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서치원,김정환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 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 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 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형사보상에 있어서 구상권 도입의 필요성

김정환 ( Kim Jong-hwan ),서치원 ( Seo Chee-won ) 한국비교형사법학회 2019 비교형사법연구 Vol.21 No.3

형사보상제도는 국가배상제도와 다르게 구상권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에따라 형사보상을 받고 국가배상청구를 하지 않으면 형사사법기관 공무원의 귀책이 있는 경우에도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다는 문제가 제기된다. 이러한 문제의 해결책으로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실제로 국회에서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 도입과 관련하여 여러 차례 논의가 있었으나, 입법으로 연결되지는 않았다. 하지만 이제는 형사보상제도의 구상권도입에 대해서 다시 고민해야 하는 시점에 이르렀다고 판단된다. 2007년 불과 22억 원에 불과했던 형사보상금 지급은 2009년 처음 100억 원을 넘은 이래로 최근에는 1년에 5,000건, 300억원 이상이 집행되고 있다. 이는 국회에서 논의가 이루어지던 2010년 이전과 비교하였을 때 형사보상제도가 크게 확대된 것을 의미한다. 형사보상제도가 이렇게 확대됨에 따라 국가배상제도와 달리 형사보상제도에 구상권을 두지않은 불균형이 초래할 수 있는 문제는 앞으로 더욱 심화될 수 있다. 이러한 불균형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해결 방법은 형사보상에 구상권을 도입하는 것이라고 할 수 있다.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이나 재판이 불법행위를 구성하는 경우의 형사보상에는 국가배상의 성격이 내재하며, 이러한 경우 귀책이 있는 공무원이 궁극적으로 책임을 지는 것이 과실책임의 원칙과 형평의 원칙이라는 구상권의 본질에 비추어 보았을 때도 타당하다. 나아가 해외의 제도를 살펴보더라도 프랑스와 대만과 같이 형사보상제도에서 구상권을 인정하는 경우를 찾아볼 수 있었다. 국가배상과 마찬가지로 형사보상에도 구상권이 도입될 경우 얻을 수 있는 긍정적인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로, 형사사법기관이 구금에 대하여 보다 많은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고, 이에 따라 잘못된 구금으로 인한 억울한 피해자를 줄이고 불구속 수사의 원칙을 강화하는데 기여 할 수 있다. 둘째로, 형사사법기관의 구금에 대한 통제를 강화하여 형사보상의 대상이 되는 사건의 발생을 줄이고, 형사사법기관의 공무원에게 귀책이 있는 경우 구상권을 행사하여 형사보상제도의 재정적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셋째로, 형사보상이 이루어지고 국가배상청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경우에도 공무원의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이 있다면 구상을 할 수 있게 하여 사회정의를 실현할 수 있다. Unlike state compensation act, criminal compensation act does not ensure right of indemnity. Consequently, state cannot be guaranteed the right of indemnity if one fails to make a state compensation claim even when he/she receives criminal compensation. Such institutional shortcoming not only has the problem of having unequal standard between crimination compensation act and state compensation act regarding their right of indemnity, but also could lead to indiscriminate and imprudent custody resulting in unjust consequences and extra tax money spending on associated compensation.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adopt right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especially considering criminal compensation’s similar standard to that of state compensation standard in case of a crime committed and reflecting from principle of liability with fault. Moreover, countries like France and Taiwan have rights of indemnit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us, unlike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re is little reason to not allow rights of indemnity in criminal compensation act As with state compensation, the advantages of adopting rights of indemnity under criminal compensation act are as follows. First, it induces criminal justice agencies to pay more attention when enacting custody, thereby reducing unjust victims of wrongful custody and strengthening principle of non-restraint. Second, it could reduce the number of custody-related compensations that could reduce tax money spending. Third, social justice could be better achieved by not requiring state compensation act in making claim for indemnity when a civil servant has made gross negligence or intentional wrong doing. Third, even when criminal compensation is made and state compensation is not claimed, state can exercise rights of indemnity if there is a deliberate or grave error by a civil servant, thereby achieving social justice.

형사보상에서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의 준용 필요성

박성현,김정환 한국형사정책학회 2019 刑事政策 Vol.31 No.3

If an individual has been wrongly convicted on the grounds of a tort carried out by a public servant, that individual can either apply for Criminal Compensation or State Compensation, defined in their respective acts. However, if the wronged individual first applies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n later files for State Compensation, or if the individual applies only for criminal compensation, the state cannot exercise its right to indemnity as set out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because the act states that such rights can only be applied to compensations paid by the State Compensation Act. The result is that choices made by individuals can result in not only losses for the state but also reflective benefits for those public servants who would otherwise have been subject to indemnity. As there exist cases where wronged individuals apply only for the more easily argued and proven Criminal Compensation, a solution is necessary. As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sumes the state itself is responsible for the tortious actions of its servants, it can be said that legally there is no basis for the government to hold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such a right was implemented to suppress the abuse of power and also to support active performance of governmental duties by stating that this right can only be exercised in case of gross negligence or deliberate intent.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also assumes the state is responsible for the damage caused to wrongly convicted individuals yet does not state the existence of a right to indemnity. To solve this legal gap, it is necessary for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to also regulate the right to indemnity. The actual content of this right should simply be an application of that of the State Compensation Act. As in the case of French Criminal Procedure, it is possible that the state could hold the right of indemnity towards those who provide false witness, bring false charges or otherwise distort criminal justice. However, the difference in French and Korean evidence laws as well as legal and historical backgrounds means such regulations would be inappropriate. As the purpose of introducing such rights to indemnity would be to encourage the proper execution of governmental affairs and to deal with the existing legal gap, the proper solution would be to simply apply the right to indemnity as provided in the State Compensation Act to the Criminal Compensation Act. 현재 법체계상 공무원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개인이 형사사법절차에 의하여 손해를 입으면 그 개인은 국가배상 뿐 아니라 형사보상을 청구할 수 있는데, 형사보상을 우선적으로 청구하는 경우 국가는 형사보상으로 지급한 보상금에 대해서는 구상권을 행사할 수 없게 된다. 이 경우 개인의 선택에 따라 국가도 손실을 입지만 공무원이 반사적 이익을 얻게 되는 불합리한 결과가 발생한다. 실제로 공무원의 고의 또는 과실을 증명하기 어렵다는 등의 이유로 형사보상만을 청구하는 경우가 존재하는 만큼 해결책이 필요하다. 국가배상책임은 국가의 자기책임인 이상 법리적으로는 구상권 규정이 불필요하지만 공권력 남용의 억제와 적극적인 업무 수행의 권장이라는 정책적인 이유로 공무원이 고의 또는 중과실인 경우에만 구상권을 행사하고 있다. 형사보상도 국가의 책임을 전제로 하지만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다. 국가배상을 국가 자신의 책임으로 보면서도 정책적인 이유로 구상권을 인정하는 이상 형사보상에서도 마찬가지로 구상권 규정을 둘 필요가 존재한다. 구상권 규정에 있어서는 독자적인 규정을 신설하기 보다는 국가배상법의 구상권 규정을 준용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프랑스의 예처럼 위증, 무고를 한 자에 대한 구상권의 행사도 고려할 수 있지만, 우리나라 형사절차와 프랑스의 형사절차의 역사적, 구조적 차이를 고려한다면 부적합하다. 어디까지나 그대로 업무 수행을 격려하며 구상권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것에서 발생하는 법률의 공백을 해결하기 위한 규정인 만큼 국가배상법을 준용하는 것이 적합하다.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주주의 비토권* - 대법원 2023. 7. 13. 선고 2021다293213 판결 -

최민용 한국사법학회 2024 비교사법 Vol.31 No.3

투자자 보호약정 중 이사회 권한을 제한하는 사전 동의권 부여 약정이 문제된 사안에서 최근 대법원은 1) 사전 거부권 약정은 원칙적으로 주주평등의 원칙 위반이지만, 회사의 상황과 회사법의 규정, 다른 주주들의 불이익 여부 등을 검토하여 합리적 차별로 판단할 수 있고, 이때 거부권을 갖는 주주는 소수주주이지만 경영권을 견제하여 다른 주주와 회사 이익에 기여한다고 볼 수 있으며 2) 위약벌 약정은 회사와 주주 사이에 채무불이행에 따른 손해배상액의 예정을 약정한 것으로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유효하고, 일부 주주에게 투하자본의 회수를 절대적으로 보장함으로써 주주평등의 원칙에 위배된다고 단정할 것은 아니라고 판시하였다. 이러한 거부권은 투자유치의 필요성 때문에 특정 주주에게 부여하는 것이므로 필연적으로 주주평등의 문제를 내포한다. 그러나 주주들을 차별하였기 때문에 무효라는 단순한 도식은 거부권 약정이 제기하는 다양한 회사법의 주요 쟁점을 가리거나, 분석이 곤란하도록 하는 부작용이 있다. 이글에서는 거부권 약정과 관련하여 해당 사안에 대한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은 소수 주주가 독립적 의사결정권을 갖는 이사회의 권한을 제한하는 것의 문제점을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이사회의 권한이 이사의 선임권이 있는 주주들의 양보 그리고 계약 당사자인 회사의 양해 하에 편의적으로 이동되는 것이 아닌 점, 소수 주주가 회사의 중요한 의사결정을 하면 자신의 이익을 위하여 주주일반과 회사에게는 불이익한 의사결정을 할 가능성도 있으며, 이사와 같이 선관주의의무로 견제되는 지위에 있지 않은 주주가 책임지지 않는 행동을 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적시하였다. 또한 이러한 약정은 약정의 체결, 이행, 불이행 모든 국면에서 이사의 선관주의의무 이슈를 제기한다는 점을 유념하여야 한다.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사안이 내용별, 기간별로 제한되지 않은 무제한의 것이어서 더욱 문제이다. 소수주주의 거부권은 이사회의 권한 사항을 거부, 의사결정을 좌절시킬 수 있는 권리가 아니라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그 결정이 회사와 주주일반의 이익을 위한 것인지를 신중히 검토할 수 있도록 견제하는 권한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역설하였다. 이러한 해석은 신주발행 시 분쟁의 실효적인 방법이라 할 수 있는 신주발행금지가처분에 있어 사전 동의권이 유효한 피보전권리로서 기능하도록 하여 소모적이고 무익한 분쟁을 예방한다. 뿐만 아니라 경영권 견제 기능에 중심을 둔 이러한 해석은 최근 판례의 취지에도 일부 부합하면서도, 사전 동의권 약정을 제한적 해석의 방법으로 유효가 되도록 하여, 그 위반 시의 손해배상예정 약정 또한 유효로 볼 수 있는 논리적 연결의 고리를 회생시킨다. 한편, 위약벌 약정은 약정 위반 시에 금전으로 주주의 손해를 전보하는 것이므로, 채권자의 권리가 침해되지 않도록 해석하는 점이 중요하다. 이러한 관점에서 거부권 약정 위반으로 주주가 마치 채권자의 지위에서와 같이 막바로 추급할 수 있는 몫이 무엇인가를 검토하였다. 신주인수계약 체결 시 각종의 투자자보호 약정이 투자로 인한 위험을 커버할 수 있다고 투자자가 믿었고 그러한 신뢰가 반영된 인수가액 부분은 주주의 직접손해이다. 약정에 위반하여 저가로 신주를 발행하였을 때, 그로 인한 지분가치의 희석은 회사의 손해와 상관이 없으므로 직접손해가 된 ... Our current Supreme Court has held that 1) veto right of shareholders which restricts the BOD authority violates the principle of a shareholder equal treatment(herein referred to as “equal treatment”) but it might be regarded as reasonable discrimination considering circumstances of a company, articles of the company Act, disadvantage of other shareholders etc and in such a case, such shareholders is viewed as to contribute to the company by monitoring management, ii) indemnity agreement is to make up for the default of the company so it is valid and effective in principle not violating the equal treatment. Of course, such a veto right is for some ‘specific’ shareholders not for all so it inevitably raises issues of equal treatment. However, the rule-if the company treats some shareholders differently from the others, it is vold and null-is too simple to encompass complicated and various issues in the veto right. In this paper, I would like to focus on the issue whether such shareholders could restrict the authority of the BOD. In arguing that I has pointed that such authority is not the kind of power that shareholders with the right to appoint the director or the company could concede. The minority shareholder vested with such veto right might make a decision against interests of the others and the company pursuing their own interests. The fiduciary duty is not owed to them at all. We also keep in mind that this right raises an issue entrance of, performance and non-performance of the agreement in connection with such fiduciary duty. The scope of veto is too huge comparing that of the U.S.. I have accented that such veto right is to be interpreted as monitoring right of management by giving them a chance to reconsider where its decision is for the general shareholders and the company, not as the right to refuse and frustrate its decision. This interpretation is able to prevent consumptive and useless argument by making such right function as right protected in injunction on new issuance of shares. This restrictive interpretation purports to the current Supreme Court case holding. It also views the veto right as valid and effect so that the indemnity provision is valid and effect as well. Meanwhile, indemnity provision is to make up the damages of shareholders so it should not infringe the rights of creditors. Keeping this point in mind, I have analyzed what shareholders could take form the company just like the creditor. I believe that the portion reflecting the investor’s trust that such veto right could cover the risk inherited in the investment is direct damages. On issuance of new shares in violation of the veto agreement, the portion of share value diluted is also direct damages. Such loss in economic value of shares(due to shrink in paid in capital) is irrelevant to the damages of the corporation. Such company’s damages are not the cause of the shareholders’ damages. Thus, recovery of damages by the corporation can not restore ones of the shares, which means that such damages are indirect. Up until now, stances of parties of the veto agreement thereto are not desirable. Investors insecure require too much to the company and the company with desperate needs of money accepts their demanding requirement without prudent consideration. After entering the agreement, the company goes through the corporate affairs without consent and investors argues it. Courts’ holding has been inconsistent so uncertainty has been surrounding such veto right. The current Supreme Court case has held that there is exception to the shareholder equal treatment rule. However, I believe the standard of such exception is too huge with some left not analyzed at all. Clear and detailed standard is requires so that such veto right could protect the company, shareholders and creditors and finally revitalize the capital market.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보호

이효원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서울대학교 法學 Vol.50 No.4

It is prescribed in the constitutional law that victims of crime have rights to make a statement during the proceeding of the trial of the case involved and to ask for assistance to themselves. The Criminal Procedure Code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give shape to the meanings and limits of these fundamental rights. In order to understand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the concept and protection sphere of these fundamental rights must be preferentially fixed. These fundamental rights can be protected as constitutional rights, even if they are prescribed in the laws. Therefore, the exercise of governmental authority against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including legislation can be reviewed in the constitutional court. On the contrary,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protected as rights under law, which are prescribed in the victims of crime act, can not be the object of constitutional complaint. Even though these rights of victims of crime ar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law, they belong not to constitutional fundamental right, only but to right under law. The Criminal Procedure Code, The Victims of Crime Act, and the Criminal Indemnity Act provide victims of crime with various means to keep there rights. In this meaning, It can not be said that the government do not fulfill its responsibility for protection of fundamental right. In the modern society, victims of crime are not so much an object of crime or for compensation as a subject of criminal case to realize criminal justice. So it is necessary to extend and increase the rights of victims of crime. 우리 헌법은 국민이 범죄피해자가 된 경우에는 당해 사건의 재판절차에서 진술할 권리와 국가로부터 구조를 받을 권리를 기본권으로 인정하고 있는데, 범죄피해자에 대한 헌법상 기본권은 보호영역의 설정에 따라서 그 규범적 내용과 범위가 달리 평가될 수 있다. 이들 권리의 내용과 한계는 형사소송법과 범죄피해자구조법을 통하여 구체적으로 형성되는데, 헌법에서 규정하는 내용은 법률에 규정되어 있더라도 헌법상 기본권으로 보호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기본권을 침해한 입법작용에 대하여는 위헌법률심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고, 이를 침해한 모든 공권력의 행사 또는 불행사에 대하여는 헌법소원을 통하여 구제될 수 있다. 한편, 헌법에서 직접 규정하고 있는 범죄피해자의 재판절차진술권과 구조청구권과는 달리 범죄피해자보호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권리는 헌법상 기본권이 아니라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권리이다. 따라서 이러한 권리는 비록 헌법상 근거를 두고 제정된 법률에 의하여 보장된 것이라고 하더라도 위헌법률심판의 기준이 될 수가 없고, 그 권리의 침해에 대하여도 위헌법률심판 또는 헌법소원의 대상으로 인정될 수가 없다고 하겠다. 현행 형사소송법, 범죄피해자보호법, 그리고 범죄피해자구조법은 범죄피해자를 보호하고 지원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이들 규정이 국가의 범죄피해자에 대한 기본권보호의무를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하겠다. 현대 국가에서 범죄피해자는 더 이상 범죄의 객체나 시혜적으로 보호되어야 할 대상이 아니라 실체적 진실을 규명하여 적정한 형사처벌을 실현함으로써 형사사법의 정의를 구현하는 적극적인 권리의 주체로서 인식되고 있다. 범죄피해자의 권리를 실질적으로 보장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보호법 등에 대한 입법과 그 법률해석을 통한 사법을 비롯한 국가작용을 체계정합적으로 정서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범죄피해자의 헌법상 기본권을 정확하게 이해하는 것이 요구된다고 하겠다.

민법 제760조의 개정안에 대한 검토의견

구재군(Koo, JaeKoon) 한양법학회 2012 漢陽法學 Vol.23 No.3

This treatise deals with the legal problems concerning a revised bill of Korean Civil Act Article 760 which regulates the joint tort. I agree to the revised bill of Article 760 except for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indemnity. The main items of the revised bill of Article 760 are as follows. Firstly, subdividing the type of joint tort, and secondly, a newly-established provisions of the right to indemnity etc.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60 says that “If the two or more persons have caused damage to other people by their joint unlawful acts, the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to make compensation for each damages.” The first clause of Article 760 does not classify it as mutual concurrence or mutual nonconcurrence of the cases. However, The first and the second clause of the amendment of Article 760 classify it into two cases. Considering that there is no necessity of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while on the other, I think it is a merit that there is room for possibility that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s limited to the case of mutual nonconcurrence.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and of mutual nonconcurrence, the prerequisite for a joint tort is not the same. In the case of mutual concurrence, if a cause-and-effect relationship between one’s doings and a damage by one person is proved, it is regarded as doings and a damage by all the persons. In the case of mutual nonconcurrence, all of each one’s doings should meet the prerequisite for a joint tort. I do not agree to establish the regulations regarding the right to indemnity in the amendment of the Article 760. The meaning of joint in the Article 760 means a joint responsibility, even if there has no regulations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it. Therefore in case of a joint obligation, the right to indemnity is regulated by the Articles 425∼427. The fifth clause of Article 760 regulates the right to indemnity. However, I recommend that the right to indemnity should be regulated in the way of application. The provisions of the Articles 425∼427 with respect to the right to indemnity shall apply in this case. Introduction of separate responsibility or restrictions of the responsibility is not fulfilled in Article 760. However, we can evaluate that separate responsibility is introduced when we interpret Article 760 in connection with Article 750.

부진정연대채무의 입법적 수용을 위한 기초연구(1)

김성룡(Kim, Sung-Yong) 한양법학회 2016 漢陽法學 Vol.27 No.2

First of all, It is generally acknowledged that there is share of obligation in the internal relationship and the right to indemnity in cas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Therefore, the right to indemnity abides by what the law prescribes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 of law about a case of the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Otherwise, the right to indemnity occurs based on The Principle of Equity named ‘the impartiality of internal apportionment’ if the special provision of law do not exist. The regal characteristic of the right to indemnity is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and Article §425 shall apply to the limit of the right to indemnity in case of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Next, the share of obligation between joint debtors is decided either by private contract or special provision of law, and the right to indemnity in case of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re actualized due to the proportion of settlement materialized after breakup of the combination relation, not because of the combination relation in itself. When an individual among joint debtors repaid debt, the portion that exceeds one"s share of obligation will be others" repayment of debt, person who has performed obligation asks for return of this excess amount as unjust enrichment according to Civil law article §425. Ultimately Civil law article §425 is an express provision for restitution of unjust enrichment. Thus the right to indemnity i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s not essential. In conclusion, there is no essential difference between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and Untrue Joint and Several Obligation in regards to share of obligation and the right to indemnity.

산업재해보상보험법상의 구상권 행사법리

최윤희 ( U Ni Choi ) 건국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一鑑法學 Vol.0 No.30

In this paper I have reviewed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and its related legal matters. The right to indemnity of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is based on the idea that any unfair double reimbursement of damage or unfair exemption of the liable person responsible for the industrial accident, should be avoided. It should be noted, however, that one more important goal the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should pursue is that the Act should protect the proper level of life of the injured laborer. Accordingly, a careful balancing of the two different basic ideas of the Act is required. In this regard, the scope of the liable third party should be properly limited or expanded case by case. For example, persons in special types of employment especially independent contract workers of precarious employment relationship are frequently categorized as those who are not laborers, and therefore in many cases easily interpreted as a liable third party by the court. However, their real working conditions are much more of the laborers employed by the employer of the injured laborer in many cases. On the other hand, injuries caused by any intentional attack of colleague laborers are usually regarded as those occurred during the normal course of work of a workplace. As the result, those intentional colleagues are exempted from their liabilities in many cases. My opinion is that the above two cases should be reversed. In addition to that, a proper adjustment of the amount of the compensation indemnity is required, given that the Act does not fully cover the real damage reimbursement for the injured laborer. I have also reviewed other related legal matters like the waiver of the damage reimbursement right of the injured laborer against the liable third party and the prescription period of the indemnity right.

경상논총 : 국민연금 대위(代位),구상권(求償權) 행사 시일시금(一時金) 환산제도 도입방안 연구

남기창 ( Kie Chang Nam ) 한독경상학회 2014 經商論叢 Vol.32 No.3

현행 국민연금법 114조에 의해 실행되고 있는 구상권 행사의 불안정성을 제거하고 구상금 징수기회 일실을 방지함으로써 국민연금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매월 이행되고 있는 연금지급에 대한 구상 방법에 대한 타당성 검토와 동시에 일시금 환산 제도의 도입에 대한 합리적인 개선방안을 연구한다. 본 연구와 관련하여 국내의 산업재해 보상보험 구상업무 관리규정 제705호 및 독일의 사회법 제10권 제116조와 제119조 등 대위 구상권 이행을 위한 관련된 법률적 내용을 참고하였다. 이를 통하여 다음과 같은 두 가지 문제점을 연구대상으로 하였다. 첫째, 대위권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시 일시금 환산의 법리적 근거는 무엇인가? 둘째, 대위권에 따르는 구상권 행사 대상(사회보험금 지급액 및 사회보험료)과 이에 대한 일시금 산출을 위한 합리적인 방법은 무엇인가? 첫 번째 연구대상에 대한 결론으로 수급권과 기대권(Anwartschaften)에 대한 개념 및 적용의 필요성에 대하여 언급하였다. 두 번째 연구대상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다섯 가지 대안을 제안한다: 제 1안은 현재 국민연금에서 실시하는 동일한 방법으로 구상, 제 2안. 장애(사망)발생 평균연령과 노령연금 지급시점 사이 동안 지급된 장애(유족)연금에 대하여 구상대상금액을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제 3안. 독일과 같이 사회보험급여지급액과 납입 예정보험료의 손실분을 일정기간마다 구상, 제 4안. 현행 산재보험과 같이 일정 기간동안 지급되는 연금액을 이자에 대한 고려없이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제 5안. 수급자에게 지급할 전체 장애연금과 유족연금을 현가화하여 일시금으로 환산하여 구상. For the purpose of elimination of the incompletion of the right of indemnity enacted by the code 114 Korean National Pensions Act and prevention of the loss of chance of collecting the demand amount for reimbursement and sound finance of Korean National Pension, we have to review the monthly claim method for indemnity by Korea pensions service. At the same time we must study the reasonable introductions of lump-sum payment plan for monthly claim method for indemnity. Especially for the introduction of the reasonable lump-sum payment plan, we studied the code 87 Korean industrial accident compensation insurance act, paragraph 116 and 119 of German social law book X. We proposed the following two questions in this research. First, in the case of enacting of right of indemnity, what is the legal ground for lump-sum payment method? Second, in the case of enacting of right of indemnity, what is the reasonable method to calculate the lump-sum payment of social insurance payment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As a result for the first question, we mentioned to the concept of pensions benefit and Anwartschaft (claim). For the second question, we mentioned to the similar lump-sum payment method as used in industrial accident insurance which did not consider interest rate and the method as used in paragraph 116 and 119 in German social law. As the most reasonable collecting method for the reimbursement demand amount and social insurance premium is mentioned the proposal 3 in the text, which is used in German social law.

국제대리상계약 상의 주요 법률쟁점 -ICC 모델 대리상계약서를 중심으로-

정홍식 한국상사법학회 2011 商事法硏究 Vol.30 No.1

This Article deals with international commercial agency contract by which a principal can effectively cultivate new markets overseas through a commercial agent there.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is the simplest and probably most frequently used means of organizing the distribution of goods in a foreign country. First, the concept of commercial agent oftentimes has been confused with that of distributor. A distinction between the two concepts should clearly be made. This article introduces and compares with relevant laws of EU and the United States that are completely different in terms of status of the commercial agent. EU takes a view that the commercial agent is a weaker party as compared with the principal. That view has resulted in widely accepted protective measures for the commercial agent such as a right of indemnity. Most countries in EU as well as Korea grant the agent the indemnity if the contract expires or is terminated for reasons other than a default attributable to the agent. Such “indemnity” may be construed as compensation for goodwill created by the agent and which accrues to the principal after the end of the contract, or as a compensation for the loss suffered by the agent as a consequence of the expiration or termination of the contract. The right of indemnity is recognized as “international mandatory rules” in most of EU countries while it being just as “ordinary mandatory rules” in Korea, as shown from the cases in the article. The different treatment of the indemnity right may provide the principal with a cautious approach in negotiating and making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On the other hand, any protective measure is not available in the United States where the agent will not be recognized as the weaker party. It entires leaves to party's autonomy in the commercial agency contract. In addition to the controversial issue of indemnity right, this article introduces major provisions in a model commercial agency contract which was drawn by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in order to assist business people engaged in the relevant international trade and the lawyers aiding them in drafting and negotiating contracts. This model contract was designed to provide fair and balanced solutions to the main problems arising from an agency relationship, in accordance with prevailing legislative standards and in particular those indicated in the European directiv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