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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에 대한 고찰

        김대인(Kim, Dae In) 사회복지법제학회 2021 사회복지법제연구 Vol.12 No.1

        우리나라에서 사회서비스의 제공은 전통적으로 민간위탁을 통해 민간부문에 의해서 이루어져 왔고, 2000년대에 들어와서는 민간부문에서 사회서비스를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이용권(바우처) 제도가 활발하게 사용되고 있다. 1) 사회서비스의 민간위탁, 2) 사회적 기업을 통한 사회서비스의 제공, 3) 사회성과연계채권(Social Impact Bond: SIB)의 발행 등은 국가계약법이나 지방계약법과 같은 공공계약법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그러나 사회서비스와 공공계약법제가 어떤 관계에 있는지에 대해서는 충분한 논의가 그동안 이루어졌다고 보기 힘들다. 이러한 문제의식하에 이 글에서는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를 살펴보았다. EU에서는 공공조달지침에서 사회서비스와 관련해서 간소화절차(light regime)를 채택하여 지나치게 경직적으로 경쟁입찰절차에만 따르지 않도록 하면서도 동등대우나 투명성원리들을 준수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특정서비스에 대해서 유보계약을 허용하면서도 유보계약의 기간을 3년으로 제한하고, 경쟁입찰절차의 계약공고, 사전정보공고, 낙찰공고 등에서 이러한 유보계약사실을 담도록 하여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영국에서는 성과기반 계약제도의 일종인 사회성과연계채권제도(SIB), 자발적 사전투명성 공고제도(VEAT) 등을 통해 사회서비스의 성과를 제고하면서도 투명성을 높이기 위한 노력을 기울이고 있음을 볼 수 있다. 포스트코로나 시대에 사회서비스의 중요성은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 사회서비스의 품질을 높임으로써 이용자의 만족도를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계약법제에서 발전되어온 최적가치(value for money)의 원리가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 적절하게 접목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에서는 기존에 사회서비스 민간위탁법제가 공공계약법제와 분리되어 운영되어 왔고, 사회적기업제품 우선구매제도도 물품구매 중심의 한계를 나타내고 있으며, 사회성과연계채권도 아직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는 데에 EU와 영국의 사회서비스 공공계약법제는 중요한 참고자료가 된다고 할 것이다. Traditionally, social services were provided through contracting-out regime and social service boucher system is actively implemented since 2000s. 1) Contracting out of social service, 2) social service by social enterprise, and 3) Social Impact Bond (SIB) issuing are all related with public contract law (state contract law or local government contract law). However, relationship between social service and public contract law was not shed much light in Korea. Reminding this situation, this paper se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European Union) and UK(United Kingdom). EU Public Procurement Directive adopts ‘light regime’ to social services to balance between flexible procurement and guaranteeing equal treatment & transparency. Furthermore, EU law allows reserved contracts to certain services and tries enhance transparency by limiting the contract period(3 years) and information disclosure on this ‘reserved contract’ during each phase of contract. UK adopted ‘social impact bond’ as ‘outcome based commissioning’ in social service and ‘Voluntary Ex-Ante Transparency Notice’ (VEAT) to achieve value for money & transparency. In post-covid 19 era, the importance of social service will increase. To enhance quality of social service and customer-satisfaction, value for money principle which was developed in public contract law field should be duly connected with social service delivery. Traditionally, public contract law and social delivery system was separated in Korea and preference for social enterprise products also reveals limitation such as focusing only on purchasing goods rather than services. Furthermore, social impact bond is not actively implemented yet. To address these issues, public contract law on social service in EU and UK shows many implications to Korea.

      • KCI등재

        사회계약론의 역사적 의의 -홉스, 로크, 루소의 사회계약론 비교-

        고봉진 ( Bong Jin Ko ) 제주대학교 법과정책연구원 2014 法과 政策 Vol.20 No.1

        When the teleological view of the world of Aristoteles began to disintegrate, many thinkers tried thought experiment with the social contract theory.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u are three great philosophers of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ir theories we can find the difference of theory construction.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nature condition leads to the theoretical difference of the social contract. This explains why their explanations of state and political power are so different. But the heyday of social contract theory is over. There are two main reasons. We never make a social contract once. If we don`t have a social contract, we are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The government is also not bound by a social contract. Nevertheless Attempts to establish the basic structure of society have significant meanings.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opposes the attempt to establish the social order along with the nature law or the divine order. With the new theory of social contract Thomas Hobbes, John Locke and Jean-Jacques Rousseu advocate that human being and human society are not preordained by the nature or God.

      • KCI등재

        A Study on the Relationship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Theory in the Context of Business and Human Rights

        송세련(Ryan S. Song)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법학논총 Vol.39 No.4

        다국적 기업의 인권 침해를 해결하기 위해 유엔에서 ‘기업과 인권 이행 원칙’ (‘이행원칙’)이 2011년에 발표된 후 여러 국제기구와 국가의 관련 기준이 일관성 있게 수렴되어 이미 중요한 국제기준으로 자리잡았다. 우리나라에서도 이행원칙을 반영한 공공기관의 인권경영 기준이 2018년부터 경영평가에 이미 반영되고 있고 또한 민간기업 확산을 위해 법무부가 마련한 “인권 경영 표준지침” 초안이 2019년 말 현재 공청회 과정을 밟고 있다. 프랑스가 인권실사를 의무화한 기업실사의무법을 2017년 이미 공표하였고 독일에서도 비슷한 법안이 계류중인 국제적 동향에 비추어 한국의 인권경영도 입법을 위한 준비를 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이러한 동향의 이론적 근거로서 근래에 활발히 대두되고 있는 기업운영에 대한 사회적 라이센스 (“SLO”)개념은 기업 활동에 직간접적 영향을 받는 이해관계자가 해당 기업활동의 정당성에 관하여 판단할 권리를 가진 주체로서 논의에 포함되어야 한다는 관점에서 기업의 사회적 책임의 중요한 요소로 대두되고 있다. 그런데 SLO의 보다 구체적인 구성요소와 내용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론으로서 사회계약(Social Contract)과의 밀접한 관계가 근래 논의되고 있는데, 이는 노사정 중심의 사회대타협(사회협약)개념을 포함하지만 그보다 더 기저에 있는 시민사회의 토론 및 합의 과정의 관점에서 파악될 수 있다. 즉 SLO는 이해관계자가 크고 작은 범위로 구성하는 사회에서 일어나는 사회계약 프로세스에 참여함으로써 내용파악과 접근이 가능하다는 논지이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동향을 각각 소개하고 SLO와 확대된 사회계약의 상관관계를 기업과 인권 논의와 연결 지어 관련 이론의 구조화를 추구한다. 또한 이러한 과정을 한국 대기업에 대한 사회적 책임을 SLO 개념으로 바라보아, 결국 기업과 인권 동향은 기업활동의 정당성과 이해관계자의 사회적 동의를 구하는 방법론으로서 SLO와 확대된 개념의 사회계약의 맥락에서 파악할 것을 제시한다. 특히 사회전반에서 나타나는 반기업정서를 넓은 의미의 이해관계자인 한국사회에서의 인식되는 기업의 SLO의 취약으로 파악함으로써 한국대기업에게는 사회전반과 특정 이해관계자의 두 레벨에서 사회계약 논의에 참여하여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SLO를 강화할 수 있음을 제안하고 그 구체적인 실행의 방법론으로서 이행원칙 인권경영이 제시하는 이해관계자 참여를 통한 인권실사를 충실하게 시행해야 한다는 권고를 함께 제시한다. The concept of Social License to Operate (“SLO”) is getting more attention as a key component of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in the context of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s”). It provides a new perspective on social concerns associated with corporate activities, similarly as the framework of legal licenses, to contemplate in more concrete terms who and what constitutes the license and the process. Korea has implemented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standard manual” to public institutions in 2018 and a similar guideline for private sector companies is going through public hearings as of 2019, ostensibly in preparation for the legislation in the future. This comes in the backdrop of the ‘French Corporate Duty of Vigilance Law’ promulgated in 2017 and a similar German draft bill surfaced earlier this year. This paper argues that, in order to clarify the content of the SLO, the expanded notion of the social contract provides a conceptual framework where terms of SLO reflect, and are informed by, the ‘terms of the social contract.’ In other words, there is an active process of dialogue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where the process of coming to consensus on key issues of the society (social contract process) determines, or at least informs, the terms of SLO. The business and human rights regime, then, is one key component of the social contract “negotiation” and discussion that occurs on various levels of the society and stakeholders. For corporations, SLO represents their participation in the social contract process of the society as a corporate citizen and, on that basis, demonstrates their commitment to becoming part of the solution for harms caused by corporations. Whether solutions are readily found or not, the participation goes a long way to legitimize their effort to fulfill social responsibility. UNGPs provide a methodology to engage in the process from the human rights point of view. Therefore, given this construct, UNGPs offer an opportunity for Korean conglomerates to participate in an active dialogue between SLO and the social contract to improve their weak SLO.

      • KCI등재

        미노슈 샤피크의 신(新)사회계약론 탐구: 유럽그린딜에의 함의

        김면회 ( Myeon Hoei Kim )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24 EU연구 Vol.- No.71

        본 연구는 신사회계약에 대한 논의 수준을 심화하기 위해 미노슈 샤피크의 신사회계약론에 관한 주요 내용과 특징을 정리하고, 그에 대한 종합적 평가가 필요하다는 인식에서 출발한다. 신사회계약에 대한 논의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은 복합적인 위기에 대한 인식이 확산된 최근에 이르러서이다. 때문에 신사회계약이 추구하는 지향점 및 그와 관련된 주요 개념들은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은 상태이다. 새로운 패러다임이 안정화되기 전에 흔히 볼 수 있는 혼돈 상태로 판단된다. 현실에 대한 다양한 접근과 해법 및 평가가 경쟁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샤피크의 주장을 면밀하게 추적 및 분석하는 것은 신사회계약론을 둘러싼 논의를 한층 더 풍부하게 할 것이다. 샤피크는 복합위기를 맞아 기존 사회계약은 신사회계약으로 변화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샤피크는 세계화와 기술혁명, 여성 지위의 변화, 고령화, 기후위기를 기존 사회계약 해체의 요인으로 지목한다. 샤피크의 신사회계약을 심도 있게 탐구하는 작업은 복합 위기에 직면한 오늘을 극복하고 보다 나은 미래를 설계하는 데에 유익한 징검다리가 될 것이다. 아울러 샤피크 신사회계약론에 대한 충실한 이해는 복합 위기탈출을 위해 유럽연합이 추진하고 있는 대응 전략, 특히 유럽그린딜(European Green Deal)을 평가하는 데도 유용한 기준을 제공할 것이다. This study starts with the recognition of the need to summarize and comprehensively evaluate the main contents and characteristics of Minouche Shafik's new social contract in order to deepen the level of discussion on new social contract. Discussions on new social contracts have been intensively conducted only in recent years when awareness of multi-crises has spread. Therefore, the direction the new social contract pursues and the main concepts related to it have not yet been unified. It is judged to be a state of confusion that is common before the new paradigm stabilizes. Closely tracking and analyzing Shafik's arguments will enrich the discussion surrounding the new social contract in a situation where various approaches, solutions, and evaluations to reality are competing. Shafik emphasizes that existing social contracts must be changed into new social contracts in the face of multi-crises. Shafik points to globalization and technological revolution, change in women's status, aging phenomenon, and climate crisis as factors for the dismantling of existing social contracts. An in-depth exploration of Shafik's new social contract will be a useful stepping stone to overcoming today's multi-crises and designing a better future. In addition, Shafik's faithful understanding of the new social contract will provide useful criteria for evaluating the European Union's response strategy to escape the multi-crisis, especially the European Green Deal.

      • KCI등재

        플랫폼 노동과 사회계약의 재구성

        남재욱 참여연대 2022 시민과세계 Vol.- No.40

        In this study, the problem of platform labor was examined from the perspective of social contracts surrounding production relations. In the production system of the industrial society, the relationship between business, labor, and the state/society can be seen as a kind of social contract. In this contract, the capital and labor exchanged ① work and wage, and ② control and stability. The capital and state exchanged ① legal rights and procuction/employment, and ② control and stability social protection and tax and social insurance contributions. Employment relationship was at the center of the exchange relationship. This does not mean that social contracts between capital, labor, and state/society must be through employment relationship, but rather that social contracts in the industrial society took the employment relationship for granted. The emergence of digital labour platforms erodes such social contracts in terms of ‘the business without labour’. This erosion is disproportionate, with workers still providing labor, but incomes are under downward pressure. The labor stability has been lost, but control over labor persists through algorithms and technologies. Even in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capital and state/society, platform companies are socializing the cost of increased workers’ instability. Of course, digital platform companies may contribute to the society by reducing transaction costs in the market, creating new transactions, and improving the efficiency of matching. However, it is questionable whether the contribution is sufficient to compensate for the erosion of existing social contracts in platform labor relations. In this study, the emergence of platform labor and erosion of social contracts were confirmed by a method of qualitative data analysis based on theoretical analysis and interviews with platform experts and workers. In addition, based on the perception that the core of the platform labor problem lies in ‘the business without labour’, the direction of reconstruction of social contracts that are not trapped in the categorization of ‘platform labor’ was sought. 본 연구는 플랫폼 노동 문제를 생산관계를 둘러싼 사회적 계약이라는 관점에서 살펴보았다. 산업사회의 생산시스템에서 기업, 노동, 그리고 국가/사회의 관계는 일종의 사회계약이라고 볼 수 있다. 이 계약 안에서 기업과 노동은 노동력과 소득, 통제와 안정성을, 기업과 국가/사회는 법적 권리와 생산․고용, 사회적 보호와 조세․사회보험기여를 교환하는 관계를 맺고 있었다. 그 교환관계의 중심에는 고용이 있었다. 이는 기업, 노동, 국가/사회 간의 사회적 계약이 반드시 고용을 매개로 해야 한다는 의미라기보다는 산업사회의 사회적 계약이 고용을 당연한 전제조건으로 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디지털 플랫폼의 등장은 ‘고용하지 않는 기업’이라는 측면에서 이와 같은 사회적 계약을 침식한다. 그 침식은 불균형적으로 나타나는데 노동자는 여전히 노동력을 제공하지만, 소득은 하향 압력을 받고 있으며, 노동의 안정성을 상실했지만 노동에 대한 통제는 알고리즘과 기술을 매개로 존속하고 있다. 기업과 사회와의 관계에서도 플랫폼 기업은 고용관계가 아닌 방식으로 노무를 수취함으로 인해 증가된 노동자의 불안정에 대한 비용을 사회화한다. 물론 디지털 플랫폼은 시장에서 거래비용을 감소시키고, 새로운 거래를 창출하며, 매칭의 효율성을 개선하는 방식으로 사회에 기여할 수 있다. 그러나 그 기여가 플랫폼 노동관계에서 나타난 기존 사회계약의 침식을 충분히 메울 정도인지에 대해서는 의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플랫폼 노동의 등장과 사회적 계약의 침식을 이론적 분석과 플랫폼 전문가, 노동자에 대한 인터뷰에 기초한 질적자료분석 방법으로 확인하였다. 그리고 플랫폼 노동 문제의 핵심이 ‘고용하지 않는 기업’에 있다는 문제인식을 바탕으로 ‘플랫폼 노동’이라는 범주화에 갇히지 않는 사회적 계약의 재구성 방향을 모색하였다.

      • KCI등재

        The Scope of ESG-Related Obligations Under International Supply Contracts* -Focusing on the Obligations related to the Social Factorsㅡ

        김효정 국제거래법학회 2022 國際去來法硏究 Vol.31 No.2

        The recent trend emphasizing ESG has brought a shift in the corporate management paradigm. ESG goes beyond the emphasis on corporate social responsibility and extends the legal liability of corporations for breach of contractual obligations. If the contract does not contain explicit and specific provisions regarding ESG-related obligations, it is difficult to define the content and scope of ESG-related obligations. This article examined how S-related obligations, especially the obligations related to the human rights and work environment can be derived under traditional contract law principles and reviewed how S-related obligations can be effectively incorporated into contracts. This article focused on the legislation and precedents in the United States and made a practical implication for Korea. S-related obligation can be divided into (1) the obligation to accurately state S-related information, and (2) the obligation to perform social factors. Firs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accurately state S-related information, the US courts does not interpret S-related information as “material” fact that companies have duty to disclose. According to the US precedents, the materiality could only be established when there is physical defect relating to the central function of the product or a safety defect causing a safety hazard. And the claims based on aspirational statements articulating a company’s forward-looking goals also have been dismissed. Unless the S-related statements of a company amount to concrete and specific commitments, the company will not be held liable for violating the consumer protection laws. On the other hand, California Transparency in Supply Chains Act of 2010 (hereinafter “CTSCA”) is a positive step to combat forced labor and human trafficking in supply chain, but it has some structural deficiencies; (1) it merely mandates disclosure of information and does not ask for accurate and up-to-date information to be disclosed, and (2) it does not establish sufficient penalty scheme for the non-compliance by companies. Next, regarding the obligation to perform social factors, it is difficult for a buyer who does not exercise control over a foreign supplier’s way of performing work or the employment of workers to be obligated to manage the social facto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 unless expressly provided in the contract. And international norms such as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usiness and Human Rights (UNGP) and the OECD Due Diligence Guidance for Responsible Business Conduct, etc. are insufficient to recognized as a binding “usage”. When incorporating S-related obligations into a contract, it is important to provide explicit regulations on the disclosure and performance of social factor in the contract. This article examined the American Bar Association’s Model Contract Clauses (hereinafter “MCCs”) version 1.0 and version 2.0, and recommended companies to use MCCs version 2.0 in practice. MCCs version 2.0 manages supply chains balanced and efficient way by establishing a regime of human rights due diligence. Considering the above analysis, the implications for Korea can be summarized as follows. Regarding the practical implications, Korean companies need to make more concrete and specific commitments on S-related information rather than making abstract and aspirational forward-looking statements. Accordingly, the S-related liabilities of companies will be recognized in more cases, but it will ultimately contribute to realizing the ESG value in the international supply chain. And when concluding international supply contracts, Korean companies can efficiently manage social factors in international supply chains by inserting model contract clauses such as MCCs version 2.0, which introduces human rights due diligence system, into contracts. As a legislative implication, it is desirable for Korea to enact a special law regulating international supply contracts in the near futu...

      • KCI등재

        사회서비스원법 시행에 따른 사회서비스 사업 위탁의 법적 쟁점 – 시・도 사회서비스원을 중심으로 –

        장호진 한국사회보장법학회 2022 사회보장법학 Vol.11 No.2

        The 「ACT ON SOCIAL SERVICE ASSISTANT AND THE ESTABLISHMENT, OPERATION OF SOCIAL SERVICE AGENCY」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Social Service Agency Act’) is being implemented in order to strengthen the public nature of social service provision and to improve the quality of jobs for workers. As a result, city and Do social service agencies have been established and operated by local governments, but their roles is insufficient. Although it is in the early stages of its establishment, The Social Services Agency Act itself is also a cause. One is about contracting-out of social servcies. The Social Service Agency Act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must entrust social service projects through open competition, and only in exceptional cases can entrust them with priority to city/do social service agencies. However, the Enforcement Decree stipulates that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s social service projects can be entrusted with priority by city/do social service agencies. The essential matters of the Social Services Act were violated through the enforcement decree. The other is about employment succession. City/do social service agencies shall directly hire employees through competitive examinations. However, the employment succession policy stipulates that those who have been engaged in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social service projects. However, there are no regulations in the case of a change from a city/do social service agency to another institution. This can cause legal disputes. Therefor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provision on contracting-out in consideration of the purpose of the enactment of the Social Service Agency Act, which was introduced to resolve controversy and improve the social service delivery system. 사회서비스 제공의 공공성을 강화하고 종사자의 일자리의 질적 향상을 도모하기 위하여 「사회서비스 지원 및 사회서비스원 설립・운영에 관한 법률」(이하, ‘사회서비스원법’이라 한다)이 시행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방자치단체별로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설립되어 운영되고 있지만, 아직 정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설립 초기이기도 하지만, 사회서비스원법 규정 자체에 따른 문제점도 하나의 원인일 수 있다. 그 원인의 하나는 사회서비스 위탁에 관한 사항이다. 사회서비스원법에서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사회서비스 사업을 위탁하는 경우 공개경쟁의 방법을 통하여 위탁하여야 하고, 예외적인 경우에 한하여 시・도 사회서비스원에 우선하여 위탁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하지만, 위임명령인 시행령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서비스 사업을 제한없이 시・도 사회서비스원이 우선 위탁받을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이는 사회서비스 사업의 전달체계의 원칙을 정한 사회서비스원법의 본질적 사항을 시행령을 통하여 침해한 것으로 볼 수 있으며, 시・도 사회서비스원의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에서 자리매김을 요원하게 한다. 다른 하나는 고용승계에 관한 사항이다. 시・도 사회서비스원은 공개경쟁시험 또는 경력경쟁시험을 통하여 직접 종사자를 채용하여야 하지만, 민간업체 등에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사회서비스 사업에 종사하던 자에 한해서는 고용승계를 할 수 있다고 정하고 있다. 제3의 기관에서 시・도 사회서비스원으로 변경되는 일방의 경우에 한해서만 규정하고 있고, 시・도 사회서비스원에서 제3의 기관으로 수탁기관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은 것이다. 이에 고용승계를 둘러싸고 분쟁이 발생할 수 있다. 위와 같은 논란을 해소하고 공공성 강화 등 사회서비스 전달체계의 개선을 위하여 도입한 사회서비스원법의 제정 취지를 고려하여 위탁에 관한 조항의 개정이 필요하다.

      • 사회복지시설 운영의 쟁점과 방향성 고찰 -고용을 중심으로-

        장선미,이승기 한국교회교육복지실천학회 2021 교회교육·복지실천 연구 Vol.3 No.1

        본 연구는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과 관련 있는 현안을 검토하여 앞으로의 개선 방향을 제시하고자 수행되었다. 사회복지시설의 고용관계에 대하여도 노동법이 적용되는 것이 원칙이므로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계약 또한 노동법을 준수하여야 한다. 본 연구는 이와 관련하여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는 계약서상 표시에도 불구하고 노동법상 근로계약의 주체이며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의 주체가 됨을 확인하였다. 또한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근로계약의 당사자임을 계약상 명시하여 관련 법적 의무와 책임의 주체임을 분명히 함으로써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에 대한 노동법적 보호를 강화하고 불분명한 근로계약에서 발생하는 불필요한 분쟁을 줄일 필요가 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가 사회복지시설 종사자의 고용관계에서 노동법을 준수하고 충실한 시설운영을 할수록 비용부담이 증가되는 현장의 모순은 사회복지시설 고용 관련 정책을 통해서 해소되어야 한다. 예컨대 고용보험료 산정 등에서 사회복지시설의 특수성이 고려될 필요가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 관련 부처들의 명확한 정책 방향이 결정되어야 하고 사회복지시설 운영주체에 안내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This study was conducted to review issues related to the employ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and to provide a direction for the improvement. In principle, the labor act shall also apply to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so employment contracts of social welfare facility workers shall also comply with the labor act. In this regard, this study confirmed that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is the subject of labor contracts and the subject of related legal obligations and responsibilities, notwithstanding the presentation in the contract. It also noted the need to strengthen legal protection for workers in social welfare facilities and reduce unnecessary disputes arising from unclear labor contracts by stating that the operator is a party to the contract. However, the contradiction of sites where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complies with labor laws in the employment relationship of social welfare workers and the more faithful the operation of facilities, the more costly the site should be resolved through policies related to employment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For example, the specificity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needs to be considered in the calculation of employment insurance premiums, for which clear policy directions of the branches of the government need to be determined and guided to the operator of social welfare facilities.

      • KCI등재

        민간위탁계약과 사회복지사의 근로형태에 관한 연구

        신동윤 한국사회법학회 2015 社會法硏究 Vol.0 No.25

        After the foreign exchange crisis in 1997, contracting-out as a restructuring measure on the public sector is that the national government has positively recommended privately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centers as a policy supporting budgets while each local government establishes social welfare centers or changes the previous facility in order to match it with the criterion of the national government. In other words, contracting-out as a policy tool aimed to reduce budgets and labor forces and improve professionality. However, this contracting-out has produced the problems such as the limits of selection process either reconsignment or limited competition, poor outcomes, limits of managing ability of the government, inhibition phenomena of publicness, increases of consumer's burden, etc, in spite of the purpose of providing comprehensive social welfare services in the local community. Moreover, the private contract of consignment has an indirect employment type. That is to say, the consigners ar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s and the consignees are corporations or social welfare organizations and facilities so that there is the bipartite legal relationship between the parties, but the tripartite legal relationship is committed in case of including the social workers assigned with consignees. In this regard, the social workers' legal status in employment and labor laws has not been protected in reality due to the indirect employment type as a contracting-out system. To solve the problem, it is necessary to examine and explain whether or not both social workers and consigners such as the national or local government have a subordinary relationship in employment. In addition, social workers have the poor circumstances such as low wages and long working time and need to move collectively in terms of labor unions to improve them. As a result, social workers shall allow the national social welfare union founded on January 12th, 2014 to improve their working conditions and circumstances and join positively and empower it. Lastly, The Act for the Treatment and Improvement of Status of the Social Worker, etc needs to be revised. Firstly, it is stipulated clearly that a social worker is the employee, a social welfare center and facility being the employers. Secondly, if social workers's employment types are determined and subordinary relationships are accepted, the responsibility of the consigners such as the national and local government shall need that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Thirdly, non-regular social workers have been increased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Fixed-Term and Par-Time Workers and The Act on the Protection, etc. of Temporary Agency Workers 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in order to protect them. Fourthly, the social workers' labor's three primary rights shall be regulated in this Act in order to protect them under Article 1(Purpose)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 This is a necessary provision to stimulate labor unions' activities such as the foundation and movement of labor unions. Fifthly, with respect to social workers' human rights violations, the penalty provisions shall be inserted into this Act to punish them strongly. This will prepare for the applicable provisions in order to protect the human rights of social workers.

      • KCI등재

        로크의 정치철학

        박성호(Park, Sung-Ho) 새한철학회 2013 哲學論叢 Vol.74 No.4

        사회계약론은 고전적 자유주의 사상의 이론적 기초가 되었다. 근대의 고전적 자유주의의 기본원리는 영국의 로크로부터 유래한다. 그의 자유주의와 사회계약론에 대해서는 여러 가지 비판이 제기되었다. 20세기말에 공동체주의자들은 자유주의자들이 내세우는 개인의 사회적 계약 가능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비판한다. 현재 인간의 정치적 의무근거가 될 수 있는 원초적 계약의 역사적 실재성도 하나의 의문점으로 제기된다. 또 약속을 지켜야만 하는 당위성에 대한 사회계약설의 주장은 미봉책에 불과하다는 비판론도 있다. 왜냐하면 명시적 동의와는 달리 묵시적 동의에 호소하는 사회계약론에서는 의무준수의 당위성이 분명하지 못하기 때문이다. 로크의 정치철학에서 보이는 전통주의적 입장과 자유주의적 입장에 대한 해석도 논쟁거리의 하나이다. 자유주의의 근간이 되는 사회계약론에는 통치계약 관념과 사회계약 관념이 밀접하게 결합되어 있고 그 중에서 사회계약이 본질적이다. 따라서 자유주의에 대한 근본적인 비판을 위해서 그것의 고전적 체계를 확립한 로크의 사회계약론에 대한 정확한 분석이 필요하다.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a theoretical basis of the classical liberalism. In the modern period It’s basic principle is of John Locke. Liberalism and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criticized with one thing and another. In the end of 20c communalists criticize liberalism. Communalists do not acknowledg the possibility of social contract on which liberalists insist. Historical reality of an original contract is a point in question. Because it is the foundation of political duty at present. There is an argument agains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which insists on keeping one´s engagement. Because the reason why ought to observe one’s obligations is not clear in the tacit consent. Whether Locke’s political philosophy is a traditional position or a liberal position, there is a controversy on that subject. The theory of social contract is a combination of a contract for governance and a social contract. Between the two a social contract is essential. If we are to criticize liberalism, it is necessary to analyze the Locke’ theory on social contract for hidden mean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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