the existing Gyeonggi-do circumference will be analyzed. Through this, we will present problems and implications. In particula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perimeter roads of the currently used competition area that can be helpful for the purpose of this study. In the current situation, I would like to present a plan to safely develop the “DMZ Peace Road”and a feasible development plan that is not dominated by the political and military situation with North Korea. As a result of the research, first, a new organization was established to manage the ‘DMZ Peace Road’in Gyeonggi-do. Second,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ordinance that reflects the details specified in the “Ordinance on the Construction, Management and Operation of the Old Gyeonggi-do Road,”which was enacted in the past. Third, the master plan for Gyeonggi-do ‘DMZ Peace Road’and DMZ history, culture, ecology and tourism resources should be established. The tentative name is the enactment of the Ordinance on the Creation of‘ DMZ Peace Road’in Gyeonggido and management and operation support. Fourth, a comprehensive plan should be established every five years to create a “DMZ Road to Peace,” effective management and use. Lastly, the physical environment and facility expansion of the“ DMZ Road to Peace”centered on the DMZ historical, cultural and ecological tourism resources in Gyeonggi-do is necessary.

德富蘇峰의 동아시아 인식 - 청일전쟁부터 한국병합 시기를 중심으로-

방광석 동북아역사재단 2010 東北亞歷史論叢 Vol.- No.27

The study examines the views on East Asia held by Tokutomi Soho (1863-1957), an influential journalist and historian in modern Japan. This study focuses on his views of East Asian countries like China and Korea especially from the Sino-Japanese War (1894-95) to the annexation of Korea (1910), when he shifted to nationalistic and imperialist logics. Tokutomi's views on East Asia were related to the Datsuaron (Advocacy of Escape from Asia) He argued that Japan equipped with Western civilization could be separated from its East Asian neighbors like China and Korea, which were still barbaric and lacked the ability to transform themselves into civilized countries. Then, China and Korea were seen not so much a part of alliance with Japan in resistance against the inroad of Western powers as an object of Japanese expansionism. As an influential journalist, Tokutomi played a leading role in promoting these imperialist views. Such Tokutomi's views remained unchanged even after his firsthand contacts with China and Korea. He travelled China for a long time in 1906 (right after the Russo-Japanese War) and again in 1917 (right after the World War I). Although, he subscribed to the policy of friendly relation with China, rescinding the idea of dividing China, he repeated his unchanging views on China that the Chinese lacked modern consciousness of nation, and that they were imbued with debilitating literary values and private personal interests, which hindered them from reforming their country and society. With regard to Korea, he maintained that Koreans were so corrupt and lazy that they were unable to achieve civilization on their own, thus justifying its annexation by Japan. In justifying Japan's aggression against Korea by its role of civilizing mission, lied his deep sense of disdain and discrimination against Korea, which remained uncivilized to his eyes. The views of Tokutomi were also shared by contemporary Japanese leaders and intellectuals. He tried to be an initiator in proposing a variety of imperialist foreign policy suited to changing circumstances. Therefore, he put forth the theory of harmony of Eastern and Western civilizations, when his Datsuaron lost practical significance due to the Russo-Japanese War and the theory of yellow peril. Later, when Japan pursued with expansionist policy after the World War I, he advanced pan-Asianism, departing from the idea of Peaceful expansionism. His views on East Asia were in line with the course of Japanese imperialism, maintaining consistency in rationalizing and theorizing the expansionism of Japanese empire. 본 연구에서는 언론인자 역사가로서 근대일본의 전반에 큰 영향력을 미친 도쿠토미 소호(徳富蘇峰)의 동아시아 인식을 살펴본 것이다. 특히 청일전쟁 이후 한국병합 시기에 걸쳐 도쿠토미가 국가주의, 제국주의의 입장으로 선회하면서 조선과 중국 등 동아시아에 대한 인식을 어떻게 구체화시켜 나갔는지를 추적하였다.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은 ‘脫亞論’에 근거를 두고 있었다. 일본은 서양과 같은 문명을 구비하고 있어 ‘아시아적’이지 않으며, 중국과 조선 등 주변 아시아 국가는 기본적으로 야만적이어서 스스로 문명화할 수 없다고 보았다. 따라서 주변 나라가 일본과 마찬가지로 구미열강의 침략에 대항하는 동일한 입장을 갖고 있다는 측면은 무시되고 구미열강과 일본의 팽창의 대상으로만 파악했다. 도쿠토미는 언론활동을 통해 이러한 제국주의적 동아시아 인식을 주도했다. 도쿠토미의 동아시아 인식은 직접적인 견문을 통해서도 크게 바뀌지 않았다. 그는 러일전쟁 직후인 1906년과 제1차 세계대전 후인 1917년 두 차례에 걸쳐 장기간 중국을 여행했다. 그 사이 ‘지나분할론’에서 ‘지나친선’론으로 대외정책론은 변모를 보였으나 중국과 중국인에 대한 기본적 인식은 변하지 않았다. 중국인에게는 근대적인 국가의식이 없다든가 중국은 ‘文弱’하고 개인의 ‘이해관계’만 앞세워 스스로 개혁의 가능성이 없다고 파악했다. 조선에 관해서도 조선은 매우 부패하고 조선인은 게으르므로 스스로 문명화할 수 없으며 시대의 대세로 보아 일본에 의한 병합은 어쩔 수 없다며 식민통치를 정당화했다. 그 밑바탕에는 조선사회를 ‘야만’사회로 보는 멸시감과 차별의식이 뿌리 깊게 깔려 있었다. 따라서 일본에 의한 ‘문명화’를 강조하며 침략을 합리화해 나갔던 것이다. 이러한 인식은 당시 일본정부나 대부분의 일본지식인의 생각과 크게 다르지 않았다. 오히려 도쿠토미는 ‘제국주의’국가 일본의 전략을 미리 제시하고 그것을 선도하려고 하였다. 따라서 상황에 따라 구체적인 대외정책론을 변화시켜 나갔다. 러일전쟁과 ‘황화론’을 통해 ‘탈아론’이 논리적 현실성을 잃자 ‘동서문명조화론’을 내세웠으며, 제1차대전 후 일본이 중국에 대한 침략을 실행해나가자 ‘평화적 팽창주의’에서 ‘아시아주의’로 나아갔다. 그는 꾸준히 일본의 대외팽창을 합리화하고 이론화하며 일본제국주의와 운명을 같이했다고 볼 수 있다.

1989혁명에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사이의 동유럽 민주주의와 평화

이동기 한국독일사학회 2023 독일연구 Vol.- No.53

1989년에서 1991년은 소련을 포함한 동유럽 전역에서 ‘민주주의와 평화’가 동시에 성과를 낳았다. 특히 동유럽 사회와 주민들은 그들이 추구하는 민주주의가 줄곧 소련과 러시아의 간섭과 복속의 위협에서 벗어난 것과 연관되었다고 보았다. 민주혁명이 냉전체제 해체를 직접 이끌었기에 잠시나마 평화 질서를 보장하는 듯했다. 민주주의가 평화에 기여하고 촉진한 셈이다. 하지만 헝가리와 폴란드 및 체코는 곧 포퓰리즘의 지배와 영향으로 다원주의와 민주주의의 위기를 맞았고 대외적으로는 유럽연합과의 갈등이 빈번했다. 동유럽 국가들은 러시아에 대한 견제를 염두에 두며 나토에 가입하는 것과는 별도로 서유럽과도 오히려 거리를 갖게 되었다. 주요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우파 민족주의 포퓰리즘이 권력을 장악하거나 사회 내 꽈리를 틀며 주로 유럽연합의 오만이나 간섭을 사회 문제의 원인으로 간주하며 갈등을 높이고 있다. 그렇기에 유럽의 새 분열이 인습적인 주장대로 마치 미국이나 유럽연합 중심의 자유주의 대 러시아 중심의 권위주의로 나뉘는 대결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우크라이나-러시아 전쟁이 단순히 새로운 양극 체제로 귀결될 ‘신냉전’의 계기로 볼 수가 없는 것이다. ‘신냉전’ 규정에 따른 자유주의 대 권위주의 양극 체제의 대결이라는 서사는 사실 지난 시기 냉전이 낳은 단견에 불과하다. 2022년 2월 24일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주의가 평화부재 내지 전쟁과도 직접 연결됨을 보여주었다. 민주주의가 어떻게 발전하든 민주주의 국가들이 계속 “누가 누구랑 동맹할지”의 논의에 갇히고서는 진정으로 평화를 원한다고 말할 수 없다. 미국과 유럽,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모두에게 1990년대와 2000년대 전반은 잃어버린 평화의 시기였다. 그 후의 과정은 안보론에 빠진 무책임한 정치지도자들의 대안 배제를 통한 오판과 단견, 협박과 반박의 상승적 상호작용이었다. 러시아-우크라이나 전쟁은 ‘민주평화론’의 이면인 ‘민주전쟁론’이 설득력이 있음을 보여준다. The years 1989-1991 were characterized by the simultaneous realization of "democracy and peace" throughout Eastern Europe, including the Soviet Union. Eastern European societies and peoples saw the democracy they sought as linked to liberation from the constant threat of Russian interference and subjugation. Democratic revolutions led directly to the dismantling of the Cold War system and seemed to guarantee a peaceful order for a time. Democracy contributed to and facilitated peace. However, due to the dominance and influence of populism, Hungary, Poland, and the Czech Republic soon entered a crisis of democracy, while externally they often came into conflict with the European Union. Eastern European countries not only joined NATO to protect themselves against Russia, but also distanced themselves from Western Europe. In the main Eastern European countries, right-wing nationalist populism has come to power, often blaming the EU's arrogance. It is therefore difficult to see the new divide in Europe as a confrontation between liberalism focused on the United States or the European Union and authoritarianism focused on Russia, as is often claimed. Nor can the war between Ukraine and Russia be seen as the beginning of a new Cold War that will simply lead to a new bipolar system. The Russian-Ukrainian war of February 24, 2022, demonstrated that democracies cannot create peace. The Russian-Ukrainian war demonstrates that more attention should be paid to the theory of democratic war.

20세기초 동아시아에서의 전쟁과 평화사상 - 기독교인과 사회주의자를 중심으로 -

이기용 한국일본사상사학회 2008 일본사상 Vol.0 No.15

淸日戰爭に勝利した日本は帝國主義國家に變貌しながら、福澤と德富の先導の中、帝國主義的膨脹主義がより强まった。又、三國干涉によって遼東半島を得られなかった爲に臥薪嘗膽のスローガンの下、ロシアに對する主戰論が高まった。このような日本の社會的雰圍氣の中で主戰論に眞っ向より對抗しながら、平和思想運動を展開したのが社會主義者幸德秋水と基督敎者內村鑑三である。幸德秋水は戰爭は道德的に恐ろしい罪惡であり、政治的に害毒であり、經濟的に大きい損失である故、社會の正義は破壞され、萬民の福利は蹂躪されるとし反戰平和論を主張した。內村鑑三も當初淸日戰爭を義戰であると誤った主張をし、後にその戰爭の帝國主義的實態と本質を把握した敎訓から、露日戰爭に際しては開戰前より平和思想を打ち出し、戰爭は人類にとって不利益であり害惡であると戰爭絶對廢止論を主張した. 幸德秋水と內村鑑三を中心とした平和思想とその運動は結果的に帝國主義戰爭であった露日戰爭を防ぐことは出來なかった.しかしその後も日本の侵略的膨脹と不道德を激しく批判し、このままでは日本がいつかは亡びると言った內村の豫言通り、第2次世界大戰の敗戰により日本帝國は滅亡した。特に基督敎的眞の韓日融合を主張した、內村の朝鮮論に表れた平和思想は、今日、葛藤のない望ましい韓日關係實現の爲にも示唆するところが大きい。そして、日本で今だに帝國主義的膨脹主義が影を落とす現實において、今日東アジアにおける歷史認識と平和思想の共有が切實に要求される中、過去日本の戰爭時の良心であった平和思想を發掘、再檢討することは非常に意味があり重要であると思う。

콜롬비아의 농촌개발 특구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의 부정적 효과: 토지 불평등 심화를 중심으로

차경미 한국외국어대학교 중남미연구소 2022 중남미연구 Vol.41 No.3

As soon as President Santos seized power in 2010, he declared the starting of peace negotiation with FARC to end the long-term civil war. And he also carried out the peace negotiation with the second guerrilla organization called ELN. Santos who successfully returned to power in 2014 concentrated on the negotiation with guerrilla, as a result, in June 2016, the Colombian government concluded a peace treaty with the biggest guerrilla organization FARC in Colombia. After concluding the peace treaty, the Santos government focused on the recovery of regional economy by concentrating on the rural development. The rural development policy does not only aim for the improvement of agricultural productivity. Instead, it is the general national development plan aiming to promote the development of rural community such as housing construction, and health and education for residents in the victimized areas of civil war. However, the Santos government’s policy was not smoothly carried out due to the lack of funds. With the support by the former president Uribe who led the objection to the peace treaty, the new government led by Iván Duque appeared in 2018. After the change of regime, the national development plan led by the Santos government was partially modified and reduced. In this process, new conflicts and violence are caused in rural area. Especially, the introduction of land reform act called ZIDRES(Las Zonas de Interés de Desarrollo Rural, Económico y Social) developed for the interested regions for rura development is working as a cause for new conflict. Paying attention to this situation,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conflicts in rural area and causes for intensified land inequality, focusing on the Act ZIDRES carried out as a part of rural development and land reform of various policies for the Colombian government’s implementation of peace treaty. 2010년 정권을 장악한 산토스(Juan Manuel Santos)는 집권과 동시에 장기 내전종 식을 위한 국내 최대 게릴라조직 FARC(Fuerzas Armadas Revolucionario de Colombia:콜롬비아혁명군)와 평화협상개시를 선언하였다. 그리고 동시에 제2의 게릴 라조직 ELN(Ejercito de Liberación Nacional:민족해방군)와도 협상을 추진하였다. 다 양한 개혁정책을 시도하며 재집권에 성공한 산토스는 2016년 6월 결국 FARC와 평화 협정을 체결하였다. 평화협정체결 이후 산토스 정부는 무엇보다도 내전으로 인해 붕괴 직전에 놓인 농촌지역 개발정책을 마련하고 국가경제회복에 역점을 두었다. 농촌개발 정책은 단지 농업생산성 향상을 목표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내전 피해지역 주민의 건강 과 교육 그리고 주택건설 등 농촌지역사회개발을 도모하고자 하는 종합적인 국가발전 계획이다. 그러나 산토스 정부의 개혁정책은 국가예산 부족과 평화협정 반대세력의 단 결로 순조롭게 진행되지 못했다. 결국 2018년 우리베(Álvaro Uribe) 전 대통령중심의 평화협정 반대세력의 지지로 두케(Iván Duque)정권이 등장했다. 두케는 산토스 정부 가 추진해온 국가발전계획을 일부 수정 및 축소하여 운영하였다. 이러한 과정에서 새 로운 갈등이 전개되었다. 특히 2016년 도입되어 시행된 농촌개발 특구 조성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Las Zonas de Interés de Desarrollo Rural, Económico y Social)을 둘러싼 갈등이 표면화되었다. ZIDRES법은 초기 도입 목적과 달리 시행 5년 이 지난 현재 농촌지역 토지집중과 불평등 심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 에 주목하여 본 연구는 콜롬비아 정부가 평화협정체결 이후 추진한 다양한 개혁정책 중에서도 거대자본의 농촌 토지점유 확대의 기회로 활용되고 있는 농촌개발특구조성 에 관한 토지개혁법 ZIDRES의 부정적 효과를 중심으로 콜롬비아의 토지불평등심화 원 인에 대해 분석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