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

권 민 재 사법발전재단 2024 사법 Vol.1 No.69

대상판결의 쟁점은 혼인관계가 이혼으로 해소된 이후에도 과거 일정기간 존재하였던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을 구할 확인의 이익이 있는지 여부이다. 종래 대법원 1984. 2. 28. 선고 82므67 판결은 ‘단순히 여자인 청구인이 혼인하였다가 이혼한 것처럼 호적상 기재되어 있어 불명예스럽다는 사유는 청구인의 현재 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이혼신고로써 해소된 혼인관계의 무효 확인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이어서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이에 대해서는 학계의 비판이 많았다. 대상판결은 종래 판례를 변경하면서 이혼으로 혼인관계가 이미 해소되었다면 기왕의 혼인관계는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나, 신분관계인 혼인관계는 그것을 전제로 하여 수많은 법률관계가 형성되고 그에 관하여 일일이 효력의 확인을 구하는 절차를 반복하는 것보다 과거의 법률관계인 혼인관계 자체의 무효 확인을 구하는 편이 관련된 분쟁을 한꺼번에 해결하는 유효·적절한 수단이 되므로 혼인무효의 확인을 구할 이익이 인정된다고 하였다. 대상판결은 그 이유로 무효인 혼인과 이혼의 법적 효과 차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하여 확인의 이익을 인정한 협의파양 후 입양무효 확인의 소 등과의 형평성, 무효인 혼인전력이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 요구를 위한 객관적 증빙자료 확보의 필요성, 권리구제 필요성 등을 들었다. 종래 판례에 따르면 혼인의사 없이 혼인신고를 한 당사자가 이혼을 한 경우 현재의 법률관계에 직접적이고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경우가 아닌 한 혼인무효 확인의 소를 제기하면 확인의 이익이 없다는 이유로 본안판단을 받을 기회를 부여받지 못한 채 ‘소 각하’ 판결을 받을 수밖에 없었으나 대상판결은 종례 판례를 변경하여 이혼 후 혼인무효확인 청구에 대하여 포괄적 법률분쟁을 일거에 해결하는 수단으로서 확인의 이익을 긍정하여 당사자의 신분관계에 큰 영향을 미치는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의 정정을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등 국민의 법률생활과 관련된 분쟁을 실질적으로 해결될 수 있도록 하여 무효인 혼인 전력이 잘못 기재된 가족관계등록부 등으로 인하여 불이익을 받아 온 당사자의 실질적인 권리구제가 가능하게 되었다. The gist of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whether there is an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existed for a certain period of time in the past, even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marriage by divorce. Supreme Court Decision 82Meu67 decided February 28, 1984 previously concluded as follows: “The reason for which the claimant, a woman, files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which is that the claimant has been disgraced by the record of divorce after marriage on the family register, does not affect the claimant’s current legal relationship, and the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at has been dissolved by the report of divorce is a confirmation of the legal relationship that existed in the past, and thus there is no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However, this has been consistently criticized by the academic community. Overruling the existing precedent, the subject case ruled that once a marriage has been already dissolved by divorce, the existing marriage relationship becomes a defunct legal relationship. Yet considering that a marriage relationship, which affects a person’s status in the relationship with other people, serves as a basis for several other legal relationships, an efficient and proper means to resolve disputes related to the marriage at issue would be to seek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the marriage at issue per se, which is a legal relationship that was operative in the past, rather than to repeat the procedures for seeking confirmation of the effectiveness of such numerous legal relationships one by one, and thus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 marriage relationship can be admitted. The subject case cited the difference of legal effect between a nullified marriage and divorce, the commensurability in terms of the legal effect when compared to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an adoptive relationship after the dissolution of the adoptive relationship by agreement, for which the court admitted an interest in the confirmation of a past legal relationship, the necessity for securing the objective evidentiary materials for making a request for the correction of the family relations register in which a nullified marriage record is entered, and the need for the remedy of rights violations as the reason for admitting the interest in seeking confirmation. According to the existing precedent, in a case where a party who had filed a report of marriage without intention of marriage gets a divorce and files a lawsui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the said party was not granted an opportunity for having his or her case heard on the merits on the ground of the lack of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and was thus subject to the dismissal of his or her lawsuit; however, the subject case changed the existing precedent and affirmed the interest in confirmation with respect to a request for confirmation of the nullity of marriage after divorce as a means to deliver an exhaustive resolution to legal disputes for good, providing a measure for the correction of a family relations register where a record of a nullified marriage is erroneously entered, thereby allowing disputes related to the people’s legal lives to be substantively resolved, which in turn made it possible for those who have suffered disadvantages from family relations registers containing erroneous records of nullified marriages to be afforded the substantive protection of their rights.

감사의 임기만료와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 - 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

한애라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원 2021 성균관법학 Vol.33 No.1

The Supreme Court of Korea has generally dismissed actions by a removed director to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claiming that the removal was invalid and she still maintained the director’s status, when her term had already expired. The Supreme Court’s reasoning has been that, if a director’s term had already expired, her status as a director is a past legal relation, and therefore is not admissible for a confirmation judgment; as she can claim the unpaid wages or damages to the legal entity and her past status can be reviewed as a legal premise of the final judgment, it is not necessary for her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on her past legal status separately; and even if her term expired after the judgment was made on the merit, the upper court should reverse the judgment and dismiss the case. The Supreme Court Judgment 2018da249148 on 2020 Aug. 20, however, decided that even if the plaintiff’s term had already expired, it is necessary for the plaintiff to get a confirmation judgment with the effect of res judicata on his past status as an auditor to solve the various present or potential disputes that may arise out of it; if both parties have disputes over the existence of the plaintiff’s past status even after his term expired, it is reasonable for the court to deduce the parties’ intention that they still seek a confirmation judgment on the issue; and if the judgment on the merit had already been made, the dismissal of the case upon the expiration of plaintiff’s term would not reduce the court’s burden. It accordingly reversed the lower court’s decision of dismissal and sent the case back to the lower court. Although this judgment did not directly overturn the precedents, it recognized the admissibility and the necessity of a past legal status for a confirmation judgment, which had been denied in the precedents. This judgment coincides with the general tendency of the Supreme Court to extend the admissibility and necessity of confirmation judgment in civil and administrative cases. It is a welcome change for the coherent settlement of disputes and for the people’s right for a trial. The reasoning this judgment presented will contribute to extending the scope of confirmation judgment. 종전 판례는 법인이나 회사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나 근로자의 정년이 도래한 경우 그 지위의 확인을 구하는 소는 과거의 법률관계의 확인을 구하는 것으로서 대상적격이 없고, 과거의 법률관계가 현재의 이행청구권 등의 선결문제가 된다 하더라도, 그 현재의 이행청구를 하여 과거의 법률관계를 선결문제로 판단받으면 족하고 과거의 법률관계에 관하여 별도로 확인을 구할 보충성이 없다고 보았으며, 이미 본안판결까지 내려진 후에도 임기나 정년 만료로 확인의 대상이 과거의 법률관계가 되면 더 이상 확인의 이익이 없다고 보아 소를 각하하여 왔다. 그러나 대상판결(대법원 2020. 8. 20. 선고 2018다249148 판결)은, 원고가 감사 지위 확인의 소를 제기하였는데 그 감사 지위를 긍정하는 취지의 대법원 파기환송판결까지 거쳐 환송후 원심 중 임기가 만료된 사건에서, 비록 원고의 임기가 만료하였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 확인은 이를 전제로 한 손해배상청구권 등 다른 후속 권리·법률관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점, 따라서 관련 분쟁을 일거에 해결하기 위하여 과거의 임원 지위에 관하여 기판력 있는 확정판결을 받을 필요가 있는 점, 당사자가 임원 지위에 관하여 계속 다투고 있는 이상, 당사자로서는 임원 지위가 과거의 법률관계로 되었다 하더라도 과거의 임원 지위에 대하여 확인판결을 받고자 하는 의사를 가진다고 보는 점이 합리적인 점, 이미 임원 지위의 존부에 관하여 충분히 본안심리와 본안판단이 이루어진 점 등을 들어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면서, 이와 달리 소를 각하한 원심을 파기하였다. 대상판결은 명시적으로 기존의 판례를 변경한 것은 아니지만, 종전에는 대상적격이 부정되었던 과거의 임원지위에 대한 확인의 소에 대하여 기존의 판례와 달리 그 대상적격과 확인의 이익을 인정하였다. 이러한 대상판결의 태도는 민사 및 행정소송에서 확인의 이익을 점차 확대하여 가고 있는 전체적인 경향에 부합하는 것으로서, 분쟁의 일회적 해결, 국민의 재판청구권 보장 차원에서 긍정적이다. 대상판결이 과거의 법률관계에 대한 확인의 소의 적법성을 인정하는 근거로 든 여러 논리는 향후 확인의 이익을 확대하는 데 기여할 것이다.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있어서 역사와 법

조시현(趙時顯) 한국법사학회 2014 法史學硏究 Vol.49 No.-

최근 일본정부는 일본군‘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 부정에 이어 이를 역사문제로 치부하고 사실의 존재 자체도 부정하려고 하고 있다. 이 글에서는 ‘위안부’ 문제의 성격이 역사만이 아니라 법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입장에서 이에 대한 국제법의 적용이 가지는 의미를 살펴본다. ‘위안부’ 문제에 국제법을 적용하는 것은 밝혀진 사실에 대한 위법 여부의 판단에 그치는 것이 아니다. 역사적 배경이나 맥락이 법적용에 있어서도 문제가 되기도 하고 책임의 유무와 내용에 있어서도 어떠한 사실에 대한 법적인 이해내지 평가는 결정적이다. 법적 책임의 전제로서 사실을 살펴보는 것은 회고적인 의미만을 가지는 것이 아니고 오늘의 현실에 법적으로 어떻게 개입하여야 하는가하는 실천적인 의미도 가지게 된다. 또한 가해행위가 이루어졌던 시점에 법이 없었던 것이 아니라 존재하였음을 확인하고 이러한 법이 현실에 있어서 왜 적용되지 못했는가에 대한 규명을 통하여 법을 둘러싼 진실을 밝히는 것도 중요하다. 실정법의 해석과 적용에서 벗어나 법의 사회적, 정치적 의미를 역사 차원에서 포괄하는 작업은 ‘위안부’들의 실상에 대한 현상적인 이해에서 한걸음 나아가서 어떻게 또 무엇 때문에 그러한 일이 생겨났는지 원인에 대한 이해로 진전시키고 이 문제에 대한 해결 논의 또한 심화시킬 수 있을 것이다. 일제가 ‘위안부’들에게 가한 행위에 대한 공분은 적어도 조선시대 이래로 형성된 성폭력과 인신매매에 관한 법의식의 연속으로서 세계인의 의식과 합류한다. ‘위안부’ 문제에 대한 법적 책임의 확립은 그러한 행위가 잘못되었다는 공통규범을 확인하는 장이 되고 이러한 규범은 다시 한일관계는 물론 변동하는 동아시아 국제체제 속에 피해자의 인권을 존중하는 구체적인 미래와 법치주의를 가져오게 할 것이다. While continuing to deny the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Japanese military ‘comfort women’ issue, the Japanese government tries to deny the factual existence itself by characterizing the issue as a matter solely for historians and experts. This article starts from the point that the nature of the issue is a legal matter as well as a historical one, and examines the meaning of the application of international law to the issue. Such an application is not merely confined to judgment as to the illegality of the established facts. In the practice of various courts and tribunals, historical backgrounds or contexts have been frequently questioned, and the legal understanding or evaluation of a particular fact is critical in the establishment of responsibility and its contents. The examination of facts as a premise of legal responsibility has not merely the retrospective meaning, but the practical one as to how to intervene in a legal way in the present reality. It is also important to find the truth revolving around the law by ascertaining that the law had been actually in existence at the time of wrong-doings and by inquiring into the reason why the law had not been observed in reality. The endeavour to enclose the social and political meaning of law at the level of history beyond the interpretation and application of positive law will make it possible to reach an understanding as to the causes such as how and why such things occurred apart from the phenomenological one, leading also to in-depth debates on the settlement of the issue. Public indignation at the acts perpetrated to ‘comfort women’ by the Japanese imperialism must be understood as a continuation of legal consciousness as to sexual violence and human trafficking formed since the Chosun Dynasty at least, concurrent with that of the modern Western ‘civilized’ States. The establishment of legal responsibility for the ‘comfort women’ issue will become a venue for confirming the common norms that hold such atrocities wrong, and such norms in turn will bring forth the concrete picture of the future based on the respect of human rights of victims and the rule of law in the changing international regime of East Asia as well as in the Korean-Japanese relationshi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