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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00년 義和團 사건과 東南濟急善會의 戰爭難民 구조활동

        김두현 한국중국학회 2020 중국학보 Vol.91 No.-

        본고는 1900년 의화단 사건 당시 의화단의 주요 공격 대상이었던 '남인', 구체적으로는 남인 출신 경관에 대한 상해 신상의 구조활동을 분석했다. 동남제급선회의 난민 구조활동은 광서26년 8월(1900년 9월) 중순에 시작하여 광서27년 2월(1901년 3월)말에 종결되었다. 이는 시칙경 등이 중앙정부의 요구로‘籌辦陝西義賑駐滬總局’을 개설하여, 1900년 섬서성 大旱災 구제를 위한 의진활동 시작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실질적으로 1901년 4월 무렵까지 구조활동은 지속되었는데, 다만 그 내용이 전쟁난민에 대한 구조에서 북경 내 일반민(貧民)에 대한 구제[春賑]로 변화했다. 『申報』1901.2.27., 「東南濟急會接辦京畿春賑公啓」. 제급선회의 설립 계기는 상해 신상들이 스스로 밝히고 있듯이 동향들의 요구뿐만 아니라, 이홍장의 직접적인 지시(面諭)가 결정적이었다. 최초 상해지역 紳商의 주도로 시작된 난민 구조활동은 성선회 등의 참여로 동남제급선회로 확대 개편되는 과정을 거치면서, 구조대상도 ‘강절’지역 인사에서 ‘東南’ 각성으로 확대되었으며, 구조대상도 官․紳에서 商․民까지 모두 포괄하는 조직으로 변모했다. 이들의 구조활동의 배경에는 ‘정무기황’ 이래 출현한 상해지역 義賑전통이 중요한 배경이 되었으며, 특히 동남제급회로 개편되는 과정에서 천명한 서양의 紅十字會를 모델로서 차용함으로써, 열강과의 원할한 관계를 형성하여 난민 구조에 상당한 협조를 얻어내기도 했다. 제급선국이 동남제급선회로 확대되면서, 활동무대도 청강~덕주에서 북경까지 포괄하게 되었다. 동남제급선회의 참여자의 면면을 보면, 대부분 ‘정무기황’(1877~78년)이래 義賑활동을 주도해온 상해 義紳들이었다. 이들은 정무기황을 계기로 이홍장과의 인적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한편, 이를 바탕으로 이홍장이 주도한 양무기업에 종사하기도 했다. 특히 상해 의진활동은 明淸이래 선회․선당이라는 자선 전통의 흐름속에서 탄생한 것이었으며, 이러한 측면에서 경자년 난민 구조활동을 보면, 전통적 자선 전통→義賑→전쟁난민 구조활동→紅十字會라는 흐름속에서 탄생한 것이었다. 그런데 난민구조는 일상적인 재해구제와는 다른 것이었다. 의진은 ‘不分畛域’을 중시한 반면, 제급선국은 설립 초기에는 ‘畛域’을 구분하는 다분히 鄕誼的 논리에 충실한 모습을 보였다. 그 원인은 이미 살펴보았듯이 경자사변 당시 의화단의 주요 공격대상이 ‘南人’이었다는 점이 크게 작용한 것 같다. 아울러 이러한 ‘향의적’ 요소가 실제 구조경비 모금 시 상당한 호소력을 발휘하기도 했다. 동남제급선회의 구조 방식을 ‘公濟’․‘指濟’․‘專濟’로 구분할 수 있는데, 公濟는 출신 성을 따지지 않는 보편적 구조라고 할 수 있지만, 그럼에도 실제 구조 대상이 북경․천진 지역 일반민까지 포괄하지는 못했다. 즉 ‘남인’에 한해 ‘畛域’을 구분하지 않는 방식이었다. 指濟는 구체적인 지역(畛域)을 지정하고 있고, 專濟는 특정한 개인을 지명하고 있다는 점에서 公濟 보다는 더욱 지방주의적 색채가 농후한 구조방식이라 할 수 있다. 비록 홍십자회의 기치를 표방하기는 했지만, 실제 운용 과정에서는 오히려 농후한 지방주의적 색채를 띠었다. 이홍장이 동남제급회의 성선회를 통해 경관 구조활동에 관여하기는 했지만, 자신의 동향인 안휘성 경관에 대한 구조를 특별히 고려한 점도 향의적 성격이라 ... Refugee rescue activities at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began(東南濟急善會) in mid-September 1900 and ended in late March 1901. This was because Shi zejing(施則敬) and others opened the 'Chouban Shaanxi Yizhen zhuhu zongju(籌辦陝西義賑駐滬總局)' at the request of the central government, and in 1900 began the voluntary efforts to rescue the Great droght in Shaanxi Province. In practice, however, rescue activities continued until April 1901, but the contents were changed from rescue war refugees to relief ordinary people in Beijing. The inauguration of the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was not only the demands of native place, but also the direct direction of Li hongzhang, as the Shanghai Gentry-merchants themselves. The refugee rescue activities, first initiated by the Gentry-merchant in Shanghai, have been expanded and reorganized into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with the participation of Sheng xuanhuai(盛宣懷). The rescue was extended from Personages of 'Jiangsu and Zhejiang' to 'the southeast regions'. Rescue has also been extended from ‘officer and Gentry’to ‘merchant and ordinary people’. The background of their rescue activities was the Charitable Relief tradition, which emerged since‘the incredible famine between 1876 and 1879(丁戊奇荒)’. In particular, in the process of reorganization into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by adopting the Western Red Cross Society as a model, it formed a smooth relationship with the Great Powers and gained considerable cooperation in refugee structure. As the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濟急善會) expanded to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the stage of activities also covered Qingjiang(淸江)-Dezhou(德州) to Beijing. Participants of the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were mostly Shanghai Charitable Genrties who have been leading Charitable Relief activities since ‘the incredible famine between 1876 and 1879 (丁 戊 奇 荒)’. The incredible famine helped them to form a human network with Li hongzhang, and based on this, they also worked in Westernization Enterprises. In particular, shanghai Charitable relief activities were born in the flow of charitable traditions such as Charitable society(善會) and Charistable institution(善堂) since Ming-Qing periods. In this respect, the rescue activities were born in the flow of traditional charitable tradition → Creetable Releif → war refugee rescue activities → Red Cross Society. Refugee rescue, however, was different from ordinary disaster relief. Charitable Relief emphasized “bufenzhenyu(不分畛域; Does not distinguish regional boundaries),” while the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was initially faithful to Consciousness of the same native place(鄕誼). As we have already seen, the fact that the main target of boxers during the The Boxer Movement was 'Southern People(南人)' seems to have played a big role. In addition, these ‘Consciousness of the same native place’factors have been very appealing when raising relief fundings . The structure of Southeast China's Urgency Relief Benevolent Society can be divided into 'common relief(公濟)', 'designated relief(指濟)' and 'special relief(專濟)'. The common relief is a universal relief that does not refer to the provinces of origin, but nevertheless, the actual relief did not cover the general population of Beijing and Tianjin. In other words, it did not distinguish between 'regional boundaries' by limiting the rescued objects to' Southern People. 'Designated relief' designates specific areas, and 'special relief' designates specific individuals. In this sense, localist colors are more dense. Although the banner of the red cross society was proclaimed, it had a rich localist color in the actual operation process. Although Li hongzhang was involved in Jingguan(京官; officials in the capital)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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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재해 지역 구호디자인 유형 및 사례 연구-복구단계의 구호활동을 중심으로-

        최성경 ( Seong-kyung Choi ),문정민 ( Jung-min Mon ) 한국디자인트렌드학회 2016 한국디자인포럼 Vol.53 No.-

        연구배경 재난의 다양화와 대형화, 복잡화로 인한 예측불허의 상황 속에서 재난에 대한 부적절한 대응과 여러 사회, 문화, 환경적 요인을 고려하지 못한 복구로 인해 2차적 피해 또한 발생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재난으로 인해 파괴된 지역사회 회복시키고, 고통 받고 있는 난민들을 도와주는 구호활동을 재난관리의 단계별로 파악하고, 효율적이고 창의적인 구호활동의 아이디어 창출을 위해 디자인 분야에서 지원할 수 있는 구호디자인의 개념 정의와 유형을 파악하여 재난지역에서 구호활동을 지원할 수 있는 구호디자인의 필요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연구방법 문헌자료와 선행연구를 통해 재난·재해와 구호활동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구호디자인의 개념과 유형을 정의 하였다. 또한 재난관리 단계 중 복구단계를 중점으로 각종 재난사례와 구호활동 사례를 분석하여, 복구단계에서 필요한 구호디자인을 유형별 필요조건을 제시한 후 사례조사를 통해 구호디자인의 현황과 필요성,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연구결과 재난으로 인한 피해를 복구하기 위한 구호활동은 재난 관리 단계와 재난 상황에 따라 다양하게 나타났지만 현재의 구호활동은 지역의 지리적, 문화적 특성과 피해 상황이 고려되지 못한 획일적인 방법의 구호활동이 진행되고 있다. 따라서 전문적인 구호활동을 통해 재난상황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재난과 구호활동의 상관관계를 고려한 다양한 디자인 분야의 지원이 필요하다. 각 재난의 유형별 대응을 위한 구호 디자인이나 특정 계층을 위한 디자인 제시에 앞서 재난의 2차적 피해나 미흡한 조치로 인해 발생하는 다양한 사회적 범죄와 질병, 재난의 장기화와 복합화를 예방하는 복구단계의 구호 디자인이 중요하다고 사료된다. 따라서 재난의 복구 단계의 피해정황과 그에 따른 구호활동을 지원하는 디자인 사례를 분석한 결과 재난지역에서 발생한 물리적, 경제적 피해와 심리적 피해 등 파괴된 사회, 문화 기반을 회복을 돕는 다양한 유형의 구호디자인이 필요하지만, 현재까지 제시된 사례에서는 다양한 측면을 고려하지 못한 물리적 제공에 그치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향후 구호디자인은 다양한 피해상황과 장기적 관점 등 다양한 측면을 고려한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 제시가 필요하다. 결론 재난과 구호활동에 대한 국제적 관심이 증가하고 있지만 이를 지원하기 위한 구호디자인 분야는 아직 그 개념과 유형별 특성이 명확하지 않고, 대부분이 다른 디자인 개념과 활용 사례를 차용해 다양한 개념이 혼재되어 나타나 있다. 따라서 효율적인 구호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구호디자인의 정확한 개념과 유형의 분류에 따른 구체적인 디자인 방안 제시와 다양한 현대 재난과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다양한 구호디자인에 관한 연구와 방향성 제시가 지속적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Background In the unexpected circumstance regarding to diversity, complexity, and enlargement of disaster, inappropriate response to the disaster and relief which does not consider social, cultural and environmental factors cause secondary damage to take plac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for recovering community destructed by disaster, for checking out relief activities step by step, and for identifying types or definitions of relief-design which help field of design to develop efficient and creative idea of relief activities, which proposes necessity to assist relief-design of disaster area. Methods Through bibliographic data and advance research, figure out what is relief activities and disaster respectively and define what is concept and type of relief-design based on the understanding, In addition, focused on recovery stage among a series of disaster management, analyze the examples of relief activities and instances of disaster, and then suggest necessities for relief-design which is needed in recovery stage. After that, propose current condition, necessity, and direction for relief-design through case study. Result While relief activities for restoring damage of disaster go off variously depending on stage of disaster management and disaster condition, current relief activities are standardized without regard to cultural factors and circumstance of disaster. Hence, to overcome disaster condition through professional relief activities, support of various design fields is needed considering correlation between disaster and relief activities. Before suggesting relief design for specific class or for the response of each disaster by type, there should be more focused attention to relief design in recovery stage which prevent complexity and protractedness of disaster. Accordingly, as a result of analyzing design usage which identifies the circumstance of damage in restorative stage of disaster and assists relief activities, various types of relief design is needed which help restore destructed society and destroyed cultural base such as physical, economic, and psychological damage in disaster area. In the light of current examples, relief activities is limited just to physical provision not taking various aspects into account. Therefore, relief design henceforward needs presentation of concrete design method, considering various condition of damage and lone-term perspective. Conclusion There is increasing interest on disaster and relief activities internationally, but the concepts and traits are not clear in the area of relief design to support them. Unfortunately, most of them adopt other design concepts and usages, so there is confusion of using the exact and unified concept. As a result, the following things are needed; exact concept of relief design for supporting efficient relief activities, concrete design method based on categorizing exact concept and types, and research of various relief design to cope with social problem and various contemporary disas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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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

        김영주 ( Kate Youngju Kim ) 한국행정연구원 2019 韓國行政硏究 Vol.28 No.2

        이 연구는 재난구호 서비스를 긴급구호, 생계구호, 보건의료구호로 구분하고 개별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가 인지된 재난구호 성과에 미치는 영향을 재난 피해자들의 인식조사 결과를 중심으로 탐색하였다. 이와 더불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대한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의 영향력도 검정하였다. 재난유형(태풍, 호우, 화재, 지진)에 따른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구호 성과 인식의 집단 간 평균비교를 실시한 결과, 지진 피해자가 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구호 성과를 가장 낮게 인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분석 결과는 중앙 및 지방정부들이 과거 피해 사례에서 지적된 문제점을 지진 매뉴얼 또는 구호계획수립 지침 개정에 적극 반영하고 일선 구호기관들은 이를 실무현장에서 성실히 집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고할 필요가 있음을 시사한다. 아울러 재난구호 서비스 만족도와 재난지원금 배분의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기 위해 다중회귀분석을 실시한 결과, 긴급구호 만족도, 보건의료구호 만족도, 재난지원금 배분 형평성이 재난구호 성과 인식을 향상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구호업무 담당자는 현장에서 피해자들과 적극적으로 의사소통하고 이들의 요구를 친절하게 반영함으로써 서비스 질을 제고할 필요가 있으며, 공정한 지원금 배분을 위해 정부는 피해 규모 산정에 대한 보다 더 과학적인 기준을 마련하고 행위 주체의 전문성을 확보하여야 한다는 결론을 도출하였다. This study examines the effects of disaster-relief service satisfaction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on perception of disaster-relief performance. Categorizing disaster relief services into emergency relief, economic relief, and medical relief, this study tests key hypotheses based on ANOVA and multiple regression analysis by using survey data collected from Korean disaster victims. First, earthquake victims appear to perceive disaster relief performance less than those who survived from typhoon, flood, and fire. Second, satisfactions with emergency-relief and medical-relief services and equity in subsidy distribution are positively associated with perceived disaster relief performance. The findings suggest that central, local government and street-level relief agencies are required to update relief plans by learning from previous earthquake responses and to improve their competencies for earthquake relief. This study also emphasizes disaster relief agencies’ efforts responding to victims needs through active communications with victims, building more scientific criteria for damage assessment, and improving relevant professional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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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국 구빈법상 구조를 받을 권리(right to relief)의 형성에 관한 고찰

        황정훈(Hwang, JungHoon) 한국법학회 2018 법학연구 Vol.69 No.-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와 관련하여 영국에서는 생존권 보장의 관점에서 논의를 전개해 온 것이 아니라 보통법(common law)의 원리에 입각하여 자연법에 기초해서 앵글로색슨족의 전통에 따른 행정집행과 연관시켜서 앵글로색슨 국가의 법철학에 내재하는 자연법 이념에 입각하여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를 국가이전에 존재하는 천부인권으로 이해하고 있다. 영국의 옛 구빈법이 빈민자에 대해 억압적이고 강제적인 성격을 지니고 지역 교구에서 임의적으로 관리되어 왔음에 반해 1834년 새 구빈법은 이전과 달리 벤담의 공리주의와 정주법(定住法)의 연관성의 견지에서 생활 곤궁자의 right to relief를 보장하여 권리보장의 기초 하에 열등처우의 원칙이나 작업장 수용의 원칙이 이루어졌다. 영국의 구빈법은 현대 복지국가의 원리와 노령연금 및 국민보험을 포함한 다양한 사회복지 제도의 도입으로 현재는 시행되지 않고 있지만 생활 곤궁자가 이 제도를 통해 구제받을 수 있는 권리(right to relief)를 공리주의라는 철학적 기초와 길버트법(Gilbert Act)의 긴급구제를 위한 부조의무를 인정하는 제도적 토대를 통해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를 지닌다고 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구빈법상의 열등처우의 원칙과 작업장 우선의 원칙도 개인에 대한 억압과 강제의 입장이 아니라 구조(救助) 대상자(client)의 right to relief를 구현해 주기 위한 입장으로 발전될 수 있었다. 이후 사회복지국가의 원리 및 사회적 기본권을 도입하고 발전시켜 가는 과정에서 구빈법의 기본사상이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한 기초가 되었고 이는 우리나라의 공공부조법의 발전에도 영향을 주었다. 현행 국민기초생활보장법 등 생존권 보장을 바탕으로 하는 우리 실정법은 시민의 권리를 ‘사회권’화하여 이에 대한 법적 해석을 통해 이론을 구성해가는 대륙법의 영향을 받았다고 할 수 있으며, 특히 독일 바이마르 공화국 헌법의 사회적 기본권에서 기원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 ‘시민이 공적 부조를 받을 수 있는 권리’의 헌법적 근거인 일본 헌법 제25조 및 우리헌법 제34조는 독일법 이론에 앵글로색슨적 운영이 혼합된 형태로 주로 물질적 최저 생활을 적절히 보장하도록 하는 방향으로 수렴되는 모습을 보이고 있다. 공공부조는 우리 헌법상 생존권을 구체적이고 직접적으로 실현하는 법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는 제도로 과거의 시혜적인 소극적 개념에서 권리성을 인정하는 적극적 성격으로 발전되었는데 이러한 입장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반영되었다. 1961년 제정된 생활보호법에서는 ‘보호대상자,’ ‘보호기관’ 등의 용어가 사용되었으나 1999년 제정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서는 ‘수급권자,’ ‘보장기관’ 등으로 바뀌어 수급권자의 right to relief인 사회보장수급권을 강화하고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방향에 초점을 맞추어 운영되고 있는 점도 구빈법의 토대가 되었던 공리주의 사상과 국가의 부조의무가 현대에 반영된 것이라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영국 구빈법상 구조받을 권리의 구체화 과정을 먼저 살펴보고, 구빈법 제도의 쇄락과 폐지를 검토한 후, 우리나라 공공부조법에 대한 시사점을 도출해 내기로 한다. In relation to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it is understood that in the UK, it has not developed a debate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life, but rather on the principle of common law related to the administrative practice of the Anglo-Saxon tradition based on natural law. Administration on poor relief which has been traditionally practiced by the Anglo-Saxons and the police administration for the vegabonds and beggars have been mixed together. As a result, the poor relief has not been operated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Based on the ideology of natural law inherent in the philosophy of Anglo-Saxon state, ‘the right of citizens to rThe current Act based on the guarantee of the right to life, such as the current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can be influenced by the continental laws that constitute theories through the legal interpretation of citizens’ rights as “social rights.” In particular, it seems to originate from the social constitutional rights of the Constitution of the German Republic of Weimar. Article 25 of the Constitution of Japan and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of Korea, which are the constitutional grounds of ‘the right of citizens to receive public assistance’ are the mixture of Anglo-Saxon operations in the German law theory. It seems to converge in a direction to ensure properly the material minimum standard of living. While the old poor law was oppressive and compulsive to the poor and was arbitrarily managed in the local parish, the new poor law in 1834, unlike the previous one, has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in the light of the relevance of Benthams utilitarianism and settlement law.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and the principle of acceptance of the workplace were made on the basis of the guarantee of right by guaranteeing the right to relief living poverty. Although the Poor Law is not currently enforced by the introduction of various social welfare systems including the modern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old-age pension and the national insurance, it is meaningful that the right to relief through the system of living poverty is acknowledged through the institutional foundation which recognizes the philosophical basis of utilitarianism and the duty of relief for emergency relief of the Gilbert Act. Based on this, the principle of inferior treatment in the Poor Law and the principle of workplace priority could be developed as a position to implement the right to relief of the client rather than the oppression and enforcement of the individual. In the process of introducing and developing the social welfare state principle and the social fundamental rights, the basic idea of the poor law became the basis for guaranteeing the human life, which also affected the development of the public assistance law of our country. Public assistance is a system in which the constitution provides legal basis for realizing the right to live in a specific and direct way. It has evolved from a past passive concept to an active one, which recognizes the right. This position is reflected i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Act. In the 1961 Act on the Protection of Living, the terms ‘protected persons’ and ‘protection agencies’ were used but in the 1999 Act on the National Basic Livelihood Security was changed to “beneficiary” and “guarantee institution.” It was operated with a focus on strengthening and positively assuring the right to receive social security, which is the right to relief of the beneficiary. It can be said that the utilitarian ideology that has been the basis of the poor law and the obligation of the state to support have been reflected in modern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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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말(淸末) 안휘성(安徽省)의 재해구제(災害救濟)와 민간 의진(義賑)활동의 전개

        김두현 ( Kim Du-hyun ) 한국중국학회 2017 중국학보 Vol.80 No.-

        본고는 丁戊奇荒 이후 조직화된 상해 신상의 義賑활동을 안휘성 사례를 통해서 분석해보았는데, 근대적 민간구제 활동으로서 義賑의 특징은 ①`民捐民辦` ②`不分畛域` ③`救人救撤` ③`不??敍`, ④`隨査隨放이다. 의진활동이 조직화·상설화될 수 있었던 것은 정무기황 당시 서양인의 화북지역구제에 자극을 받은 중국측 신상의 저항의식, 민족의식의 각성, 그리고 서양인 구제방식의 수용이 주요 요인이었다. 그리고 근대 이전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정보수단의 발달, 즉 『申報』와 電報라는 수단이 있었기 때문에 재해정보의 신속한 전달이 가능해지고, 더구나 ①`민연민판`의 원칙 하에서 『申報』를 통한 자발적 구제경비 모금과 그 결과를 공표함으로써 의진에 대한 사회적 관심과 신뢰성을 제고시킬 수 있었다. 물론 안휘성 지방관 및 신사들 또한 『申報』나 전보를 이용하여 상해 신상에게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이러한 의진의 자발적 구제활동은 앞서 언급한 `不分畛域`의 원칙에서 보자면, 자신과 전혀 지역적 연고가 없는 지역을 위해, 모금활동을 전개하고 또한 재해지역에 진무 경험이 풍부한 義紳들을 파견함으로써, 이전시기에 지역 신사층이 주로 자신의 연고지에서 구제활동을 전개하는 것과는 매우 대조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었다. `不??敍`라는 선언은 자신의 의진활동이 국가로부터 포상을 바라는 목적의식적 행위가 아님을 강조하고, 일종의 자발적 선의에 의한 것임을 강조하고 있다. 안휘성출신 京官ㆍ지방관의 고향구제활동에서도 ?敍를 바라지 않는다는 선언이 누차 발견되고 있다. 다음으로 안휘성 同鄕 紳商의 고향구제활동에 대해서 살펴보았는데, 실상 동향관의 고향 구제활동은 안휘성에서만 발견되는 현상은 아니었지만, 李鴻章을 중심으로 형성된 淮系集團의 적극적인 참여가 두드러지고, 안휘 同鄕官 스스로 고향구제 활동이 `義賑`의 일환으로서 `?敍`를 바라지 않는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이러한 배경에는 당시 義賑이란 구호가 사회 전반에 전파ㆍ인식되고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지만, 한편으로 同鄕官의 구제활동이 관료 신분이 아닌 동향 紳士라는 개인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었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또한 당시 官界의 분위기가 官賑 보다는 義賑에 더욱 많은 신뢰와 지지를 표명하고 있었다는 점에도 주목할 필요가 있다. 상해 등 외지에 기거하는 안휘 동향 紳ㆍ商의 고향구제를 위한 의진기구 결성과 조직화(駐?安徽義賑公所) 및 모금 활동을 살펴보았는데, 이러한 활동의 저변에는 `동향의식`과 고향에 대한 `정체성`이 있었지만, 초기 활동을 보면 주로 성 단위의 동향의식보다는 자신의 고향(州縣)단위로 하는 한계가 있었다. 이후에는 점차 州縣단위에서 省단위로 확대되는 경향(縣界→府界→省界)을 보이는데, 선통2년(1910)년 大水災가 정무기황에 필적할만한 규모였다는 점이 작용한 결과였지만, 한편으로는 상해 의진의 특징 중 `不分畛域`이라는 구호의 영향이 있었다. 동향 紳商에는 徽商도 포함되지만, 청말 전체 안휘 동향 신상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그다지 크지 않았다. 또한 비록 안휘성 내의 신사층을 중심으로 籌賑公會가 결성되어 官賑과의 협력체계가 구축되었지만, 사실상 전체 구제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省外에서 활동하는 동향 紳商에 비하면 높지 않았다. 한편 안휘성 재해구제에 참여한 동향 紳商이 모금활동을 전개한 지역이 대부분 안휘성 내가 아니라 성외 지역, 그중에서도 상해에 집중된 현상을 발견할 수 있다. 이것은 안휘성 내 신사의 역량의 한계를 보여주는 것이라 생각된다. 한편 안휘 동향 京官·紳商의 고향구제를 위한 모금활동은 상해지역 의진활동에 비하면 그 규모나 활동범위가 제한적인 것이 사실이지만, 한편으로 보면 상해 의진활동이 여타 지역에 끼친 영향력을 확인할 수 있었다는 점에 의미가 있다. This article, through the Anhui province relief case, discussed on the `chartable relief`(Yizhen) of shanghai gentry-merchants after `The Great Famine`(丁戊奇荒, 1877~1878). As The modern nongovernmental relief activities, If you recognize the Characteristics of the Charitable Relief, There are Principles of ①`minjuanminban(民捐民辦)`, ②`bufenzhenyu(不分畛域)`, ③`jiurenjiuche(救人救撤)`, ③ `bujiaojiangxu(不?奬敍)`, ④`suichasuifang(隨査隨放)`. The main reason why the charitable relief activities were organized and popularized was the resisting consciousness of the Chinese Gentry-merchants to Western missionaries`s relief activities, the awakening of national consciousness and the acceptance of the relief methods of the Western missionaries, Which were stimulated by the relief of the Westerners in the North China. In addition, it was possible to quickly use the modern information transmission means, namely Shanghai`s newspaper(shenbao(申報)??) and Telegram. In particular, under the doctrine of privatization(民捐 民辦), the Shanghai News Agency was able to raise social interest and the credibility of Charitble relief by using the reports to publicize voluntary relief funds and the results. Of course, in Anhui Province, local officials and gentry-merchants, also use the newspaper(??申報??) or telegram, also require to Shanghai gentry-merchants`s charitable support. The principle of `minjuanminban` of Yizhen gentry-merchants does not mean that it was in opposition to the governmental relief, was rather cooperative. These voluntary relief activities are based on the principle of `bufenzhenyu(不分畛域)` mentioned above, in contrast with the fact that local gentry are mainly engaged in relief activities in their own communities, by donations to the area where they have no connection with themselves and by sending Charitable Gentry-merchans(義紳) who have experienced abundance in the disaster area. The declaration of `不?奬 敍` emphasizes that his persuasive activity is not a purposeful activity that desires reward from the state, and emphasizes that it is a kind of voluntary goodness. However, in reality, the human network with Li Hong-zhang(李?章) was formed through the persuasive activities, and there were many people who acted as the managers of the Westernization enterprise led by Li Hong-zhang. Nonetheless, the principle of `不? 奬敍` has been emphasized, and the Beijing official(京官) and Local Officials from Anhui province also declared that it does not want the rewards in the rescue activities. Then, this chapter also investigates disaster relief activities of Anhui Province`s Gentry-merchants in outside the Province and Beijing Officials from Anhui province to the hometown relief. During Thirty-four years Guangxu(1908), Disaster relief in Huizhou Prefecture, the southern Huizhou relief office(?南徽州勸 ?公所; 駐?徽州水災勸?公所; 安徽義?公所) organized by Huizhou`s merchants in Shanghai, and Can be linked to the Charitable networks of donation. During 1910, throughout Anhui outbreak of floods, Anhui Province authorities opened on Relief Administration to the disaster relief, Huizhou`s merchants also opened raised relief association in Shanghai, the Qing government opened Jiang-Wan raised relief hall(江? 籌?公所) by Sheng Xuan-huai(盛宣懷), in order to maximize the mobilization of the gentry power relief. Meanwhile, Officials From Anhui Province for the relief of hometown, launched a petition to Sheng Xuan-huai. At the same time, the relief fund has been launched. In fact, The same native place Official`s relief activities are not found in Anhui province, but There are characteristics of huaixi(淮系) group formed around Li Hong-zhang. Interestingly, Officials from Anhui province emphasized that their activities are personal charitable relief as a gentry from Anhui, although they are incumbent officials. Among them, Li Jing-yi(李經義) most has significant as the representative of the group of the most prominent members of the Li Hong-zhang. This confirms the supports and recongnitions of each class of society to the Charitable relief, at the time. It also needs to be noted that the mood of Officialdom has expressed more trust and support than official relief(官?). These activities had a consciousness of the same hometown and identity for their hometown anyway, but the initial activity was the limit of their own in the country, rather than consciousness of the same province. Since then, their activities gradually tend to expand from Prefecture to provincial boundary. In 1908, Huizhou relief was a very strong regional limits(prefecture boundary). on the other hand, 1910`s great disaster relief was expanded to provincial boundary. Checking the participants, not only is the territory of Huizhou, All over Anhui are involved. This relief hall(公所) was created by Officials, gentry-merchants from Anhui Province in other province. It is meaningful that we can confirm the influence of Shanghai intentional activities on other regions. Not only that, but it can be judged that it is a modern relief system that is different from traditional national relief(official relie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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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의약품 부작용 피해구제제도의 법・정책적 개선방안 연구

        황의관 법제처 2022 법제 Vol.696 No.-

        Drugs have a large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business and consumers, and when drug-related injury occurs, it is difficult to prove the reasons for the remedy such as causality between drugs and injuries, intention and negligence of drug manufacturers. For this reason,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has been in effect since 2014, reflecting the characteristics of drug damage remedy, but several limitations have been pointed out. In this regard, this study research and analyzes the current status and problems of drug-related injury remedy system, focusing on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And through comparative law study regarding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in major countries, this study proposes the legislative improvements for enhancing the efficiency of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and extending the area of drug consumer’s right. Chapter 1 is an introductory section that contains the background and purpose of the study. Chapter 2 deals with the current situation of the Korean drug-related injury relief system. The general system that can be used in case of injury caused by drug is examined, and the characteristics of loss compensation based on the strict liability of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are analyzed. In addition, the current status of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including the operate system, applicable case for relief, coverage and procedures of that system, would be reviewed. Chapter 3 carries out comparative law study to research and analyze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in major countries. Focusing on ‘the operate system and organization of relief’, ‘the object and scope of injury relief’, and ‘the method of financing the relief system’, this study is to research and analyze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in Japan and Taiwan. And with comparing these countries’ system with Korean system, this study draws legal policy implications. Chapter 4 deals with the problems and ways to improve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Problems are identified based on the results derived from the analysis of existing literature and comparative study. The legislative improvement measures in order for extending the medicine consumer rights include 'guaranteing the applicant's right to appeal the decision concerning whether to pay relief benefits or not', 'diversification of the method of payment of relief benefits', 'legalization of core concepts such as proper usage and adverse reaction', etc. As for the financing of the relief system for adverse drug reaction, the legal issues related to the relief contribution are examined, and the introduction of the reserve system for relief benefits payment in the future is also suggested to make the financial fundament of the relief system stable. The last chapter 5 conclude with a summary of the study and deals with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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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40∼1541년 기근과 『충주구황절요(忠州救荒切要)』의 간행

        문광균 ( Moon Kwangkyun ) 한국고문서학회 2020 古文書硏究 Vol.57 No.-

        『충주구황절요』는 1541년(중종 36) 간행된 구황지침서이다. 이 문서는 충주목사 안위와 판관 홍윤창의 주도 아래 만들어졌다. 총 27개조로 구성된 이 절목에는 진휼곡 마련 방법, 절식 방법, 유기아 구호방법, 재지사족의 역할, 진휼실무자에 대한 처벌조항에 대한 지침들이 수록되었다. 당시 중앙정부는 1540∼1541년 발생한 자연재해와 그에 따른 기근을 극복하고자 진휼청을 설치하여 「진휼청절목」을 각 지방에 내려 보냈다. 안위와 홍윤창은 진휼청이 내려 보낸 「진휼청절목」을 보완하면서도 충주 백성들이 굶주림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충주구황절요』를 간행하였다. 이 자료는 충주 뿐 아니라 지방 백성들이 활용할 수 있는 구체적인 구황 방법을 제시하고 있어 16세기 지방군현의 진휼실상을 엿볼 수 있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충주구황절요』에서는 구황정책 중 가장 중요한 사안인 진휼곡 마련이 결송작지(決訟作紙), 주고(酒庫) 혁파, 반강제적인 사족의 곡물 대여 등의 방법을 통해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이는 중종대 진휼 정책이 수령과 사족의 협조 아래 지방군현 차원에서 독립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책은 충주목사 안위가 후한 인사평가를 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이 당대 긍정적으로 평가되었다. 하지만 양란 이후인 17세기 이후로부터 중앙정부는 사족에 대한 반강제적인 곡물 대여인 권분(勸分)을 금지하는 한편 국가차원의 진휼곡 조성, 수령의 자비곡 의무화, 대규모 진휼곡 설치 등을 통해 진휼재원을 마련하였다. 이를 통해 볼 때 『충주구황절요』는 국가 차원에서 진휼곡을 마련하여 기민을 구제하던 이전 시기 지방군현에서 자발적으로 곡물을 마련하고, 기민을 구제하기 위하여 여러 방안을 정리한 구황서라고 볼 수 있다. 『Chungjuguhwangjeolyo (Essentials of Famine Relief in Chungju)』 is a guidebook to famine relief published on October in the 36th year of the reign of Jungjong of Joseon (1541). This material was made, led by Chungju Magistrate Ahn, Wi and Hong, Yunchang. How to methods to reserve relief grain, fasting methods, famine relief methods, provincial noble families’ roles, and guidelines on penalty clauses of persons in charge of relief were included in these regulations that consist of total 27 sections. The central government then installed Bureau of Relief and sent 「Regulations of Bureau of Relief」 to each region to overcome natural disasters from 1540 to 1541 and the consequent famine. Ahn, Wi and Hong, Yunchang supplemented 「Regulations of Bureau of Relief」 and published 『Chungjuguhwangjeolyo』 to make the people in Chungju immediately escape from starvation. This material is meaningful in that the specific methods to make the people in the local areas as well as Chungju immediately utilize them. Plans for securing relief grain done in local areas of counties and prefectures during the early days of the Joseon Dynasty can be examined in 「Chungjuguhwangjeolyo」. The preparation of famine relief, the most important issue in the famine relief policies, was done by borrowing grain owned by scholar families from them forcibly with actions including legal expenses (決訟作紙) and the abolition of alcohol storages (酒庫). And this policy was recognized as the positive national affairs in those days as evidenced by Chungju Magistrate Ahn, Wi who got a high score in performance rating. However, the central government prohibited Kwonbun (勸分), borrowing grain from scholar families forcibly, and secured finances of relief by preparing relief grain at the national level, making grain prepared by magistrates for themselves mandatory, and the installation of large-scale relief grain since the 17th century after the both wars. Considering this, it is thought that the preparation of relief grain at the local magistrates’ level in counties and prefectures was changed to that at the national level after the period pas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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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관동대학살에 대한 조선인들의 인식과 대응 ― 사건 이후 조선에서 결성된 단체를 중심으로 ―

        김강산 ( Kim Gang-san ) 수선사학회 2017 史林 Vol.0 No.60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establish Koreans` actions against the Kantou Massacre and its characteristics. The Kantou Massacre is the generic term for the Great Earthquake occurred in September 1st, 1923 and the massacre of Koreans carried out thereafter. Related preceding studies revealed Koreans` methods of actions and their outputs, through analyzing the organizations of Koreans formed after the Kantou Massacre. Those studies, however, couldn`t establish how this incident was widely known to general Korean society, the way Koreans tried to intervene in that incident in the process of the spread, and how the intervention differed in the type and characteristic from others. The news about the Kantou Massacre was conveyed to Korean people in time lag. At first, it was mainly about the natural disaster [the earthquake] due to media blackout imposed by the Japanese colonial power. So Korean people`s reaction was also directed toward the disaster. But as the news about the massacre of Koreans had been reported since September 5th, 1923, the reaction of Koreans to the incident had been changed from `the problems of natural disaster` into `ethnic issues`. Immediately after the incident, relief activities were deployed under the supervision of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wo conflicting opinions, however, had emerged on the charity cases since Korean people were informed of the news of the massacre of Koreans. One was `comprehensive relief` that both Koreans and Japanese should be included as the relief cases, and the other was `preferential relief for Koreans` that Koreans should be relieved preferentially. The relief organization of Koreans representing the former was `the Association of Collection of Subscriptions for Relief(義捐金募金助成會)`, and that representing the latter was `the Association of Relief for Korean Victims in Tokyo suffering from Calamities(東京地方罹災朝鮮人救濟會)` Both organizations had different views on the incident. The organization insisting on `comprehensive relief` interpreted this incident as one of natural disasters, urging people to take the lead in relief activities from the standpoint of love for mankind. On the other hand, the organization asserting `preferential relief for Koreans` regarded this incident in terms of nationalistic viewpoints, emphasizing national fraternity. They also differed in their methods of activities because of these differences in viewpoints. While the former actively responded to the relief works led by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the latter wanted to participate in the relief works preferential to Koreans with the investigation activities of Koreans in the earthquake-ravaged areas. By the way, as the news about the massacre of Koreans spreaded across Korea, and the ethnic conflicts and tensions between Korea and Japan built up, the Japanese Government General of Korea actually `broke up` `the Association of Relief for Korean Victims in Tokyo suffering from Calamities`, and `shut out` the Korean intervention in the issue of the massacre of Korea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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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시기 사회사업 전개와 대구 사례

        김명구 ( Kim Myungoo ) 대구사학회 2017 대구사학 Vol.128 No.-

        This research reviewed the case of Daegu region on the division of period into relief business during 1910s, poverty-relief(防貧的) social work during 1920s, poverty-relief(窮民) business during the early 1930s and change to quasi-state of war system, compulsory mobilization of labor during the wartime and public welfare, mainly with the policy on poverty and social risk of public labor by the Japanese colonial government general. Social works during 1910s progressed charity·relief work mainly with relief-requiring people(要救護者), lacking labor ability, and the social work of Daegu region also was the relief business targeting relief-requiring groups which were facing livelihood threat or lacking labor ability. This seems to be exactly the same as the traditional relief business. Japanese public relief policy during this period was also based on 「Poverty relief rule(恤救規則)」, however this partly recognized governmental relief policy. During 1920s, as the concept of social welfare was formed since `rice disturbance` in Japan, and `poverty-relief` social work was also implemented in Joseon. This can be said adoption as the response to economic fall of lower-middle class along with after-war crisis since the First World War. In Daegu, also, social welfare services such as relevant job introduction, Gongseoljilok(公設質屋), Gongseol laundry field, etc. were introduced. However, differently from Japan, Factory law and public health insurance law were not adopted in Joseon, which was close to a mere policy out of insufficient social facility and underdevelopment of market. Poverty-relief social work was not able to respond to the problem of poverty, which rapidly increased due to the influence of global economic crisis that was spread since the late 1920s, accordingly, a poverty-relief work was adopted in the name of poverty-relief during the early 1930s. In Daegu, also, civil engineering business was progressed in the extension of city reorganization business during 1910s~20s. However, this was basically based on the condition of underdevelopment of industry, which was not the actual relief due to low pay problem and contractors` trick, etc. On the other hand, in 1930s, Japanese all-out war began since the Manchurian incident, and around 1935, the colony Japan also was reorganized as quasi-state of war, accordingly, mobilization of southern region labor stood out as a major task for industrialization and development of northwest Joseon, also in Daegu, labor was moved mainly with employment agency. Also, relief committee was spread on the whole nation for the reinforcement of management over the poor, Daegu, also, introduced relief committee in 1936. During the wartime, social work changed to compulsory mobilization of labor and welfare work under the national goal, war victory, subordinated to the idea of general mobilization system. Compulsory mobilization of labor and labor exploitation under severe labor condition were contrary to the original concept of social business on the whole, which can be comprehended as the view of breakdown of social business. In Daegu, also, it changed to compulsory mobilization of labor and welfare business concept along with establishment of general mobilization system. (ASIATIC RESEARCH Institute Korea University / gm9gm9@hanmail.net)

      • 民國時期天津救濟院的改組與經營初探

        任雲蘭(Yunlan REN) 경북대학교 아시아연구소 2009 아시아연구 Vol.- No.6

        천진구제원은 민국시기 도시의 관영구제기관으로, 그 기원은 민국초기의 育黎堂과 教養院이지만 줄곧 官民合作으로 운영되었다. 1929년부터 비로소 진정한 관영구제기관이 되었다. 그 후 天津救濟院은 먼저 일련의 정비과정을 거쳐 동계임시수용분소의 설립, 빈곤층을 위한 구휼금 창설, 빈민을 위한 주택건립 등 구제 사업을 확대하였다. 다음으로, 내부적인 개혁을 포함하여 첫째, 하드웨어적인 인프라 건설로, 의료부 건립, 교실, 학생기숙사와 식당 신축, 공장의 개축, 그리고 욕실을 개조하였다. 원래의 주택에 창문을 달아 채광과 통풍을 쉽게 하고, 침대의 설치, 원민의 피복구입, 그리고 구제원 전용 공동묘지등을 만들었다. 두 번째는 소프트웨어적인 측면에서 일률적이고 엄격한 관리제도의 제정, 원민의 접수제도, 분할관리제도, 공예생산과 예금의 장려, 원민의 취업계획을 설계하였다. 다음으로 부녀자 구제원과합병하여 규모를 확대하였다. 일련의 건설과 개혁 그리고 확충을 거쳐 1937년까지 천진구제원은 획기적인 업적을 남겼다. 하지만 천진 점령 초기 구제원의 발전이 제한되고 직원의 정리와 경비의 감축이있었다. 1939년 큰 수재 이후, 도움이 필요한 인구가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구제원 자체도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파괴되었기 때문에 괴뢰정권은 구제의 확대를 결정하였다. 다시 한 번 구제원이 호전될 기회를 맞아 1942년까지 2개의 평민 공장이 추가로 설립되었다. 1945년항전 승리 이후 구제원은 국민정부에 접수되었다. 당시 천진구제원은 경비의 부족으로 수용인원이 예전만 못하였다. 1947년 구제본부에서 직접 구제원 원장을 파견하고, 양식과 의복, 우유, 그리고 쇠고기 등의 물자를 지급하면서 구제원의 곤란한 상황은 완화되었다. 구제원의 개조와 경영에 있어서 긍정적인 의의는 우선 구제원이 적극적인 구제정책을 취한 것인데, 빈민에게 기술을 가르치고, 자리를 분배하여 사회로 돌려보냄으로써 사회의 구조 부담을 경감하도록 하였다는 것이다. 다음은 구제원 제도상의 건설도 사회적인 의의를 가지는데, 관리자의 관리가 편하다는 것 뿐 만 아니라, 또한 빈민의 미래발전에도 유익하다는 것이다. Tianjin Relief Institute was a governmental relief institute in the Republic of China. It was originated from Yuli Tang and Jiaoyang Yuan in the early Republic. And it was jointly operated by the government and society. From 1929 on, it was changed into governmental relief institute.After that, Tianjin Relief Institute was reorganized and enlarged. Firstly, it set up temporary winter shelter branch and gave pension for the poor, and it built up houses rented at a low price. It expanded indoor relief to outdoor relief. Then, it was reorganized indoor. The infrastructure included setting up medical department, building classrooms, dormitory, canteen and bathroom, rebuilding workshop, equipped the dormitory with windows and wooden beds for fresh air and sunshine, buying clothes for the members of the Institute, building special cemetery. A set of strict system of management were made, such as system for adopting the members, system of separately management, system of rewards for craft and system of saving, and the plan for the future of themembers. Thirdly, it combined Women Relief Institute and expanded. By 1937, it got a great achievement. During the early period of Japanese occupation, the development of the Relief Institute was restricted. Many staffs were retrenched and the expenditure was reduced. Until after the flood in 1939, the people who needed relief raised greatly and the Relief Institute was dilapidated. The puppet government decided to expand the relief and the Relief Institute made some progress again. Up to 1942, it set up two factories for the populace. After the world war two, the nationalist government took over the Institute. At that time, due to the shortage of the fund, the members sheltered by the Relief Institute were less than before. In 1947, the general relief office appointed the president of the Relief Institut and appropriated grain, clothes, milk, beef and etc, so the Relief Institute went out of the dilemma. The reorganization and management had an active significance. First of all, its active relief policy made the poor master some skills and return to society at last and lessen the burden of society for relieving the poor. Secondly, the building of infrastructure and systems were significant not only to the managers of the Relief Institute but also to the po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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