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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불평등 인식이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영향

        김상돈(Kim Sang Don),박지영(Park Ji Young) 한국공공사회학회 2018 공공사회연구 Vol.8 No.2

        이 연구는 불평등인식, 보편적 복지, 선별적 복지,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 사이의 복합적 인과관계를 규명하는 것이 주된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불평등인식,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그리고 복지서비스의 정치참여에 대한 이론적 경험적 차원에서 논의한 후 일련의 연구가설을 제시하였고 경험적으로 검증하였다. 본 분석결과의 요약은 다음과 같다. 모형검증의 추정결과, 첫째, 불평등인식은 선별적 복지에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로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유의미한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둘째, 보편적 복지는 선별적복지에 유의미한 부의 인과관계로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정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셋째, 선별적 복지는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부의 인과관계로 나타났다. 넷째, 불평등인식에 따른 선별적복지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보편적 복지에 매개되지 않은 반면에,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있어서는 보편적 복지에 매개되었다. 마지막으로, 보편적 복지에 따른 복지서비스의 정부책임에 미치는 인과적 영향은 선별적복지에 매개되었다는 사실 또한 밝혀냈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analysis the causal relationships among inequality · cognition,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A set of hypotheses were set forth and subjected to an empirical assesment by testing inequality cognition, Universal Welfare, Selective Welfar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The analysis were the followings: First, Inequality cognition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ective Welfare. While,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Selective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Second, Universal Welfar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Selective Welfare. It has a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Third, Selective Welfare has a significant negative effect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Forth Inequality Cognition via Universal Welfare is not significant effect on Selective Welfare. While, Inequality Cognition via Universal Welfare is significant positive effect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Lastly, Universal Welfare via Selective Welfare is also significant effect on Government Responsibility of Welfare Service .

      • KCI등재

        산림복지서비스의 국가복지시스템 통합 방안 연구

        정재훈(Jung, Jae-Hoon),김기원(Kim, Ki-Won),문채영(Mun, Chae-Young),김재준(Kim, Jae-Jun),김통일(Kim, Tong-Il) 한국산림휴양복지학회 2016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20 No.1

        본 연구는 산림복지 개념을 재정립함으로써 사회서비스 분야로 등장하고 있는 산림복지서비스를 국가복지시스템에 통합하는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본 연구는 산림복지 개념 정립 관련 기존 연구 및 문헌들을 분석하였다. 연구 결과, 기존연구들은 산림복지에 대한 개념을 적립하고 이에 따른 산림복지서비스 내용을 구체화하였을 뿐 산림복지서비스 정책화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다. 또한 국가복지시스템 내 산림복지서비스가 어떤 의미를 두고 있는지, 어떻게 발전할 수 있을지 등에 대한 비전은 제시하지 않았다. 이러한 상황은 산림복지서비스가 국가복지시스템에 통합되는데 방해요인이 된다. 이에 대한 방안으로 기존 산림복지 패러다임을 재생가능·지속가능·환경 패러다임으로의 변화를 통해 산림복지 개념의 재정립을 제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국가복지시스템 내 산림복지 통합 방안을 네 가지로 제시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integrated welfare policy system and forest welfare service by redefining the concept of forest welfare which appeared in the social services sector. This study analyzes previous studies related to the concepts of welfare forest and literature. As a result of this study, existing studies have accumulated a conception of forest welfare and have made concrete contents of forest welfare services. But papers didn’t suggest the activating solution of forest welfare policy and also didn’t provide what is the meaning of the forest welfare service in welfare policy system. In addition, it didn’t provide a vision how forest welfare service can develop. This situation is barriers that integrated welfare policy system and forest welfare service. For this reason, the forest welfare is able to be redefined as paradigm shift that is renewable·sustainable·environmental paradigm. Therefore, this study suggest four plan that is the integrated welfare policy system and forest welfare.

      • KCI등재

        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와 복지실현의 헌법적 방법

        이상경 한국공법학회 2013 공법연구 Vol.42 No.2

        Although many countries in the world have been discussing the methodology of achieving the welfare that the constitutions would pursue, no concerted opinion about what the social welfare really means has been acquired. In a broad sense, in order to make up the roof hole or the downside of the market economy, the social welfare nation is defined as a nation having the system which provides the social welfare services to protect social minorities and prevent the poverty, establishing the social welfare system to address the matters of the unemployment and disproportional distribution. Here, the real issue is to decided how much the nation should intervene the private sectors to provide and control the goods and services. Hence, this article is focusing on the analysis of "the liberal anglo-saxon welfare model" in the United States, which allows the market to solve the social welfare issue and provides the limited social welfare services only for the socially weak classes. Even though the Amendments to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include the bill of rights, they only consist of the rights of freedom and liberty against the government. Thus, there is no social consitutional right, explicitly accepting the services of nation, which should been necessarily accepted under the meaning and scope of the constitution. It means, in other words, that the constitutional rights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United States mean only the right of liberty and freedom. Hence, the approach to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is same as the approach to a civil right. As a result, it is very difficult to take the right of the social welfare as the constitutional right, but it has been accepted to utilize the equal protection clause under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get the equal opportunities for everyone, and the due process of the 14th. and 5th. Amendment to extend the classic notion of the liberty and freedom to the inclusion of the right to survival with human dignity, which is, so to speak, a indirect way to achieve the constitutional preamble scheme of the social welfare. This article examines the feasibilities of extracting social welfare benefits right's selectivity and claimable character as is the civil right the under the main stream of the civil right interpretational approach to the social welfare benefits in the United States. 세계 각국은 복지국가를 실현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논의를 전개해왔음에도 헌법이 추구하는 복지국가란 과연 어떤 것을 의미하는가에 대한 의견의 일치는 보지 못했다. 넓은 의미에서 시장경제의 폐해를 보정하기 위해 실업과 분배문제에 관한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고 시장과는 다른 관점과 고려에 의해 결정된 일련의 복지서비스를 제공하여 빈곤을 예방하며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국가를 복지국가라고 할 수 있다. 여기서 복지국가이념은 재화와 서비스의 공급에 있어서 어느 정도 국가의 역할을 인정해야 하는가의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본 논문이 논의의 중심축으로 삼고 있는 미국의 경우는 소위 “자유주의적 앵글로색슨 복지국가모델”을 채용하여 복지의 문제를 먼저 시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고 다만 소위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국가가 복지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자유주의적 모델은 미국 헌법의 특성에 기인한다. 미국 연방헌법 수정조항은 권리장전의 내용을 포함하고 있지만 고전적인 의미에서의 국가로부터의 자유만을 의미하는 권리들로 구성되어 있을 뿐이다. 복지국가 실현을 위해 필연적으로 수긍해야 하는 사회적 기본권에 관한 내용은 존재하지 않는다. 따라서 미국 연방헌법 하에서 헌법적 차원의 권리란 곧 자유권을 의미한다. 그렇기 때문에 사회보장급부권에 대한 접근도 원칙적으로 소위 시민권, 즉 자유권적인 방법을 중심으로 한다. 따라서 헌법적 차원의 사회보장급부권을 정면으로 인정하기 보다는 다른 관련 헌법상의 원칙의 적용을 통하여 사회보장급부권을 수용하고 있다. 즉, 법 앞의 평등보장의 의미에서 기회의 평등을 도출하여 여기서부터 최소한의 복지에 관한 권리를 수긍하거나 적법절차조항을 통해 고전적인 자유권에 생존을 보장받는 것을 포함시키려는 간접적인 방법이 인정되고 있는 것이다. 미국의 사회보장급부권 논의에 관해 시민권적 요소와 사회권적인 요소에 주목하면서도 특히 시민권적인 접근과 해석이 주류를 이룬다는 점에 착안하여 여기서 사회보장급부권의 선별성과 청구권성 등을 도출할 수 있다는 점을 본 논문은 강조하고 있다.

      • 경찰과 일반직 공무원의 맞춤형(선택적) 복지서비스 수혜 비교연구

        양재열,양현호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5 경찰복지연구 Vol.3 No.2

        우리사회가 고도 경제 성장 논리와 양적이면서 획일적인 효율성을 강조하는 사 회 여건 하에서 제공되는 복지 수준은 최소한의 것, 노동 활동에 직접 필요한 것만 으로도 충분하였으나 민주화와 근로소득 증대 등 사회 여건상의 변화로 노동에 매 달리기 보다는 풍요로운 삶을 영유하고자 하는 욕구가 증대되었다. 카페테리아식 복리후생제도는 기업의 역할 변화에 부응하는 제도로 종업원이 욕구에 따라 원하는 복리후생을 선택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종업원 구성의 변화 에 따라 변화하는 욕구를 충촉시킬 수 있는 제도로 수용하게 되었다. 또한 종업원과 가족의 참여를 유도하여 복리후생에 대한 이해를 확대하였다. 공무원 조직에도 위와 같은 카페테리아 플랜(Cafeteria Plan) 또는 카페테리아 식 복리후생제도를 2003년부터 경찰청, 기획예산처, 중앙인사위원회 등이 시범실 시되면서 접목되었다. 이 제도는 과거 국가재정의 한계로 생계 지원형과 시혜성 후생복지를 벗어나 복지항목에 대한 선택권을 공무원에게 주어 복지를 증진시키 기 위한 제도이다. 본 연구는 보편적 복지와 선택적 복지를 고찰하면서 공무원의 후생복지제도 가 운데 선택적 복지제도를 살펴보고 그 중 경찰공무원과 일반직 공무원의 선택적 복 지 현황을 비교분석하여 개선점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경찰공무원의 삶의 질향상을 추구하고 업무특성에 맞는 합리적 발전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Our society under conditions of extremely rapid growth and quantity oriented and standardized efficiency focused society has sufficed with minimum welfare and basic needs for labor activity, changes in society such as democratization and increase in average income, people’s interest changed from retaining manual labor to maintaining affluent life.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is a system that meets corporation’s role changes is optional welfare system for employees, which has been accommodated because it satisfies employees changing appetite. Also, it allows employees and their dependents to broaden comprehension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Even in public enterprises such as National Police Agency, Ministry of Planning and Budget, The Civil Service Commission have implemented Cafeteria Plan or Cafeteria style of employee welfare and service system since 2003. The system is designed to give public servants choice in benefit plans to increase their welfare, which was only limited to support for living welfare due to national budget issue. This study, between universal welfare and selective welfare, contemplates selective welfare system in public service personnel’s public welfare. Especially, analyzing current selective welfare between police officers and common public service employees to come up with improvement points. Through this, enhancement of police officers’ quality of life by offering reasonable jobs with developed characteristics.

      • KCI등재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 복지’ 내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최석현,박선웅 한국사회교과교육학회 2021 사회과교육연구 Vol.28 No.3

        This study is aimed to critically analyze educational contents about social welfare and welfare institutions in the Society and Culture textbooks based upon the 2015 revised curriculum, examining contents concerned with characteristics of social assistance, social insurance and social service from viewpoints of theories of social welfare and present situations of welfare institutions in Korea. On the ground of theories of social welfare and analytic framework suggested by Gilbert and Terrell, the analyzed textbooks reveal some theoretical and empirical problems. With regard to social allocations of welfare, types of social provisions to be allocated, strategies for the delivery of such provisions and methods of financing welfare institutions, contents in the five authorized textbooks show that theories of social welfare and the social welfare situation in Korea are partly inconsistent. The results of this study lead to the suggestion that a revision of contents regarding welfare institutions is necessary for the students to precisely understand them and their changes in both theoretical and empirical senses. 본 연구는 2015 개정 교육과정 『사회·문화』 교과서의 사회 복지 내용이 사회 복지 이론 및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 현실과의 정합성을 가지는지를 비판적으로 분석하였다. 사회 복지에 관한 이론적 논의와 Gilbert와 Terrell의 분석틀에 기반하여 교과서 내용을 분석한 결과, 2015 개정 교육과정에 따른 5종의 교과서는 사회 복지 제도의 성격과 장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기술을 하고 있으나 이론적으로나 경험적으로 몇 가지 문제점을 보여주었다. 사회 복지의 대상, 현금과 현물 급여의 구성, 복지 재원과 전달에 대한 교과서의 내용 요소에서 사회 복지 이론과 우리나라 사회 복지 제도 현실 간에 일부 비정합성이 발견되었다. 이에 본 연구는 사회 복지와 향후 변화에 대한 학생들의 이해를 높이기 위해서는 현재 교육 내용에 대한 재검토 필요성을 제안하였다.

      • KCI등재

        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이해경(Hae-Kyong Lee),조우홍(Woo-Hong Cho) 한국컴퓨터정보학회 2013 韓國컴퓨터情報學會論文誌 Vol.18 No.10

        본 연구는 사회복지 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를 통계분석 기법을 중심으로 연구하고자 한다. 복지 현장실습이 전문가를 양성시키는 중요한 곳이기 때문에 지식, 가치, 실천적 기술을 파악하고자 한다. 이러한 측면에서 복지현장실습이 진로와 직결되기 때문에 사회복지학과의 교과수업 만족도, 기관 등 연계를 원하는 정도, 사회복지학과의 실습에 관한 요인인 실습의 만족도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첫째, 사회복지학과 실습생들의 개인적 특성을 파악한다. 둘째, 사회복지학과 요인과 진로선택의 관계를 규명한다. 셋째, 사회복지학과 대학(원)생들이 사회복지현장실습이 진로선택에 영향을 주는지 살펴본다. This research tries to study the effect that the welfare field training the course selection. Because of being the important place where the welfare field training trains the expert, the knowledge, value, and practical lodging tries to be identify instructed. In this aspect, we try to analyze about the extend of satisfaction of the actual training, that is the extent of desiring the link including the class of school subject extend of satisfaction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engine, and etc. and factor about the actual training of the department of social welfare, because the welfare field training the technique is connected directly with the route. First, the individual characteristic of the social welfare and trainees is grasped. Second, the relationship of the social welfare and factor and course selection is investigated. Third, the social welfare and university (circle) lives look into whether the social welfare field training has an effect on the course selection or not.

      • 국가경찰의 2017년 맞춤형복지제도 시행 계획에 관한 고찰

        신현기 한국경찰복지연구학회 2017 경찰복지연구 Vol.5 No.1

        경찰청 복지정책관실은 2003년에 정부기관들 중에서 맞춤형복지제도를 시행하 기 위한 시범실시 기관으로 선정되었다. 2017년은 본 제도가 전격 실시된지 벌써 14년째가 된다. 본 제도의 법적근거는 이른바 「공무원 후생복지에 관한 규정」(대 통령령 제24633호)과 「공무원보수 등의 업무지침」 ‘제10장 맞춤형 복지제도 업무 처리기준’ (인사혁신처 예규, ’17. 1. 20) 및 ’17년 맞춤형 복지제도 단체보험 계약 체결(’16. 12. 23)에 기인하고 있다. 본 제도의 적용을 받는 해당인력은 2017년의 경우 공무원(경찰, 일반직, 한시임기제 공무원 등)이 총 121,149명이며 무기계약 직 및 기간제 대상자는 총 2,089명이다. 2017년도 운영 예산은 총 851억 5,690 만원에 달한다. 이는 전년도인 2016년에 비해 약 7억원이 증액된 액수이다. 2017년 5월 10일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의무경찰제도를 점차적으로 폐지한다는 계획을 내놓았다. 그 대신 문재인 정부는 신임경찰공무원 2만명을 추가로 증원한다고 발 표함으로써 이 분야의 예산은 크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본 제도는 향후 더욱 확대되고 개선되고 발전되어야 한다. 그 근본 이유는 경찰공무원들이 자신들의 경 찰복지가 확대되어야만 치안행정 수행상 부딪히는 스트레스에서 벗어나 건강한 경 찰관으로써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지키는데 매진할 수 있을 것이라는 점에 기인하 고 있다. 끝으로 본 연구에서는 매년 경찰청이 경찰맞춤형복지제도에 대한 계획을 세우고 시행해 나가고 있는 과정들을 하나씩 살펴보고 개선된 영역과 과정들을 심 층적으로 고찰해 보는데 목적을 두고 진행되었다. 본 제도가 해마다 증가 및 개선 되고 있는데, 이는 경찰들의 복지향상을 위해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고 평가된다. In 2003, the Welfare Policy Office of the National Police Agency was selected as a pilot institution to implement a customized welfare system among government agencies. It is already 14 years since the system was implemented in 2017. The legal basis of this system is 「Regulations on welfare of public employees」(Presidential Decree No. 24633) and 「Guidelines for the maintenance of public servants」‘Chapter 10 Customized Welfare System Standard’ (Human Resources Innovation Yeegyu, '17.1.20) and ’17 years Customized welfare system Group insurance contract (’16.12.23). In 2017, The personnel covered by this system are a total of 121,149 civil servants (police officers, general officers, and Temporary employees), and 2,089 workers in the contracts and fixed-term contracts. The operational budget for 2017 will total 85.156 trillion won. This is an increase of about 700million won compared to the previous year's 2016. On May 10, 2017, the Moon Jae In government plans to gradually abolish the duty police system. Instead, Moon Jae-in is expected to increase the budget in this field by announcing that the government will add another 20,000 new police officers. The system should be further expanded, improved and developed in the future. The main reason is that the police officers should be able to devote themselves to protecting the lives and property of the citizens as a healthy police officer by escaping from the stress of police administration welfare. Finally, this study was carried out with the purpose of reviewing the process of implementing the police customized welfare system every year and reviewing the improved areas and processes one by one.

      • KCI등재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 당위성과 정책방향 연구

        김진수(Kim Jin-soo) 한국사회복지학회 2006 한국사회복지학 Vol.58 No.3

        국민연금기금의 복지사업운용은 낮은 수익률이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으며, 매우 낮은 규모에도 불구하고 지속적으로 감소 추세에 있다. 더구나 최근에는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를 포기하고자 하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이러한 경향은 국민연금기금의 복지투자에 대하여 논리적 타당성을 확립하지 못한 점과 정책방향의 정립이 미흡한 데에 따른 결과라 할 수 있다. 공적연금으로서 국민연금의 기금운용의 하나로 복지사업에 대한 투자는 세 가지 점에서 논리적 근거를 갖는다. 국가가 복지사업을 모두 책임 질 수 없다는 점에서 기금의 복지투자는 기금운용의 대상에서 제외되지 않는다는 충분조건이 아닌 필요조건으로 근거로 제시될 수 있다. 국민연금의 적립방식은 최근 대부분의 국가들이 공적연금에서 부과방식을 선택하는 경향과는 차별이 된다. 특히 노후보장과 관련하여 현재 노인계층을 연금보장 대상에서 제도적으로 배제시켜는 점은 선진국과는 다른 차별로 볼 수 있다. 마지막으로 재정방식에서 선별주의방식을 채택함으로써 국민연금 연금수급권을 위한 최소 가입기간(10년)은 한계가입자와 일반계층과의 형평성 문제를 해결하여야 한다는 논리성의 한계를 제시할 수 있다. 따라서 기금의 복지사업은 가입자나 수급권자 보다는 현재 노인계층과 한계가입자계층에 대한 차별성을 완화하는 목적에서 사업대상으로 고려될 수 있다. 한편 복지사업의 정책결정은 수익성에 있어서 사회적 합의의 필요성, 국가사업과의 관계를 고려한 정책 사업의 독립성 그리고 투자의 장단기적 성격을 판단하기 위한 정책성격의 확립 그리고 복지사업의 직?간접경영에 따른 신뢰성 등 다양한 정책요소를 고려한 정책방향이 이루어져야 한다. 이를 통하여 국민연금기금 운용의 복지사업 활성화와 신뢰확보를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The us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to welfare has been criticized due to its low profitability, with concern about financial instability and the lack of funds. Despite the small amount of the funds employed to the welfare, therefore, it has been decreasing so far. It is resulted from the fact that the use of funds to the welfare sector failed to provide its valid reasons, and take the policy direction firmly. There are three main logical reasons for the welfare investment of national pension funds: Firstly, no state is capable to take the full responsibility for the entire social welfare, and therefore, the funds can be used for social welfare. Secondly, the funded system, contrasted with the case of pay-as-you-go system, has inevitably caused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through excluding them institutionally from pension participation. At last, so as to its selective system, the minimum contribution period of 10 years brings about the equity problem between the people who can afford it and the people who hardly can. Therefore, investing a proportion of funds to the welfare is entirely reasonable in that it can alleviate the discriminations to the present elderly generation and the marginal participants, rather than to meet their social welfare needs. With regard to the policy decision, the profitability of the investment, and the choice of the welfare work, on the other hand, the policy direction should be given a sufficient consideration of a various policy factors such as the necessity of social consensus, independence of the welfare work in relations with other national welfare work, policy identity to judge whether the work is worth long-run or short-run, and the reliance of direct-operated work and indirect-operated work. As a result of all these efforts above mentioned, an investment to the welfare of the national pension funds could be vitalized, and gain public confidence.

      • KCI등재

        교육복지투자 방향 재설정을 위한 탐색적 연구

        엄문영,김민희,오범호,이선호,김혜자 한국교육재정경제학회 2015 敎育財政 經濟硏究 Vol.24 No.3

        본 연구는 현행 지방교육재정분석의 각 분야별 투자 현황이 교육복지투자 총 규모와 성질별투자 유형 파악에 한계가 있음을 확인하고, 최근 3년간 17개 시·도교육청 교육비특별회계 결산자료를 세세부사업 수준까지 내용적으로 분석하여 실제적인 교육복지투자 총규모 및 유형별투자 실태를 제시하는 데 목적이 있다. 연구 결과, 최근 3년간 교육복지투자 총 규모는 2011년 4조 6,004억 원, 2012년 6조 1,201억 원, 2013년 7조 1,620억 원으로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2011년 대비 2013년 약 55.7% 증가했다. 2011년 대비 2013년 유형별 교육복지투자는 보편-기본 >보편-부가 > 선별-기본 > 선별-부가 순으로 투자 우선순위가 조정되는 과정이 확인되었다. 최근 보편적 교육복지의 확대에 따른 교육재정 전반의 위축은 경제계에서 주장하는 저출산과 학생수 감소 등으로 인한 교육비 부담 경감 전망이 현재의 교육복지투자 양상과 미래 투자전망을 고려하지 않은 협의적 시각에 따른 것임을 반증하는 것이다. 또한, 본 연구 결과는 보편적 교육복지가 선별적 교육복지를 구축하는 상황은 교육재정의 투자우선 순위에 대한 기회균 등의 원리, 지방의 균등한 교육발전을 천명하고 있는 헌법적·법률적 가치를 고려할 때 재원 확보에 대한 책임 공방보다는 절대적인 재원 확충을 위한 진지한 관심의 전환이 필요함을 뒷받침한다. This study is assumed that the current analysis and suggestions of local educational finance have some limitations on catching real amount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Accordingly, we attempted to explore content analysis using recent 3 years’ accounting information based on 17 local offices of education. Then we suggested the summation and each type amount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based on new framework used for this study. The study suggested the results that 4.6 trillion in 2011, 6.1 trillion in 2012, and 7.1 trillion in 2013. The 2013 year amount is the 55.7 percent increased figure comparing to 2011. Additionally, it is confirmed that universal/basic welfare investment strikingly increased compared to selective/basic and additional welfare investment. The increased of universal education welfare means that the economic parties’ allegation is likely to have fault because it is not considered the real investment of current and future education welfare. Too much narrow perspective of education welfare investment will lead to the fallacy of educational finance security prediction. In conclusion, considering that equal opportunity principle and balanced development of local education system in Korea, policy-makers should concentrate on securing the money for implementing harmless educational policies including NURI curriculum, instead of arguing the financial accountability of universal education welfare.

      • KCI등재

        근로장려금과 복지함정 및 역선택

        권일웅(Illoong Kwon),한서영(Seo-young Han) 고려대학교 미래성장연구원 2022 미래성장연구 Vol.8 No.1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이 복지함정 및 역선택을 유발하였는지 실증적으로 분석하였다. 기존 연구는 근로장려금의 소득증대 및 경제활동참여 효과에 초점을 두고 있다. 반면 본 연구는 근로장려금을 계속 수령하기 위해 소득요건을 벗어나지 않으려는 복지함정이나, 소득요건 이상의 소득 가구가 전략적으로 소득요건을 만족시키기 위하여 소득을 줄이는 역선택 현상에 대해 분석하여 차별화된다. 한국복지패널 데이터를 사용하여 근로장려금이 도입된2008년부터 제도 개편 전 2011년까지 소득을 분석한 결과, 복지함정 현상은 발견하지 못하였으나, 역선택 현상은 일부 발생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결과는 최근 보편적 복지와 선별적 복지 논란에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해준다.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whether earned income tax credit (EITC) has induced the welfare trap and/or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In contrast,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the effects of EITC on labor income/hours or the labor market participation. With the introduction of EITC, some households may strategically maintain their incom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of EITC, called the welfare trap. Also some households may even reduce their income to move below the income threshold level, called adverse selection. Based on the Korean Welfare Panel Study data, this paper does not find the welfare trap, but does find the evidence consistent with the adverse selection problem. These results provide important insights on the recent policy debates between the universal welfare and the selective welf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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