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이론의 관점에서 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김대인 이화여자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法學論集 Vol.24 No.2

spective of constitutional Law. This tendency is the reflection of the fact that political money regulation is connected with democracy as a constitutional order. It is evident that constitutional perspective is critical in seeing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However, regulation theory perspective needs to be taken into account additionally. As selection of appropriate ‘means’ to the regulatory ‘ends’ is important in political money regulation, regulation theory can give many implications. In this context, this paper shows major regulation theory such as responsive regulation theory, capture theory, and smart regulation theory, and applies theses theories into political money regulation. From this perspective, 1) political goal, 2) context, and 3) current regulation are suggested as a tool for analyzing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law. With this analyzing tool, following limitations can be found in Korea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First, political goal of enhancing transparency in political money focuses only on anti-corruption in political money, and does not pay enough attention to contributing to sound democratic politics through competition. Second, as regards political context, it is emphasized that presidential system, which combines ruling party and government, can lead to concentration of the political power, and strong conglomerates (chaebols) led-economy is vulnerable to unsound close ties between industry and politics. However, reflecting variety of political opinions through protecting minority party has not been enough emphasized in political money transparency regulation. Third, as regards political money regulation types, many regimes exist such as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or provision. However, there are many critics that effectiveness of these regimes is lacking. To address these limitations, comparison between Korean political money regulation and that of the Germany are conducted. From this comparison following lessons can be drawn. While disclosure obligation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for enhancing transparency of political money, this obligation is alleviated to minority political party for strengthening competition between political party in Germany. And Germany also has many mechanisms to guarantee the correctness of financial report of the political party. 그동안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는 헌법적인 관점에서의 연구가 주류를 이루어 왔다. 이는 정치자금규제가 헌법적 기본질서인 민주주의와 관련된다는 점이 반영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치자금규제를 봄에 있어서는 이러한 헌법적 관점이 핵심적이 라는 점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으나, 추가적으로 규제이론(regulation theory)의 시각에 서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검토해볼 필요성이 있다.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 도 ‘규제’의 목적달성을 위한 적절한 수단의 선택문제가 발생한다는 점에서 규제이 론이 유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문제의식 하에 이 글에서는 대응규제이론, 포획이론, 스마트규제이론 등 주요 규제이론들을 소개하고, 이를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분야에 구체화하여 1) 정치 적 목표, 2) 맥락, 3) 현행규제의 유형 등을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하는 틀 로 제시해보았다. 이러한 규제이론적인 틀을 토대로 우리나라의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법제를 분석 해보면 다음과 같은 문제점들이 드러난다. 첫째, 정치자금 투명성 규제의 정치적 목 표와 관련해서 보면 정치자금과 관련한 부정방지의 목표에만 초점이 맞추어져 있고 경쟁을 통한 민주정치의 건전한 발전에의 기여라는 목표는 충분히 고려되지 못하고 있다. 둘째, 우리나라가 처한 정치현실이라는 맥락과 관련해서 보면 대통령제를 채택하고 있으면서 당・정간에 긴밀한 관계가 형성되어 있어서 권력의 집중이 이루어지기 쉬운 구조이고, 재벌을 중심으로 한 경제구조로 정경유착의 위험성이 크다는 점은 강조되고 있으나, 소수정당의 보호를 통한 다양한 정치적 견해의 반영이라는 측면은 충분히 강조되지 못하고 있다. 셋째, 현행 규제의 유형과 관련해서 보면 회계장부 비치의무나 증빙서류 구비의무 등 다양한 투명성 관련 규제를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치자금 투명성 확보의 실 효성이 부족하다는 비판이 많다. 이상과 같은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우리나라와 독일의 법제를 비교분석해보 면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제공받을 수 있다. 정치자금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서 회계보고의 공개의무를 부과하면서도 소수정당의 경우 의무의 수준을 완화시켜줌으로써 정당 간 경쟁을 활성화하려고 노력하고 있는 점, 회계보고의 정확성을 확보하 기 위한 여러 가지 장치를 두고 있는 점 등이 그것이다.

일본의 정치자금법제에 관한 연구

강현철 ( Kang Hyun-cheol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8 외법논집 Vol.31 No.-

It is needed for the effective democracy, it should be regulated because of its uncontrollable element. In Japan, legislation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has 'The law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and 'The assistance political party law'. The law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make up a purpose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a concept of political group and political party, an income and payment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a prohibition and limitation of politically donated money etc. The assistance political party law is prescribed about politically donated money at political party from state. In Japan, politically donated money are still in almost question at issue. Therefore, a financial report, a standard of donation, punishment of illegal donation is important still subject for observation maked politically donated money in lawful. Especially, politically donated money at political party from state is important still subject how and where divide politically donated money at tax. In Japan, this question is solved in method of sustain in democratic foundation order. In other words, democracy could not live without the money from people, but it could be dead with the corrupted money. Democracy is a process of collecting, determining, and executing the will of people through democratic systems. It is desirable for the expenses involved in the organization and maintenance of these apparatuses to be created and used under the democratic condition controlled by people, but the situation is not so. And we have to continue improving the situation toward the realization of ideal system. For the establishment of proper political fund system, the courage and sacrifice of everybody is needed.

미국 정치자금 제도개혁의 동학

백창재 서울대학교 국제학연구소 2004 국제지역연구 Vol.13 No.2

미국의 선거는 정당 중심이 아니라 후보자 중심으로 치러지며, 각 후보자들의 선거운동의 중요성이 매우 크다. 그 결과, 정치자금의 수요 측면에서 대규모 정치자금의 필요성이 크며, 정치자금에 대한 정치인들의 수요는 막대한 정치자금의 제공, 조성으로 귀결될 수 있다. 이는 돈에 의한 정치적 영향력의 매수 위험을 제기한다. 이러한 위험 때문에 정치자금 규제의 필요성이 일찍부터 제기되었고, 1970년대 워터게이트 추문의 여진 속에서 정치자금제도의 개혁이 이루어졌다. 그러나 1970년대의 개혁은 부분적으로만 성공을 거둔 것으로 평가된다. 정치자금의 조성과 지출과정의 투명성은 크게 확보되었으나, 여전히 막대한 정치자금이 조성, 지출되고 있으며, 소수의 기업, 노조, 단체 및 기부자들이 막대한 정치자금을 제공하고 있는 것이다. 이 글은 이러한「정치자금의 문제」에 미국 민주주의가 어떻게 대처해 왔는지를 분석한다. 2002년 선거자금개혁법의 입법과정의 분석을 통해 정치자금개혁의 문제가 다양한 행위자들에 의해 어떻게 인식되고, 어떠한 이해관계에 의해 어떠한 대안들이 추구되었으며, 정치과정의 동학 속에서 어떠한 선택이 이루어졌고, 그 정치적, 정책적 결과가 어떠한가를 살펴보려는 것이다. 이는 비단 미국의 문제일 뿐 아니라, 미국과 유사한 선거제도, 정당제도 및 권력 구조를 지니고 있는 나라들의 문제일 수 있다. 또한 미국의 정치자금제도의 성격을 보여줄 뿐 아니라 정치제도 전반, 그리고 정치제도 개혁 전반의 성격과도 연관된다. One of the major characteristics of U. S. political system is that political parties are weak both at organizational and electoral level. As a result, it is the appeal of an individual candidate, rather than his party, which matters in an election. This leads to the problem ofpolitical money: as candidates need more campaign money, they become dependent upon bigger contributions from interest groups which may have the intention of buying political influence accruing from their money. For this reason, the need to regulate the flow of political money has been widely recognized. FECA in the 1970’s was a major effort to reform existing practices of campaign contribution. Although it has succeeded in securing transparency of campaign contribution practices, FECA has brought more serious problems and loopholes of its own: the size of contribution from a few rich individuals, PACs, corporations, and unions has been getting bigger and bigger, which implies that their political influence has become stronger. The effort to reform FECA has continued since 1980’s, finally come to fruition in the 2002 Campaign Finance Overhaul Act. This study analyzes the legislative process of this act, focusing on i) how actors perceived problems in campaign finance practices; ii) what were the interests of various actors; iii) what options they pursued; iv) how this affected final outcome of the process; and v) what will be the political consequences of the reform. I will suggest that this reform shows typical dynamics of political reform in American political system, where the original goals and targets are compromised and distorted in the maze of legislative process.

미국 정치자금규제의 현황과 헌법적 쟁점

김선화(Kim Seon hwa)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2

정치자금의 문제는 민주주의의 전제조건으로서 매우 중요한 쟁점이다. 선거에 의하여 대표를 선출하는 민주주의에서 선거와 정치에 드는 비용의 문제는 권력의 정당성 뿐 아니라 국민의 기본권까지 모두 포괄되는 문제를 제기한다. 이 글은 특히 미국에서 정치자금에 대한 쟁점들의 양상과 판례의 동향을 살펴서 우리의 경우에 시사하는 점에 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미국의 정치자금규제에 관한 헌법적 문제는 주로 정치자금의 기부를 정치적 의사의 표명의 일종으로서 표현의 자유에 대한 문제로 취급해 왔다는 점이 특징이다. 그 중에서 공개요건에 대해서는 알권리와 부정한 대가관계방지와 관련하여 논의되었다. 그러한 자유에 대한 제한의 정당성은 정치과정의 부정한 대가관계방지, 즉 공익의 목적을 위한 것이다. 그리고, 표현의 자유에 대한 심사기준이 완화되어 소프트머니까지도 규제의 범위에 포함한 것도 주목할 문제이다. 그러나 우리의 경우라면, 정치자금에 관한 기본권적인 포섭범위를 정치적 활동의 자유로 파악하는 것이 더 정확한 것이라고 생각된다. 단순히 선호의 표현에 그치게 되는 것이 아니라, 결국 정책의 결정과 부패에 영향을 미치게 되는 부수 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 있기 때문에 단순한 표현의 자유로 보기는 어렵다고 할 수 있다. 특히, 금전의 수수와 지출은 그 효과가 정책이나 유권자의 의지에 대한 왜곡에까지 이르게 하는 성격을 가진, 보다 복잡한 것이라고 보아야 할 것이다. 우리 법체계에서도 정치자금, 선거운동 등에 대해서는 매우 많은 규제내용을 두고 있다. 그러나, 많은 부분 애매한 규정이 많고, 사후에 문제가 되었을 때 행위당사자가 그것이 법률의 위반이라고 인지하지 못했다고 주장하는 경우도 적지않다. 그러므로, 정치자금이나 선거운동에 관한 규제에 대해서는 예측이 가능하도록 입법하여야 하고, 선거관리위원회 등의 규정도 마찬가지로 예측가능성의 범위를 벗어나서는 곤란하다고 하겠다. 연방대법원은 초당적선거개혁법에서 규제하는 ‘부패의 외관’을 규제하는 내용을 합헌으로 보았다.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을 얼마나 엄정하게 보호하려고 하는지 보여주는 사례라 하겠는데, 우리나라에서도 주로 정치인들이 ‘빌린 돈’이라고 주장하는 일들에 대해서 최근 대법원이 모두 유죄로 인정한 것도 유사한 입장에서 내린 판단이라고 하겠다. 입법에 있어서도 법률상의 규제를 우회하기 위한 다양한 시도들을 방지하게 위하여 ‘부패의 외관’에 대한 규제입법도 강구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실제로 부패의 결과를 가져오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부패의 외관만으로도 선거에 대한 신뢰성은 깨질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선거와 정치에 관련한 금전거래에 대해서는 일반적인 선거운동이나 선거활동보다 훨씬 엄격한 기준과 법률의 적용이 필요하다고 하겠다. Drawing upon the United States' regulation of the political money system, this paper considers the constitutional issues of it. The political money regulation is an essential part of modern democratic electoral system. In the United States, there have been lots of ongoing discussions, efforts of legislation and cases related. The key issues of the regulation could be perceived through the judicial decision and Congress' efforts. The court says that the money is the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and ideas protected by the First Amendment. Contribution of political money is regarded as "Speech". However, the money is not only speech or expression of political beliefs. It has more effect. It can distort the will of voters. Money infringes the equality in the election by the amount of money. So we should tell the money from freedom of expression and need to regulate money more than expression. The Court restricted the fund raising for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as well as the corruption itself in the political process, while it protected the spending without fear of corruption. The prevention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which is not related to actual corruption means that the government has a great important interest in the transparency of election processes. We should consider of regulating of the appearance of corruption without infringing the freedom of general actions and predictability in the election process.

인터넷과 政治 : 政治關係法을 中心으로

鄭東圭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4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26

본 논문은 인터넷 정치의 이론과 동향을 살펴보고, 개정된 정치관계법을 중심으로 인터넷 정치를 활성화하기 위한 조건과 과제를 탐색해 보고자 한다. 지난 16대 총선을 전후로 정치 분야에 본격적으로 도입된 인터넷은 16대 대선과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온라인 토론, 선거, 투표, 정치자금 모금, 그리고 정당 활동에 이르기까지 다양하게 이용되고 있다. 인터넷의 정치적 활용은 크게 두 가지 효과를 가져다주고 있다. 하나는 그동안 정치에서 수동적 역할에 머물러 있던 시민들의 정치참여를 증대시켜 주고 있으며, 다른 하나는 '고비용 저효율' 구조의 정치를 '저비용 고효율' 구조의 정치로 바꾸어 놓고 있다. 한국에서는 인터넷의 확산이 빠르게 진행되는 환경 속에서, 16대 총선과 대선, 그리고 17대 총선을 거치면서 정당 활동과 선거운동에서 인터넷의 활용이 빠르게 증대되고 있다. 특히 17대 총선을 앞두고 국회에서는 정치관계법을 개정하여 인터넷을 이용한 선거운동을 확대하고, 인터넷 선거운동의 공정성을 보장하였으며, 인터넷을 통한 입당과 탈당을 허용하여 온라인 정당 활동을 활성화 시키고 있고, 정치자금 모금 방법에서 투명성을 강화하였다. 그러나 인터넷 정치가 활성화되기 위해서는 정보격차(digital divide)의 해소, 인터넷 실명제의 효율성 제고, 인터넷 정치 증대에 따른 정책선거 실종 및 감성정치 증대 현상, 정치자금 모금의 실효성 확보 등 법적·제도적 검토가 뒷받침되어야 한다. This paper examines major theories and trends of internet politics, and identifies key conditions and tasks needed to expand internet politics, in the framework of the revised law on political relations. Introduced to the political arena in full scale fcefore the 16th General Election, internet has been extensively utilised for online discussions, election, voting political fund raising, and party activities through the 16th Presidential Election and the 17th General Election. Political use of the internet has brought about two effects: first, it has increased the political participation of citizens, who have hitherto been mostly confined to playing passive roles. Second, it has transformed what has been a "high cost-low efficiency" political structure into that of "low cost-high efficiency." In the context of rapid internet diffusion in Korea, the use of the internet for party activities and election campaigns has been significantly expanded through the 16th General and Presidential Elections and the 17th General Election. In particular, substantial revision has been made on the political relations law at the National Assembly immediately prior to the 17th General Election. The revision allows for extensive election campaigns through the internet and guarantees their fairness. It also strengthens transparency in political fund raising and permits internet party joining and withdrawal for greater party activities. In order to promote internet politics, it is important to reduce the existing digital divide and reinforce internet identification process. Legal and institutional review must also be made to secure political money raising effectiveness, and to address the side effects of internet politics such as lapse of policy considerations in elections and the expansion of emotional politics.

정치자금제도의 문제와 개선방안: 제19대 대선 선거비용 분석을 중심으로

강신구 전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소 2019 지역과 세계 Vol.43 No.1

In this paper, we examine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ions on political money and suggest some solutions based on the analysis of the patterns of collecting and spending of the campaign finance in the 19th Korean presidential election. Our results suggest that the current regulations put candidates into different collecting and spending situations depending on their prospects of winning and, thereby, exacerbate the phenomenon of ‘the rich gets richer and the poor gets poorer’ and that they provide not only unequal ground of competition favoring established parties but also severe pressure to raise bigger amount of money for campaign even to the major parties by defining the conditions of reimbursement of campaign spending narrowly and concretly. Based on these findings, we conclude that although the current regulations on political money have contributed to severing the linkage between socio-economic inequality and political inequality, they also have produced unexpected negative effects such as suppression of free expression of political will through campaign contributions. We believe that this negative side effect is likely to increase. In the conclusion, we provide some suggestions that can reduce the negative effect so that regulations of political money help citizen to make an informed decision in a freer and more competitive electoral environments. 이 글은 2017년 제19대 대통령 선거에서 각 후보자가 사용한 선거비용의 조달과 지출의 과정과 결과를 분석하고 그 결과를 2012년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현행 정치자금제도의 문제를 진단하고 개선을 위한 방향을 제시하고 있다. 분석의 결과는 우리의 현행 정치자금제도가 후보자의 당선가능성에 따라 각 후보자가 처하게 되는 정치자금의 조달과 지출의 환경이 매우 다르게끔 설계됨으로써, 지지율과 가용할 수 있는 정치자금 사이에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발생하고 있으며, 선거비용을 구체적이고 협소하게 규정함으로써 기존 정당에게 유리한 경쟁의 양상을 만들어내는 동시에 기존 정당 역시 선거비용 조달의 압박으로부터 자유롭기 어렵게 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분석을 통해서 이 글은 현행의 정치자금제도가 사회·경제적 불평등이 정치적 불평등으로 전이되는 연결고리를 끊는 데에 기여해 왔지만, 그 반작용으로 시민들의 정치적 의사표현의 통로를 제한하는 부정적 효과도 아울러 보여주고 있으며, 이러한 부정적 영향은 계속 확대될 가능성이 크다고 진단한다. 이에 따라 결론은 보다 자유롭고 경쟁적인 선거환경 속에서 시민들이 정보에 근거한 판단을 내리는데 기여할 수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할 것을 제안하고 있다.

"Money is the Filial Child. But, at the same time, it is also the Enemy!": Korean Shamanic Rituals for Luck and Fortune

박준환 서강대학교 종교연구소 2012 Journal of Korean Religions Vol.3 No.2

In the world of Korean shamanism, there is a particular god, called taegam, which is allegedly famous for its love of money and its abundance of greed for material wealth. During the shamanic ritual of chaesu-kut, the rites for good fortune and luck, this god is popularly worshipped as the Deity of Wealth and is typically symbolized by money placed all over its face and spirit costumes. Nonetheless, as money has the two sides of heads and tails, taegam also has two very different faces—so-taegam and taegam. This article explores the ambiguity of the two taegam gods, focusing on the symbolic action of money-offerings and how its meaning is taken from the perspective of the ritual actors, in the hope of shedding light on the place of Korea's traditional popular religion of shamanism in today's transformed urban landscape. By discussing the semantics of "money is the filial child" (a remark made by so-taegam) and "money is the enemy" (as remarked by taegam), statements I often heard during my fieldwork in Seoul, I suggest that the ambivalent symbolic nature of taegam should be seen as an indispensible vehicle for understanding ritual life, as well as everyday life, of urban Korean people since it is closely related to both normative orientations and the contradictory aspects of the material culture of contemporary urbanites inhabiting the borderless, globalized, and fluctuating modern capitalist market. This conclusion is reached partly with reference to existing sociological theories of money and anthropological inquiries into the ambivalent aspects of taegam.

화폐에 대한 구성주의적 관점과 대안화폐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

정재환 ( Jung Jae-hwan ),조희정 ( Cho Hee-jung ) 한국외국어대학교 글로벌정치연구소 2019 글로벌정치연구 Vol.12 No.1

본 논문은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서 대안화폐로서 비트코인의 가능성에 대해 분석하고자 한다. 구성주의 정치경제학의 관점에 따르면 화폐는 사회적으로 공유되는 관념체계에 의해 형성되고 유지되는 사회적 또는 제도적 사실이다. 비트코인에 화폐성을 부여할 수 있는 사회적 관념체계의 형성에 중요한 두 가지 요소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현존 통화·금융 시스템에 대한 불신이 증폭되기 시작했다는 점과 정보화 혁명을 통해서 국가에 의존하지 않고 상호 신뢰할 수 있는 화폐 시스템을 구성하는 것이 가능해졌다는 점이다. 하지만 이 두 가지 요소 모두 비트코인의 화폐성에 대한 사회적 관념 체계를 구성하기에는 부족해 보인다. 2008년 금융위기는 시장중심적 금융규제에 대한 불신을 일으켰지만 현존 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대안이 요구되는 시스템적 신뢰 붕괴를 야기하지는 않았다. 또한 비트코인은 분산화된 네트워크에 기초하여 상호신뢰를 형성하려고 하지만 현재 비트코인에 대한 신뢰는 희소성에 기초하고 있다. 비트코인의 희소성 메커니즘은 비트코인이 화폐의 지위를 획득하더라도 디플레이션이라는 문제를 야기할 수 있고 또한 현재 비트코인을 투기적인 금융자산으로 인식되게끔 만들고 있다. This article aims to analyze the possibility of bitcoin as an alternative money from the perspective of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Constructivist political economy regards money as a social or institutional fact that is constructed and sustained by socially shared ideational structures. Two factors are important for constructing social ideational structures that endow bitcoin with moneyness. First, the global financial crisis of 2008 brought about the public distrust of the existing monetary and financial system. However, the 2008 crisis did not generate the systemic collapse of existing ideational structures that could require a radical alternative to the existing system. Second, although bitcoin seeks to build network-based mutual trust on the basis of which economic transactions are conducted with bitcoin, the scarcity of bitcoin becomes the most important factor to make people trust the value of bitcoin. However, the scarcity mechanism intrinsic to bitcoin not only could cause deflationary problems, but also makes bitcoin perceived as speculative financial assets.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과 금융위기

구춘권(Choon-Kweon Koo) 경상대학교 사회과학연구원(마르크스주의 연구) 2009 마르크스주의 연구 Vol.6 No.4

이 논문은 “도덕적 해이”나 국가 또는 시장의 실패라는 설명방식을 넘어 최근의 금융위기를 조명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과 분석틀을 발전시키려는 시도이다. 이 논문이 주목하며 재구성하려는 시각은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하고 있다. 마르크스와 케인스는 자본주의적 발전이 본질적으로 위기와 불안정을 내포하고 있다는 사실을 강조한 데서, 그리고 또한 자본주의가 이러한 위기에도 불구하고 정치적 선택을 통해 새롭게 변화하며 적응하고 전환할 수 있다는 사실에 주목했다는 점에서 일정한 유사성이 있다. 특히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독창적인 화폐론은 그들의 가장 중요한 이론적 공헌이라 할 수 있다. 마르크스는 화폐적 축적이 실물경제로부터 자립화할 수 있는 가능성에 주목한 최초의 정치경제학자이다. 케인스는 마르크스주의적 전통과는 구별되는 경제학적 범주들을 사용했지만, 화폐적ㆍ금융적 불안정이야말로 현대 자본주의의 근본적인 문제임을 지적했다. 본 논문은 마르크스와 케인스의 화폐론을 현재적 관점에서 재구성함으로써 작금의 금융위기를 조명할 수 있는 대안적 시각을 모색할 것이다. This article attempts to develop an alternative perspective and theoretical framework on the recent financial crisis beyond the explanations such as “moral hazard” and failure of states or markets. For this purpose, the article reinterprets Marx and Keynes’s theory of money. As is wellknown, there is a certain similarity in Marx and Keynes’s economic and political thought. Marx and Keynes both emphasize the inherent instability and crisis of capitalist development. However, they also recognized that capitalism can be changed through political choices. Especially, Marx and Keynes’s theory of money was the most important theoretical contribution to the political economy. Marx was the first theorist who observed the possibility of the monetarization of economy. Keynes saw the monetary and financial instability as the fundamental problem of modern capitalism. This paper reconstructs Marx and Keynes’s theory of money and contributes to the development of an alternative theoretical perspective on the financial crisis.

“아일랜드의 윌크스”: 조지 3세 즉위기 찰스 루카스의 아일랜드 애국주의

김철기 ( Kim Chulki ) 호남사학회 2023 역사학연구 Vol.90 No.-

아일랜드 정치가 찰스 루카스의 1760년대 애국주의는 이전처럼 아일랜드에서 헌정적 균형과 잉글랜드인의 특권을 주장했다는 정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해석은 관심을 충분히 받지 못했던 1760년대 후반 의회와 왕에 대한 루카스의 글을 역사적 맥락에서 검토한다면 일부 수정할 수 있다. 1760년 조지 3세 즉위 이후 루카스의 애국주의에는 잉글랜드의 헌정을 모방하고 왕을 비판하기 조심스러워 하는 연속적인 요소들이 대부분이었지만, 동시대 아메리카 위기와 영국의 저항에 영향을 받은 새로운 이데올로기적 요소도 발전하고 있었다. 루카스는 아일랜드 평민원만이 재정법안을 시작할 권리가 있다는 아일랜드 의회의 주장을 수용했고, 더 나아가 ‘민중의 과세 권력’까지 옹호했다. 재정법안에 대한 평민원의 권한을 옹호하는 그의 이데올로기적 진전은 영국 의회를 모방한 것뿐만이 아니라 아메리카 식민지와 영국의 저항과 개혁운동에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그의 ‘민중의 과세 권력’이라는 문구도 아메리카 식민지의 ‘대표 없이 과세 없다’의 구호처럼 대표체계를 과세와 결부시킨다는 점에서 아일랜드 애국주의의 새로운 요소를 제시했다. 그러나 왕과 아일랜드 정치에 관해서는 루카스의 시각은 그렇게 새롭지 못했다. 그는 ‘왕은 잘못하지 않는다’란 당대 지배적인 인식을 받아들임으로써 왕을 대리하는 영국 내각을 통한 아일랜드 지배를 근본적으로 비판하지 않고 있었다. The Irish politician Charles Lucas’s patriotism in the 1760s has been understood as an extension of his previous, 1740s and early 1750s one, in support of constitutional balance and the privileges of England in Ireland. This understanding may be partly revised when the controversy over the money bill and the British and Irish king George III were to be examined, two themes that have not received a sufficient scholarly attention to his writings. Lucas and other members of the Irish Parliament contended for their Commons’s sole right to the introduction of money bills. The Parliamentary claim was probably shaped by the exposure to the practices of American resistance and British Parliamentary procedures rather than by Irish Parliamentary practices. In this regard Lucas’s phrase “the People’s power of Taxation” developed a new element of Irish patriotism in that it associated Parliamentary representation with taxation as well, as the American slogan “no taxation without representation” had done. Yet his political vision was rather ambivalent towards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king and Irish politics. He simply repeated the maxim of “the king can do no wrong,” which relegated political responsibility from the king to his ministers and agents. His political position therefore did not undermine the essential executive unity between Irish politics and the British executive, at the latter of which the king was the head. Therefore, while most of Charles Lucas’s Irish patriotism after the accession of George III inherited his earlier political arguments, new political arguments in his Irish patriotism has been also developing during the imperial crisis in the late 1760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