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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우수등재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과 관련성

        김형규 법조협회 2023 法曹 Vol.72 No.4

        Based on prior researches on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electronic files and review of recent cases where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photographs or videos of another person's body causing sexual stimulus or shame against the will of the person(hereinafter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was the main issue, this study aims to examine the meaning of relevance in the search and seizure of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nd the legitimacy of search and seizure accordingly. The objective relevance is recognized when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direct,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crime under investigation. The subjective relevance is an evaluation element of the objective relevance. In the search phase of the data storage medium(hereinafter 'DSM'), relevance means the probability that there is a DSM storing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relevant to the crime under investigation in the search area. In the seizure phase of the DSM, relevance refers to the probability that 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stored in the DSM found during the search phase. In the exploration phase of DSM, because of relevance the search targets are limited to image or video files. In the seizure phase of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relevance is recognized when they are direct, indirect or circumstantial evidence for the crime written in warrant, leading to arrest the suspect, or making the place crime scene. Search, seizure, or exploration of irrelevant DSM and seizure of ir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illegal. If irrelevant photographs of another person are accidentally discovered during a legitimate investigation, the investigative agency must obtain a separate warrant or receive it by the suspect with his voluntary will. 이 연구는 전자정보의 압수수색시 관련성에 대한 선행 연구 및 최근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을 주요 쟁점으로 하는 판례의 검토를 기초로, 신체촬영물의 압수수색에서 관련성의 의미 및 그에 따른 압수수색의 적법성에 대한 체계적이고 구체적인 고찰을 목적으로 한다. 객관적 관련성은 신체촬영물이 범죄 혐의사실의 직접·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하는 경우 인정되고, 인적 관련성은 객관적 관련성의 평가요소이다. 정보저장매체의 수색 단계에서 관련성은 수색 장소 등에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가 존재한다는 개연성을 의미한다. 따라서 수색범위는 사전영장 기재 수색 장소, 체포영장 기재 또는 체포나 범죄장소의 사유가 된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저장된 정보저장매체가 존재할 개연성이 있는 신체나 장소로 제한된다. 정보저장매체의 압수 단계에서 관련성은 범죄 혐의사실과 관련성 있는 신체촬영물이 수색으로 발견된 정보저장매체에 저장되어 있을 개연성을 의미한다. 이러한 정보저장매체는 몰수 또는 폐기의 대상이므로 그 자체가 압수의 대상이 된다. 정보저장매체의 탐색 단계에서 탐색의 대상은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로 제한된다. 관련성이 있는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 만을 빠짐없이 탐색할 수 있는 기술은 존재하지 아니하므로 모든 이미지 또는 동영상 파일은 탐색의 대상이 된다. 신체촬영물의 압수 단계에서 관련성은 정보저장매체의 탐색으로 발견된 신체촬영물이 최초 사건의 범죄 혐의사실(영장기재, 임의제출자의 명시적 의사, 체포 또는 범죄장소의 사유)에 대해 직접·간접·정황증거에 해당함을 의미한다. 관련성 없는 정보저장매체의 수색, 압수, 탐색 및 신체촬영물의 압수는 위법하고, 관련성 없는 신체촬영물이 적법한 수사과정에서 우연히 발견된 경우 수사기관은 피의자로부터 이를 임의제출 받거나 별도의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 받아야 한다.

      • KCI등재

        제3자를 위한 금품수수등의 행위시 청탁금지법 제8조에 의한 가벌성 여부

        박수희 한양법학회 2017 漢陽法學 Vol.28 No.4

        It is prescribed in the Article 8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at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shall be prohibited to receive, request or promise to accept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3 million won in every financial year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offer, including contribution, sponsorship, donation, etc. And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s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However it could be issued whether the recipient for a third person should be punished or not by this Article 8 of this Act, because there are no provions that be sanctioned against him or her in case of taking or requesting or promising graft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for a third person in this Act. It could be possible to punish the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y Article 8 of this Act that graft or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the money and other valuables for a third person, in spite of being not providing an express words. Not only any direct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ut also redirecting such act to a third party shall be prohibited. And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corresponded to the purpose this legislation and be well-founded and reasonable interpretation as compared the Criminal Act’s regulationsystem of bribe. It could be corresponded to the purpose of this law that prohibited any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and could be possible to punish the recipient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directly through the third person. The meaning of ‘request’ or ‘promise’ is not needed to interprete in a limited sense such as in case of only receiving himself or herself directly the graft in Criminal Act’s bribe, in that there is no provision like Criminal Act’s bribe provision for a third person. It could be corresponded to meaning of terms of Contribution or Sponsorship etc., in the article 8 and could not be analogical intertretation. However it could be estimated issue that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opposed to doctrine of ‘no law no crime’ is argued consistantly, so eventuallly it is needed to amend this Article 8 to come to an end this issue, separate from opinion that this interpretation could be possible.

      • KCI등재후보

        [번역] 중국 개인정보보호법의 입법진척 및 주요조항에 관한 해석

        란란 ( Lan Lan ),장팅팅 ( Zhang Tingting ),김명자(번역) 연세법학회(구 연세법학연구회) 2021 연세법학 Vol.37 No.-

        개인정보보호에 대한 중국학계의 연구는 비교적 일찍 시작되었다. 그러나 입법자원의 제한, 보호관념의 미흡과 중대한 이론문제의 불명확성으로 인하여 입법은 긴 시간 동안 많은 우여곡절을 겪었다. 오랜 노력 끝에 2020년 10월 21일, 중국개인정보보호법 초안이 정식으로 발표되었고, 현재 제2단계 심사에 진입하였다. 향후 <개인정보보호법>은 <온라인안전법> 및 <데이터안전법>과 함께 디지털 경제시대의 온라인, 데이터 및 개인정보안전을 보장하는 3대 법률로 자리매김할 것이다. 초안의 제3조는 개인정보보호법의 적용범위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는 기타 국가의 개인정보보호법 역외효력 조항에 대한 중국의 적극적인 대응 및 글로벌 데이터 영역에서 중국의 목소리를 높이는 중요한 표현이라고 본다. 초안은 GDPR의 규정을 많이 참조하였지만, 구체적인 적용기준에 있어 양자는 차이점이 존재하며, GDPR과 비교할 때 초안의 역외효력의 확장은 보다 절제된 것으로 보인다. 개인정보개념의 핵심요건에 관하여, 주류 관점은 식별성 기준인데 반하여 초안은 관련성 기준을 채택하고 있다. 식별성 기준과 비교할 때, 관련성 기준은 실행가능성이 더 크고 보다 명확하며 개인정보보호와 이용의 균형의 원칙을 더욱 잘 체현한다. 개인정보 개념의 서술에 관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예시를 하지 않는 단순한 개괄방식을 채택하고 있는데, 현 단계에서 개인정보보호법은 개인정보의 구분에 관하여 개괄+예시방식의 서술방식을 채택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개괄적 규정은 핵심요건을 명확히 하는 것으로 개인정보 개념의 신장성을 보장하며, 예시방식은 실천에 있어 명확한 적용지침을 마련하고 있다. 초안 제29조는 민감한 개인정보에 대하여 구분하고 구체적으로 예시하였다. 향후 이러한 민감정보를 개인재산정보, 개인건강생리정보, 개인생물식별정보, 개인신분정보, 온라인신분 이미지정보, 기타 정보 등으로 분류하여 예시하는 것을 고려할 수 있다. 개인정보 처리에 관하여 초안은 7개의 기본원칙을 정하고, 7대 합법적 사유를 명확히 하였다. 초안 제1안과 비교할 때, 제2 수정안은 “동 법의 규정에 근거하여 합리적인 범위 내에서 이미 공개된 개인정보를 처리한다”는 것을 개인정보처리의 다섯 번째 합법사유로 지정하여, 초안 제28조와 함께 개인정보 주체와 처리자의 정당한 이익을 전반적으로 고려하고 있다. 민감정보의 처리에 관하여 초안은 그 전제조건 즉, ‘특정한 목적’과 ‘충분한 필요성’ 이외에도, 동의에 의해 민감정보를 처리할 때 반드시 개인의 단독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함으로써 비교적 높은 문턱을 설정하고 있다. 초안은 개인정보 처리의 전반에 관하여 네 가지 권리인 알 권리 결정권리, 열람복제권리, 정정보충권리와 삭제권리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다. 이밖에 개인정보 처리자의 의무에 관하여 특히 주목해야 할 것은 제54조의 정보처리 리스크에 대한 사전평가에 관한 규정이다. 개인정보의 국경간 이동에 관하여, 초안은 처리자가 해외에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반드시 개인의 단독적인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초안은 또 정보제공을 위하여 준수해야 하는 엄격한 조건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개인정보의 해외 공급에 대한 입법의 신중한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관리감독부서에 관하여는 초안 제56조에서 규정한 ‘정보통신부문의 통일적인 계획 조율 + 관련 부서의 각자의 관리감독’은 현재의 분산된 관리감독의 방식의 연장이며, 이것이 중국 행정기관의 설치와 직능 구분의 전통에 비교적 잘 부합되며, 전환비용이 적어 산업주관부서가 해당 산업의 개인정보 보호수준을 제고하도록 추진하는 것에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구체적인 제도설계를 통하여 정보통신부문의 통일된 조율과 산업의 관리감독 수준과 효과를 제고하여야 한다. 아울러, 주관부서가 없는 경우와, 주관부서가 많은 경우의 효과적인 관리감독의 문제도 중점으로 해결하여야 한다.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법률책임에 관하여 초안 제7장은 행정책임에 관한 전문적인 규정을 두고, 이밖에 제66조와 제69조를 통하여 개인정보를 침해하는 민사상 불법행위책임과 공익소송제도에 관하여 규정하였다. The research on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Chineseacademic circles started earlier, but the actual legislative path is a little long and tortuous, which is mainly affected by the scarcity of legislative resources, the inadequacy of protection concepts, and the ambiguity of a number of major theoretical issues. With the promotion and efforts of all parties, on October 21, 2020,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ill was officially announced. At present, it has entered the second review stage. In the futur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the “Cybersecurity Law” and the “Data Security Law” will jointly constitute the three pillar laws for ensuring the security of networks, data and personal information in the digital economy era. The second paragraph of Article 3 of the bill establishes the extraterritorial effect of China'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which is an important manifestation of China's active response to the extraterritorial effect of other countries'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and the enhancement of China's voice in the global digital field. Although the bill has many references to the provisions of the GDPR, there are differences in the specific applicable standards between the two. Compared with the GDPR, the bill is more modest and restrained in the expansion of extraterritorial effectiveness. Regarding the core requirements for identifying personal information, the mainstream view adopts the identification theory, while the bill adopts the correlation theory. Compared with the identification standard, the relevance standard is more practical and clearer in practice, and can better reflect the principle of balancing the protection and utiliz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expression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adopts a simple generalization model without specific enumeration. At this stage,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 should adopt the generalization and enumeration expression model for the definition of personal information. The general provisions can ensure the extensibility of the concept of personal information by clarifying the core requirements, and enumeration can provide clear applicable guidelines for practice. Article 29 of the bill defines and specifically enumerates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future, classified enumeration may be considered, such as information on personal property, personal health and physiological, personal biometric, personal identification, network identification, among others. Regarding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establishes seven basic principles and provides for seven legitimate reasons. The second bill adds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that has been disclosed within a reasonable range in accordance with the provisionsof this Law” as the fifth lawful reason for the processing of personal information, echoing Article 28 of the bill, taking into account the legitimate interests of the subjects and processors of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the processing of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stipulates the preconditions for processing, that is, “specific purposes” and “sufficient necessity”. In addition, it is specifically required that when processing sensitive personal information based on consent, a separate individual should be obtained. It sets a higher threshold for processing. In accordance with the whole life cycl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the draft focuses on four rights of individuals, namely the right to know and decide, the right to access and copy, the right to correct and supplement, and the right to delete. Regarding the obligations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ors, special attention should be paid to risk assessment in advance of personal information processing activities stipulated in Article 54 of the bill. Regarding the cross-border flow of personal information, the bill requires processors to provide personal information abroad only based on the individual's individual consent, and stipulates strict conditions that must be followed before providing it, which reflects the legislative cautious attitude towards the export of personal information. Regarding regulatory authorities, Article 56 of the bill stipulates cyberspace administration shall be responsible for the overall planning andcoordination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work and relevant departments shall be responsible for supervision and administration work, which basically continues the current industry decentralized supervision model. It is more in line with the tradition of the establishment and division of functions of administrative agencies in my country, and the cost of conversion is relatively small. It is also conducive to industry authorities to promote and improve the level of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in the industry as soon as possible. In the future, specific system design should be adopted to strengthen the level and effectiveness of the overall coordination and industry supervision of the cybersecurity and informatization departments. We should focus on solving the problem of how to effectively supervise the situation where there are no competent departments and multiple competent departments. In terms of legal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the seventh chapter of the bill specifically stipulates administrative responsibilities. On this basis, it also stipulates the civil tort liability for infringement of personal information and the public interest litigation system in the form of special provisions in Article 68 and Article 69 respectively. These constitute a major feature of this chapter.

      • KCI등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 금품등의 수수금지를 중심으로 -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1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Regulating such limitation intends identical goal as the Criminal Act's Aceeptance of Brib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ion w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However,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From now 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 receive, demand or promise to accept a bribe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offer, including contribution, sponsorship, donation, etc. Not only any direct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y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ut also redirecting such act to a third party shall be prohibited.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tatement of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of this law resulted in a difficult interpre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refor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ticipate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ould receiv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yet without an exchange of any favors. In this case, such an act corresponds to a violation of public order, such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of two to five times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related to the violation. 청탁금지법은 부정청탁의 금지와 함께 금품등의 수수 금지를 그 내용으로 한다. 공직자등은 수수 금지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런 규정은 형법의 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현실적으로 100만원의 금품은 그리 큰 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수수한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등은 위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 뇌물을 받았어도 ‘직무에 관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공직자등이 직무관련 여부와 상관없이 기부・후원・증여 등의 그 명목에 관계없이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안 된다. 공직자등이 금품등을 직접 받는 것은 물론 제3자에게 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 이 규정은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형법의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이 규정이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은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에게 금품등을 제공하려는 자는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하여 배우자에게 금품등을 제공할 수 있다. 이때는 공직자등은 금품등을 제공받은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 신고하면 면책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품등에 대한 영득의사를 나타낸 것이라서 해당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보아 금품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 KCI등재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관한 연구

        정형근(Jung, Hyung-Keun) 경희법학연구소 2017 경희법학 Vol.52 No.1

        청탁금지법은부정청탁의금지와함께금품등의수수금지를그내용으로한다. 공직자등은 수수금지금품등을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아니된다. 이런규정은형법의뇌물죄의 구조와 유사하다.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 받는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처벌을 달리하고 있다.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이하의징역또는3천만원이하의벌금에처한다. 현실적으로100만원의금품은그리큰금액은 아니지만 이를 수수한 때는 형사처벌은 물론 중한 징계처분을 받게 된다. 공직자등은 위 금품등을 수수하면 직무 관련 여부를 불문하고 처벌을 받는다. 형법에서는 공무원이뇌물을 받았어도 ‘직무에 관하여’ 요건에 해당되지 않으면 처벌되지 않는다. 앞으로는 공직자등이직무관련여부와상관없이기부 후원 증여등의그명목에관계없이금품등을 받거나요구또는약속해서는안된다. 공직자등이금품등을직접받는것은물론제3자에게제공하도록 하는 행위도 금지된다고 할 것이다. 공직자등은 직무와 관련하여 100만원 이하의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된다. 이규정은공직자등의 직무와관련하여대가성 여부는불문한다. 직무와 관련되고대가성까지 있으면 형법의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이 규정이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고 하여 청탁금지법의 해석을 어렵게 하였다는 지적도 있다. 따라서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이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은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는 것을 예상하고 있다. 이때는 질서위반행위에 해당되기에 그 위반행위와 관련된 금품등 가액의 2배 이상 5배 이하에 상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에게금품등을제공하려는자는 공직자등의직무와관련하여배우자에게금품등을제공할수있다. 이때는공직자등은금품등을제공받은사실을알게되었을때신고하면 면책된다. 만약 신고를 하지 않으면 그 금품등에 대한 영득의사를 나타낸 것이라서해당 공직자등이 받은 것으로 보아 금품가액에 따라 형사처벌 또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Regulating such limitation intends identical goal as the Criminal Act s Aceeptance of Brib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ion w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However,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From now on,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be prohibited to receive, demand or promise to accept a bribe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nd the motive for such offer, including contribution, sponsorship, donation, etc. Not only any direct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by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but also redirecting such act to a third party shall be prohibited. No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 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t has been pointed out that the statement of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of this law resulted in a difficult interpretation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Therefore,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ticipate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ould receiv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yet without an exchange of any favors. In this case, such an act corresponds to a violation of public order, such person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of two to five times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related to the violation.

      • KCI등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가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의 금품을 받을 수 있는 한계

        정형근(Jung Hyung Keun) 경희법학연구소 2018 경희법학 Vol.53 No.2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s prohibits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from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re is an exceptional rule for allowing it. The prohibition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describes that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r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in excess of one million won at a time from the same person,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which is not related with his or her duties shall be punished, which sets against the Criminal Act by which a public official will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When a public official accepts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it should be examined whether such an act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n addition, a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in value of less than 100 million won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f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The violation of this rule shall be subject to a fine for negligence. In case it i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in exchange of any favors as well, it violates both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an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However, in such a case, it is debatable which law is supposed to be applied. It is probable that the investigating authorities would consider it as accepting bribe, while the public institution would rather impose a fine for negligence. It is necessary to observe how this rule is going to be practiced. Although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prohibits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there are exceptions when it is allowed to accept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Among such exceptions, it is allowed to accept food and drink,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gifts, or other items that are offered to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rituals, or assistance to festivities and funerals, the vale of which is within the limit provided by Presidential Decree. Of course, the amount is set by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ccording to the updated the enforcement ordinanc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is allowed to offer up to 50,000 won for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while the value of artifical flowers or flower bed up to 100,000 won. The value of give is limited to 50,000 won while the value of agricultural and marine products and the processed product of them is limited to 100,000 won. But requesting congratulatory or condolence money for a public official or relevent person’s assistance to festivities or funerals should be prohibited. Especially, when such request is in connection with a public official’s duties and it is in exchange of any favors. For example, a professor shall not request students to assist his or her festivities or funerals. It is also prohibited a professor from accepting birthday cake and a bouquet during school hours. In this case, because the professor is in the position to guide and evaluate students, it is considered being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in exchange of any favors. If the professor is a public school employee, such an act can be considered as acceptance of bribe. Likewise, if the professor is a private school employee, such an act shall be considered as violating Criminal Act’s Receiving or Giving Bribe bvy Breach of Trust. Of course it also violat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s a result, accept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rohibited in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ill lead to violating Criminal Act as well.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금품등의 수수를 금지하면서도 예외적으로 이를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있다. 금품등의 수수금지에 관한 내용을 보면,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도록 한다. 직무 관련이 없는 상태에서 금품등을 받아도 처벌한다. 이 점이 직무와 관련하여 뇌물을 받으면 처벌하는 형법상 수뢰죄와 비교된다. 음식물이나 선물 그리고 경조사비라도 수수금지 금품등의 예외사유에 해당되지 않은 경우에는 이를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할 수 없다. 공직자가 직무와 관련하여 금품등을 받으면 당연히 대가성이 인정되는지도 검토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받을 수 없다. 이를 위반한 때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도 인정되는 경우도 있을 수 있는데, 이때는 형법상 수뢰죄와 청탁금지법 위반에 해당된다. 이 경우에 어느 법률을 적용해야 할 것인지가 문제된다. 수사기관에서는 뇌물죄로 의율 할 것으로 보이지만, 청탁금지법 위반으로 인정한 공공기관에서는 과태료를 부과하는 절차를 밟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앞으로 실무의 추이를 지켜보아야 할 사항이다. 청탁금지법은 수수금지 금품등이라 할지라도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예외를 인정하고 있다. 그 중에서 “원활한 직무수행 또는 사교ㆍ의례 또는 부조의 목적으로 제공되는 음식물ㆍ경조사비ㆍ선물 등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가액 범위 안의 금품등”에 따라 음식물, 경조사비, 선물을 제공할 수 있다. 물론 그 가액에 대해서는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 정하고 있다. 2018. 1. 17. 개정된 청탁금지법 시행령에서는 경조사비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하면서도 조화, 화환은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그리고 선물에 대해서는 5만원으로 하되, 농수산물과 농수산가공품에 대해서는 10만원까지 허용하였다. 그렇지만 경조사를 당한 공직자등이 경조사비의 제공을 요구할 수 없다고 해야 한다. 그리고 공직자등과 수수금지 금품 제공자 사이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이 있을 때는 허용될 수 없다. 예컨대 대학의 교원이 수업을 듣는 학생들에게 자신의 경조사에 참석하도록 강제하는 행위는 허용되지 않는다. 뿐만 아니라 생일을 맞은 교원이 수업 시간에 학생들이 제공한 케이크와 꽃다발을 받는 행위 역시 금지된다. 이 경우에 교원은 학생의 지도와 학점을 부여하는 지위에 있기 때문에 직무관련성과 대가성도 인정되기 때문이다. 만약 교원이 국립대학 교원으로 공무원이라면 뇌물죄에 해당될 수 있다. 그렇지 않고 사립대학 교원으로 부정한 청탁을 받고 금품을 받았다면 형법상 배임수재죄에 해당된다. 물론 청탁금지법도 위반한 것이 된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의 수수금지 금품등을 받은 경우에는 형법 위반에도 해당되는 문제가 발생한다.

      • KCI등재

        청탁금지법상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등의 수수 금지

        정형근(Jung, Hyung-Keun)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7 No.-

        청탁금지법은 공직자등의 직무 관련 여부 및 수수된 금품등의 가액을 기준으로 제재를 달리하고 있다. 공직자등이 1회에 1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등을 받으면 직무 관련 여부를 묻지 않고 3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한다. 100만원을 소액으로 쪼개어 제공하는 것을 방지하고자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수수도 동일하게 처벌한다. 이는 공무원이 금품을 받았음에도 직무관련성 또는 대가성이 존재하지 않는다는 이유로 뇌물죄로 처벌할 수 없었던 그간의 법의 흠결을 보완한 측면이 강하다. 청탁금지법의 또 다른 특징은 공직자등이 직무와 관련하여 대가성 여부를 불문하고 100만원 이하의 금품을 수수하면 과태료를 부과한다는 점이다. 이때 공직자등에게 직무관련성만 있으면 되고, 대가성까지는 요구하지 않는다. 그렇기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 만약 직무와 관련되고 대가성까지 있으면 뇌물죄에도 해당된다. 따라서 ‘대가성 여부는 불문’한다는 문구는 직무관련성은 있지만, 대가성은 없다는 것을 전제하는 것이다. 그렇지만 대가성까지 인정되어도 청탁금지법을 적용해야 한다는 것인가 하는 논란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이 문구는 삭제하는 것이 옳을 것으로 보인다. 청탁금지법은 뇌물의 가액을 묻지 않는 형법상 뇌물죄와 달리 금품등의 요구, 약속행위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속에 포함된 금품가액을 파악하여 형사처벌을 하거나 과태료 부과대상인지를 확정해야 하는 문제가 있다. 향후 실무경향을 지켜보아야 할 것이지만, 금품의 요구 또는 약속행위에 대해서는 그 금품가액을 특정하기가 어려워 사실상 규율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공직자등의 직무와 관련한 금품 수수 금지 원칙은 청탁금지법만의 고유한 영역이 아니고 형법과 질서위반행위규제법과의 관계도 고려하여 해석 · 적용해 가야 한다. The case started when the accuser delivered a box of rice cake which is worth 45,000 won to a police officer who is in charge of the affair. Because it is considered that the accuser offered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to the police officer in connection with his duty, the accuser was charged a negligence fine of 90,000 won corresponding to the double amount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offered.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ncludes the Prohibition of Improper Solicitations and the Prohibition of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and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s well. In addition, no one shall offer, promise to offer, or express any intention to offer, any unacceptabl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an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or to his or her spouse. The Order adjudicated the accuser to be guilty of violating this rule by offering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to the police officer.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pplies different amount of fine depending on the value of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s received by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If the valu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one million won at a time, the recipient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y imprisonment for not more than three years or by a fine not exceeding 30 million won. The same punishment shall be applied when the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exceeds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In order to prevent the acceptance of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more effectively, it is necessary to reduce the upper limit of acceptable amount in a fiscal year.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will be punished regardless of the relationship between such offer and his or her duties based on this rule. This characteriz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and that is why this law was established. In the Criminal Act, a public official will not be punished for accepting bribe as long as receiving, demanding or promising to accept a bribe is not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Public official or relevant person shall not accept, request, or promise to receive any financial or other advantage not exceeding one million won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is law applie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Criminal Acts Acceptance of Bribe shall be additionally applied if such an act was in connection with his or her duties and such offer wa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as well. Therefore, it would be proper to delete the phrase regardless of whether such offer is given in exchange of any favors in order to make the interpretation of the law easier.

      • KCI등재후보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홍순건(洪淳健)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2

        헌법재판소는 2023.5.25. 2019헌마1234 결정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하여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표준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과거 저상버스 도입의무 사건에서의 결정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결론을 내린 것인바, 그 결론 자체는 고무적이다. 한편, 대상결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대상사건의 청구인 자기관련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확장된 자기관련성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남았다. 또한, 대상결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라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했다. 끝으로, 대상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접근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던바, 오히려 시혜적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한 아쉬움이 있다. 대상결정은 기본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 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묵시적이나마 기본권의 영역으로 포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인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on the provision in Article 6, Paragraph 3, Attachment 1-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obility for Disabled persons, based on Constitutional Case No. 2019Hunma1234, dated May 25, 2023. This provision, established by the Court, sets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securing facilities in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for the convenience of mobility-impaired persons, using only standard wheelchairs as the criterion. It restricts disabled persons who cannot use standard wheelchairs from utilizing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is provision violates the equal rights by treating differently between those disabled persons who can use standard wheelchairs and those who cannot, without rational grounds. This decision, unlike the ruling in the past case mandating low-floor buses, substantially expands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s people. The conclusion reached is indeed promis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etitioner’s self-relevancy for this case has broadened, considering that they are not a disabled person but a family member. However, the extent of this expansion remains unclear. Additionally, the decision indirectly concludes the violation of the equal right without directly address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Lastly, this case highlights a missed opportunity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ached the issue from the omission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ing in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mbigu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ve provision, which is a judicial subject.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decision implicitly but effectively incorporated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into the realm of fundamental rights, even though it did not explicitly enter the domai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 decision will likely urge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to engage in more posi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 KCI등재

        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 광고 메시지 프레이밍에 미치는 효과 -공기업 민영화를 중심으로-

        주태욱,김현석 대한경영정보학회 2018 경영과 정보연구 Vol.37 No.2

        This research presented the privatization of pubic corporations in terms of communication dimension rather than political and ideological dimension. Concretely, we examined how the message framing of privatization affects consumer’s advertising attitude. At the same time, this study also examined the moderating factors which make a difference of the message framing, such as personal relevance(high/low) and social value orientation(proself/prosocial). The results showed that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ype of message framing and personal relevance. Positive message framing showed a higher effect than negative message in the case of low personal relevance. Also, There was the interaction effect between type of message framing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Positive message framing showed a higher effect than negative message in the case of proself. However, there was no difference in message framing effect when there was high personal relevance and prosocial. Lastly, the implications of this study was presented. First, this study expanded the scope of research related to message framing. Second, the use of moderating variables such as personal relevance and social value orientation increased the possibility of practical application. In addition, limitation and further study directions was discussed. 본 연구에서는 공기업 민영화의 광고 전략과 관련하여 과거에 주로 수행되어 온 민영화 전략에 대한 평가나 향후 민영화 전략에 대한 정당성 차원, 즉 정치 또는 이념적 차원이 아닌 소비자 심리를 바탕으로 한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의 효과에 대해서 다루었다. 구체적으로 민영화와 관련된 광고 메시지의 형태에 따라 소비자들에게 어떠한 차별적인 영향을 줄 있는가에 대해서 살펴보았으며, 특히 개인의 관련성(높음/낮음)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에 따라 메시지 프레이밍 효과가 어떻게 달라질 수 있는가를 중점적으로 분석하였다. 그 결과, 개인의 관련성이 낮을 경우와 개인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 부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에 비해 긍정적 메시지 프레이밍이 더욱 높은 효과를 가져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개인 관련성이 높은 경우와 사회적 가치 중심 성향을 가진 경우에는 메시지 프레이밍의 효과 차이가 나타나지 않았다. 이러한 결과를 통해, 본 연구는 주로 정치 및 이념적 차원에서 다루었던 민영화라는 주제를 광고 커뮤니케이션 차원에서 다루었다는 측면에서 메시지 프레이밍과 관련된 연구의 폭을 넓혔다. 또한 조절변수로 개인 관련성과 사회적 가치 지향성이라는 개인의 심리적 변수를 제시함으로서, 향후 실무적으로 메시지 프레이밍 전략을 활용하는 경우에 시장 세분화에서 적용할 수 있는 기준을 확장했다는데 의미를 찾을 수 있다.

      • KCI우수등재

        탄성밴드운동과 유산소성운동이 노인의 건강관련 기초체력 및 혈관 건강에 미치는 영향

        강소형(KangSo-hyung),김승석(KimSeung-suk) 한국체육학회 2017 한국체육학회지 Vol.56 No.1

        본 연구는 탄성밴드운동과 유산소성운동이 노인의 건강관련 기초체력 및 혈관건강에 미치는 효과를 규명하기 위하여 남자노인 30명을 대상으로 운동집단 15명과 통제집단 15명으로 분류하고 탄성밴드운동과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을 실시하였다. 운동집단은 9주 동안 1일 총 65분 주 5회 실시하였으며, 유산소운동프로그램은 등받이가 있는 고정식 자전거를 이용하여 총 15분 운동강도는 1∼3주는 1단계 부하로 1분당 30회, 4∼6주는 2단계 부하로 1분당 25회, 7∼9주는 3단계 부하로 1분당 20회 속도로 실시하였다. 밴드운동프로그램은 초기 1∼3주 운동강도는 노란색밴드(초급용)로 10회씩 3세트, 4∼6주는 빨강색밴드(초·중급용)로 10회씩 3세트, 7-9주는 그린밴드(중급용)로 10회씩 3세트로 실시한 후 다음과 같은 결과를 얻었다. 건강관련 기초체력인 악력, 배근력, 윗몸앞으로굽히기와 신체조성인 체중, 체지방률과 혈관탄성의 변화는 운동집단에서 실험 참여 후 집단과 시기, 주효과와 상호작용 효과에서 통계적으로 유의한 수준의 변화를 보였다. In order to identify the elastic band exercise's and aerobic exercise's effects on the elderly people's health relevant basic fitness and vascular health, this study conducted an elastic band exercise program and an aerobic exercise program targeting 30 elderly people. For this purpose, this study arranged 15 old people to the exercise group and the other 15 people to the control group, respectively. The exercise group was given 5 exercise sessions every week for 9 weeks, and one-day exercise time was taken for total 65 minutes. And as the aerobic exercise, the static bicycle having its back was used for 15 minutes per session, and for the exercise intensity, the exercise was taken 30 times per 1 minute with the step 1 load for 3rd week, and 25 times per 1 minute with the step 2 load from 4th weeks to 6 weeks and 20 times per 1 minute with the step 3 load for 7-9 weeks. The band exercise program was taken for 3 sets with a yellow band for initial 3 weeks, and the exercise intensity was gradually increased to 3 sets with a red band from 4th to 6th weeks, and to 3 sets with a green band from 7th-9th weeks. Each set was composed of 10-times movements. After conducting the band exercise program, this study got the following results. The grip power, the abdominal muscle, the upper body-forward bending as the components of basic fitness, and the body fat percentage and the vascular elasticity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ercise group after their participation in the experiment comparing to the control group. The exercise group also showed statistically significant changes in the exercise period, the main effect and the interactive eff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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