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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과 대안경제학으로의 가능성

        홍태희 ( Tae-hee Hong ) 한독경상학회 2021 經商論叢 Vol.39 No.1

        이 논문은 제도경제학의 정체성과 가능성 그리고 한계를 분석한다. 코로나 19 팬데믹으로 전 세계가 고통받는 현재 국경 봉쇄, 이동권 제한에서 마스크 할당 판매제나 사회적 거리두기에 따른 영업시간 제약까지 국가의 시장 개입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사실 인류는 위기 때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늘 제도의 틀 속에서 생존하고, 성장하고 위기도 맞았다. 이러한 사실이 본 논문에서 제도경제학을 주목하는 이유이다. 왜냐하면, 위기 앞에 선 인류에게 자유시장의 이념은 신기루처럼 사라졌고, 각 공동체가 선택한 제도의 역할이 분명히 드러났기 때문이다. 사실 제도는 시장의 자유를 제약하는 굴레가 아니라 시장이 작동하게 하는 배경이며 시장을 넘어 존재하는 역사이다. 이런 관점에서 이 논문은 제도의 중요성이 어느 때보다 잘 확인된 현재 제도경제학의 전통 속에서 대안경제학의 가능성을 찾는다. 이를 위해 제도경제학이 Kuhn의 새로운 ‘정상과학(normal science)’이나 Lakatos의 새로운 ‘과학적 연구프로그램 방법론(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이 될 수 있는지를 살펴본다. 이에 따라 먼저 제도경제학의 전개과정을 살펴본다. 다음으로 제도경제학을 분류하고, 학파의 특징을 살펴보며 이를 통해 제도경제학의 정체성을 확인한다. 아울러 제도경제학이 새로운 정상과학이 될 가능성을 라카토스의 과학적 연구방법프로그램론으로 살펴본다. 이와 함께 제도경제학의 기여와 한계,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를 알아본다. This study analyzes the identity, possibilities,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s the world suffers from the Corona 19 pandemic, the state's intervention is taken for granted, from border blockades and restrictions on movement rights, to mask allocation and business hours restrictions due to social distancing. The Corona 19 Pandemic revealed the importance of the institutions. In fact, not only in times of crisis, but also in normal times, we are always within the framework of the institutions. This is the reason we are focused on Institutional Economics as an alternative economics. Institutions are not a bridle that restricts the freedom of the market, but the background that makes the market work. This paper explores the possibility of alternative economics in the current Institutional Economics, where the importance of institutions is better than ever. To this end, we will examine whether Institutional Economics can be Kuhn's new “normal science” or Lakatos's new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MSRP)”. Accordingly, in this thesis, first, we trace the development process of Institutional Economics. Next, the identity of the school is confirmed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Institutional Economics. Accordingly, the possibility of becoming a new normal science of Economics is examined with Lakatos's methodology of scientific research programs. Finally, we explain the contribution and limitations of Institutional Economics.

      • SCOPUSKCI등재

        A New-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of Corporate Governance Reform in East Asia

        Sung-Hee Jwa 서울대학교 경제연구소 2000 Seoul journal of economics Vol.13 No.3

        In this brief paper, we demonstrate that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as well as the distinct roles of government and private corporations in economic systems may be propitiously modeled from the new-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Our theoretical model and analysis leads us to strongly suggest that East Asian governments limit the scope of public policy so as to determine the institutional environment for corporate governance structures while leaving the details of internal control systems to be decided upon by the corporations in the pursuit to maximize their survival probabilities. Furthermore, for good corporate governance in this part of the world, not only the internal control systems but even more urgently the external control mechanisms, should be firmly established and strengthened, without losing sight of the prevailing economic and cultural values.

      • KCI등재

        EU 신규가입국들에 있어 제도개혁이FDI 유입에 미친 영향에 대한 분석: 중동부유럽의 EU 신규가입국을 중심으로

        윤인하,김영진 한국외국어대학교 EU연구소 2017 EU연구 Vol.- No.47

        FDI inflows of EU new-member stat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gion have rapidly increased due to their governments’ intensive, continuous implementation of institutional reform policies and accession to the EU. This study, covering 10 transition countries, is to analyze the relations between institutional reforms, potentiality for market growth, macroeconomic stability and FDI inflows during the period of 1997- 2013. We focus on confirming if institutional reforms have exerted important impacts on FDI inflows in this region. This study is differentiated from other related studies in that we analyze the impacts of institutional factors as well as economic factors on FDI inflows in transition economies and that we use panel data analysis method, in which cross-sectional and time-series analytical methods are distinctively combined. We found that major institutional factors had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effects on FDI inflows in this country group. Particularly, economic reforms and regulatory quality had important impacts on FDI inflows. And, potentiality of market expansion also had an important impact on FDI inflows. According to the result of the panel causality test, statistically significant, strong causal relation was found from FDI inflows toward economic growth in this region. No causal relation was found in reverse direction. We need to interpret this result cautiously that causal relation flows from FDI inflows toward economic growth, but not in reverse direction in case of EU new-member states in the Central and Eastern European region. 중동부유럽 EU 신규가입국의 외국인직접투자(FDI) 유입액은 EU 가입과 강력하고 지속적인 제도개혁 정책으로 급속히 증가해 왔다. 본 연구에서는 EU 신규가입국의 제도개혁이 FDI에 미친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먼저 EU 신규가입국의 경제실적, 제도개혁, FDI 유입의 변화추이를살펴본 후 모형을 설정하여 실증분석을 실시했다. EU 신규가입 10개국을 대상으로 1997-2013년 기간의 제도개혁, 시장 성장, 거시경제의 안정 등이 FDI 유입에 미친 영향을 선택된 고정효과 패널데이터 분석모형으로 분석했으며, 그 결과 제도개혁은 FDI 유입에 긍정적인 효과를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경제개혁과 규제의 질의 경우 추정된 계수의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어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쳤음을 알 수 있었다. EU 신규가입국은 체제전환 초기부터 EU 가입을 목표로 제도개혁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였고, 그 결과 EU 가입 이후에 FDI 유입이 가속적으로 증가한 것으로 설명할수 있다. 또한 시장 성장성 요인도 계수의 추정치 부호가 예상과 부합하게 나오고 통계적 유의성도 있는 것으로 나옴으로써 FDI 유입을 결정하는 데 중요한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패널데이터 인과관계 분석법을 활용하여 EU 신규가입국에서 FDI 유입과 경제성장 간의 인과관계를 검정한 결과, FDI 유입으로부터 경제성장으로 통계적으로 유의미한강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였고 그 역방향으로는 유의미한 인과관계가 성립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 KCI등재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용욱(Yong Wook Lee) 고려대학교 평화와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3 No.1

        본 논문은 금융/통화 위기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역협력체의 제도적 발전으로 연결되는지를 문제의식으로 하여 융합과정모델을 제시한다. 이 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헤닝의 분석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헤닝의 합리주의 모델이 내재하고 있는 분석적 한계를 구성주의 시각의 융합을 통해 극복하는 시도를 한다. 본 논문은 헤닝의 합리주의 분석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인식과 의미지향적인 구성주의의 해석학적 과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과정중심의 융합모델을 제시한다. 변수중심의 합리주의와 과정중심의 구성주의의 융합으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통합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동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제도화 과정에 적용함으로서 그 유효성을 논증한다. 융합과정모델은 검증 가능한 경험적 분석을 위해 순차성을 두어 명료하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 분석틀은 경험적 검증을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 제도적 금융협력의 발전(혹은 실패)의 원인과 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This article offers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that cap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es and regional institutional buildings. The proposed model integrates rationalist and constructivist analyses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In so doing, this article critically engages with Henning"s rationalist exposition of regional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response to financial/monetary crises. The crux of this critical engagement is to demonstrate that Henning"s rationalism depends for its analytical utility on constructivist insights of the formation of a regional collective interest, which derives from regional actors" interpretation of the causes of a crisis. For a preliminary empirical investigation, this article applies the integrative process model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 KCI등재

        신제도주의: 정부론에 관한 연구, 1960-2000

        김왕식 ( Wang Sik Kim ) 한국행정사학회 2015 韓國行政史學誌 Vol.37 No.-

        선진국과 후진국 사이의 지속되는 빈부의 차에 대한 원인을 밝혀내기 위해 많은 학문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종속 이론가들은 1960-70년대 제3세계 국가들의 빈약한 경제성장에 대한 원인으로 서방선진국의 자본침투를 들고 있다. 최근의 행정학은 종속이론에 반하여 정부의 역할과 제도가 경제적 성과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주목하기 시작하였다. 신제도주의 학자들은 정부를 아무런 역할도 하지 않는 수동적인 종속변수라고 간주하는 기존의 이론적인 견해에 반대하며 정부의 자율성과 능력에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였다. 이러한 관점에서 본 논문은 신제도주의의 두 가지 다른 접근방법을 살펴보고 그 중에서 시민들을 규칙을 따르는 만족자로 여기는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이 시민들을 합리적인 극대화 추구자로 여기는 경제적 제도주의 접근방법보다 더 효과적임을 분석하였다. 특히 역사적 제도주의 접근방법은 1960대를 거쳐 1990년대에 이르는 경제발전 과정에서 정부와 시장의 상호작용에서 나타난 다양하고 능동적인 논리를 설명하는데 효과적임을 보여주었다. 또한 신제도주의는 현재 개발도상국들에게 유용한 경제정책과 정부발전의 다양한 궤적을 설명하며 시사점을 도출하는데도 효과적이다. 그러나 이러한 신제도주의가 다양한 정부의 상황들과 문제들에 대하여 더욱 더 유용하게 사용되고 발전되기 위해서는 역사적 제도주의와 경제적제도주의 접근방법의 장단점을 유연하게 서로 접목할 필요가 있다고 사료된다. Much scholarly effort has been devoted to understanding the persistent differences between rich and poor societies. In the search for why, dependent theorists attribute poor economic performance of Third World Nations to capital invasion by First World Nations from 1960s to 1970s. Recent works in Public Administration have been increasingly focused on the role of government and institutions in economic performance. New institutional theorists, opposing existing theoretical perspectives that regard state as a dependent variable, focus on the autonomy and capacity of the government. This paper argues that among the two different institutional approache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tending to see individuals as rule-following satisfiers, is more effective than economic institutionalism as see them as all-knowing rational maximizers. Historical institutionalism especially shows its effectiveness in pointing towards the importance of multiple logics in the interaction of governments and markets in the development process from 1960s to 1990s. It will continue to draw attention in the multiple trajectories of economic policy and governmental development available to present-day developing countries. However, in order to develop a more useful approach for various individual problems and topics, we need to integrate other approaches flexibly.

      • KCI등재

        경제위기, 지역협력의 제도화, 융합과정모델: 치앙마이 이니셔티브

        이용욱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15 평화연구 Vol.21 No.1

        This article offers an integrative process model that captures the relationship between economic crises and regional institutional buildings. The proposed model integrates rationalist and constructivist analyses of the emergence and development of regional institutions. In so doing, this article critically engages with Henning's rationalist exposition of regional institutional developments in response to financial/monetary crises. The crux of this critical engagement is to demonstrate that Henning's rationalism depends for its analytical utility on constructivist insights of the formation of a regional collective interest, which derives from regional actors' interpretation of the causes of a crisis. For a preliminary empirical investigation, this article applies the integrative process model to the institutional developments of the Chiang Mai Initiative. 본 논문은 금융/통화 위기가 언제, 어떤 조건에서 지역협력체의 제도적 발전으로 연결되는지를 문제의식으로 하여 융합과정모델을 제시한다. 이문제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인 헤닝의 분석을 소개하고 비판적으로 검토함으로써 헤닝의 합리주의 모델이 내재하고 있는 분석적 한계를 구성주의 시각의 융합을 통해 극복하는 시도를 한다. 본 논문은 헤닝의 합리주의 분석방법이 역설적이게도 인식과 의미지향적인 구성주의의 해석학적 과학에 의존하고 있음을 밝힘으로써 과정중심의 융합모델을 제시한다. 변수중심의 합리주의와 과정중심의 구성주의의 융합으로 구체적이며 포괄적인 통합분석틀을 도출하고, 이를 동아시아의 치앙마이 이니셔티브의 제도화과정에 적용함으로서 그 유효성을 논증한다. 융합과정모델은 검증 가능한경험적 분석을 위해 순차성을 두어 명료하게 제시한다. 본 논문에서 제시된 이론적 분석틀은 경험적 검증을 통해 동아시아를 비롯한 다른 지역의제도적 금융협력의 발전(혹은 실패)의 원인과 과정에 새로운 시각을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한다.

      • KCI등재후보

        신제도론의 이론적 쟁점: 제도개념의 다양성과 관련하여

        김기석 경남대학교 극동문제연구소 2003 한국과 국제정치 Vol.19 No.3

        The article examines the issue of “too many definitions of institution” in neo-institutional literature, which is important but has been neglected by other scholars. It reviews the existing neo-institutionalist literature to sort out various kinds of definitions of institution, and then addresses the analytical problems it causes in undertaking empirical research on the basis of neo-institutional perspective. The purpose of this paper, by doing this, is to remind the readers of the potential of neo-institutional approach for empirical research.

      • KCI등재

        거래비용 관점에서 부동산경매제도의 발전과정 분석

        조덕훈(Cho, Deok Hun) 한국부동산학회 2018 不動産學報 Vol.75 No.-

        본 연구의 목적은 부동산경매제도가 과연 부동산경매시장을 활성화하는 차원에서 발전적으로 운영되어 왔는지를 분석하는 것이다. 이를 위하여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거래비용 관점을 적용하였다. 부동산경매관련 절차법제를 중심으로 1945년 해방이후 2018년 8월 현재까지를 총 3기로 구분하고, 경매진행절차를 3단계로 나누어 각각의 시기에 도입되거 나 수정 시행된 경매기법 내지 내용들의 거래비용 작용방향을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부동산경매제도가 시행된 70여 년 동안 부동산경매시장이 활성화되도록 거래비용을 감소시키는 경매기 법들 내지 내용들이 각각의 시기별 단계에서 지속적으로 도입되고 적용되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래비용의 감소를 통한 부동산경매시장의 활성화를 위하여 향후에도 부동산경매제도의 지속적인 개선이 필요함을 확인하였다. 1. CONTENTS (1) RESEARCH OBJECTIVES The objective of this study is to analyze whether the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has been operated developmentally or not in the dimension of vitalizing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2) RESEARCH METHOD This research applied the perspective of transaction cost which was the core concept in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This research analyzed the working direction of transaction cost in the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hich were introduced or revised in the three periods from the emancipation of 1945 to the present August, 2018. (3) RESEARCH FINDINGS As a result, many real estate auction techniques or contents were introduced and modified continuously to activate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by reducing the transaction cost in each step of the period for more than seventy years. 2. RESULTS Nevertheless, it was revealed that continuous improvement of real estate auction institution would be needed in future for the real estate auction market to be activated well through the reduction of transaction cost.

      • KCI등재후보

        신제도경제학으로 보는 한국의 대기업 :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의 경우

        좌승희 한국제도경제학회 2015 제도와 경제 Vol.9 No.3

        본고는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아산 정주영(峨山 鄭周永) 회장의 기업경영 전략과 인생역정을 분석함으로써 이를 통해 한국 대기업들의 기업경영 행태를 이해하고자 하는 목적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우선 신제도경제학적 관점에서 기업과 기업인은 특정 경제사회의 제도적 환경의 산물이며, 따라서 그 제도적 환경의 내용과 특징을 이해하지 않고 기업이나 기업인의 경영 및 인생행로 선택을 설명하기는 어렵다고 주장한다. 기업이라는 조직은 기본적으로 높은 거래비용을 수반하는 경제활동을 내부화하여 시장이 생산하지 못하는 재화를 생산해 냄으로써 경제의 영역을 확장하는 장치이다. 따라서 기업과 기업가의 경영 전략은 특정 경제·사회적 제도나 여타 경제 환경의 변화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를 최소화하기 위한 대응노력의 결과라 할 수 있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아산의 다양한 기업경영 전략의 선택과 인생역정은 바로 아산이 급변하는 한국의 정치, 경제, 사회의 제도적 환경변화가 초래하는 기업 활동에 대한 부정적 영향, 즉 ‘제도변화’에 따라 기업이 부담하게 되는 거래비용을 최소화하기 위한 몸부림의 여정이었다고 할 수 있다. 때때로 논란의 대상이 되었던 현대나 아산의 문어발 다각화 전략이나, 소위 가족경영, 심지어 정경유착 등의 경영행태와 심지어 아산의 대통령 출마 등 아산의 인생역정마저도 그 성공 여부에 관계없이 반(反)대기업 정서에 영합한 정부의 과도한 대기업경영 간섭과 규제로 인한 재산권 위협과 그에 따른 거래비용의 증가에 직면한 기업가로서 자신과 기업생존을 위한 전략적 선택들이었다고 볼 수 있다. 개발연대 이후 현대에 이르기까지 한국의 대표적인 기업가들 중의 한 사람인 아산 정주영의 역정(歷程)은 바로 한국 대기업들의 역정의 표본이었다고 이해할 수 있다. This paper intends to examine Korean large corporations’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in general by studying specifically the choice of management strategy of Asan, Chung Jooyoung under the changing Korea’s business environment who is the representative entrepreneur during the Korea’s modern developmental era. For this purpose, this paper adopts the new institutional economics perspective as the framework for analysis which argues socioeconomic institutions are the rules of the game determining incentive structure and the size of the transaction costs and implies that corporate behavior is a reflection of the corporatio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incurred by the specific underlying economic institutions. Corporate firm in the capitalist economy is the mechanism to internalize the high transaction costs activities and produce the related commodities which the market is unable to provide due to high transaction costs. Therefore, the firms always try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which are incurred by specific institutional environment and should be borne by themselves, and as a result, the firms’ management behavior turns out to be the product of the surrounding institutions. Therefore, one cannot fully understand the reasons for specific management behavior without knowing the nature of the institutions faced by the corporations. According to this logic, so much controversial business management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such as excessive business diversification, family-centered management, and unhealthy links between business and politics and even his course of life, such as the political venture to be the president of Korea, all are the logical outcome of the Asan’s efforts to minimize the transaction costs to be caused by Korea’s specific business environment, such as strong government’s intervention into business matter and regulation on large corporations which tend to put the business sector’s private property rights in danger and to increase the transaction costs. In the end, the diverse behavior of Asan and Hyundai group during his whole life had been the product of Korea-specific business-friendly institutional environment under the former-President Park Chunghee regime(1960s~1970s), helping realize ‘Hanriver miracle’ as well as has been the product of the less business-friendly environment of the post-Park era(since 1980s). These findings can also be applicable to the general behavior of other large corporations in Korea which turn out to be very similar to Hyundai group.

      • KCI등재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에 관한 일 고찰

        이종한(Jonghan Lee) 한국정책과학학회 2014 한국정책과학학회보 Vol.18 No.1

        신제도주의 경제학의 발전은 제도의 생성과 변화를 설명하는 유용한 분석수단을 제공한다. 이러한 분석수단은 민간의 거래관계에만 적용되지 않고 공공분야의 거래에도 적용된다. 본 연구는 신제도주의 경제학 이론의 전개과정과 방법론적 비교연구를 수행한 결과 다음과 같은 분석 방법론상의 함의를 발견할 수 있었다. 먼저, 신제도주의 경제학 방법론은 방법론적 개인주의(Methodological Individualism; MI)와 방법론의 구조(설명/이해)에 따라 구분가능하며, 신고전파와는 달리 공통적으로 경험연구가 방법론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다. 둘째, 귀납적 논리는 이론의 연역체계와 구별되며 경험연구에 따른 귀납적 논리없이 연역논리만의 정책적 함의 도출은 신고전학파의 연구방법론으로 귀결된다. 셋째, 게임이론과 같은 연역논리체계는 경험연구 결과 귀납적 논리의 내적 타당성을 검증하는 수단이며 그 자체로서 방법론적 차이를 논의하기는 어렵고, 게임의 구성요소에 대한 가정의 현실성 차이가 방법론적 차이를 가져온다. 이런 관점에서 보면 게임이론에서 직접 결론을 도출하는 연구는 신제도주의 방법론 발전과 연구지평확대와는 무관한 것이다. New institutional Economics(NIE) provide useful tools of analysis for the emergence and change of institutions. It can be applied to the public side transactions as well as to the private transactions. We have examined NIE’s theoretical and methodological development and issues to promote institutional analysis of Korean public institutions and policies. We argued firstly sufficient empirical studies have foremost important position in the methodological perspective. Secondly, the inductive inference is distinct from the deduction in hypothetical theories. Deduction without inductive inference from empirical studies is not different with the neoclassical methodology. Thirdly, Formal deductive logic system, such as game theory, is a test instrument for the logical coherence of inductive hypothesis. Applying formal logic itself is not a touchstone of the methodological position in theories. Detailed hypothetical configuration in games results in methodological difference. In this regard, studies produce directly policy implications from game theoretic analysis, which is deductive formal logic system, degenerate into the neoclassical methodology and hard to contribute to the institutional theory build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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