臨時理事의 法的 地位

김광수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1 행정판례연구 Vol.16 No.2

사립학교법 제14조는 사립학교의 임원으로 7인 이상의 이사와 2인의 감사를 두고 있다. 이사 중 1인은 이사장이 된다. 사립학교법 제16조는 임원의 임면을 이사회의 권한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러니까 이사는 이사회에서 선임된다. 학교법인이 이사의 결원보충을 하지 아니하여 학교법인의 정상적 운영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때, 일정 수 이상의 임원취임 승인을 취소한 때, 임시이사를 해임한 때에는 관할청이 사학분쟁조정위원회(이하 조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서 임시이사를 선임하여야 한다. 그런데 임시이사의 법적 지위는 법조문이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많은 논란을 낳고 있다. 대상 판결은 2007년 상지학원 사건 대법원 판결에 이어 임시이사들로 구성된 이사회의 이사 선임을 무효로 한 후에 학교법인의 전 이사가 관할청의 이사 선임에 대하여 다툰 사건이다. 이 일련의 소송을 통하여 원고는 선행 판결로 2004년 정식이사를 선임한 이사회의 결의가 무효라는 것을 확인한 이외에 별다른 소득을 얻지 못하였다. 원고 등은 임시이사의 선임처분, 임시이사에 의한 정식이사의 선임처분, 조정위원회의 심의에 의한 이사의 선임처분 등을 행정소송 혹은 민사소송을 통하여 계속 다투었다. 우리사회에 소송이 많은 단면을 보여 주는 사건이며 또한 그런 소송들이 별로 생산적이지 못함을 보여주는 사건이다. 대상 판결에서 나타나듯이 학교법인의 정상화 권한은 사학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 있다. 법규정에 의하여 막강한 권한을 부여받은 조정위원회는 자신의 결정을 어떻게 정당화할 수 있을지 지켜보아야 하는 대목이다. 이미 지난 이야기이지만 관할청이 선임한 임시이사로 구성된 이사회에서 학원 정상화에 관한 일체의 결정을 할 수 있도록 권한을 부여하는 것이 “사립학교의 특수성에 비추어 그 자주성을 확보하고 공공성을 앙양함으로써 사립학교의 건전한 발달을 도모함을 목적으로” 하는 사립학교법의 제정 취지에 더 부합되는 일이 아닌가 한다. 현재는 그 동안의 법개정으로 2007년의 대법원의 판결은 더 이상 논란 대상이 아니다. 그러나 임시이사의 선임과 그 권한 범위에 관한 법제도는 여전히 명확하지 못하다. 사립학교법이 정하고 있는 이사회의 결의가 필요한 사무 가운데 학교법인의 존립과 관련된 중요한 사무로는 임원의 선임(제20조) 이외에도 법인재산의 관리 및 보호(제28조), 정관변경(제45호), 학교의 장의 임면(제53조) 등이 있다. 2007년 대법원 다수의견의 논지에 의하면 이 행위는 “일반적인 학교법인의 운영에 관한 행위가 아니므로” 임시이사의 권한 밖의 행위가 될 것이다. 만일 이렇게 해석하면 임시이사가 선임된 법인에서는 제대로 된 업무가 이루어지지 못한다는 결론에 이르게 된다. 따라서 법이 정하고 있는 임시이사의 선임 방법, 임기, 임원취임 제한 등 명시적인 사항 이외에 임시이사를 이사와 구별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임시이사가 법에 정해진 권한을 행사하는 경우에 “임시이사”로서 하는 것이 아니라 이사회의 구성원으로서 행위하기 때문이다. 이는 사립학교법에서는 이사회와 구별되는 “임시이사회”를 따로 정하고 있지 아니한 점에서 분명히 나타난다. Article 14 of Private School Act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Act”) stipulates that every school juristic person shall have its officers, seven or more directors and two or more auditors; and one of the directors shall become the chief director according to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rticle 16 of the Act dictates that the board of directors (hereinafter referred to as “BOD”) shall deliberate upon and make decisions on the matters concerning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officers. In other words, directors are appointed by BOD. The competent agency shall promptly select and appoint temporary directors through the deliberation process of the private school readjustment and examination committee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mmittee”) in the case falling under each of the following: when the normal operation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is judged to be difficult on the grounds that the school juristic person fails to fill the vacancies of directors; when the approval for the officers of the school juristic person to take office is revoked; and when temporary directors are dismissed. However, the Act fails to explicitly state the legal status of a temporary director, creating controversies over the status issue. Following the Supreme Court's ruling on the Sangji School case in 2007, a series of rulings declared that appointment of directors by a board of temporary directors should not be deemed as valid, and then a former director of a school juristic person filed a lawsuit against appointment of directors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The plaintiff failed to deliver meaningful outcomes from the lawsuit, except the confirmation that the BOD’s resolution on the appointment of directors in 2004 was invalid. The plaintiff continued his legal proceedings by filing, with administrative and civil courts, lawsuits to nullify 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s, of permanent directors who were appointed by temporary directors, and directors who were appointed through the deliberations of the Committee. These legal disputes demonstrate that not so productive or constructive lawsuits are pervasive in this society. As the rulings suggest, the authority to normalize a school juristic person was given to the Committee of Private School Dispute Resolution. Empowered by law, the Committee must demonstrate how to justify its mighty authority. Notwithstanding the Act, it seems more reasonable that a board of temporary directors appointed by the competent authorities retain the right and authority to make decisions on the normalization of a private school; and better conforming to the purpose of the Act, “to ensure the sound development of private schools by securing their independence and promoting their public characteristics, in view of their special characteristics.”The Supreme Court ruling of 2007 is no longer at the center of controversy as the Act has been amended. However, appointment of temporary directors and their authorities have yet to be clarified. As per the Act, critical matters that shall be decided by BOD resolutions include Appointment and Term of Office of Officers (Article 20), Management and Protection of Property (Article 28), Alteration of Articles of Association (Article 45), and Appointment and Dismissal of Head of School (Article 53). According to the majority opinion of the 2007 Supreme Court ruling, this action is “not within in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 of a school juristic person,” thus not included in the authorities of temporary directors. If this interpretation is upheld, school juristic persons that have temporary directors will not be able to operate their business. Therefore, it is unnecessary to distinguish temporary directors from directors, except those explicit provisions of the Act regarding appointment, terms and restrictions of temporary directors. When temporary directors exercise their rights and authorities in accordance with the Act, they act as BOD members, no...

연구논문 : 아세안국가 기업법상 이사회

정용상 ( Yong Sang Chung ) 한국상사판례학회 2015 상사판례연구 Vol.28 No.4

최근 우리나라는 아세안국가와 교역 및 투자를 활발하게 진행하고 있다. 아세안국가의 회사법은 각 국의 입법배경이 달라 통일입법체계를 취하고 있지는 않다. 아세안국가 기업법상의 제규정은 아직도 계수법의 틀에서 안주하고 있는 입법의 경향도 있고, 체제전환이전의 기업환경이 새로운 입법의 정신을 이해하지 못하는 한계도 노정되고 있다. 또한 기업 지배구조가 선진적이지 못하여 회사운영의 실제와 법규정과의 괴리도 심하다. 아세안 국가들은 최근 경제발전을 뒷받침하기 위하여 기업관련입법의 제·개정작업을 계속하고 있다. 이러한 입법의 추이를 적기에 확인하여 현지에 진출한 한국기업의 활성화에 도움이 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 논문에서는 아세안 10개국 기업법상 이사회 및 이사의 지위와 권한, 운영구조 등에 관하여 검토한다. 각국 이사회 입법의 공통적 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아세안 국가의 회사지배구조에 있어서 이사회는 회사의 중요한 업무집행을 결정하고 업무집행자의 직무를 감시하는 기관으로서의 성격을 띄 고 있다. 그러나 이사회 소집권자, 소집요건, 결의방식, 정족수 규정등이 각 국 입법에 따라 너무 산만하다. 글로벌 회사지배구조의 구축이라는 측면에서의 입법적 개선이 필요하다. 둘째, 각국별 회사지배구조의 형태에서 감사기관이 어떤 지위를 갖는 지에 따라서 이사회의 지위와 권한에 차이가 있다. 아세안 국가 기업법상 일반적으로 이사회를 업무집행기관으로 보고, 회사의 실질적 최고기관으로서의 지위를 인정하고 있다. 셋째, 이사의 자격에 대해 상세한 입법을 하고 있으며, 이사는 자격주를 취득해야 하는 규정을 다수 회원국가의 법에서 규정하고 있다. 또한 해당국에 거주하는 일정비율의 이사의 수를 정하고 있음이 특징적인 입법이다. 넷째, 대표이사제도를 두지 않고 단순히 이사에게 집행권을 부여하는 입법례와 대표이사가 아닌 업무집행임원을 두어 집행권을 부여하는 경우 등 각 국별로 입법의 행태가 다양하다. 다섯째, 각 국은 이사회의 활성화를 위한 많은 제도를 도입하고 있다. 사외이사제도를 도입하여 이사회 구성의 다양성을 도모하고, 집중투표제의 도입을 통하여 소수주주의 이익을 보호하는 입법이 그 예이다. 아세안은 2015년 말에 아세안공동체(AEC)가 출범하면 동양의 EU로서의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추세에 비추어 볼 때 발전적으로는 아세안 회원국가의 기업법의 점진적 통일이 이루어 질 것으로 본다. 이러한 환경조성을 위해 각 국은 기업지배구조개혁을 통하여 기업운영의 투명성과 민주성이 확보되고, 글로벌 기업지배구조기준에 맞게 이사회제도의 개혁도 필요할 것이다. 무엇보다도 기업운영에서의 법치의식이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This paper aims to review the status, authority, and operational structure of the board of directors and directors under the enterprise act of ten ASEAN countries. The common characteristics of each country’s legislation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are as follows: First, in the corporate governance in ASEAN, the board of directors said functions as an organization of deciding the significant business execution, and supervising the performance of executives. However, as their laws and regulations remain far behind the global standards, their legislative development is urgently needed. Second, the status and authority of the board of directors varies depending on what status the auditing organization has in the governance form of each country. Third, the specific legislation is established regarding the requirements of a director, and it is stipulated that the director must acquire qualification stocks. Additionally, the feature of ASEAN legislation is to specify the number of domestic directors among the total directors in a certain ratio. Fourth, each country has its own diverse legislative form: Some countries simply authorize directors to execute corporate power without the representative executive system, and other countries establish and vest the business management officer with executive power. Fifth, each country’s legislation regarding the board of directors has a strong tendency to live up to global standards. Citing some examples, in order to strengthen the function of the board, the outside director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the minority shareholders’ profit has been protected through the introduction of the cumulative voting system when appointing directors. In addition, the laws for the purpose of diversifying the board composition has been established.

회사의 이사 직무집행정지 및 직무대행자 선임 가처분의 경우 그 이사와 직무대행자의 지위

염미경 한국민사집행법학회 2012 民事執行法硏究 : 韓國民事執行法學會誌 Vol.8 No.-

이사선임결의의 흠을 이유로 하는 주주총회결의무효, 부존재, 취소의 소가 제기된 경우에 그 사이 잘못 선임된 이사의 직무의 집행을 저지하기 위하여 이사직무집행정지가처분신청을 할 수 있는데, 법원은 이에 대하여 이사 직무 집행정지가처분 결정을 하면서 이사 직무대행자를 선임한다. 직무대행자는 직무대행자선임 가처분 결정이 피신청인에게 도달하고 직무대행자로 될 자가 직무대행을 할 것을 승낙하면 권한을 갖는 것이며, 직무대행자의 등기를 함으 로써 갖는 것이 아니다. 직무대행자의 직무의 범위는 회사의 통상의 업무에 한한다.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기 위해서는 법원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 직무 대행자가 상무가 아닌 행위를 하여도 상대방이 선의인 경우에는 보호된다. 이사 직무집행정지 가처분의 경우에 직무가 정지된 이사의 행위는 절대적 무 효이다. 따라서 직무집행이 정지된 대표이사가 계약을 체결한 뒤에 가처분신 청의 취하 등으로 가처분이 그 효력을 상실하여도 무효인 행위가 유효로 되는 것이 아니다. 직무집행정지가처분의 효력은 형성적 효력을 갖기 때문에 피신 청인은 이사에 한정되어도 그 효력은 회사에게 미친다. 이러한 효력은 단체관 계를 획일적으로 규율하기 위해서 필연적으로 요청되는 곳이다. 다만, 회사에 게 미치는 영향을 고려할 때 회사도 피신청인으로 하여야 회사의 절차권이 충분히 보호될 수 있다. If a suit is brought seeking to invalidate, recognize the non-existence of, or cancel a general meeting of shareholders due to a deficiency in a resolution of director appointment, the plaintiffs may apply for a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the execution of such wrongfully appointed director’s duties so as to prevent the director from exercising a director’s powers. In granting such preliminary injunction, the court appoints an acting director. The acting director’s powers are initiated when the decision to grant the preliminary injunction is received by the director against whom the application is made and the acting director appointee accepts the appointment, not when the acting director registers as such. The scope of the acting director’s duties are limited to the corporation’s normal operations. In order to perform actions that exceed the scope of normal operations, the court’s permission is necessary. Even when an acting director commits an ultra vires act, the good-faith third party in the transaction is protected. Any action by the director whose powers were stayed by preliminary injunction is absolutely invalid. Therefore, even if the preliminary injunction loses effect after such director executed a contract, due to such cause as the application being withdrawn, the invalid act will not be validated. The preliminary injunction staying execution of powers has the effect of forming legal relations, meaning that it affects the corporation though the application is against the director. Such legal effect is a necessity to regulate group relations in a uniform manner. However, due to its effect on the corporation, the corporation’s process rights can be adequately protected only if the corporation is also the subject of the application.

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has been that, if a director’s term had already expired, her status as a director is a past legal relation, and therefore is not admissible for a confirmation judgment; as she can claim the unpaid wages or damages to the legal entity and her past status can be reviewed as a legal premise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 necessary for her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on her past legal status separately; and even if her term expired after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merit, the upper court should reverse the judgment and dismiss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on 2020 Aug. 20, however, decided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erm had already expired,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with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his past status as an auditor to solve the various present or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out of it; if both parties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past status even after his term expired,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duce the parties’ intention that they still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on the issue; and if the judgment on the merit had already been made, the dismissal of the case upon the expiration of plaintiff’s term would not reduce the court’s burden. It accordingly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Although this judgment did not directly overturn the precedents, i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a past legal status for a confirmation judgment, which had been denied in the precedents. This judgment coincides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extend the admi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firmation judgment in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is a welcome change for the coherent settlement of disputes and for the people’s right for a trial. The reasoning this judgment presented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scope of confirmation judgment.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체육분야 국가자격의 실효성 제고방안 연구(I): 체육지도자 처우개선과 지위향상을 위한 제도개선 방안

손석정(ShonSeokJung),남기연(ChooJongHo),추종호(NamKiYeon),신진화(ShinJinHwa),남상남(NamSangNam),차광석(ChaKwangSuk) 한국체육학회 2016 한국체육학회지 Vol.55 No.4

이 연구는 체육지도자들의 처우개선과 지위향상 문제해결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체육지도자들의 근무실태 및 문제점 등을 살펴보고 이에 대한 제도적인 개선 방안을 제시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총 350명의 체육지도자를 대상으로 개방형 설문조사를 실시하고, 심층면담 6명, 전문가 집단토의 6명을 대상으로 귀납적 내용 분석을 실시하였다. 이와 같은 연구방법을 통해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 요인을분석함에 있어 총 586개의 세부요인이 도출되었다. 도출된 전체 세부요인을 중심으로 2차 귀납적 범주 분석을 실시하여 전체 14개의 중영역 중 정규직전환, 무기계약, 경력 환산제 도입은 ‘고용안정’이라는 대영역으로 구분되었고, 수당, 임금표준화, 부대경비가 묶음화되면서 ‘임금’이라는 두 번째 범주로, 세 번째는 규정, 인원동원, 인적인프라, 자기계발을 포함하고 있는 ‘업무요인’으로, 마지막은 공간확보, 휴가, 재정, 비재정 요인으로 묶음화되면서 ‘복리후생’으로 도출되었다. 체육지도자의 처우개선 및 지위향상을 위한 법적 개선안으로는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3조 제3항 제7호와 ‘학교체육진흥법’ 시행령 제3조 제4항 제3호 규정의 삭제 안이 제시되었다. 또한 ‘국민체육진흥법’ 시행령 제23조의2(기금의 배분비율) 지원대상별 구체적 배분비율에 체육지도자 양성 및 운영 항목 신설 안이 제시되었다. This study purported to explore labor conditions and related problems to provide the systemic directions for labor condition improvement and status enhancement of physical education directors. In order to achieve the research purpose, open survey with 35 physical education directors, in-depth interview with six physical education directors and content analysis of group discussion with six experts were conducted.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fter extracting a total of 586 sub factors, a category analysis was conducted, and 14 categories were developed. Among them, transition to regular job, indefinite contract and career conversion introduction were classified as job stability, extra pay, salary standardization and extra cost as salary, regulation, personnel mobilization and self-development as job operation, and space securement, vacation, finance, and non-finance as welfare. Legal improvements for the labor condition improvement and status enhancement of sports directors have been proposed to remove the Fixed-term and Part time workers Protec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 section 3 No. 7 and the School of Physical Education Promo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3 section 4 No. 3. and Item new draft of the physical education leadership training and management were presented in the National Sports Promotion Law enforcement ordinance article 23-2.

조선 전기 유일 천거제의 운영과 그 의의

최선혜 조선시대사학회 2011 朝鮮時代史學報 Vol.56 No.-

The goal of this study is to research the recommendation system(薦擧制度) as the function of the course into official circle for the early Chosŏn and especially to understand the status system of the Chosŏn Dynasty, through the analysis of the nominee's status. Under such a purpose, I have studied an enforcement of the recommendation system of the 'Hermits'(遺逸) in the early Chosŏn and its significance from this writing. For this reason, I took note of the nominee's status. Ranging from the Dynasty's founding to the age of King Sŏngjong in 15th century, I have studied the ruling class of the Chosŏn by analyzing the nominee's status. In general, 'Hermits' is a person who has sufficient qualifications and ability as a administration official with good character and scholarship, but they are not come out to official post, only staying in the wilderness. In some case, there were a person who did not have any intention to be a official among them. But usually they were reluctant to provide their own doing even if there was an intention to become an official. Therefore, the king and incumbent officials were obligated to search for a 'Hermits' by asking all around and to appoint them. The way which selects and appoints them was the recommendation system. The king of the Chosŏn Dynasty ordered to recommend the hermit in frequency. The necessary qualification for recommendee was a personality, intellectual capacity, executive ability and martial arts as well as a non-incumbent official. Actually, in the early Chosŏn Dynasty if we consider the officials career of the 'Hermits' who is recommended, they had got no particular career to speak of. However, the age of King Sŏngjong in the late 15th century marked the beginning of subtle change in the recommendation system. It happened that a man who have been appointed to the official post in the past have been reinstated or promoted by recommendation. Like these tendency came to be stronger as time goes by. After the age of King Sŏngjong, to express the nominee with the commoner had gradually disappeared because of nominee's list was gradually filled with former official. The most of title which calls them was mostly 'literati-scholars'. Further more, they did not make the recommend for the 'Hermits' but rather began to recommend the 'former officials' or a 'Saengwon․Jinsa'(a person who has only passed the first examination for official : 生員․進士), could not trace the 'Hermits' in their own capacities by way of excuse. To be an official by recommendation, that is to say a person who can appoint as a official was limited only 'literati-scholars(士)' not all of 'Yangin'(良人). It was becoming increasingly clear that in the recommendation system, there was any prerequisite qualifications necessary to be a nominee. Since the appearance of the 'Sajok'(士族), 'Yangin' classes was divided into the general public(良人) and the 'Sajok' and the person who will be nominated with the official post came to be provided with 'scholar'. And 'literati-scholars' possessed both personality and learning and they were a man of authority and legitimacy as a ruler. Therefore they behaved as a director of the edification in the region. The more 'Sajok' of the Chosŏn has aimed the moralism policy, recommendation of the 'Hermits' have been forced into a greater emphasis on morality because it is emphasizing that the ruler is expected to have a higher sense of ethics than others. Stratum identification began to form down based on morality as a ruler in the 'Sajok'. Such an tendency have gradually been changed the 'Sajok' into a kind of social status. 이 글의 목적은 초야에 숨어있는 현자를 등용한다는 遺逸薦擧의 운영과 그 변화를 통해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성격을 이해해 보는데 있다. 천거는 그 개인의 도덕, 학식, 덕망 등이 관료가 되기에 합당하다는 보다 많은 사람의 평가를 요하는 일이었다. 이 점에서 천거제도를 운영한 사람이 과연 어떤 사람들을 치자로서의 자격이 있다고 판단하여 천거하였는지, 피천자는 어떠한 사람이었는지 등을 분석하는 일은 조선시대 지배계층의 성격을 한층 드러내는 작업이라는 기대이다. 천거는 적절한 시험과 국왕의 재가 등이 있어야 하지만 기본적으로 이미 관직을 가진 사람이 관직에 오를 사람을 추천하는 방식이었다. 조선 초기에 피천자의 자격으로 제시된 조건은 인품, 학식, 행정적 능력, 군사적 능력 등이었다. 유일을 천거하라는 교령이 자주 내려졌지만, 그 조건에 관직을 가진 경력이 있어야 한다든지, 선비(士)이어야 한다든지 등을 못 박지는 않았다. 이 점에서 治者로서의 자격을 갖추었다고 판단된 피천자들을 법제적으로 구분된 별도의 신분에서 선택하는 상황은 아니었다. 15세기 후반 성종 대에 이르면 유일천거에 변화가 일기 시작하였다. 유일천거가 숨어있어 세상에 드러나지 않은 ‘어진 이’를 기용하자는 데에서 한 걸음 좁혀 일정한 문지와 경력을 갖추고 탁용되기를 기다리는 ‘선비’를 지목하는 경향이 두드러졌다. 성종 대에 이르러 사림의 등장과 더불어 국왕과 관료로부터 백성에 이르기까지 모든 사람들이 유교적 이념을 실천하는 국가를 이루자는 이상은 더욱 강조되었다. 현실적으로 어려운 일일지라도 국왕과 관료, 그리고 사족들은 유교이념을 앞서 실천하며 모든 사람을 몰아 善으로 나가게 해야 하였다. 그것이 치자의 소임이며 명분이었다. 유교적 이념에 충실한 사람이 중앙에만 있으리란 법은 없었다. 이 때문에 초야에 있는 유교이념의 실천자를 치자로 발탁하는 일은 매우 중요하였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으로 지목되어 온 ‘유일’ 은 이제 ‘선비’(士)로 지칭되었다. 유일을 탁용해야 하는 까닭도 산림의 선비가 벼슬길로 나아오는 풍토를 진작시키기 위해서였다. 사회의 전체 구조 안에서 치자와 잠재적 치자군이 이른바 ‘선비’로 구분되는 계층의식이 강화되었음 볼 수 있다. 즉 성종 대에 이르러 인품, 학식, 도덕 등을 기준으로 治者와 被治者가 구분되는 의식이 두드러졌고, ‘사’에게는 교화의 책임자로 자임하는 계층의식이 확산되어갔다. 도덕성이 치자의 자격임을 보다 강하게 강조하는 사림의 등장과 더불어 유일천거가 더욱 활성화되는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중앙에 진출한 관료나 향촌의 선비들이 도덕정치를 지향하면서 치자로서 자신들을 구분짓고 사족으로서의 정체성을 강하게 향유하면 할수록 유일천거는 더욱 확산되어 갈 수 밖에 없었다.

이사의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 자치 : 신탁 충실의무법의 보충적 적용을 중심으로

이중기 한국비교사법학회 2015 비교사법 Vol.22 No.3

이사에 부과되는 충실의무와 수탁자에 부과되는 충실의무는 정책적 부과이유가 동일하고,따라서 정도에 있어서 차이가 있을 수 있으나 성질상 동일하다. 독립된 법인격을 갖는 회사의‘회사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이사의 충실의무는 기본적으로 자신의 명의로 설정자의 ‘신탁재산’을 수탁받아 관리하는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같은 것이기 때문이다. 이사의 충실의무가 성질상 수탁자의 충실의무와 동일하다면, 신탁법에서 수탁자와 관련해 문제된 충실의무의 강행성 여부와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 문제가 동일하게 발생한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을 갖고 (i) 이사의 충실의무의 부과 근거, (ii) 이사의 충실의무가 강행성을 갖는지 여부, (iii) 강행성이 인정되는 범위와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가능성, (iv) 이사의 충실의무에 대한 사적자치의 방법 등의 순서로 살펴보았다. 논의를 전개함에 있어 회사법 문제, 특히 이사의 충실의무와 관련된 문제는 회사법의 특칙규정에의해 우선 해결하되, 이러한 충실의무특칙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경우, 신탁법상 충실의무 규정을 유추적용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음을 강조하였다. 이사의 충실의무와 수탁자의 충실의무는 동일한 성질을 갖기 때문에 이사의 충실의무는 통일된 충실의무법 원칙하에서 수탁자의충실의무와의 상호관련성을 고려하면서 발전해야 하기 때문이다. 특히, 영미에서 회사법은 신탁법의 영향하에 탄생하여 발전하였다는 점을 생각하면, 충실의무와 관련된 회사법과 신탁법의 상호작용은 불가피한 현상이다. There are two important debates in Korean fiduciary law. One is about ‘nature’ of loyalty duty. This debate has focused on whether the duty of loyalty is of ‘mandatory’ nature or not, and this issue has been explored mainly by trust lawyers. The other big debate is about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loyalty duty and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The most researched issue here is whether the loyalty duty can be drawn from a typical mandate duty, ie duty of care for good managers, and the issue has been investigated mainly by corporate lawyers. In this article, it is argued that both debates regarding ‘nature’ and ‘foundation’ of loyalty duty should be explored not only in trust law but in corporate law simultaneously in order to develop a unified Korean fiduciary law. Two things are emphasized here in the context of corporate loyalty duty. First, fiduciaries’ loyalty duty can be declared not only from their mandate duty of good managers but also from ‘conflict of interest’ nature of their status as the fiduciaries. Secondly, it is clear that Korean courts have discretion to declare duty of loyalty on fiduciaries or otherwise on the basis of either their fiduciary status or the specific nature of their relationship. Finally, this article explores the ways to manage conflict of interest and its resulting loyalty duty upon a fiduciary. It is argued that although the loyalty duty can be mandatorily imposed by the courts, it is also possible for parties to negotiate the loyalty duty in advance or retrospectively. The Korean Trust Act expressly provides three methods of managing trustees’ loyalty duty, and it is argued that those ways for trustees can also be available to corporate directors.

농협법상 조합 간부직원제·상임이사제의 입법연혁 및 외국의 관련제도

이선신 ( Lee Seonsin ) 농협대학교 협동조합경영연구소 2017 협동조합경영연구 Vol.46 No.-

The Agricultural Cooperatives Act stipulates about the Officials in responsible posts and the Standing Executive Directors. This paper reviews the legislative changes of them during around sixty years and aims at giving some insights and ideas to improve related institutions. In conclusion, this paper suggests to take sole system(the Officials in responsible posts) rather than dual system(the Officials in responsible posts and the Executive Directors) and to take Managerial Committee System in the Japanese Law in order to enhance the professionalism of management.

Portrayal and its Interpretation of the Racial Aspect in Blade Runner

윤용아 한국영화학회 2017 영화연구 Vol.0 No.74

Ridley Scott’s <Blade Runner> was not very successful at the box office when it was first released in 1982. For an ordinary movie, that is usually the end of the story. There, of course, is home video, DVD, cable TV, and prime TV market, but it is not worth looking forward to for movies that failed at the box office. But <Blade Runner> was different. For the years following its release, it’s been constantly shown to the public through home video, DVD, cable television, and even prime time television in the US and Japan. Over years <Blade Runner> slowly achieved its cult status and attracted a devoted fan. 10 years after the release, a director’s cut was made and re-released. Then in 2007, Ridley Scott made another cut called “Final Cut.”Its growing success was not only a result of the film’s finding a wider audience, but also the major critics and audiences changed their minds about it, which is something that rarely happens. <Blade Runner> has also been influential through the cyberpunk movement. A sequel called <Blade Runner 2049> just got released in October 2017. There’s no doubt that <Blade Runner> is indeed, one of the most influential film of all time. One may ask what reason is there to re-examine this already much discussed and written about film. There is a transparent reason. <Blade Runner> raises racially sensitive issues. In the year 2019, in Los Angeles city that <Blade Runner> represents, is no blackness what so ever. Instead, streets are filled with Asians dressed in stereotypical straw hats and Ao Dai like pajama suits, running errands and selling noodles at street stands speaking English with funny oriental accent. Whites suddenly became minority in future Los Angeles, yet a few white characters including all of the androids in the movie play extremely aggressive authority figures. Why did Ridley Scott or whoever involved in making of this film make these choices and what are the real meanings underneath these choices? There have been diverse interpretations of <Blade Runner> from feminist analyses, oppression in relation to race, class, slavery, capitalism and to corporate control. However, critics nor the filmmakers have never really touched deeply on these important issues of racial aspects of the film. For a film of strong influence in diverse disciplines like <Blade Runner>, it is a must to academically analyze the meanings of racial aspects it portrays.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의 효율성 제고방안에 관한 상법개정안의 비판적 검토

정준우 한국기업법학회 2018 企業法硏究 Vol.32 No.2

Since the 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are filed for the benefit of the company, the effect of the judgment is directly attributed to the company. However, in business practice, the representative lawsuits are not actively used as expected, and the moral hazard of the directors is occurring. This is because not only the problems and deficiencies are contained in the related regulations but also the public shareholders who are indifferent to the management of the company and who are interested only in dividend profit or profit distribution have increased. Thus, members of the Congress such as Kim Jong In etc. have initiated the Amendments of the Commercial Act to improve the efficiency in pursuing the responsibilities of directors. The main content of the Amendments is to rationally improve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and introduce multiple representative litigation. However, in the case of Amendments on the improvement of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the union is entitled to file a complaint with the union or the representative of the employee without any clear grounds, and even if the company sues the director, in the case of the right to claim books, which is introduced in order to systematically guarantee the right of information acquisition of the complainant's shareholders, there is a lack of equity with other shareholders, and in the case of a representative lawyer who does not have a direct leg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nd the direct claim to the company in relation to the remuneration can be granted. In sum, much of the amendment on the improvement of the representative litigation system requires a full review. In the case of Amendments for the introduction of a multi-representative suits by shareholders, the unfair problem between the parent company's shareholders and the subsidiary's shareholders must be resolved by first limiting the scope of the multi-representative suits to 100% fully parent company, there is a need for measures to be taken when disposing of stocks. Measures should be taken to prevent abuse by alleviation of litigation, and it should be abolished because it is too restrictive to regulate to obtain prior permission from the court. In this case, therefore, a full-scale review is necessary. And it should be noted that nobody is responsible for the economic damage caused by the wrong revision, so a more detailed study is needed. 주주의 대표소송은 회사재산의 건전성을 확보하고 이사의 임무해태를 예방하는 기능을 수행한다. 그런데 기업실무에서는 법이 기대한 만큼 주주대표소송이 활발히 이용되지 못하고 있고, 그로 인해 이사들의 도덕적 해이까지 발생하고 있다. 이는 회사경영에 무관심하며 전매차익이나 이익배당에만 관심 있는 대중주주가 크게 늘어났으며, 관련 규정에 문제점과 미비점이 내포되어 있기 때문이다. 그리하여 김종인․노회찬․오신환․윤상직․이종걸․이훈․채이배 의원이 이사에 대한 책임추궁제도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상법개정안을 대표발의하였는데, 그 주된 내용은 대표소송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고 다중대표소송을 도입하는 것이다. 그런데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노동조합이나 근로자대표에게도 제소자격을 부여하고 있고, 회사가 이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한 경우에도 모든 주주들에게 그 사실과 내용을 통지․공고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며, 제소주주의 정보취득권을 제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도입한 회계장부열람청구권 등의 경우에는 다른 주주들과의 형평성이 결여되어 있고, 회사와 직접적인 법률관계가 없는 대표소송의 변호사에게 그 보수와 관련하여 회사에 대한 직접청구권까지 부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런 점을 종합할 때 대표소송제도의 개선에 관한 개정안의 상당부분은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한편 다중대표소송의 도입을 위한 개정안의 경우에는 먼저 다중대표소송의 적용범위를 손자회사까지로 한정하고, 100% 완전모자회사로 적용대상을 한정하여 제한적으로 도입․운영하되 다중대표소송을 회피하기 위해 주식을 처분하는 경우에 대한 보완책을 강구해야 하며, 제소요건의 완화에 따른 오남용을 방지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해야 하고, 제소할 때 법원의 사전허가를 받도록 규제하는 것은 지나친 제약이므로 삭제해야 한다. 이처럼 이 경우에도 전면적인 재검토가 필요하다. 그리고 주의할 것은 잘못된 개정으로 인한 국민경제적 피해에 대해서는 사실상 그 누구도 책임지지 않으므로 보다 세밀한 연구검토가 필요하다는 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