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범위 : 대법원 2022. 11. 17. 선고 2018두47714 판결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인기,김선화 한국관세학회 2023 관세학회지 Vol.24 No.4

현행 관세법은“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관해 명확하게 정의하지 않는다.“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판매되는 물품”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물품만 관세법 시행령에 열거할 뿐이다. 그중 대표적인 물품이“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이다. 유상성과 무상성은 대가성을 기준으로 나뉘는 개념이지만, 현행 입법 및 관세청 고시는 대가성에 대한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는다. 2022년 11월 17일에 선고된 2018두47714 판결은“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분석할 가치가있다. 사례연구뿐만 아니라 문헌연구를 통해서“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의 합리적 범위를 도출한다. 주된비교대상은 부가가치세법의 대가관계이다. 결론적으로“무상으로 수입하는 물품”에 부가가치세법의 부수공급 판단기준을 참고할 것을 제안한다. The Korean Customs Act does not clearly define“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Customs Act just lists goods that do not fall under“goods sold for export to Korea”. The representative example among them is“goods imported free of charge”meaning free consignments. Although there is a need for criteria to determine whether a particular transaction is on quid pro quo, the current legislation and Korea Customs Service notice do not provide clear standards for quid pro quo. The 2018Du47714 decision is worth an analysis in that it is the Supreme Court’s interpretation of“goods imported free of charge”. A case study as well as a literature review are used to derive the reasonable scope of“goods imported free of charge”. The main comparator is Quid Pro Quo of the Value Added Tax Act. In conclusion, It is also proposed that“goods imported free of charge”be able to refer to the incidental supply test of the Value Added Tax Act.

수뢰죄의 구성요건 중 뇌물의 약속의 의미와 대가관계

조현욱(CHO, Hyun-Wook),김영철(KIM, Young-Cheol) 인하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法學硏究 Vol.17 No.3

대상판례는 수뢰약속죄를 판단한 보기 드문 사안이다. 본 논문에서는 수뢰약속죄에 있어서 대가관계의 필요성 여부, 행위유형인 수수ㆍ요구ㆍ약속의 개념 및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 그리고 뇌물의 개념 정의가 없는 현행법 체계 아래서의 약속의 의미가 적절한지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검토하였다. 뇌물범죄를 예방ㆍ처벌하기 위해서는 현행 형법에 규정되어 있지 않는 대가관계의 해석에 대한 논의는 불필요한 작업이라고 판단된다. 왜냐하면 뇌물의 개념 및 보호법익으로부터 도출하여 대가관계를 해석ㆍ적용하는 것은 수뢰죄의 성립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 되어 입법취지에 반하며, 문언의 문리해석 한계를 벗어나는 것으로서 부당할 뿐만 아니라, 또 이를 입증의 대상으로 삼아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의문을 제기하지 않을 수 없기 때문이다. 수뢰약속죄의 약속개념도 대가관계불요설의 입장에서 파악하는 것이 즉시범, 추상적 위험범이라는 수뢰죄의 성격에 합치되는 해석이라고 할 것이다. 따라서 대상판례의 사안은 수뢰약속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나아가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정청탁금지 및 공직자의 이해충돌방지법안의 제정에 발맞춰 뇌물의 개념 정립 및 이에 따른 약속의 의미에 대한 조문합치적 해석이 필요하며, 수뢰죄의 행위유형에 대한 조문 체계의 재배치와 피고인에게 불리한 유추해석이라는 논란을 잠재우기 위하여 수뢰죄의 객체에 이익이 포함되는 입법적인 보완조치도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Act of Article 129(Acceptance of Bribe and Advance Acceptance) is that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who receives, demands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The meaning of promise is that between the parties will reach agreement on bribery after Supreme Court Decision. Whether the issue is the need of quid pro quo. According to the Supreme Court case, the quid pro quo is necessary the establishment of bribery. But I think that it is unnecessary because it is not defined in Article 129 of Criminal Act. For the correct interpretation, definition of the concept of bribery is necessary and also should be re-established the concept of promise. Further profit should be included in the action object. According to my opinion - the quid pro quo unnecessity theory -, the above Target case is applicable bribery.

형법상 뇌물죄와 청탁금지법의 관계 - 대가성 요건을 배제한 해석가능성 -

김혜경 대검찰청 2019 형사법의 신동향 Vol.0 No.63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enforced from November, 2019 and the purpose of that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etc.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by prohibiting any improper solicitation and receiving money. So the purpose between this act and bribery of Criminal Act is very similar because purpose of bribery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this paper intends to establish relationship of them. According to the Korean Supreme Court, it is allowed to carry out a punishment of so-called 'comprehensive bribery' until now because bribery of Criminal Act is very extensive so if someone receive good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he shall be punished in return for his duties comprehensively and extensively. But in this study maintain that bribery shall be punished with no strings attached, and shall be established by satisfaction of connection with duty. By this interpretation, bribery will be punished without any comprehensive connection with duty.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On the other hand,  if public servant receive any money, goods, etc. exceeding one million won at a time or three million won in a fiscal year from the same person, he shall be punished regardless of any connection to his/her duties and if he dose same act in connection with his duties not exceeding the amount prescribed by paragraph (1), regardless of whether the money, goods, etc. are given as part of any quid pro quo. by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 if bribery shall be established with no strings attached, that offense will be applied by both Criminal Act and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o it should be established of relationship between them and if any legal deficiency is founded, that should be amended legislatively. 부정부패척결과 국가청렴도 재고라는 목적으로 청탁금지법이 시행된지 3년이 되어가고 있다. 그런데 형법상 뇌물죄나 배임수재죄 등 처벌규정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일반법인 형법만으로는 처벌의 공백이 발생하기 때문에 청탁금지법이라는 새로운 법을 입법하였다면, 양자는 최대한 처벌의 중복을 피하여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은 형법상 뇌물죄가 적용되지 않지만 그동안 공직자 등의 공정한 직무수행이나 공공기관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저해하였던 영역을 규제하고자 입법되었기 때문이다. 본 논문에서는 청탁금지법과 형법상 뇌물죄와의 관계를 살펴보면서, 청탁금지법의 입법목적은 지향하되 양자가 중복적용되거나 불필요하게 복잡하게 적용되는 결과를 지양하는 해석방법을 모색해 보고자 하였다. 양자에 대한 해석은 여전히 논란중이지만, 양자가 경합범으로 동시에 성립하도록 해석함은 지양해야 할 것이다. 우선 형법상 뇌물죄 성립에 있어서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은 그 성립요건이 아님을 전제로 하고자 한다. 판례는 직무관련성 이외에 대가성을 요건으로 하면서 이를 완화하기 위하여 해석상 포괄적 대가관계를 인정하고 있지만, 그와 같은 해석이 문언상 불필요할 수 있다는 법논리적 근거 하에 직무관련성만을 뇌물죄의 성립요건으로 보고자 하는 것이다. 그 결과 해석론의 범위 내에서, 뇌물죄의 ‘숨은’ 구성요건이라 일컬어지는 대가성을 구성요건에서 배제하고 양자의 범위를 설정한다면, 첫째, 직무관련성이 있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형법상 뇌물죄가 성립한다. 둘째, 직무관련성이 없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의 금액(1회 100만원 또는 회계연도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모두 청탁금지법 동조 위반죄가 성립한다. 셋째, 직무관련성이 있으면서 청탁금지법 제8조 제2항 이하의 금품 등의 수수행위는 공무원을 제외한 언론인 등에 한정하여 적용된다고 해석하거나 동 규정의 요건을 새로이 구성할 수 밖에 없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또한 청탁금지법은 문언상 포괄일죄가 성립할 수 없고, 각각의 행위는 실체적 경합으로 해석할 수 밖에 없다. 그러나 본론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현행법상으로는 여전히 해석적 한계가 드러남을 피할 수 없고, 이는 궁극적으로 입법적 해결방안으로 그 과제를 넘겨야 할 것이다.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김혜경 ( Kim Hye Kyung ) 법조협회 2018 최신판례분석 Vol.67 No.4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 만한 직무권한의 행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뇌물을 준 경우에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논거 가운데에는 뇌물죄를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후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뇌물죄의 구성 요건은 문언상 직무관련성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본 사안의 금품수수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되고, 수수자로 하여금 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조는 형법 제12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라고 할 수 없고 알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129조에 해당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로 인하여 그간 많은 특별법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시 보다 엄격하거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성요건의 문언 그 자체이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By Criminal Law,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should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So they are prohibited to receive money, goods, and so forth because those things corresponds to briberies and add up to roughly improper solicita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Korean Supreme Court has allowed so called ‘Comprehensive bribery’ by court’s decisions. To reach these verdict, Supreme Court has allowed that bribery is very extensive and abstract, so if someone who engage in public institutions and named civil servants were received any profit in 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y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But in this case - 2017. 12. 22. 2017do12346 -, Supreme Court declared the accused who received bribery from his friend for cost of judicial convenience innocent.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ir promise of judicial convenience in the future is excessively wide and abstract the reality couldn’t be confirmed in any ways. On the contrary, this paper will maintain that this case is bribery and should be admitted bribe in connection with the accused’s duties.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문화 예술활동에서 성평등 실천 방안

김대군 상명대학교 글로벌문화예술교육연구소 2023 문화예술융합연구 Vol.4 No.3

이 연구는 문화 예술 활동에서 성평등을 실현할 수 있는 실천 방안을 제안하는데 목적이 있다. 연구방법은 문화 예술계의 성평등 실태에 대한 경험적 연구들과 성평등 실천을 위한 이론 연구들에 대한 문헌들을 바탕으로 이론과 주장들을 해석하고 활용하고자 했다. 이 논문의 연구내용은 Ⅱ장에서는 문화 예술활동에서 자유, 자율성, 자기결정권의 의의를 찾아보았다. Ⅱ장을 바탕으로 해서 Ⅲ장에서는 문화 예술계에서 성불평등의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Ⅳ장에서는 성평등한 환경조성 방안으로 ‘퀴드 프로 쿠오(Quid pro Quo)’ 관계와 ‘적대적 환경’ 바로잡기에 대해 탐색하였다. 문화 예술활동에서 성평등은 문화 예술활동의 자유, 자율성, 자기결정권을 보장하는 바탕이 되는 기본적 가치다. 본 논문에서는 아직도 문제가되고 문화 예술계의 성불평등 원인을 진단하여, 결론적으로 경계권 보호, 경계윤리를 성평등 실천 방안으로 제언하였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action plans to create a gender equality environment in the cultural and artistic fields. The research method is to interpret and utilize theories and arguments based on literature research. We will utilize literature on empirical studies on the reality of the gender equality environment in the culture and arts world and theoretical studies for gender equality practice. In Chapter Ⅱ, I searched for the significance of freedom,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Based on Chapter Ⅱ, in Chapter Ⅲ I discussed the cause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world of culture and arts. In Chapter Ⅳ, I explored ‘Quid pro Quo’ and ‘hostile environment’ in order to present a plan to create a gender-equal environment. Gender equality in arts and cultural education is a fundamental value that guarantees freedom, autonomy, and the right to self-determination in cultural and artistic activities. In this paper, we diagnosed the causes of gender inequality in the arts and culture world, which is still a problem. As a result of this, the protection of boundary rights and boundary ethics were proposed as measures to practice gender equality.

뇌물죄의 성립범위와 직무관련성 및 대가성의 해석 - 대법원 2017. 12. 22. 선고 2017도12346 판결 -

김혜경 법조협회 2018 法曹 Vol.67 No.4

By Criminal Law, A public official or an arbitrator should not receive, demand or promises to accept a bribe in c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 purpose of this provision is to ensure that public servants perform their duties in a fair manner and to secure public confidence in public institutions. So they are prohibited to receive money, goods, and so forth because those things corresponds to briberies and add up to roughly improper solicitation. Because of these reasons, Korean Supreme Court has allowed so called ‘Comprehensive bribery’ by court’s decisions. To reach these verdict, Supreme Court has allowed that bribery is very extensive and abstract, so if someone who engage in public institutions and named civil servants were received any profit in onnection with his/her duties they shall be subject to imprisonment with labor or a fine. But in this case - 2017. 12. 22. 2017do12346 -, Supreme Court declared the accused who received bribery from his friend for cost of judicial convenience innocent. The reason is that because their promise of judicial convenience in the future is excessively wide and abstract the reality couldn’t be confirmed in any ways. On the contrary, this paper will maintain that this case is bribery and should be admitted bribe in connection with the accused’s duties. And Quid pro quo is not necessary to condemn as a bribery crime in literal description of related criminal law provision. 본 사안에서 대법원이 뇌물죄를 모두 무죄로 판단한 핵심은 결과적으로 직무관련성과 대가성 및 그러한 관계들의 전체적 또는 포괄적이라 함이 무엇인가로 귀결된다. 그리고 대법원은 비록 금품의 수수가 이루어졌다고 하더라도 그 직무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을 정도로 막연하고 추상적이거나, 수수한 이익과 관련지을만한 직무권한의 행사여부를 알 수 없다면 뇌물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거나 막연한 기대감으로 뇌물을 준 경우에는 알선뇌물수수죄가 성립하지 않는다는 결론에 이르렀다. 그 논거 가운데에는 뇌물죄를 포괄일죄로 볼 경우 최후행위 종료시점을 기준으로 공소시효 만료여부를 판단하고 있는 바, 이는 일응 타당하다. 그러나 포괄적 뇌물죄를 인정하고 있는 이상 전체적이고 포괄적이라는 개념 자체는 ‘포괄적’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또한 ‘그 직무에 관하여’라는 뇌물죄의 구성요건은 문언상 직무관련성만을 요건으로 한다고 보아야 한다. 이렇게 이해할 때 본 사안의 금품수수는 형법 제129조의 뇌물죄가 되고, 수수자로 하여금 그에게 잘 보이면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또는 손해를 입을 염려가 없다는 정도의 막연한 기대감만으로도 뇌물수수죄는 성립한다. 또한 대법원은 피고인에 대하여 형법 제132조의 알선뇌물수수죄의 성립을 부정하고 이를 무죄로 판단하였으나, 동조는 형법 제129조와의 관계에 있어서 일반법에 대한 특별법에 해당하므로 설령 제132조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바로 무죄라고 할 수 없고 알선행위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이 형법 제129조에 해당한다면 뇌물수수죄가 성립한다고 보아야 한다. 뇌물죄는 공무원의 청렴성과 관련한 사회적 관심도로 인하여 그간 많은 특별법들을 양산하였을 뿐만 아니라, 대법원 판례 역시 보다 엄격하거나 자세한 분석을 하고자 노력하고 있다. 그러나 해석에 있어서 가장 기본은 구성요건의 문언 그 자체이다. 법률의 의미는 결국 개별·구체화된 법률해석에 의해 확인된다. 따라서 형벌법규는 헌법상 규정된 죄형법정주의원칙상 입법목적이나 입법자의 의도를 감안한 유추해석이 일체 금지되고, 법률조항의 문언의 의미를 엄격하게 해석하여야 함이 해석의 기본이 되어야 할 것이다.

청탁금지법상 직무관련성의 개념

박상흠(Park, Sang-Heum)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17 東亞法學 Vol.- No.76

형법상 뇌물죄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구성요건으로 하고 있기 때문에 공무원의 부패행위를 근절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제정된 청탁금지법의 입법취지가 금품 등 수수 금지를 통한 직무수행의 공정성 확보라는 점을 고려해볼 때 공무수행의 불가매수성을 보호법익으로 하고 있는 뇌물죄보다 직무관련성의 개념이 확대 적용되어야 할 필요성을 알려준다. 청탁금지법이 입법례로 참고한 미국의 불법사례수수죄의 경우를 살펴보면 직무관련성의 적용범위에 관해 시사 하는바가 크다. Sun-Diamond 판결에서는 불특정행위에 대하여 영향을 미칠 가능성만으로는 뇌물죄나 불법사례수수죄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여 불법사례수수죄의 역할에 한계를 노출시켰다. 청탁금지법은 이같은 전철을 밟지 않기 위해 직무관련성의 개념을 넓게 적용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청탁금지법의 규정의 형식과 구조를 살펴보면 소극적 공제형식을 취하고 있으며 법 제8조 제3항 3호에서 정당한 권원에서 증여를 배제하고 있다는 점을 볼 때 직무관련성의 범위는 최소한 뇌물죄의 영역 그 이상이라는 점을 보여준다. 또한 직무관련성을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는 법 제8조 제2항과 그 예외사유에 해당하는 법 제8조 제3항 제2호의 조문구조를 살펴볼 때 직무관련자와 원활한 직무수행 등을 위한 목적의 범위 안에서 금품제공을 하여야 할 뿐만 아니라 가액의 범위도 충족시켜야 하므로 직무관련성의 개념은 뇌물죄보다 넓게 해석된다. 청탁금지법에서는 금품제공에서 특정 행위와 사례관계, 특정 한 행위에 영향력을 줄 의도가 없었다 하더라도 포괄적 직무관련성을 인정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 것이다. Criminal bribery has a limitation in eradicating corruption of public officials because bribery crime requires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Considering that the purpose of legislative acts to overcome this is securing the fairness of job performance through the prohibition of money laundering, the notion of relevancy to duty is greater than the bribery crime, It indicates the need to be applied. If we look at the case of Bill on the prevention of Unjust Solicitations and Conflicts of Interest , which the Referral Protection Act refers to as a legislative example, there is a great deal of suggestion about the scope of job relevance. In the Sun-Diamond judgment, the bribery or illegality cases were not applied only to the possibility of affecting unspecified behavior, thus limiting the role of illegal case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should apply the concept of relevancy to duty broadly so as not to take such a train. However, when we look at the form and structure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e take a “negative Grenzziehung”(passive deduction form and exclude the bestowal from legitimate rights) in Article 8 (3) 3 of the Act. Or more. In addition, when looking at the structure of Article 8 (2) of the Act explicitly stating job relevance and Article 8 (3) (2) of the Act for the exceptional reason, The concept of relevancy to duty is interpreted more broadly than bribery because it is necessary to provide money within the scope of facilitate performance of duties or for social relationships as well as to cover the scope of the value. In other words,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it is necessary to move toward recognizing comprehensive relevency to duty even if there is no intention to influence specific acts, case relationships, or specific acts.

공무원의 유착비리 해결을 위한 뇌물개념의 패러다임 변화 -청탁금지법 제8조와 뇌물죄의 비교를 중심으로-

박성민 ( Sungmin Park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法學硏究 Vol.23 No.4

이 논문에서는 먼저 기존의 법제에서 민관유착을 효율적으로 방어할 수 없음을 논증하였다. 공직자윤리법이나 국가공무원법, 부패방지법, 정치자금법, 공직선거법은 민관유착과 무관하거나 대상이 제한적이었고, 일부 민관유착을 제어할 수 있는 규정이 있다하더라도 형벌규정이 미비하거나 책임균형에 반하는 문제점 등이 노출되었다. 특히 민관유착처벌의 일반규정이라 할 수 있는 뇌물죄는 직무관련성이라는 구성요건상의 한계로 인해 유착을 선제적·근원적으로 차단할 수 없었다. 민관유착을 선제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뇌물죄의 직무관련성을 배제한 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등 금지에 관한 법률 제8조가 구상되었지만, 동조의 구성요건만으로는 어떠한 불법도 확인할 수 없었다. 이것은 동조에서 직무관련성을 배제할 때 대가성도 함께 제외되는 것으로 이해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본고에서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은 구별가능하며, 직무관련성은 행위요소, 대가성은 행위객체(뇌물)의 요소임을 확인함으로써, 동법 제8조의 금품보다는 뇌물개념을 적극적으로 사용할 것을 피력하였다. 이는 직무관련성과 대가성을 모두 뇌물의 개념요소로 보았던 종전의 패러다임에 변화를 모색한 것이다. 아울러새로운 구성요건의 전제조건으로 대가성의 구체화를 도모하기 위해 선물과의 구별기준을 제시하였고, 수수자 쌍방에 적정한 책임을 부여할 것도 주문하였다. 이것은 비단 김영란 법만이 아니라 향후 금품수수를 기반으로 하는 모든 민관유착제재법률에 적용가능한 것이며, 형법이 민관유착에 선제적으로 적용될 수 있는 최소한의 조건이 될 것이다. This thesis firstly proves that the existing legal system cannot be effectively defended from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ublic Services Ethics Act, State Public Officials Act, Anti-Corruption Act, Political Funds Act,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revealed the limitations as those laws have no relevancy to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or are limited in their coverage. Even if there were some provisions to control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artially, other problems such as lak of penalty provision or contradiction to the principle of balanced liability. Especially, bribery recognized as general enactment onpunishment for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was not capable of positive and fundamental punishment on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due to the compositional limitations in relevancy to duty. 43) The article 8 of The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 was devised to severthe relevancy to duty from bribery to prevent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positively. However, the composition requirement of the article could not verify any illegality. This is because the article understood that when relevancy to duty is excluded, Quid Pro Quo was considered as excluded altogether. However, this study verifies that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can bedifferentiated, and relevancy to duty is a factor of behavior, while Quid Pro Quo is the factor on object of behavior (bribery), thereby arguing that bribe concept shall be more positively used than the money or valuables stipulated at Article 8. This is a change attempted to the existing paradigm where both relevancy to duty and Quid Pro Quo were deemed as the composing factor for bribery. Furthermore, this study proposed the standard for differentiating Quid Pro Quo from gifts, for the purpose of materializing Quid Pro Quo as the pre-condition fornew composition factor. and propose to impose proper liability to both of the giving party and the receiving party. This approach is applicable not only to Article 8, but also all other laws sanctioning, based on giving monies and valuables, and would become the minimum condition for the Criminal Act to be applied positively on Public adherence to private interest.

직장 내 대가성성희롱 관련 지각변화와 쟁점들

제갈돈(諸葛暾) 한국정부학회 2018 한국행정논집 Vol.30 No.2

고용에서 세 가지 유형의 성차별 중 하나인 대가성성희롱(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은 감독자들이 자신들의 하급자들에게 성적호의(sexual favor)를 위한 성적 접촉 혹은 성적 요구를 강요하는 것을 의미한다. 성희롱사건에서 다섯 개 판정기준(five-element test)는 항상 대가성성희롱이 1964년 민권법 제7장에서 금지된 상항들이 발생했는지의 여부를 결정한다. 다섯 개 기준 중 세 가지는 소송당사자들에게 중대한 장애들을 제시할 뿐만 아니라, 증명 책임의 필요조건들도 추가적으로 중대한 의문을 제기한다. 이런 문제들에도 불구하고, 원고들은 승소하고 또 실질적인 구제를 받을 수 있다. 그러나 여러 상이한 점들이 연방 항소법원들 사이에 존재하고, 세 가지 문제들은 대법원과 의회에서 해결될 필요가 있다. 대가성성희롱과 연관된 법적 규정들을 알게 됨으로써 정부기관들은 이 같은 희롱의 발생을 피하기 위한 절차를 구현할 수 있고, 그럼으로 정부 고용인들에 의한 소송을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one of three types of sexual discrimination in employment, entails supervisors making sexual advances or demands for sexual favor on their subordinates. A five-element test usually is applied to determine whether quid pro quo harassment as prohibited by Title Ⅶ of the Civil Rights Act of 1964 has occurred. Three of those five elements present major hurdles for litigants. Burden of proof requirements present additional major challenges. Despite these problems, plaintiffs can be successful and can win substantial remedies. Several differences, however, exist among the federal circuits, and these problems need be resolved by the Supreme Court and/or Congress. Government Agencies, by becoming aware of the legal provisions association with quid pro quo sexual harassment, can take steps to avoid the occurrence of such harassment and thereby avoid being sued by their worker.

부정청탁금지법의 개선과제 ― 미국 뇌물죄의 대가관계 및 직무관련성에 관한 검토를 중심으로 ―

이성기(LEE, SEONGKI) 미국헌법학회 2021 美國憲法硏究 Vol.32 No.1

검사 술 접대 사건에서 보는 바와 같이 100만 원 이하의 향응을 받은 공직자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못하는 현행 청탁금지법은 그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못한다. 청탁금지법 제8조 제1항에서 100만 원을 초과하는 금품수수행위만을 처벌 대상으로 하는 반면, 동 조 제2항은 직무와 관련한 금품수수행위를 과태료 부과대상으로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문제의 발단이 뇌물죄가 직무관련성과 대가관계를 구성요건으로 한다는 전제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주장한다. 이를 위해 엄격한 대가관계와 직무의 범위를 제한하고, 대가관계를 요구하지 않는 불법사례수수죄와 구분하여 처벌하는 미국 뇌물죄의 법제도롤 검토하였다. 그 결과 우리나라는 미국의 뇌물수수, 불법사례수수행위를 모두 포괄적 뇌물죄로 처벌하고 있기 때문에 뇌물죄의 구성요건도 달리 구성되어야 할 당위성을 발견하였다. 법적 근거도 미약할 뿐만 아니라 포괄적 뇌물죄의 개념 하에서는 고유한 의미의 대가관계의 개념을 상정하기 어려우며 실익도 미약하다. 이와 같은 전제하에 현행 청탁금지법은 수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우선, 동법 제8조 제1항에서 뇌물죄가 성립할 수 있는 가능성을 배제하여야 한다. 또한, 제2항을 수정, ‘공직자의 지위로 인하여 수수하는 100만 원 이하의 금품수수행위’를 처벌할 것을 제안한다. 이렇게 함으로써 제8조 제2항의 뇌물죄와 과태료 처분이 동시에 가능한 현행 법 규정의 모순을 해결하고, 고위 공직자가 100만 원 상당의 향응을 받고도 직무관련성이 없다고 하여 형사처벌을 면하는 잘못을 바로잡을 수 있을 것이다. The current news that two of three prosecutors who were allegedly received treat amounting one million won from a potential suspect but were not accused enraged Korean people. The article 8(1) of 「Improper Solicitation and Graft Act」(hereinafter the ISGA) does not criminalize those who accepted not more than one million won even though the graft acceptance is in relation with official act. This article raises some legal issues on the relevance of this Act regarding on the quid pro quo in addition to official act as a bribery requirements. To this end, this article examines bribery and illegal gratuity provisions of the United States. The analysis shows that the article of bribery and illegal gratuity(18 U.S.C. §201) differs from the bribery provision of Korea in that the latter covers illegal gratuity and unauthorized compensation as well as bribery of the United States. Based on this result, this paper argues that quid pro quo should not be legal requirement which means that ‘official act’ is sufficient as a bribery requirement. As a conclusion,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article 8(1) and 8(2) of the ISGA needs revision and suggests that the article criminalize those who accepts not more than a million won because of his or her public position rather than offical ac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