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교의 생명윤리

김태용(Kim Tae-yong)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道敎文化硏究 Vol.28 No.-

이 글은 도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이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농도 짙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생명중심의 종교인 도교철학은 ‘勸善成仙’을 주제로 한다. 생명의 존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교의 ‘勸善成仙’적 윤리학의 출발점이 된다. 도교의 생명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선이 되는 것이다. 도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불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수련하거나 혹은 내단 혹은 외단을 단련하는 것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세워 자신의 죄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철학과 윤리학이 접합이 되어 또 다른 성격의 생명윤리학을 형성한다.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을 응용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교생명윤리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夭와 壽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선행원칙이다. 도교는 순박진실하고 선행이 실천되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도덕이상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돕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죄인도 관용과 柔和함으로 대해서 죄를 씻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바로 불로장생으로 이어진다. 셋째, 악행금지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재물이 있는 자나 도가 있는 자는 빈궁한 자나 부덕한 자를 구제하고 교화해야 한다. 만약 빈궁한 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덕한 자를 기만하는 악행을 한다면 죄를 얻고 요절하게 된다. 넷째, 생명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의 영원한 보존에 있다. 만물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선 가운데 장수가 가장 으뜸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 도교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 존중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 갇힌다. 왜냐하면 도교라는 종교는 생명의 현세 지속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도교는 개체 생명의 보호와 양육을 중시하고 장생불사를 인생에서 추구할 최고목적으로 여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재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我命在我’ 즉 인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은 기타 원리보다 생명 존중 원리를 상위개념으로 놓고 윤리적 해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이론을 구체적인 도덕문제에 적용시키는 하향적 접근법이다. This is to study on Bioethics of Taoism. Taoism is the most comprehensive thought in the traditional thoughts of East Asia. The main idea of Taoism is quanshanchengxian, which places the life first. Solving the existence of life is the starting point of quanshanchengxian Bioethics. The answer to solve the problem of life existence is to become Taoist. In Taoism, human beings can overcome death and have eternal life. Our sins should be forgiven by leading a life in virtue morally and building up virtues in addition to cultivating life or neidan or waidan. With this basis Bioethics is formed of life philosophy and ethics. The several principles of Bioethics of Taoism can be drawn from applying Bioethics of Taoism. Firs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n Taoism human beings are independent for their lives. They do not depend on nature, but they can control themselves. That is to say, their lives depend not on god but on their own wills. Secondly,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aoism seeks for the moral, ideal society full of virtues. In this moral ideal society the joy of life is to help other people. Therefore, we should forgive sinners and help them to lead their lives in virtue. This virtue is connected to eternal life. Thirdly, the principle of non-maleficence. In Taoism people who have morality and wealth should cultivate and educate people who have immorality and live in poverty. If you deprive poor people of their property or deceive immoral people, you become a sinner and die at an early age. Final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The religious, ultimate goal of Taoism is to have eternal life. The human life is the most precious in all nature and the most important in virtues. Hence, all the lives including human life should be placed firs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is limited t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because Taoism as a religion considers longevity as the most significant value. Taoism sets count on protecting individual life and educating people. Longevity and eternal life are the most important values in life. To attain this goal, one assumption is necessary. That is based on the belief that all human beings can control themselves as independent creatures, not dependent. This belief is womingzaiwo,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From this perspective, the principle of Taoism’s respect for autonomy could be said only one of the methods to protect dignity of life. Accordingly, Bioethics of Taoism seeks out an ethical answer from the perspective that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life takes precedence over other principles. On this basis Bioethics of Taoism is the top-down approach that applies the general moral theory to the concrete moral problems.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의 이름으로 정당화될 수 있는가? : 온정적 간섭주의와 환자의 자율성 및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찰

조선우 한국의료윤리학회 2014 한국의료윤리학회지 Vol.17 No.3

In medical practice, the ethical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 autonomy sometimes clashes with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Whereas previously medical treatment was guided primarily by the objective of patient beneficence, in recent decades the right of patients to make their own medical decisions has received more emphasis, especially in western countries. At the same time, an increasing amount of attention has been given to the problems of beneficence-based, paternalistic interventions. Whether respecting patients’ autonomy should be ranked above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has become one of the central questions of biomedical ethics. In an effort to answer this question, this article examines the discussion of Sjöstrand et al. on the possibility of justifying paternalism in the name of patient autonomy. It is argued that the problems of paternalism and neglect for patient autonomy stem from a misunderstanding of a patient’s best interest. Furthermore, it is claimed that patient autonomy should be thought of, not as an independent and rival consideration, but rather as a crucial part of the best interest of the patient. 자율성 존중의 원칙은 악행금지의 원칙, 선행의 원칙, 정의의 원칙과 함께 생명의료윤리의 가장 중요한 원칙들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다. 비첨과 췰드리스는『생명의료윤리의 원칙들』에서 이 네 가지 원칙을 주어진 상황에 따라 서로에게 제한을 가하면서 균형을 이루어야 하는 것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현실적으로 의료현장에서 우리가 많이 접하게 되는 상황들에서 두드러지는 것은 자율성 존중의 원칙과 선행의 원칙 사이의 충돌이다. 고대로부터 선행은 보건의료에서의 일차적 의무들을 나타냈고, 의사들이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정보와 환자의 상태에 대한 판단에 근거하여 환자를 치료하는 것은 당연한 것으로 여겨져 왔다. 그러나 지난 몇십 년 동안 특히 서구 사회에서는 독립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는 환자의 권리가 주목을 받으면서, 선행의 원칙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던 온정적 간섭주의적 개입의 문제들이 부각되어 왔다. 그리고 이와 동시에 여러 학자들은 자율성에 대한 지나친 강조에 대해 우려하기도 했다. 이러한 담론들 속에서 비첨과 췰드리스가 지적하고 있듯이 환자의 자율성 존중이 그 환자들에 대한 의료 전문인의 선행보다 우선해야 하는지의 문제는 생명의료윤리학의 중심 문제로 자리잡게 되었다. 이 글은 이 문제에 답하는 하나의 방식으로, 자율성을 근거로 하여 온정적 간섭주의가 정당화될 수 있음을 보임으로써 이 둘을 화해시키려고 시도한 셔스트란드 등의 논의를 검토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보건의료에서의 자율성 문제에 대해 살펴본다. 이 글은 이러한 논의를 통해 역설적으로 자율성 존중의 원칙의 한계가 드러난다고 주장하고, 온정적 간섭주의는 자율성이 아닌 선행의 목적, 즉 환자의 최선의 이익에 대한 고려를 근거로 정당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또한 이 글은 이러한 논의의 연장선상에서 환자의 자율성은 어떤 우선적이고 독자적인 고려 사항이라기보다는 환자의 최선의 이익의 일부로 사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

정지윤 한국신종교학회 2014 신종교연구 Vol.30 No.-

In every religion, there is a religious ideal and objective which itaims or pursues on an ultimate ground. Here, the religious practicedesignates the whole behaviors which practises and strives forrealizing the ideal and objective. Yet, despite its directivity towardsideal world, the starting point of practice lies in reality. Practice isthe thing which adheres to the real world while solving andovercoming the problems of reality. Thus, practice should not beisolated from, nor be disregarded irrespective of reality. With thisoutlook in mind, I propose that we can neither overlook theimportance of commandments, ethical principles, nor propagation oredification. At present, Daesoonjinrihoe is shone a negative image in thatsome cultivators are active in propagating contrary to the ordinancesof Do. On the one hand, it is because Daesoonjinrihoe could notsecure enough time to reflect its own way to development due tothe rapid quantitative growth of 46 years. On the other hand, lackof understanding of cultivators on the religious ideal and objectivewhich Daesoonjinrihoe attempt to realize should be the other reasonthat they have committed disgraceful behaviors in the course of their propagation which should be an actual method of cultivation. Therefore, the right understanding on the practice of Daesoonjinrihoecan be obtained faithfully when it is explained from the ideal andobjective of this religion, and the right meaning on the actual methodof practice can be conveyed in that context. To achieve this goal,firstly, I have overviewed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world andhuman being that Daesoonjinrihoe is ultimately aiming at. ‘Theworld of mutual beneficence’ as an ideal world, and ‘the moral manof its virtue’ as an ideal man provides for the normative justifiabilityfor an actual practice. Secondly, I have focused on commandments,ethical principles as well as propagation and edification as an actualpractice to become a ‘moral man of virtue’ living in ‘the world ofmutual beneficence. In conclusion, the aim of practice in Daesoonjinrihoe is makingResolution of grievances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andRepaying gratitude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By makingthese principles the basic way of life, man can become ‘moral withone’s own virtue’ and to realize ‘the world of mutual beneficence’as an earthly paradise of the Later world in reality. To achievethese objectives, one has to perform a ‘propagation’, ‘edification’ aswell as ‘commandments’ and ‘ethical principles’ as an actual practicein life. With this critical min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work retracing its steps to reflect on the ideal and objective, andthrough this reflexion, it is also hoped that the actual method ofpractice can strengthen its basis to edge closer to the right practicein life. 모든 종교에는 각기 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과 목표가 있다. 이때 종교적인 수행(修行)은 해당 종교의 교인들이 그러한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가리킨다. 수행이 이상세계를 향한것이긴 하지만 그 출발은 현실과 밀착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극복이곧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순진리회 수행의 유형적 방법으로 ‘훈회(訓誨)와 수칙(守則)’, ‘포덕(布德)과 교화(敎化)’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순진리회는 일부 수도인들이 도법에 어긋나는 방법(거리포덕)을 취하여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지난 46년 동안 급격한 양적 성장을 맞이한 대순진리회가 자체 정비 시간을 제대로갖지 못했던 점과 수도인들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이상과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점에서 실제적 수행법인 포덕에서 몇몇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수행에 관한 바른 이해는 그 종교의 이상과 목표에 관한 이해로부터 설명될 때 충실해질 수 있으며, 수행의 실제적 방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그 의미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순진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생세계’와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도덕군자’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고, ‘상생세계’에 사는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유형적 수행의 방법으로서 ‘훈회와 수칙’ 및 ‘포덕과 교화’에 주목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수행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상생의 법리에 부합하는 생활화다. 이것은 곧 인간이 인존으로서의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고 후천선경으로서의 ‘상생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 속의 수행으로서 ‘훈회와 수칙’, 도덕 실천의 수행으로서 ‘포덕과 교화’를 바르게 실천할 필요가있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의 이상과 목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유의미한작업이 될 것이며 여기서 다루는 수행의 실제적인 방법들 역시 바른 수행으로 다가서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오승민(Seung Min Oh),김평만(Pyung Man Kim) 가톨릭대학교(성심교정)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 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 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Controversy has abounded regard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specifically as it relates to their refusal of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s on the grounds of religious beliefs. If a patient refuses a blood transfusion and subsequently dies, this does not mean that the medical staff have abandoned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ey have respected the autonomy of the patient and prioritized his/her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The guarantee of religious freedom and beliefs preserves human dignity and value. Therefor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for prioritizing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over beneficence.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disease and survival; it should be interpreted as viewing the patient as a human being who has convictions and reasons for leading a certain life. This is a broadened application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respect for autonomy. The existence and purpose of medicine lie in doing good and responding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which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대순진리회 수행의 실제

정지윤 ( Ji Yun Jeong ) 한국신종교학회 2014 신종교연구 Vol.30 No.-

모든 종교에는 각기 궁극적으로 지향하거나 추구하는 종교적 이상과 목표가 있다. 이때 종교적인 수행(修行)은 해당 종교의 교인들이 그러한 이상과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실천하고 노력하는 일체의 행위들을 가리킨다. 수행이 이상세계를 향한 것이긴 하지만 그 출발은 현실과 밀착되어 있어서 현실적인 문제의 해결과 극복이 곧 수행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필자는 대순진리회 수행의 유형적 방법으로 ‘훈회(訓誨)와 수칙(守則)’, ‘포덕(布德)과 교화(敎化)’를 간과할 수 없다고 생각한다. 현재 대순진리회는 일부 수도인들이 도법에 어긋나는 방법(거리포덕)을 취하여 사회적인 물의를 일으킴으로서 부정적인 이미지로 비춰지는 부분들이 있다. 이는 지난 46년 동안 급격한 양적 성장을 맞이한 대순진리회가 자체 정비 시간을 제대로 갖지 못했던 점과 수도인들이 대순진리회의 종교적 이상과 목적에 대한 이해 부족이란 점에서 실제적 수행법인 포덕에서 몇몇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했다고 보인다. 그러므로 대순진리회의 수행에 관한 바른 이해는 그 종교의 이상과 목표에 관한 이해로부터 설명될 때 충실해질 수 있으며, 수행의 실제적 방법 역시 이러한 맥락에서 그 의미가 올바로 전달될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대순진리회가 궁극적으로 지향하는 ‘상생세계’와 이상적 인간으로서의 ‘도덕군자’의 의미와 가치를 살펴보았고, ‘상생세계’에 사는 ‘도덕군자’가 되기 위한 유형적 수행의 방법으로서 ‘훈회와 수칙’ 및 ‘포덕과 교화’에 주목하였다. 대순진리회의 유형적 수행이 추구하는 것은 결국 상생의 법리에 부합하는 생활화다. 이것은 곧 인간이 인존으로서의 ‘도덕군자’가 되는 것이고 후천선경으로서의 ‘상생세계’를 현실에 구현하는 것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생활 속의 수행으로서 ‘훈회와 수칙’, 도덕 실천의 수행으로서 ‘포덕과 교화’를 바르게 실천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은 대순진리의 이상과 목표에 관하여 다시 한번 되짚어보는 유의미한 작업이 될 것이며 여기서 다루는 수행의 실제적인 방법들 역시 바른 수행으로 다가서기 위한 초석이 될 수 있을 것이다. In every religion, there is a religious ideal and objective which it aims or pursues on an ultimate ground. Here, the religious practice designates the whole behaviors which practises and strives for realizing the ideal and objective. Yet, despite its directivity towards ideal world, the starting point of practice lies in reality. Practice is the thing which adheres to the real world while solving and overcoming the problems of reality. Thus, practice should not be isolated from, nor be disregarded irrespective of reality. With this outlook in mind, I propose that we can neither overlook the importance of commandments, ethical principles, nor propagation or edification. At present, Daesoonjinrihoe is shone a negative image in that some cultivators are active in propagating contrary to the ordinances of Do. On the one hand, it is because Daesoonjinrihoe could not secure enough time to reflect its own way to development due to the rapid quantitative growth of 46 years. On the other hand, lack of understanding of cultivators on the religious ideal and objective which Daesoonjinrihoe attempt to realize should be the other reason that they have committed disgraceful behaviors in the course of their propagation which should be an actual method of cultivation. Therefore, the right understanding on the practice of Daesoonjinrihoe can be obtained faithfully when it is explained from the ideal and objective of this religion, and the right meaning on the actual method of practice can be conveyed in that context. To achieve this goal, firstly, I have overviewed the meaning and value of the world and human being that Daesoonjinrihoe is ultimately aiming at. ‘The world of mutual beneficence’ as an ideal world, and ‘the moral man of its virtue’ as an ideal man provides for the normative justifiability for an actual practice. Secondly, I have focused on commandments, ethical principles as well as propagation and edification as an actual practice to become a ‘moral man of virtue’ living in ‘the world of mutual beneficence. In conclusion, the aim of practice in Daesoonjinrihoe is making Resolution of grievances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and Repaying gratitude to the mutual beneficence of all life. By making these principles the basic way of life, man can become ‘moral with one’s own virtue’ and to realize ‘the world of mutual beneficence’ as an earthly paradise of the Later world in reality. To achieve these objectives, one has to perform a ‘propagation’, ‘edification’ as well as ‘commandments’ and ‘ethical principles’ as an actual practice in life. With this critical mind, this research is expected to be a meaningful work retracing its steps to reflect on the ideal and objective, and through this reflexion, it is also hoped that the actual method of practice can strengthen its basis to edge closer to the right practice in life.

흄의 의료윤리와 정직의 덕

김다솜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9 철학탐구 Vol.53 No.-

In this paper I try to interpret Hume's ethical theory from viewpoint of virtue ethics to apply to medical ethical issues. Hume's medical ethical point of view can provide action-guiding to doctor, nurse, even a patient in a special medical situation. Hume's virtue of honesty interpreted from viewpoint of virtue ethics eliminates unilateral application of duty-based principle. In Hume's case the morality of action takes into account the interest of the beneficiary which depends on feelings of the actor's approval. not unconditional fulfillment of duty. Therefore to Hume the virtue of honesty is actor's character-traits, and it is not an unchanging principle of conduct, but a characteristic that can be applied differently depending on the patient's condition. 나는 이 글에서 흄의 윤리이론을 의료윤리적 문제에 적용하기 위해서 그의 윤리이론을 덕윤리적 관점에서 해석한다. 흄의 덕윤리적 관점은 특수한 의료적 상황에서 의사나 간호사, 혹은 가족은 물론 심지어는 환자 자신도 어떻게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훌륭한 행위지침을 제공할 수 있다. 덕윤리적 관점에서 해석된 흄의 정직의 덕은 환자에게 진실을 말해야 할 의무 혹은 원칙의 일방적인 적용을 배제한다. 흄에게 어떤 행위의 도덕성은 의무나 원칙의 무조건적 이행이 아니라 행위 수혜자의 이익을 고려하는 행위이며, 이는 공감과 유덕한 행위자의 시인의 감정에 의존한다. 그리고 그에 따라 행위하는 행위자가 갖는 성품적 특질들 중의 하나가 정직의 덕이다. 따라서 흄의 윤리이론에서 하나의 덕으로서의 정직은 모든 경우에 준수되고 실행되어야 하는 고정 불변하는 행위 원칙이 아니라 정직이 요구되는 구체적인 여건에서 형성되는 성품특질 또는 인격특질이다. 정직이 갖는 이러한 성격 때문에 흄의 관점에서 질병의 치료와 건강을 목적으로 하는 의사와 간호사에게 제일의 덕목은 자율성의 원칙이 아니라 선행의 원칙이다.

피터 싱어의 해외 원조 의무에 관한 연구

김일수 ( Kim Il Soo ) 한국윤리학회 2016 倫理硏究 Vol.111 No.1

세계화는 우리의 행동과 사고의 범위를 전 지구적인 차원으로 확장시켰다. 이러한 변화된 물리적 토대는 우리의 편협한 상식적 도덕관이 전 지구적 차원의 보편 도덕으로 나아갈 것을 요구한다. 이에 싱어는 전 지구적 윤리 공동체를 위한 지구 윤리를 제시한다. 모든 인간의 이익은 동등하게 고려하라는 윤리적 원칙을 바탕으로 세계화시대의 새로운 윤리를 제안하는 것이다. 지구 윤리는 민족이나 국적에 따라 윤리적 의무를 제한하지 않는다. 또한 고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과 그대로 방치하는 것에 있어서의 결과적 차이가 없음에 주목한다. 이러한 지구 윤리에 따르면 우리에게는 해외의 고통 받는 사람들을 위해 도움을 주어야 할 윤리적 의무가 있다. 싱어의 주장은 개인의 윤리적 의무에 대한 것으로 사회 정의에 기초한 엄격한 책무를 정당화하지 않는다. 이는 세계의 기아와 빈곤의 원인과 무관하게 발생하는 의무를 강조하는 점에서 그 구속력이 미약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이성에 근거한 공평성의 윤리에 따라 정당화되는 해외 원조 의무는 지나치게 이상적인 원리를 근거하고 있다. 현실적인 입장에서 세계 기아와 빈곤을 없애기 위해 우리의 모든 삶이 윤리적 의무에 제약된다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하지만 싱어가 주장하는 해외 원조는 선행의 원칙에 근거한 성격의 의무이다. 해외 원조 의무는 그 성격상 선행의 의무와 정의의 의무로 구분된다. 이 두 차원의 의무는 상호보완적인 것으로 양자택일적 관계가 성립하지 않는다. 즉 선행의 의무로서 해외원조는 개인의 기부와 NGOs의 구호 활동 등을 정당화하며, 정의의 의무로서의 해외 원조는 국가적 차원의 보상, 제도와 정책에 따른 공적개발원조(ODA)를 정당화한다. 이는 서로 다른 성격의 윤리적 의무를 반영한 것이다. 또한 싱어는 지구의 극단적인 빈곤을 방지하고 완화하는 것에 한정해 해외 원조를 주장한다는 점에 주목해야 한다. 따라서 원조가 모두가 동등해질 때까지 계속된다거나 지나친 희생이라는 비판은 싱어의 주장을 과장한 것이다. Globalization has expanded the range of our thinking and behavior to the global level. Such a physical foundation has required our narrow and common sensed moral view to be advanced to the universal moral. Accordingly P. Singer suggested the global moral for the worldwide moral for the world wide global leveled ethics community. The fact that all the human have interests means we should consider their interests equally. Their race and nationality can`t restrict their moral duties. So we have the moral responsibility to give help to those who have been suffered from difficulties oversea. This opinion by P. Singer doesn`t justify the stringent obligation based on the social justice as it is about the ethical duty. It means its binding force might be weak in that it emphasizes the duty occurred regardless the reason of global poverty. Also the duty to foreign aid justified by the principle of fairness based on reason suggests the principle which is too ideal. In the realistic position, it is not acceptable that all of our lives are restricted by the ethical duty in order to eliminate the global poverty. But the foreign aid suggested by P. Singer is based on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for its nature. The foreign aid is divided into `the duty of beneficence` and `the duty of justice`. Both duties are complementary so the alternative relationship doesn`t exist between them. Also we should focus on the fact that P. Singer has insisted foreign aid which is restricted to the prevention and alleviation of the extreme poverty of global area. So it exaggerates the opinion of P. Singer the critic that aid will be continued until everybody gets equal or it is too sacrificial.

자율성 존중 원칙과 선행 원칙의 충돌 상황에서의 인간 이해 ― 종교적 이유로 인한 수혈 거부를 중심으로 ―

오승민,김평만 가톨릭대학교 인간학연구소 2018 인간연구 Vol.0 No.36

종교적 신념을 이유로 필수적이고 통상적인 치료 행위를 거부하는 경우, 그리고 그 결과로 죽음이 예상되어 있는 상황에서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어디까지 존중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많은 논란이 있어왔다. 수혈을 하지 못하여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는 상황은 단순하게 환자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것이 시대적인 흐름이기 때문에 이 환자의 결정대로 의료진은 선행의 원칙을 버리고서 무력하게 따라가게 하는 것이 아니다. 이는 한 인간을 정의하는 데 있어서 그가 갖고 있는 종교적 신념과 가치관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생존에 앞서서 위치시킨다는 의미이며 종교적 자유와 신념을 보장해 주는 것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지키기 위한 행동임을 선포하는 것이다. 선행의 원칙보다 환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을 우선시하는 것에는 종교적 자유와 신념과 같은 인간 존엄성과 가치를 더 존중하는 것이라는 분명하고 명확한 근거가 있어야만 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의료 현장에서 선행의 원칙 적용은 환자가 겪고 있는 질병을 낫게 하는 것에만, 그래서 생존하게 하는 것에만 관심을 두는 것이 아니라, 환자를 온전한 한 인간으로 바라보고 인간으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근본적이고 본질적인 이유를 제시해주는 방향으로 해석되어야 할 것이며, 이는 단순하게 자율성 존중 원칙이 적용된 것이 아니라 광의의 선행 원칙이 적용된 사례라고 부를 수 있을 것이다. 의학이 존재하는 이유는 환자의 고통에 응답하여 돕고자 하는 의무를 실천하는 선행에 있다는 사실은 어느 상황에서도 변하지 않는다. There has been much controversy on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when death is expected by refusing essential and standard treatment on the ground of religious beliefs. The situation that the patient cannot be transfused and eventually leads to death is not that medical staff abandons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and follows the patient's decision forcefully because respecting the autonomy of the patient is a current trend. This means that prioritizing the importance of his religious beliefs and values ​​in the definition of a human being prior to survival. To guarantee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is to proclaim human dignity and action to preserve value. There must be clear grounds to prioritize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patients' autonomy rather than to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to respect human dignity and value, such as religious freedom and belief. Therefore, the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in the medical field is not merely interested in treating the disease, and thus surviving.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should be interpreted in the direction of looking at the patient as a whole human-being and suggesting fundamental and essential reasons for leading the life. This can be called an example of the broadened application of the principle of beneficence rather than merely the principle of respect for autonomy. The fact that reason for the existence of medicine lies in doing good in fulfilling the obligation to help in response to the suffering of the patient does not change under any circumstances.

인공지능과 로봇의사윤리

맹주만 중앙대학교 중앙철학연구소 2018 철학탐구 Vol.52 No.-

The existing professional ethics of doctors consists of ethical principles which are centred in the vocation and obligation of doctors, and the relationship between doctors and patients. In the near future robot doctor with on-board the medical artificial intelligence will play important roles of diagnosis and treatment of disease. As the human doctor’s reliance on robot doctors increases with this, more and more ethical problems will arise. In that case the human doctor-centred medical ethics limits to solving these problems. Beacuse of this I think we need to enact robot doctor’s ethics. It is even more so when considering the expected cooperative relationship in the inevitable times of robot doctor’s help in medical practice. This paper is a preliminary consideration for this. I would suggest the fundamental principles of possible medical ethics that should be applied the future robot doctor under the name the ethical principles of robot doctor. 현행 의사의 직업윤리는 의사의 윤리적 소명과 책무 및 의사와 환자 사이의 윤리적 관계 중심의 원칙을 담고 있다. 가까운 장래에 의료인공지능이 탑재된 로봇의사는 인간의사의 질병 진단과 처방에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이와 함께 인간의사의 로봇의사에 대한 의존도가 커질수록 더욱 더 많은 윤리적 문제들이 발생할 것이다. 그럴 경우에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는데 인간의사 중심의 의료윤리만으로는 한계가 있다. 이에 나는 로봇의사윤리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의료행위에 인공지능의 도움이 불가피한 시대에서 예상되는 인간의사와의 협업 관계를 고려하면 더욱 그렇다. 이 글은 이를 위한 예비적 고찰이다. 나는 미래의 로봇의사에게 적용되어야 할 가능한 의료윤리의 근본 원칙을 로봇의사의 윤리원칙이라는 이름 아래 제시할 것이다.

도교의 생명윤리

한국도교문화학회 2008 道敎文化硏究 Vol.28 No.-

<P>이 글은 도교의 생명윤리에 관한 연구이다. 동아시아 전통사상 가운데 생명의 개념을 가장 포괄적이고 농도 짙게 발전시킨 것은 도교이다. 생명중심의 종교인 도교철학은 ‘勸善成仙’을 주제로 한다. 생명의 존재문제를 해결하는 것은 도교의 ‘勸善成仙’적 윤리학의 출발점이 된다. 도교의 생명문제에 대한 해결은 신선이 되는 것이다. 도교는 인간의 노력으로 ‘죽음’을 극복하고 ‘불사’를 얻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생명을 수련하거나 혹은 내단 혹은 외단을 단련하는 것 이외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바로 도덕적으로 선을 행하고 공덕을 세워 자신의 죄악을 씻어 버리는 것이다. 이처럼 생명철학과 윤리학이 접합이 되어 또 다른 성격의 생명윤리학을 형성한다.</P><P>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을 응용해 다음과 같은 몇 가지 도교생명윤리의 원칙을 도출할 수 있다. 첫째, 자율성 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인간은 자신의 생명을 타율적 자연의 흐름에 맡기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식 아래 자율적으로 조정할 수 있는 주체적 능동적 존재이다. 자신의 夭와 壽는 하늘에 의해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개체자아의 의지에 따라 결정된다. 둘째, 선행원칙이다. 도교는 순박진실하고 선행이 실천되는 도덕적 이상사회를 지향한다. 이러한 도덕이상은 타인을 이롭게 하고 돕는 것을 인생의 즐거움으로 여기며 죄인도 관용과 柔和함으로 대해서 죄를 씻고 선행을 실천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다. 이러한 선행은 바로 불로장생으로 이어진다. 셋째, 악행금지의 원칙이다. 도교에서 재물이 있는 자나 도가 있는 자는 빈궁한 자나 부덕한 자를 구제하고 교화해야 한다. 만약 빈궁한 자의 재산을 빼앗거나 부덕한 자를 기만하는 악행을 한다면 죄를 얻고 요절하게 된다. 넷째, 생명존중의 원칙이다. 도교의 궁극적 목적은 생명의 영원한 보존에 있다. 만물가운데 인간의 생명이 가장 중요한 것이고 선 가운데 장수가 가장 으뜸이다. 그러므로 인간을 포함한 모든 생명은 그 무엇보다 존중한다.</P><P> 도교에서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 존중 원칙이라는 큰 틀 안에 갇힌다. 왜냐하면 도교라는 종교는 생명의 현세 지속성을 최고 가치로 여기기 때문이다. 도교는 개체 생명의 보호와 양육을 중시하고 장생불사를 인생에서 추구할 최고목적으로 여긴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하나의 전제가 필요하다. 그것은 바로 모든 인간은 타율적 존재가 아니라 자율적 존재로서 자신의 삶을 스스로 주재할 수 있다는 신념이다. 이 신념이 ‘我命在我’ 즉 인간 자율성 존중의 원칙인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도교의 자율성 존중 원칙은 생명의 존엄성을 지키기 위한 하나의 방법론적 원칙에 불과하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므로 도교의 생명윤리이론은 기타 원리보다 생명 존중 원리를 상위개념으로 놓고 윤리적 해답을 모색한다는 점에서 보편적인 도덕이론을 구체적인 도덕문제에 적용시키는 하향적 접근법이다.</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