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접근과그 한계 -롤즈의 자유주의 이론을 중심으로-

이서형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홍익법학 Vol.18 No.4

Throughout numerous revolutions and historical processes, such as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every human being has been recognized as a free entity with equal rights. However, as capitalism developed and spread across the world, economic and social inequality between classes intensified. As a result, people now feel more deeply than ever that we are departing from a life of freedom and equality which we have long sought. This article makes the argument that every member of society is not just a being which has obtained formal freedom as stipulated by law but that they also need to be reborn as beings that achieve freedom and equality in life through repeated practice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the flow of liberalism in modern times to understand which problems should be considered in the context of substantive freedom in order to guarantee freedom and equality to every member of society in their life. Furthermore, this article examines the theories of Isaiah Berlin and Robert Nozick which emphasized formal freedom among the trends of liberalism after modern times. It will also consider the theory of John Rawls, which differentiated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from formal freedom while examining the meaning and limitations of such theories to develop a philosophy in which every member of society can lead a free and equal life. Simply recognizing the formal freedom which is described by the liberalism theory of Berlin and Nozick would structuralize the unjust infringement upon freedom and perpetuate a state of injustice. However, Rawls argued that every individual cannot maintain a free life under the market system simply through the guarantee of formal freedom. Rawls made an attempt to expand the notion of formal freedom to substantive freedom through the difference principle, background institution , and so on. Still, Rawls’ work does not seem to deviate much from the framework of Berlin and Nozick’s liberalism, which emphasizes formal freedom by restricting basic liberty to civil/political liberty, and so on. In this regard, under the system of justice proposed by Rawls, it is difficult for every member of society to achieve substantive freedom at the equal level as others in their life. As a result, theories covering the guarantee of substantive freedom in earnest while focusing more on the life of an individual began to appear. 수많은 혁명과 인권 선언과 같은 역사적 과정을 거치면서 모든 인간은 자유롭고도 평등한 주체으로서의 삶을 지향하여 왔다. 그러나 자본주의의 전개에 따라 계층 간 경제적·사회적 불평등이 심화되면서, 우리가 그동안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을 누리는 삶으로부터 점차괴리되고 있음을 절감하고 있다. 이 글은 모든 성원이 명문에 새겨진 형식적 자유를 획득한존재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수많은 실천을 통해 애초에 바라왔던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자신의 삶 속에서 구체적으로 영위해가는 존재로 거듭나는 것이 필요하다는 문제의식을지니고 있다. 이를 위해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을 검토하면서 모든 성원에게 자유롭고평등한 삶의 영역을 사회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문제들이 검토되어야 하는지실질적 자유의 관점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이 글은 근대 이후 자유주의의 흐름 가운데 우선형식적 자유를 강조하였던 이사야 벌린과 노직의 이론, 그리고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자유의 보장에 접근한 롤즈의 이론까지 검토하면서, 그 의미와 한계로부터 모든 성원이 실질적 자유를 누리는 삶에 한발짝 더 다가가도록 보장하기 위해 검토하여야 할 사항들을도출한다. 벌린과 노직의 자유주의 이론이 견지하는 형식적 자유의 인정만으로는 부당한 자유의 침해와 부정의한 상태가 구조화하게 된다. 롤즈는 이처럼 형식적 자유의 보장만으로는 시장 체제에서 모든 개인들의 자유로운 삶이 유지될 수 없다는 점을 인지하였다. 이에 그는차등의 원칙, 배경적 제도 등을 통해 형식적 자유로부터 실질적 자유로의 확장을 시도한다. 그러나 기본적 자유를 시민적·정치적 자유에 한정하는 등 여전히 형식적 자유를 강조하는기존 자유주의 이론의 틀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롤즈가 제안하는정의의 체계에서도 모든 성원이 자신의 삶 속에서 타자와 동등하게 자유와 평등의 가치를누리는 데로 나아가기는 어렵게 된다. 이에 개인의 삶에 보다 중점을 두고 실질적 자유의보장에 대해 본격적으로 다루는 이론들이 등장하는 계기를 맞는다

채움의 권리-실질적 자유 논의를 토대로 한 아동 권리의 상호연계적 실현 원리 탐색-

김호현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68

In reality,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law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asons why human right agents should be practical doers striving to realize human rights for their community and, thereby, derive a principle for substantively realizing equal rights for all. Thus, we examined discussions of Feinberg, Rawls, Sen, and Nussbaum, who have attributed the limite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o a lack of opportunities and abilities to enjoy freedo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which implies that opportunities and abilities can be increased through the interdependent practice of duty and cooperation. Consequentially, we uncovered the principles of realizing substantive rights and equality. We found that rights are realized with opportunities and abilities, and that the community should, at the very minimum, help children maintain human dignity so that they can eventually realize their rights.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but is also among our everyday responsi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importance and principle of welfar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childhood education 이 글은 UN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명문화된 각종 법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권리의 주체들이 공동체적 권리 보장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기회와 능력의 결핍으로 본 실질적 자유의 주장자인 Feinberg, Rawls, Sen, Nussbaum의 논의를 탐색하고, 결핍된 기회와 능력은 개인 상호간의 의무와 협력을 통해 증진된다는 권리의 상호연계성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 개념과 권리의상호연계성 개념을 종합하여 권리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한다. 그 결과 실질적 자유는 기회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되며 그것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공동체는 재능의 기부, 의무의 실천을 통해 아동의 현재의 능력 수준과 존엄의 최저 선 사이의 간극인 잠재적 역량수준을 채움으로써 아동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실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기회와 능력의 상호연계적 채움 논의를 통해 인간 권리의 실현이 국가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의무와 관련이 있고, 복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며,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근대일본의 자유주의에 관한 일고찰

이용철(Lee, Yong-Chul) 강원대학교 인문과학연구소 2015 인문과학연구 Vol.0 No.46

이 논문은 근대일본의 대표적인 자유주의 사상가인 가와이 에이지로(河合榮治郞, 1891-1944)의 정치사상의 특징을 이상주의의 철학적 기초와 형식적 자유론에 주목하여 고찰한 것이다. 그는 자신의 사상을 ‘제3기 자유주의’ 또는 ‘자유주의적 사회주의’로 불렀다. 그 특징은 다음의 두 가지이다. 하나는 자유주의를 철학적 기초, 경제, 정치를 포괄하는 교의로 파악한 것이다. 또 하나는 인간의 도덕적 영역에 초점을 맞추어 자유주의의 자기극복의 가능성을 모색한 것이다. 즉 ‘개인의 인격의 성장’이라는 도덕철학과 ‘사회의 모든 성원의 인격의 성장’이라는 사회철학을 중심으로 자유주의의 사상체계를 구축하려고 했다. 그의 인격주의 철학은 자신과 타인의 인격의 성장을 위해서 행동하라는 덕의 원리 및 바람직한 사회구성의 기준을 제시한다는 점에서 주목할 가치가 있다. 한편 이상주의 도덕철학을 정치적 영역에 그대로 연장하는 것은 정치권력에 의한 억압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가와이는 형식적 자유의 절대적 가치를 강조하고, 나아가 그것과 실질적 자유를 이론적으로 결합하고자 하였다. 이러한 시도는, 그의 사상이 정치권력의 자기목적화의 경향을 경시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상주의 정치이념을 비억압적인 방식으로 실현하려고 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This paper examines the traits of Kawai Eijiro’s political thought, focusing on the philosophical foundation of his idealism. Kawai labeled his thought: “third-stage liberalism” or “liberalistic socialism.” Its traits can be summarized into the following two points. First, he grasped liberalism as a comprehensive doctrine incorporating philosophical foundation, economy, and politics. Second, he strove for the possibility of liberalism’s self-conquest by attaching importance to the moral capacities of humanity. In other words, he tried to reconstruct the system of liberalism through moral philosophy. He connected the growth of individuals’ personalities and social philosophy to explain the growth of all social constituents’ personalities. This kind of endeavor towards systematization, although it lacks theoretical rigorousness, is noteworthy in that its philosophy of personality suggests the principle of virtue―that one behaves for one’s own personal growth and that of others―and it can serve as the criteria of desirable social construction. On the other hand, the extension of idealistic philosophy to the political sector connotes the possibility of oppression by political power. To overcome this problem, Kawai stressed on the absolute value of formal freedom and its organic synthesis with substantive freedom. Although Kawai’s thought disregards political power’s tendency toward self-objectification, an endeavor of this kind can be evaluated as realizing a political ideal in an unoppressive manner.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유와 채무 인식: 새로운 도덕적 사회의 구상

원용찬 ( Yong Chan Won ) 동양사회사상학회 2019 사회사상과 문화 Vol.22 No.2

산업시대를 기초로 발전해왔던 시장 자본주의와 신자유주의 경제학이 심각한 도전에 직면해있다. 시장경제를 신념체계로 삼았던 주류경제학의 상품화폐이론도 거센 논쟁에 휘말리고 있다. 칼 폴라니의 실체 경제는 주류경제학의 위기 징후와 탈물질 패러다임의 전환기에서 확장성을 보여 준다. 지금 시장-화폐적 관계로 묶여있던 ‘인간과 자연의 통합’을 해체하여 탈시장의 영역과 탈상품관계로 재통합하는 작업이 필요하다. 칼폴라니의 사회적 자유는 ‘인간과 자연의 사회적 통합’의 가치를 새롭게 모색하려는 시도에 중요한 실마리를 제공한다. 사회적 자유는 사회로부터 분리되어 고립화된 개인의 경제적 자유에서 벗어나 ‘타인에 대한 의무와 책임’을 감당하고 자신의 선택과 행동이 의도하든 의도하지 않았든 사회적으로 미치는 결과까지도 감당하는 자유이다. 사회적 자유에 기초한 채무인식과 상호성의 통합패턴은 동료와 자연에 대한 의존관계를 핵심으로 하는 실체경제에 새로운 작동원리가 될 것이다. 채무와 책무의 관점에서 상호성과 접합하는 화폐의 지불수단은 시장경제를 사회에 되묻고 도덕적 가치로 재조직하는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한다. 실체경제의 패러다임은 상호의존의 채무와 반제를 연쇄 고리로 삼는 도덕적 행동과 사회적 책무라는 비경제적 동기를 역동적 에너지로 삼는다. 실체 경제에서 상호성을 강력한 구심점으로 삼아 재분배와 교환을 부차화시켜 동태적 균형 상태로 만들어가는 대칭성의 작동원리도 채무와 반제, 사회적 책무라는 도덕적 동기에 기초하고 있다. 칼 폴라니는 화폐를 허구적 상품으로 파악하고 마르크스의 노동가치설이나 신고전학파의 주관적 효용 가치설을 거부한 점에서 독창적이다. 화폐와 상호성에 입각한 사회적 채무의 창출과 재분배의 지불수단, 즉 지불수단이라는 특정목적 화폐의 용도지정을 사회적 권리로서 확대하는 작업은 경제를 사회에 되묻는 일이며 동시에 사회를 보호하고 좋은 삶을 영위하기 위한 이중운동이기도 하다. 칼 폴라니의 사회적 자유와 실체경제 패러다임은 산업시대의 신고전학파 경제학을 극복하거나 디지털의 탈물질적 가치와 선택적으로 접합하여 새로운 사회의 구상으로 나아가는데 중요한 계기를 마련해준다. Market capitalism and neoliberal economics, which have developed on the basis of the industrial age, face serious challenges. The commodity monetary theory of mainstream economics, which made the market economy a belief system, is also engulfed in fierce debate. Karl Polanyi ‘s substantive economy shows extensibility at the turn of the crisis symptoms of mainstream economics and the post - material paradigm. It is necessary to dismantle the integration of man and nature tied up with the market-monetary relationship and reintegrate into the domain of de-market and de-commodity relations. Karl Polanyi’s social freedom provides an important clue to attempts to renew the value of social integration of man and nature. Social freedom is the freedom to take on the duty and responsibility to others and to take on the consequences of their choice and action whether they are intended or socially, away from the economic freedoms of individuals isolated from society. The integrated pattern of debt recognition and reciprocity based on social freedoms will be a new operating principle for the substantive economy centered on dependence for his livlihood upon nature and his fellows. The means of payment of money in terms of reciprocity from the viewpoint of debt and obligation provide important clues to embed market economy into society and reorganize it into moral values. The paradigm of the substantive economy is the non-economic motive of moral behavior and social obligation as a chain of mutual dependence debt and counter-giving as dynamic energy. It is based on moral motive of debt, repayment, and social obligation as the principle of symmetry, which makes reciprocity as a strong point in the substantive economy and makes it dynamic by subordinating redistribution and exchange. Karl Polanyi is unique in that he sees money as a fictional commodity and rejects Marx ‘s labor theory of value or subjective utility value of new classical economics. The creation of social debt based on money and reciprocity and the means of payment of redistribution, ie, the use of a specific purpose money as a means of payment, as a social right, is the process of re-embedding the economy into society and at the same time protecting the society, It is also a double movement to do. The social freedom and substantive economic paradigm of Karl Polanyi is an important opportunity to overcome the mainstream economics of the industrial era and to selectively connect with the intangible values of digital and to move to the idea of a new society.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의 헌법적 기능 - 미국에서의 논의를 중심으로 -

이종근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아주법학 Vol.9 No.1

우리 헌법 제12조 제1항 후문과 제3항은 적법절차의 원칙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1987.10.29. 제9차 개정헌법인 현행헌법에서 처음으로 영미법계의 국가에서 국민의 인권을 보장하기 위한 기본원리의 하나로 발달되어 온 적법절차의 원칙을 도입하여 헌법에 명문화한 것이다. 적법절차의 원칙은 역사적으로 볼 때 영국의 1215년 대헌장(Magna Charta) 제39조, 1628년 권리청원(Petition of Right) 제4조를 거쳐 1791년 미국 수정헌법 제5조와 1868년 미국 수정헌법 제14조에 명문화되어 미국헌법의 기본원리의 하나로 자리잡게 되었다. 20세기의 첫 30여년 동안에는 실체적 적법절차원리는 주로 정부의 제한으로부터 경제적 자유를 보호하기 위하여 원용되었다. 두드러진 예로서 연방대법원이 제빵사들의 노동시간의 상한선을 정한 뉴욕주 법률을 계약의 자유를 침해한다는 이유로 위헌이라고 선언한 Lochner 판결을 들 수 있다. 연방대법원에 의하면, 계약의 자유는 수정 제14조의 적법절차조항에 의하여 자유로서 보호되는 기본적 권리이며, 이러한 기본적 권리는 국가가 오직 공공의 이익을 위해서만 제한할 수 있다. 그리하여 경제적 실체적 적법절차의 시대, 즉 Lochner 시대가 시작되었다. Parrish 사건 판결에서는 여성 근로자의 최저임금 보장을 의무화하는 주법을 지지하였다. Hughes 대법원장은 분명하게 Lochner 시대의 자유방임적 법학을 종식시키면서 헌법이 과연 계약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는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였다. 계약의 자유와 같은 자유가 헌법에 보장되어 있지 않다는 사실이 인식되자 계약의 자유를 근본적인 자유로 인식하던 연방대법원의 태도는 종언을 고하게 되었으며 실체적 적법절차의 원리 자체도 휴면상태에 들어가게 되었다. 사생활의 보호와 다른 근본적인 권리가 문제된 1965년의 Griswold 사건에서 와서야 비로소 연방대법원이 현대적 실체적 적법절차의 관념으로 전환하였다. 현대의 실체적 적법절차 법리에 내재하는 미해결의 문제를 적절하게 다루기 위해서는 연방대법원은 어떤 권리가 근본적인 권리인가를 결정함에 있어서 역사와 전통 기준에 의존하는 태도를 포기할 필요가 있다. 이 글에서는 실체적 적법절차 원리를 분석하는 방법으로서 역사를 이용하는 방법이 야기하는 여러 문제점을 살펴본 다음 실체적 적법절차 관련 사건에 있어서 ‘역사’의 사용을 둘러싸고 발생하는 여러 문제점들을 적절하게 해결하기 위해서는 개인이 그 권리를 향유함으로써 얻게 되는 사익과 그것을 규제함으로써 얻게 되는 공익을 비교형량하는 이익형량 기준을 채택해야 하는 이유를 살펴보았다.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of law is stipulated in the Article 12(section 1 and 3) of the Korean Constitution. The Due Process Clause in the Korean Constitution is thought to have originated from the principle of due process which had been developed to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people in the countries of Anglo-American law. In the early 20th century, substantive due process was cited primarily for protection of property rights against encroachment by government. The U.S. Supreme Court's decision in Lochner v. New York, which determined that a New York state law limiting the maximum number of working hours of bakers was unconstitutional because it infringed on the freedom of contract is a striking example. The Court explained that right to contract is a fundamental right protected under the Due Process Clause of the Fourteenth Amendment and that this right could not be violated without serving a compelling state interest. And so began the Lochner era, an era of economic substantive due process. In Parrish, the Court upheld a state law mandating a minimum wage for women. Chief Justice Hughes cleary put an end to the Lochner era and raised a question of whether right to contract was protected under the Constitution. Upon achieving wide recognition that there did not exist freedom of contract in the Constitution, the Court's attitude to find freedom of contract as a fundamental right came to an end, and the idea of substantive due process itself was put on the inactive status. It was not until 1965 in Griswold decision that the Court finally began to shift to the modern idea of substantive due process, the protection of the fundamental rights. To cope with the still unsolved problems surrounding modern substantive due process, the Court should throw up its reliance on the history and tradition test in analyzing whether a right is fundamental or not. This article addresses many of the problems associated with the history and tradition test in the analysis of substantive due process doctrine, and provides the reasons why the Court should discard the test. And this article also maintains that the Court should pick out a balancing test weighing the interests of the individual in enjoying the right against the state interest in depriving the individual of his right.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따를 때,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을까? - 법(法)질서의 구성에 시사하는 바를 중심으로 -

이서형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圓光法學 Vol.38 No.2

필자는 이전의 글에서, 모든 자에게 자유와 평등을 보장하는 질서, 이 가운데 법(法)질서를 구성하는 데 있어 살펴야 할 점에 관해 다루었다. 이 연장선에서, 이 글은 아마티아 센(Amartya Sen)의 정의(justice) 이론에 비춰, 법질서에서 우리에게 어떠한 자유와 권리를 보장해야 하는지 구체적인 방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센은 『정의의 아이디어(The Idea of Justice)』에서 모든 사람의 삶에서 실질적으로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그는 자신이 소중히 여기는 삶의 목표를 선택할 기회라는 역량(capability) 개념을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실질적 자유로 제시하며, 이러한 역량 개념이 효과적으로 나타내는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때, 모든 사람이 실질적으로 자유를 누릴 수 있다고 본다. 이와 같은 실질적 자유를 보장할 수 있도록, 센은 특정한 상세화된 초점 공간에서 자유를 확장하는 결정을 이어가며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제안한다. 이를 실현하기 위해, 그는 실질적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물러서서,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모든 사람을 나와 너라는 정체성으로 바라보지 않을 책무를 부여한다. 여기서 나와 너라는 정체성의 사라짐이란, 마치 『장자(莊子)』 제물론(齊物論)에서 남곽자기(南郭子綦)가 나와 너를 분별하는 경계에 갇혀 있던 나(我)를 잃어버림과 같다(吾喪我). 그는 온전한 나(吾)를 되찾고, 온갖 사물을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하늘에서 불어오는 바람과 하나(一) 되는 경지에 이른다. 남곽자기처럼 권력을 지닌 자는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는 공평한 관찰자의 관점에서, 자신을 포함한 모든 자를 분별하지 않고 포용하는 가운데, 구체적인 삶의 맥락을 살피며 실질적 자유를 보장하는 제도의 구성 방안을 결정하여 간다. 그렇다면 센이 말하는 바와 같이 권력을 지닌 자가 전술한 책무를 다한다면, 과연 모든 자는 자신의 삶에서 실질적 자유를 누릴 수 있을까? 그러나 센은 모든 자를 포용하며 살필 책무를 권력의 비대칭성에 근거하여 권력을 지닌 자에 한정하여 부여한다.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책무를, 역설적으로 권력의 유무에 따라 경계를 세워 부여하는 것이다. 이에 따라 권력을 지닌 자가 또 다른 초점 공간에서 위치가 바뀌어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때에는,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의 성취에 몰두하고 그에 따라 오히려 자유의 과정의 측면은 보장받지 못한다.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에게 실질적 자유가 보장되기 어려운 상황에서, 권력을 지닌 자에게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위치에 설 것을 감내하며, 자신의 합리적인 목표를 수정하고 최선으로 정의를 증진하는 결정을 내릴 것을 기대할 수 있을까? 이 글이 검토한 바에 따르면, 나와 너 간의 경계를 세우지 않을 공평한 관찰자의 책무를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역시 수행할 수 있을 때, 어떠한 초점 공간에서든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 나아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한 모든 자에게 자유의 기회와 과정의 측면을 함께 보장할 수 있다. 이를 위해 이들은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자신의 목소리에, 자유 보장을 주장하는 다른 자와 이 목소리를 듣는 자를 포함하여, 모든 자에 대한 포용을 담을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자율적으로 정의로운 질서를 구성하는 데로 나아갈 수 있어야 한다. 법질서는, 우리가 법이 지닌 강한 힘을 누...

二重基準論의 形成過程에 관한 연구

全一柱 진주산업대학교 1999 論文集 Vol.38 No.-

Judicial review, generally considered as one of the most characteristic features in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widely acclaimed as brilliant contribution to constitutionalism. This paper focuses primarily on the Process of Formation of Double Standard Doctrine and constitutional adjudication under the American Constitutional Law and analyzes their implication in the function of the Judicial System. Although this paper's primary focus the Process of Formation of Double Standard Doctrine that has built up through the U.S v. Carolene Products Company Cases(304 U. S.144 (1938.1944)),much of the studies herein will also be applicable to the cases in Korea and other countries. The Contents are as follow: Ⅰ)Introduction Ⅱ)Reception of Carolene Products Case Ⅲ)Formation of Double Standard Doctrine Ⅳ)Understanding of footnote4 of Corolene Products Case Ⅴ)Conclusion

20세기 독일계약법의 이념과 장래의 방향모색

이은영(Lee Eun Yong) 한국법철학회 2001 법철학연구 Vol.4 No.1

포스트 코로나 시대 기본소득에 관한 헌법적 연구

조은석 법제처 2020 법제 Vol.691 No.-

코로나19 이후 전 세계는 광범위한 변화를 겪고 있다. 코로나19가 종식되더라도 이전의 삶으로 돌아갈 수 없으며 완전히 다른 세상이 도래할 것이라는 예측이 주도적이다. 현재 진행 중인 바이러스로 인한 생명의 위협, 폐업과 실업, 고용 불안정의 증가, 이로 인한 가계소득의 감소와 소비위축 등과 같은 사회ㆍ경제적 문제가 이미 현실화되었다. 코로나19의 영향은 제4차 산업혁명이 가져올 것으로 예상했던 사회ㆍ경제적 변화를 빠른 속도로 앞당기고 있다. 그러나 코로나19를 겪으며 기존의 사회안전망으로는 이러한 변화에 대응할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제4차 산업혁명과 맞물린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혼란을 최소화하고 사회ㆍ경제적 변화에 적절히 대처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제도적 논의가 필요하다. 이러한 인식하에 전 세계 곳곳에서 보편적 기본소득에 대한 논의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개인의 힘으로 극복할 수 없는 사회적 위험과 사회구조적 변화에 직면하여 사회보장제도의 대안으로서 기본소득 도입의 필요성에 대해 살펴보았다. 특별히 국민의 기본권과 사회적 위험을 해결하기 위한 국가의 역할에 관하여 헌법적 관점에서 다루고자 하였다. 기본소득은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서 모든 국민의 자유 실현을 위한 물적 토대가 될 것이다. 이를 통해 모든 국민은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를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다. 한편 사회적 위험이 보편화되는 시대에 국가는 기본소득을 통해 국민 각자가 실제로 자유를 행사할 수 있는 실질적 조건을 마련해줌으로써 사회국가원리를 실현할 수 있다. 나아가 기본소득을 통해 인간의 존엄성이 실현되고 모두가 평등한 사회를 기대해볼 수 있을 것이다.

미국 민사소송제도에서 약식판결 (Summary Judgment)의 역할과 변화 -정의, 효율, 그리고 이데올로기-

변진석 ( Jin Suk Byun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一鑑法學 Vol.0 No.27

This paper attempts to analyze Rule 56 Summary Judgment of Federal Rules of Civil Procedure in terms of the change and development of purpose and operation over the entire history of the rule. The rule has two conflicting nature. One is the pursuit of efficiency and the other is, as a result of the first nature, the possibility of restricting people`s right to day in court. This two faced aspect of the Summary Judgment resulted in a three-part, cyclical change from emphasis on the efficiency of early 20th Century, through, post 1938 reformist period, limited use of the rule to the mid 1980s` active expansion of the use of summary judgment. Behind this change, there have been laissez-faire capitalism of pre-Depression period, and New Deal reform and liberal period of 1930s through to 1960s. Finally, as a result of explosion of litigation in the 1970s and conservative trends in the 1980s of American society, the Supreme Court change the course of summary judgment with Trilogy of Summary of 1986 expanding and supporting the use of summary judgm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