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사건에 대한 Polygraph검사의 적용과 그 한계

장석헌(Chang Suk Heon),이재석(Lee Jai Suk) 한국범죄심리학회 2007 한국범죄심리연구 Vol.3 No.2

  한국의 대법원에서는 폴리그라프검사 결과의 증거능력에 대하여 일관되게 부정적인 판결을 하였지만 하급심에서는 성폭력사건과 관련하여 실체적 진실을 밝히는 하나의 참고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는 판결을 하고 있다. 성폭력사건은 다른 사건에 비해 피검사자들의 정서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검사조건에 충실해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폴리그라프 기본원리에 대한 깊은 이해가 필요하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사건초기에 사용되는 것이 바람직하고 폴리그라프 검사는 다음과 같은 한계가 있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BR>  첫째,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어 법적인 한계가 있다는 점 둘째, 정신질환자를 검사대상에서 배제한다는 점 셋째, 성범죄자에 대한 폴리그라프 검사의 표준 및 지침이 미비하다는 점 넷째, 폴리그라프 검사의 객관성이나 타당성이 미흡하다는 점 등이다. 따라서 폴리그라프 검사의 이러한 한계를 극복하고 성폭력 사건에 대한 신뢰성있고 객관적인 검사결과를 얻도록 해야 할 것이다.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examination of polygraph was not adopted as evidence, but a lower court made a decision that adopted as evidences proved to look into substantial truth in sex-related crimes. As sex-related crimes are much affected to polygraph examinees, examiners are faithful to examination conditioning. It is desirable that use polygraph examination at early-age and it is pointed out that polygraph examination have limitations as follows.<BR>  First, as admissibility of evidence for polygraph examination result is unlawful, there are legal limitations, Second, mentally deranged person is excluded from polygraph examination, Third, there are no standard or guide of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 Fourth, there is insufficient in validity or objectivity of polygraph examination.<BR>  Therefore, with overpassing these limitations of polygraph examination, we will try to acquire credible and objective polygraph examination for sex-related crimes.

Polygraph검사와 GSR(Galvanic Skin Response)평가 정확성에 대한 연구

임금섭,이재석 한국범죄심리학회 2019 한국범죄심리연구 Vol.15 No.2

As long as scientists measure and comprehend objectively, the mechanistic structure that creates certain properties, including the properties of consciousness, need not be similar to those that arise therefrom. For example, explosions are not like explosives. (Gerald Edelman, 2004) The polygraph device structure generally consists of a part measuring the respiration reaction, a part measuring the skin current resistance, a part measuring blood pressure and pulse, and a power device recording the above three on the physiological reaction chart. In physiology, stimulation is a change sensed in an internal or external environment. Stimuli are sensed by sensory receptors and the body reacts to stimuli. Internal stimuli can affect the homeostatic system and external stimuli can cause reactions throughout the body, such as fighting or escape reactions. Electrodermal phenomenon has been associated with psychological factors since the 1880s, and dermal electricity is the most commonly used biological signal in modern psychophysiology. Skin electrical phenomena are widely used because of the simplicity of measurement and the magnitude of the response, which are correlated with the strength of the stimulus and psychological significance. In existing polygraph tests, the electrodermal response (EDR) of all signals collected and analyzed during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PDD) or polygraph test is an important location. Despite the firmness and practical simplicity of EDR (electrical skin response), psychophysiological mechanisms are complex and imperfectly understood (Lykken & Venables, 1971). Modern science is a breakthrough in molecular biology, neuroscience and brain science And the breadth of understanding is widening. 본 연구에서는 Polygraph검사 시 말초신경계의 피부 감각을 측정하는 데 중요한 파라미터(변수)로 사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고, 사건과 관련한 PG검사 시 손가락에 부착하는 GSR의 패치를 손바닥에 붙였을 때 효과성에 대해 검증하고자 하였다. 전기피부반응인 GSR은 피부전기반응(Electrodermal Response, EDR)과 피부전기활동(Electrodermal Acti용하고 있는 GSR(Galvanic Skin Response)의 이론적 배경의 정확성과 자극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vity, EDA)로 혼용하여 사용되어지며, 사람의 감정에 변화가 생기면 피부전기저항이 감소하는데 손에 땀이 나기 1초 전에 이미 GSR반응이 나타난다고 한다. Polygraph검사에서 검사관의 언어 자극에 의하여 피검사자의 시상을 통해서 대뇌피질에 통하여 전달되면 대뇌피질에서 표상되어 다시 뇌의 운동영역에서 자극에 대한 반응이 척수를 통해서 말초신경계로 전달되어 반응하게 되는데 이것은 피부반응센서를 이용하여 측정할 수 있다. 만약 피검사자가 속이려는 의도가 있을 때에는 대뇌피질에 표상(매핑)되어 인지부조화 현상으로 비정상적인 생리 반응이 표출되어 GSR센서를 통하여 검사 챠트에 기록되어 진다. 연구결과로는 GSR채널을 이용한 검사방법이 자극에 대한 반응을 판단하는데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것을 다시 한 번 검증하였다. 또한 직업상 요리사나 염색하는 사람 등 화학물질 사용으로 인해 GSR센서 반응이 잘 나타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하여 손가락이 아닌 손바닥에 붙여서 측정하였는데 피검사자의 선택 답변에 따른 자극 반응 또한 정확하게 나타났다. GSR반응 검사방법이 연구로 통해 다시 한 번 반응에 대한 정확한 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고, Polygraph검사에서 GSR센서를 이용한 검사방법이 더욱 활발하게 연구가 진행되기를 바란다.

형사소송에서 폴리그라프 허용여부와 그 한계

권영법(Kwon, Young Bub) 한국법학원 2012 저스티스 Vol.- No.128

폴리그라프는 그 동안 수사에서 광범하게 사용되어 왔음에 반하여 그에 대한 규범적ㆍ실증적인 연구가 미흡하였다. 비교법적으로 고찰해보면 미국에서는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으며 단지 수사기관에서 피의자로부터 자백을 얻어내기 위한 수단으로 수사에서 활용하고 있으나 그 실증적인 검토에 의하면 그 정확도는 간접증거 내지 탄핵증거로 사용되기에도 부족하다고 보고되고 있다. 독일은 종래 절대적 금지의 입장에서 조금 완화하여 피의자가 자신의 결백을 입증하기 위한 목적 하에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수사에서 제한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나 법정에서는 여전히 증거로 허용하지 않고 있다. 폴리그라프 검사는 기본적으로 피의자의 인간의 존엄성과 자기부죄거부특권을 침해하게 된다. 다만 피의자가 수사에서 자신의 진술의 신빙성을 제고하고 자신에 대한 혐의를 감면받기 위하여 그의 자유로운 의사에 따라 그 검사를 받기 원할 경우 제한적으로 허용될 것이다. 그러나 이러한 경우에도 묵비권의 포기와 같은 요건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는 기본적으로 인간의 존엄성을 침해하며, 특히 목격증거가 없는 사건에서는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므로 폴리그라프의 유용성과 타당성에 대한 실증적인 연구결과를 볼 때 법정에서 증거로 사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 중 통제질문기법의 경우 그 질문에 중요사실에 대한 기망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그 전ㆍ후 혹은 검사도중 얻어진 자백은 임의성이 없으므로 허용되어서는 안 될 것이다. 폴리그라프 검사거부는 피의자에 대한 그 어떠한 불리한 징표로 사용되어서는 안 된다. 검사의 공익적 지위에 비추어 볼 때 검사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폴리그라프 검사결과를 제출할 의무가 있다고 할 것이고, 이럴 경우 법원은 자유심증주의에 따라 그 증거가치를 판단하게 될 것이다. Although polygraph has been widely used in the investigation, normative and empirical study on the use have been insufficient. From the perspective of comparison method, result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is not accepted in the USA and it is only used as a measure to get a confession from suspect at the investigative agencies but empirical analysis has reported that the accuracy of polygraph is still insufficient to be used as an indirect evidence or impeachment evidence. Germany, getting out of the previous stance of unconditional prohibition, is restrictively allowing the method for investigation at the suspect"s free will to prove his or her innocence, but the court is still refusing the result as an evidence. Investigation by polygraph, basically, infringes on the suspect"s human dignity and privilege against self-incrimination. This may be restrictively allowed in case a suspect wants to increase credibility of one"s statement while undergoing investigation or to be exempted from suspicion at one"s free will. However, requisite such as abandonment of the right of silence may be necessary in such case. As the result of polygraph investigation basically violates the human right and especially exercises a serious power in a case without witness, it shall not be used as an evidence at the court considering the result of empirical study on the effectiveness and validity of polygraph. And because Control Question Technique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includes a deception, confession obtained by the method before, after or while in the investigation shall not be allowed since it lacks the voluntariness of confession. Refusal of investigation by polygraph shall not be used as unfavorable signs for suspect. In view of the prosecutor"s public position, prosecutor is in duty bound to submit the result of polygraph investigation that is favorable for the defendant and the court will make a judgment in accordance with The rule of free and independent findings of fact.

수사경찰의 폴리그래프에 대한 인식과 사용의사에 관한 연구

권하예,김연수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20 경찰학논총 Vol.15 No.3

Polygraph is a science forensic technique used by investigative agency to determine the authenticity of a case. Among them, polygraph tests are currently the most frequently conducted by police. Despite the controversy over polygraph's admissibility of evidence, the number of requests has been increasing every year. To find out the cause of the steady increase in the number of police requests, the study wanted to study the evaluation of police officers working in criminal and juvenile investigation departments in Seoul and their intention to use them. Thus, we looked at the reliability, investigation effectiveness and professionalism of the polygraph in order to identify the factors affecting the assessment of the polygraph and the willingness to use it. To that end, a survey of 221 police officers was conducted. According to the study, 161 out of 221 police officers, or 72.9 %, expressed their intention to use it. This was commissioned by 67.0 %, or 148 people, and 85 or 38.5 % of the respondents were more willing to use the case than their experience of solving the case through polygraph. This can be predicted that the number of uses of polygraphs will increase in the future. Logistic regression also confirmed that the investigation effectiveness among reliability, investigation effectiveness and expertise has a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 Finally, the limitations of this study were discussed. 폴리그래프는 수사기관에서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사용되고 있는 과학수사기법이다. 그 중에서도 폴리그래프 검사는 현재 경찰에서 가장 많이 실시되고 있다. 폴리그래프의 증거능력에 대한 논란에도 불구하고 매년 폴리그래프의 의뢰건수는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다. 이 연구는 폴리그래프의 의뢰건수가 꾸준히 늘어나는 현상의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서울의 형사과, 여성청소년수사과 등에 근무하는 수사경찰들을 대상으로 폴리그래프에 관한 평가와 사용의사에 관해 연구해 보고자 하였다. 따라서 폴리그래프 평가와 사용의사의 영향요인을 파악하기 위해 폴리그래프에 대한 신뢰성, 수사효용성, 전문성을 통해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수사경찰 221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를 실시하였다. 연구 결과, 수사경찰 221명 중 161명인 72.9%가 사용의사를 밝혔다. 이는 148명인 67.0%가 의뢰한 경험이 있으며, 85명인 38.5%가 폴리그래프를 통해 사건을 해결한 경험에 비해 높은 사용의사를 알 수 있었으며, 향후에도 폴리그래프의 사용건수가 늘어날 것임을 예측할 수 있다. 또한 로지스틱 회귀분석 결과, 신뢰성, 수사효용성, 전문성 중 수사효용성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마지막으로, 이 연구의 한계점에 대해 논의하였다.

정신생리 반응을 이용한 3D영상 거짓말탐지기 활용 연구

이재석(Lee, Jai Suk),장석헌(Chang, Suk-Heon) 한국범죄심리학회 2011 한국범죄심리연구 Vol.7 No.3

거짓말탐지 검사결과는 다른 어떤 감정보다 엄격하게 적용되고 있음에도 거짓말탐지 검사는 폭넓게 증가하고 있다. 검사의뢰가 증가함에 따라 증거의 신뢰성이 요구되고 있으며, 기존 검사에서 발생하고 있는 장시간 검사와 여러 센서의 신체부착에 따른 불쾌감 등으로 인한 인권침해의 논란이 거론되고 있다. 하지만 현대 과학기술의 발달은 이러한 논란을 해결할 수 있는 대안을 제공하고 있다. 이러한 과학기술의 대표적인 예로 바이브라이미지 기술이 있다. 바이브라이미지는 시각적으로 신뢰성을 확보하고 편리하게 인간의 정서를 판별할 수 있는 방법을 제시한다는점에서기존의 거짓말탐지기와는구분된다. 바이브라이미지는얼굴영상에 나타나는 미세진동 주파수를 측정하여 진술의 신뢰성여부를 판단하기위한 장비이다. 전정-감정 반사(Vestibular Emotional Reflex:VER)와 전정의 시각적인 반사 (Vestibulo-Ocular Reflex:VOR)는 인간 심리 및 감정과 연관되어 있다. 두뇌 전정기관에 의한 머리의 미세움직임(진동)의 방사를 특수영상을 통해 시각화하고 이를 측정․제어․교정하는 알고리즘에 의해 인간의 심리 및 감정상태를 분석하여 진술의 신뢰성을산출하여 제공한다. 바이브라이미지는2002년 러시아 우주항공납품업체인 엘시스(ELSYS) 사에서 개발되어 2006년부터 러시아(경찰, 검찰, 공항), 이스라엘(경찰, 공항), 독일(공항)등에서 보급 운영 중에 있다. 한국에서는 2010년 4월 처음 도입되어 경찰청, 서울지방경찰청, 인천경찰청에서 시범 운영되기 시작했다. 서울지방경찰청에서 기존 폴리그라프로 실제 검사한 120명에 대해 바이브라이미지로 보완측정 검사한 결과 일치율이 82.9%이며 가중치를 고려하면 가능한 일치율이 90.6%이다. 다양한 채널을 보유한 정신생리신호를 이용한 3D 영상 분석기는 기존 폴리그라프를 보완함으로써 대국민 인권옹호와 치안 서비스의 질을 높일 것으로 분석된다. 이후 기존 거짓말탐지기와 연계하여 학계는 물론 경찰청 과학수사센터와 과학워킹그룹(Science Working Group)에서 진행 중인 거짓말탐지의 표준화 작업에도 심층 분석이 요망된다. Enforced is more strictly the intangible evidence of polygraph examining results than any other emotion. Nevertheless, a wide range of polygraph test is increasing. The more investigation request increases, the later schedule delays in reality and so, the confidence of its reliability test is required more and more. There are still not only the uncomfortably long time investigation but also the unpleasant feelings and a dispute on personality injury due to the contact testing, which occurs in the conventional polygraph. The background was the development of modern science to solve this situation. The psychophysiological technology that provides the information and visualizes the bio-signal transformed to 3D image by using a non-contact method secured the confidence to be tested and finally presented to detect the human emotions in a convenient way. This scientific technology is called as VIBRAIMAGE (VI) that is based on Brain-Science and 3D Image Processing Technology. VI technology registers micro-movement (vibration) of human’s head-face and then, it is the testing system to determine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as a lie detector. Vestibular-Emotion Reflex (VER) and Vestibulo-Ocular Reflex(VOR) is linked with emotions and psycho-physilogical human state. The emission of head micro-movement (vibration) by brain vestibular system is visualized by special video processing, and measures, controls, and corrects the relevant algorithm by human psycho-physiological state, and provides to evaluate the reliability of statement VIBRAIAMGE system was developed by ELSYS company in 2002 which was the supplier of cosmonautic co-operation and then, supplied to Russian police station, prosecutory authorities and airport from 2006, Israel police and airport, German airport and so on. In Korea, it was imported on April in 2010 firstly and the psycho-physiological detection of deception (Lie Detection system) has been operated i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Incheon Metropolitan Police Agency. As the result of consistency test against the conventional polygraph which 120 cases were examined by VIBRAIMAGE system as the complementary investigation, the consistency rate is recorded to 82.9% which was tested by VIBRAIMAGE system i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and it can be improved to 90.6% if we assume the weighted score to the correspondingly processing parameters. Psycho-physiological 3D image processing system that provides a various channels to make up for the weak points of the conventional polygraph is analyzed to increase the service quality for public security and protect the human rights toward the people. Hereafter, it is required to the in-depth analysis for sustaining the standard registration of lie detection system that has been performing at Science Working Group in Science Criminal Investigation team in Korean National Police Agency together with academic circles, to be complementarily co-operated with the conventional polygraph.

진화하는 거짓말 탐지기술 적용과 경찰업무의 역량 제고 방안

이재석 ( Jai Suk Lee ),이종복 ( Jong Bock Lee ) 한국시큐리티융합경영학회 2013 한국융합과학회지 Vol.2 No.1

Purpose: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suggest the utilization of Vibra Image, a high-end device, to improve the reliability and the accuracy of the polygraph which is actively used in the investigation process in spite of the controversies including the theoretical issue. To meet this goal, the database that can show the possible improvement in reliability and the accuracy is needed to be constructed by comparing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polygraph and the non-contact type Vibra Image and by inducing the conformity degree between the devices. Methods: Guiltiness Recognition Test in the simulated internal irregularity investigation case for police cadets is used to compare the performance of the previous polygraph and the non-contact type Vibra Image and to induce the conformity degree between the devices. The simulated case "18 million won cash have been stolen from the office safe" was investigated for 12 weeks at the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by the 6 examining officer trainees, consisting of the roles of 3 examining officers and 3 subjects. Conclusion: All of the examining officer trainees have succeeded in searching out the internal criminals in this simulation. Every result from the result from Vibra Image matched the result from the precious polygraph. Vibra Image can improve the public order service for the subjects by offering the convenience of non-contact type method and by decreasing the time required. Futhermore, it can be used in various cases such as recently increasing need for polygraph, information leakage, dealing with sex offenders, hiring a police officer, regular aptitude test for nuclear plant employees and etc. It is expected that, if the standardization of it can be achieved by gathering the future case studies which could be done in the institutions other than Seoul Metropolitan Police Agency, the reliability and the accuracy of the previous. polygraph will be improved.

주침 수치 방법에 따른 種大黃이 백서의 흉부대동맥 혈관이완에 미치는 영향

김형환,이현경,강순아,안덕균,박성규 대한본초학회 2004 大韓本草學會誌 Vol.19 No.1

Objectives: We have examined the relaxative response to the water extract of Rheum undulatuum (ERU) and water extract of alcohol processed Rheum unddatum (ARU) with isolated thoracic aorta from sprague dawley (SD) rat Methods: Rat thoracic aorta was investigated in vessel segments suspended for isometric tension recording by polygraph. Responses to ERU and ARU were investigated in vessels precontracted with 5- hydroxytryptamine(5-HT). Results: We found that the thoracic aorta segments responded to ERU and ARU with a dose-dependent vasorelaxation. 1. The thoracic aorta segments responded to ERU and ARU with a dose-dependent vasodilation. 2. The amounts of emodin were 0.063% and 0.076% in ERU and ARU, respectable. 3. The 5-HT induced contraction at 10^(-4) were inhibited by 85.2±4.76% and 83.4*8.82% after addition of the 0.lmg/mL. water extract of ERU and ARU. 4. The 5-HT induced contraction at l0^(-3)% were inhibited by 100% after 10^(-3) emodin. Conclusion: In conclusion, vasodilation effect of the water extract of Rheum undulatum L. in rat thoracic aorta was not decreased according to the alcohol processing of Rheum undulatum L.

掌葉大黃이 白鼠의 胸部大動脈 血管弛緩에 미치는 影響

김형환,구본식,박수연,안덕균,최호영,박성규 대한본초학회 2002 大韓本草學會誌 Vol.17 No.2

Objectives : We have examined the relaxational response to the water extract of Rheum palmatum L. in isolated thoracic aorta from sprague dawley (SD) rat in the presence and absence of endothelium. Methods : Rat thoracic aorta was investigated in vessel segments suspended for isometric tension recording by polygraph. Responses to Rhizoma Rhei were investigated in vessels precontracted with 5-hydroxytryptamine. We found that the thoracic aorta segments responded to the water extract of Rheum palmatum L. (ERP) with a dose-dependent vasorelaxation. Results : We found that 1. The thoracic aorta segments responded to ERP with a dose-dependent vasodilation. 2. The 5-HT induced contraction at 10^-4M were inhibited by 85.8% after addition of the 0.1 g/mL water extract of ERP. 3. The 5-HT induced contraction at 10^-4M with and without endothelium were inhibited by 86.4% and 85.8% after addition of the 0.1g/mL ERP. 4. After pre-treatment of the thoracic aorta with 10^-4M N^G-monomethyl-L-arginine (L-NMMA), inducible nitric oxide synthase inhibitor, the vessels has not response to the contraction. Conclusion : In conclusion, ERP induced relaxation in the isolated rat thoracic aorta were composed of dose-dependent relaxation and it has potent vasodilation.

폴리그라프 검사결과의 증거능력

박정훈 ( Jung Hun Park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홍익법학 Vol.16 No.1

Nowadays, polygraph test is frequently used as forensic science. Especially, it plays an important role in a case of no witness, no real evidence, a sex offense(rape or fornication). But supreme court has an negative opinion about a polygraph test result since 1979. Supreme Court`s view does not harmonize with the fields of investigation which need largely a polygraph test. When we think of it, we accepted a polygraph test 50years ago and an environment of test has been highly developed. Also, criminal procedure has been changing, for exemple introduction of court-oriented trials and the jury trial system. In consideration of this circumstance, the admissi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should be reconsidered. An arguing point of negative view in admissi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could be summarized as follows. First, polygraph test results cannot be trusted. Second, polygraph test infringes on personal rights because it sees through the inner world of human by using machine. However, as a research of polygraph test, the accuracy of polygraph test is 91~97percentage. Moreover, test equipment and environment has been growing beyond comparison with the past. Although we cannot say that polygraph test results is perfect, it has a considerable reliability. Other scientific evidences are also imperfect. It is unfair to deny only the admissibility of polygraph test results by using a strict standard. In addition, if polygraph test has an admissibility, it is just not direct evidence but circumstances evidence. And it is a different matter from the probative power of evidence. Also, polygraph test needs a suspected person`s consent. and it is made from the analysis of chart which is recorded about a breath, a pulse of a suspected person. It does not infringe the inner world of a suspected person. It can be understood just like the test of blood alcohol concentration, DNA. Therefore, polygraph test is not an infringement of personal rights. In a word, nowadays we can approve a natural relevance of polygraph test because it has a reliability just like other scientific evidences. Also we can approve a legal relevance of polygraph test because it does not infringe personal rights, it should be conducted with a suspected person`s consent and cooperation. Therefore, supreme court`s attitude of polygraph test results must be changed. Merely, a current polygraph test system should be improved because it is directly conducted with a subject of human. First, a qualification of examinar is the most important in polygraph test. So we should legislate a law and regulations about selection, education, qualification test of examiner. Second, we must make a standard about test equipment, test place, condition of examinee etc.... The third, since polygraph test organizations are directly or indirectly related to investigative organization, they should be independent from investigative organization. Also, we should raise the reliability of test results by introducing a cross analysis system between polygraph test organizations.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고찰

강동범,김우준 한국치안행정학회 2016 한국치안행정논집 Vol.13 No.1

우리나라 수사기관에서는 사건의 진위를 밝히기 위해 과학수사의 일부분으로 폴리그래프 검사를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수사기관 중 현재 경찰청에서 가장 활발히 폴리그래프 검사를 실시하고 있으며, 검사관 및 검사장비 역시 수사기관 중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다. 매년 폴리그래프 검사건 수를 보면 각 수사기관별로 비교해 볼 때 경찰청이 가장 많은 검사를 실시하고 있어 검사관의 피로누적이 우려된다. 또한 검사관인력 수급에 있어 교육부재로 인한 판단오류와 검사장비의 과부화로 인한 오류발생 등 검사결과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우려가 있다. 대법원 판례 에서는 다음과 같은 사항에 대하여 언급하고 있다. 첫째, 피검사자의 상태, 둘째, 검사관의 판독능력, 셋째, 검사장비의 성능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대법원판례의 부정적인 이유에 대하여 고찰하고, 경찰청에서 실시하고 있는 검사과정 및 제도를 논의한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에 관한 개선방안을 위해 대법원의 입장을 고려하여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시하고자 한다. 첫째, 피검사자 조건기준의 명확성, 둘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 셋째, 폴리그래프 검사관 인턴교육의 전문성, 넷째,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인사관리이다. 이와 같은 시사점을 개선하기 위해 미국의 폴리그래프협회(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와 미국 텍사스 주의「폴리그래프 검사관 관리규칙」을 참고하였다. 무엇보다 제도상의 안정적인 교육시스템을 가지고 검사업무에 몰두할 수 있는 규칙과 폴리그래프 검사관의 자격관리가 엄격히 이루어지고 있는 사항은 본받을 만한 점이다. 이를 바탕으로 우리나라 폴리그래프 검사의 중추 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경찰청 폴리그래프 검사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정책적 제언을 하고자 한다. Korean investigation authorities introduced polygraph test as part of scientific investigation in order to discriminate between truth and falsehood in cases. As a result, among investigation authorities, police agencies polygraph test most actively and have the largest number of investigators and test equipment. When it comes to the number of annual polygraph test cases, police agencies have the largest number of the test cases, among investigation authorities. Therefore, there is concern about cumulative fatigue of investigators. The problems with investigators and test equipment can give test results negative effects, such as judgment errors caused by lack of their education and the errors arising from overload of investigation equipment. Precedents of the supreme court of Korea point out 1) the conditions of a suspected person, 2) judgment ability of an investigator, and 3) the performance of test equipment. Therefore, this study looks into the negative reasons of Supreme Court's precedents, and discusses the investigation procedure and system performed by police agencies. More specifically, this study takes into account the standpoints of Supreme Court to find an improvement plan for polygraph test system and makes the following suggestions: 1) clarity of the criteria of a suspected person's conditions, 2) the management of qualification of polygraph examiners, 3) professional internship education of polygraph examiners, and 4) personnel management of polygraph examiners. For the improvement plan, this study referred to「Polygraph Examiners' Act」of Texas Association of Polygraph Examiners and American Polygraph Association. The associations have stable education system, rules for examiners, and strict qualification management of polygraph examiners, which are considered to be good examples. Based on them, this study tries to suggest policies relating to the improvement plan for polygraph test system of police agencies that play a pivotal role in polygraph te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