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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도의 지참금 죽음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백좌흠 ( Jwa 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22 No.3

        전통적으로 인도에서 지참금은 결혼 시에 신부, 신랑 및 신랑가족에게 자발적으로 주는 선물을 의미했다. 그러나 오늘날 지참금은 신랑가족이 신부가족에게 거액의 현금 및 귀중품을 강요하는 ‘괴물’로 변화되었다. 지참금 관습의 이러한 변화는 신부가족에게 결혼은 경제적 긴장의 근원이 되었고 딸들을 결혼시키는 것이 매우 어려운 일이 되었다. 그리고 마침내는 불충분한 지참금 또는 신랑가족의 요구를 충족시키지 못하는 경우 흔히 신부에게 모욕과 상처를 주고 극단적으로는 신부의 고문 및 죽음을 초래한다. ‘신부를 불태워 죽이는 행위’ 또는 기타 지참금과 관련된 학대 행위에 대한 기사는 신문에 매일 넘쳐난다. 인도 전국범죄기록국의 통계에 의하면 2012년에 인도 전체에 ‘지참금 죽음’으로 희생된 여성이 총 8,233명으로 기록되고 있다. 이는 하루에 평균 23명이 지참금으로 인해 죽었다는 것으로, 매일 거의 한 시간마다 인도의 어딘가에서 젊은 기혼 여성이 산채로 불타고 있거나 맞아죽고 있거나 자살하도록 내몰린다는 것을 의미한다. 신부지참금 문제는 근대 이후 서구화된 인도에서 소비주의가 증가하고 사회적인 지위를 물질적인 대상과 동등시하는 경향이 커진 것이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지만, 인도에서 아직도 일반적인 집합가족제도와 힌두상속법제 하에서 여전히 여성의 지위가 남성보다 낮은 것이 근본적인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고 그 위에 힌두의 혼인제도와 카스트 요인이 이를 강화하는 사회문화적 요인으로 작용하는 결과로 보인다. 지참금이라는 사회적 악습을 금지하고 이를 처벌함으로써 지참금 관행을 철폐하기 위해서 인도 의회는 1961년에 지참금 금지법을 제정하였으나, 법 위반이 끊임없이 증가하고, 나아가 ‘지참금 죽음’이 급증하자 인도 의회는 1983년과 1986년에 인도형법전에 304B조(지참금 죽음)와 498A조(지참금과 관련한 학대 행위)를 새로 삽입하고 아울러 인도형사소송법 및 인도증거법의 관련조항들을 이에 맞추어 새로 규정하여 지참금 죽음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였다. 인도사회에 뿌리 깊은 사회적 악인 ‘지참금 죽음’의 문제가 힌두상속법, 인도 형법전, 지참금 금지법, 형사소송법 및 증거법 등을 개정하고 경찰의 적절한 수사와 법원의 효과적인 법집행 등 법적 조치들만을 통해 해결될 수 없을 것이라는 점은 분명하다. 결국은 당사자인 모든 여성들이 이 악습의 퇴치에 전투적으로 나서서 어떠한 희생을 치루더라도 스스로 지참금을 거부해야 한다. Traditionally, dowry denoted the gifts voluntarily presented to the bride, groom and his family in marriage. Today dowry, however, turned into ‘a monstrosity’ by which the bridegroom’s family forces the bride’s family to give the huge amount of cash and valuables. Due to the change of the customary form of dowry, marriages have become a source of financial strain for the bride`s family and dowry makes it difficult for daughters to be married off. Inadequate dowry or the failure to meet the demands of the bridegroom’s family often causes humiliation, trauma and at the extreme end, the torture and death of brides. Reports of ‘bride-burning’ or other dowry related cruelties abound everyday in newspapers. According to data compiled by the National Crime Records of India, a total of 8,233 female victims of dowry deaths were reported in 2012. This means that an average 23 Indian women died everyday over dowry disputes and that everyday, almost every one hour, somewhere at some place in India, a young married woman is being burnt alive or beaten to death or being pushed to commit suicide In modern India after Westernization, growing consumerism and the increasing tendency to equate social status with material objects has acted as an important factor for the dowry system. And it is submitted that relatively low status of women both in the joint family system and the Hindu succession laws is providing necessary social background to the prevalence of the dowry system and moreover, socio-cultural factors like the Hindu marriage system and caste system strengthen its rigidity, particularly in India. The Dowry Prohibition Act of 1961 was brought in with the objective of prohibiting the evil practice of dowry and making it punishable to eradicate it. Despite this Act, the increasing number of dowry deaths led to the Indian Parliament to make two important amendments in 1983 and 1986 respectively which have inserted new Articles of 304B(Dowry death) and 498A(Husband or relative of husband of a woman subjecting her cruelty) in the Indian Penal Code as well as to make certain necessary changes in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and the Indian Evidence Act with a view to making punishment of the offences of dowry death more severe. It is quite clear that ‘dowry death’ problem being deep rooted social evil in Indian society can`t be solved only through legal measures of amending the Hindu Succession Act, the Indian Penal Code, the Dowry Prohibition Act, the Code of Criminal Procedure, the Indian Evidence Act etc., as well as of securing speedy police investigation and effective enforcement of justice of the judiciary. Ultimately, the very concerned all the women must come forward to combat against this evil and to deny the dowry at all cost.

      • KCI등재

        인도의 아동 결혼에 대한 법사회학적 연구

        백좌흠 ( Jwaheum Bae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2015년 현재 인도 여성의 절반 이상이 법정 최소 연령인 18세 이전에 결혼한 것으로 추정된다. 아동 결혼은 어린 소녀들의 어린 시절을 박탈하는 사회적 악이다. 가부장적 가족제도, 전통적 방식의 혼인제도 및 카스트 요인, 여성들의 낮은 지위, 교육기회의 부여 등 아동 결혼에 대한 대안의 결여, 아동 결혼의 폐해에 대한 인식의 결여, 아동 결혼 금지법에 대한 무지, 아동 결혼을 금지하려는 강력한 정치적 의지의 결여 및 전통적 문화적 규범 등 여러 원인들이 서로 중첩되어 아동 결혼 문제들을 조성하고 있다. 인도에는 1929년의 아동 결혼 제한법과 이를 대체한 2006년의 아동 결혼 금지법이 있으나 법 그 자체가 비효율적이며 엄격하게 집행되지도 않는다. 아동 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을 구별하고 있다. 그런데 아동결혼 특히 어떠한 소녀의 결혼도 소녀 시절을 박탈하기 때문에 그 자체로 무효이다. 아동결혼 금지법은 무효화할 수 있는 아동 결혼과 처음부터 무효인 아동 결혼의 구별을 철폐하고 “모든 아동 결혼은 처음부터 무효이다”라고 개정되어야 한다. 아동 결혼의 근절을 위해서는 궁극적으로 극빈의 해소와 사회개혁 추진이 필수적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현행법의 테두리 내에서도 실현가능한 아동 결혼의 해악에 대한 인식을 제고하기 위한 정책을 시행하고 아동 결혼 금지법의 철저한 집행이 이루어져야 한다. 아동 결혼 금지법이 신설한 아동 결혼 금지관의 운영을 위한 충분한 재정 지원이 확실하게 보장되어야 한다. 또한 아동 결혼에 대한 가장 건설적인 대안인 교육의 강화가 아동 결혼을 척결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정책수단이기도 하다. It is estimated that more than half of women in India are already married before the legal minimum age of 18 at present in 2015. Child marriage is a social evil to rob young girls of their childhood.43) The institution of patriarchy, the traditional marriage system and caste factor, the low status of women, the lack of alternatives to child marriages, the lack of awareness on the evil consequences of child marriage as well as law, the limited political commitment and, the traditional and cultural norms, all overlap and compound the problems of child marriage. The law in India that specifically deals with the issue of child marriage is the Child Marriage Prohibition Act of 2006(hereinafter referred as “CMPA”) which has substituted the Child Marriage Restraint Act of 1929. However, CMPA itself is inefficient and is not strictly implemented, making child marriage still rampant in India. CMPA makes two distinct types of child marriages wherein one set is void ab initio under section 12 of CMPA, and the rest is only voidable. Then the acts of child marriages not falling within the ambit of section 12 are equally null and void since they also deprive girls of their childhood. CMPA should abolish the distinction between marriages to be voidable and those being void ab initio, and should be amended to provide that “every child marriage shall be null and void ab initio.” To eliminate child marriages, eradication of extreme poverty and social reform processes are ultimately essential. But the policy to spread awareness about the evil consequences of child marriages as well as the strict implementation of law should be immediately undertaken, which are practicable even under the present CMPA. For the operation of child marriage prohibition officers to be newly appointed by CMPA, the required financial allocations should be fully guaranteed.And the strengthening of education facilities as most constructive alternatives to child marriages may be also one of the most effective policy instruments to eliminate th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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