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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풀러에서 법의 도덕의 문제

        염수균 ( Su Kyun Youm ) 법과사회이론학회 2012 법과 사회 Vol.0 No.43

        Fuller thinks that his eight principles of legality are needed for any legal system to be legal. That those principles exist and they are constitutive principles of the rule of law is accepted by almost legal philosophers. The problem is the morality of those principles. Fuller calls their morality internal morality of law. The internal morality is the morality of the action by which legal rules are enacted and applied, while the external morality is the morality of the rules themselves. Because the principles are not just efficient principles but ones by observance of which the action can be moral, the principles can be called moral principles and the concept of internal morality is sustained. Fuller claims that principles of legality affect positively the morality of the laws which are enacted according to the principles. The claim presupposes that the legislators consciously respect the moral principles which are contained in the principles of legality and enact laws according to the moral principles. But the presupposition is not so evident that they need no justification. And even if they enacted the laws according to the moral motives, the laws would not necessarily become moral. For the most unjust rules were enacted by the idealists rather than wicked governors. Therefore the claim that the internal morality of law affect positively the external morality of law lacks proper foundation. But the whole system of the law can be morally affected through the governor`s observance of the principles The definition of the wicked regime which the debate between Kramer and Simmonds presupposes cannot be accepted. Because the wicked regime must be defined not in terms of wickedness of governors` motive but that of laws they enacted.

      • KCI등재

        유가의 법 사상에 대한 일 고찰 ― 다산의 흠흠신서 에 나타난 법과 도덕률의 균형을 중심으로 ―

        나우권 동양철학연구회 2022 東洋哲學硏究 Vol.111 No.-

        Confucians have once been identified as valuing morality and ignoring punishment. But what the Confucians argued was the rule of law based on the moral code. Criticizing the harsh rule of law of the Chin Dynasty, the Han Dynasty abolished the punishment on the body and collective punishment. This is because if you leave a punishment on your body, you will be stigmatized by society, and even if you reflect on your mistakes, you will be deprived of the opportunity to pursue a new life. This was because if collective punishment was enforced and only punishment was emphasized, another aspect of the law, the corrective function, would be crippled. Furthermore, the concept that the law should be derived from the principles of nature, and the notion that the law must conform to righteousness and humanity, etc., appeared. In other words, a kind of concept of natural law has emerged. Therefore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is achieved. In this article, two key contents were found in the book of Tasan‘s Heumheum sinseo. First, the law was systematically operated on the basis of evidence. In the first case, on-site verification was carried out and both human and material evidence were obtained. By securing a coherent statement of high credibility, he sought to secure human evidence, and at the same time to find material evidence so as not to produce resentful criminals. In the second case, the evidence that was identified as definitive physical evidence was refuted, proving that it was nothing more than unclear circumstantial evidence. He also stated that when the victim's statement is changed, the initial statement is more important than the last statement. In the third case, it is argued that the victim's statement, the coronial report, and the fair testimony must be consistent. Second, it examined the higher-order equations for achieving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The fourth case re-examined the case of young girls who committed suicide in conflict with their stepmother. No matter how much a parent is directly or indirectly responsible for forcing their daughter to choose death, she should be punished with the death penalty. However, the case accurately stated that the stepmother did not engage in any causal acts that led to the suicide of her two daughters. In today's legal system, stepmothers will be acquitted. But Tasan did not stop there. He punished the daughters lightly, pointing out that they had insulted and ineffectualized their stepmothers. Although suicide is unfortunate, a slight punishment was imposed to make us aware of the shame of failing to keep filial piety. In the fifth case, he criticized the reality that morality is emphasized and the law is ignored. The case was a retaliatory murder of the wrong person for misunderstanding the death of her husband, and the judge praised the murderer as a the woman who keeps fidelity and acquitted her. He argued that since the unlimited expansion of the moral code leads to the collapse of the law and produces a pervasive counter-effect of false moral consciousness, the 'Confucianization of the law' must be kept in check under a certain degree of legal sanctions. In the sixth case, he sought a balance between law and morality, insisting that the law should be strictly enforced and morality should be commended. 유가는 도덕을 중시하면서 형벌을 무시하였다고 파악한 적도 있다. 그러나 유가가 주장한 바는 도덕률에 의거한 법치였다. 진秦나라의 가혹한 법치를 비판하면서 한문제漢文帝는 신체에 가해지는 형벌(肉刑)과 연좌죄를 폐지하였다. 신체에 형벌을 남길 경우, 사회적 낙인이 찍혀서 잘못을 반성하더라도 새로운 삶을 추구할 기회가 박탈되기 때문이다. 연좌죄를 시행하여 처벌만 강조할 경우, 법이 가진 또 다른 측면인 교정矯正 기능이 무력화되기 때문이었다. 나아가 법이 자연의 원리로부터 도출되어야 한다는 道生法 개념, 법이 올바름(義)과 인심人心에 부합해야 한다는 일종의 자연법 개념이 등장하였다. 이러한 흐름의 연장선에서 ‘법의 유가화’가 이루어지는데, 본고에서는 그 구체적인 내용을 다산茶山의 흠흠신서欽欽新書 에서 찾았다. 그 내용은 두 가지이다. 첫째, 증거에 입각하여 법을 체계적으로 운용하였다. ‘3.곡산부 김대득 사건’에서는 현장 검증을 반드시 실시하고, 인적 증거와 물적 증거 모두를 확보하였다. 신빙성이 높은 일관된 진술을 확보함으로써 인적 증거를 확보하고, 동시에 물적 증거를 찾아서 억울한 범죄자를 양산하지 않기 위해 노력하였다. ‘1.수안군 김일택 옥안’에서는 확실한 물증이라고 파악되던 증거들을 논파하여 명확하지 않은 정황 증거에 불과함을 입증하였고, 피해자 진술이 변경될 때 최후 진술보다 최초 진술이 중요하다는 점을 밝혔다. ‘5.북부 함봉련 옥사’에서는 피해자의 진술․검시 보고서․공증公證이 일치되어야 한다는 점을 주장하여, 거짓 증언을 무력화시켰다. 이상의 세가지 내용이 일치되지 못할 경우, 사건이 명확하게 해결되지 못한 것이므로 수사 기록 이면의 권력관계까지도 고려하였다. 둘째, ‘법의 유가화’를 이루기 위한 고차방정식을 고찰하였다. ‘8.강진현 백필랑 백필애 사건’에서는 계모와의 갈등 속에서 자살한 어린 소녀들의 사건을 재조사하였다. 아무리 부모라도 딸이 죽음을 선택하도록 직간접적인 책임이 있다면 사형죄로 처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사건에서는 계모가 두 딸이 자살하게 된 인과관계가 있는 행위를 하지 않았다는 점을 정확하게 밝혔다. 오늘날의 경우 계모는 무죄로 방면될 것이다. 그런데 다산은 이에 그치지 않고, 자식들이 계모에게 욕을 하면서 불효를 일삼았다는 점을 지적하여 신장 30대로 처벌하였다. 가족 구성원이 자살하였다는 점이 안타깝기는 하지만, 효를 지키지 못한 부끄러움을 알게 하기 위해 경미한 처벌을 내린 것이다. ‘4.수안군 최주변 복검안’에서는 도덕이 강조되면서 법질서가 무시되는 현실을 비판하였다. 이 사건은 남편의 죽음을 오해해서 엉뚱한 사람에게 보복 살인을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열녀로 칭송하고 무죄방면하였다. 다산은 도덕률의 무제한적인 확대가 법질서의 붕괴로 이어지고 거짓된 도덕의식으로 가득차는 역작용을 낳기 때문에, ‘법의 유가화’는 일정한 정도의 법적 제재 속에서 견제받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11.강진현 정절부 사건’에서는 법을 엄정하게 집행하고 도덕을 표창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법과 도덕의 균형을 추구하였다. 법의 측면에서는 살인 계획을 주도한 사람을 정범으로 처리한다는 법 조문을 정확하게 이해시키고, 가해자의 입장을 옹호하여 사건을 은폐하고 축소하려는 잘못된 재판관을 비판하였다. 도덕의 측면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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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법의 본질과 조약 해석에 관한 소고

        박정원(Park Jungwon) 대한국제법학회 2018 國際法學會論叢 Vol.63 No.4

        본 논문은 2013년 별세한 Ronald Dworkin의 해석주의 법철학의 관점에서 본 국제법의 본질과 이를 바탕으로 한 조약 해석의 문제를 다룬다. 그의 유고논문인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는 해석주의 국제법의 타당성에 관한 많은 논쟁을 낳았다. 정치적 자유주의 (political liberalism)에 기반을 둔 해석주의 법철학은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에 의한 국제법의 이해를 넘어설 것을 촉구한다. 해석주의는 기본적으로 형이상학적 전제를 기반으로 하는 법과 도덕의 구별을 거부하며 법은 정치적 도덕의 일부라고 이해한다. 법은 도덕의 일부이고 법과 개인 그리고 국가는 모두 도덕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주장은 해석주의 국제법론의 핵심적 주장이다. 이는 또한 국제법의 준수와 발전이 국가만이 아닌 국제법관행에 참여하는 모든 행위자들의 엄중한 의무이자 과제라는 것을 말해준다. 국제법에 대한 이해는 법실증주의와 자연법주의가 주도하였지만 국제법에 대한 이 두 개의 주류적 이해 방식은 많은 부분에서 국제법 이해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으며 일관성 있는 국제법 이해를 힘들게 만드는 것이 사실이다. 해석주의는 이런 국제법 이해의 한계를 넘어설 수 있는 가능성을 말해준다. 해석주의 국제법론의 전개는 앞으로 다양한 쟁점별 국제법 연구를 통해 보다 구체화되고 발전될 것이다. 해석주의는 법관행에 참여하는 행위자들의 계속적인 최고의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합의의 과정을 필연적으로 요구함으로써 공동체에서의 일정한 가치의 객관성을 ‘역사적으로’ 확보해 나간다. 국가와 구성원을 도덕적으로 연결시키는 각국의 국내법 질서는 구성원들의 도덕적 대리자로서의 국가들의 연대적 의무와 함께 국제법의 토대를 만든다. 그런 국제법 질서는 국제법관행에 대한 행위자들의 최고의 논거 제시를 통한 정당화의 과정을 거치면서 정치적 도덕으로서의 국제법을 심화 발전시킨다. 국제법의 주요 법원인 조약에 대한 해석도 결국은 조약 당사자들의 진의를 국제공동체의 헌법 원칙들과도 같은 국제법의 근본 원칙들에 비춰 이해하는 과정이며 조약 당사자들을 위시한 해당 법관행에 관계되는 참여자들의 계속적인 가치판단의 과정을 통해 조약문의 진화적 이해를 추구하는 과정이다. 따라서 조약 해석은 결코 재판소나 국가만의 독점물은 아니며 고정적인 일회성의 작업도 아니다. 조약 당사자들을 위시한 관련 국제법관행의 행위자들의 끊임없는 논거 제시와 반박을 통한 법관행의 정당화 과정을 밟아 나가면서 그 목적을 추구해 나가는 변화와 연속의 과정일 수밖에 없다. This article is concerned with the problems of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and treaty interpretation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ism, developed by the great liberal legal philosopher, Ronald Dworkin, who died in 2013. Dworkin’s posthumously published article “A New Philosophy for International Law” has triggered diverse controversies about the plausibility of his interpretivist approach with regard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terpretivism based on political liberalism requires us to go beyond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ies with respect to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Interprevisim denies any metaphysical assumption of the existence of law and morality. It attacks any kinds of distinction between morality and law in order to understand the concept of law in a society, because such distinctions will make a coherent understanding of law very difficult. Rather, interpretivism accepts law as a part of political morality and all values, including politics, humanity, justice and others are intertwined and incorporated into a broadly defined general morality in a society, which is eventually about how human beings should live meaningfully and happily in a political community. Unity of value is also the core of interpretivism and a political community in the name of a statehood and its constitutive members are all interconnected though moral obligations and rights. These kinds of moral states comprise an international community. Undoubtedly,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ies have been dominant theoretical trends for the understanding of the nature of international law. However, it is also true that these two schools of thought have contributed to an incomplete and inconsistent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 this regard, interpretivism shows us the possibility of overcoming such intellectual limitations caused by legal positivism and natural law theories, thereby broadening the academic horizon for proper understanding of international law. Interpretivism tends to establish and develop the objectivity of value historically through the continuing process of providing potentially best arguments and rebuttals, with the goal of justifying the values of relevant law practices in question by all relevant participants in a community, which will encourage consensus and acceptance in a democratic fashion over time. Domestic legal orders that connect each state and its peoples provide moral bases of international law through solid associative obligations of states as moral agents of their peoples across borders. Such international legal order structured by moral states will develop and deepen the authority of international law as a political morality. From the perspective of interpretivism, treaty interpretation is a process of determining the real intentions of contracting parties to a particular treaty ‘in light of’ the fundamental principles and values of international law as a sort of a constitutional law of the international community. It is also a process of reading the texts of relevant treaties in an evolutionary way through the constant making of ‘value judgments’ by all relevant participants, obviously including the contracting parties to those treaties, all of whom have been concerned and connected with the law practices in question. Therefore, treaty interpretation cannot be a one-off process with matters exclusively reserved only for courts and states. Rather, a proper treaty interpretation should be the process of ‘continuity’ and ‘change’ in which the constant provision of potentially best arguments and the justification for the values of relevant international law practices are essentially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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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용적 법실증주의 재고 ― 가능성과 한계 ―

        김주현 한국법철학회 2024 법철학연구 Vol.27 No.1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효력의 기준, 특히 승인의 규칙에 도덕 원리를 포함하는 것이 개념적으로 가능한 법체계가 존재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주장은 하트 법이론을 기반으로 하며, 드워킨의 비판에 대한 하트 계열 법실증주의자들의 대응으로 발전하였다.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기술적 우월성, 승인의 규칙 발전, 사법 재량론의 옹호라는 세 가지 측면에서 기존 법실증주의와 다른 이론적 기반을 제공한다. 첫째,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도덕 원리의 적용이 일어나는 현실 법체계, 특히 성문 헌법과 사법 심사 제도에 대한 설명과 예측을 가능하게 한다. 이를 통해 법의 기준이 적절한 제도적 연관성을 가져야 한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으며, 법의 효력을 결정할 때 도덕적 근거의 가능한 역할을 인정한다. 둘째, 포용적 법실증주의자들은 승인의 규칙에 대한 하트 이론을 보완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이들은 승인의 규칙을 통해 법개념에 도덕적 고려를 반영할 수 있다고 주장하며, 승인의 규칙의 규범적 측면을 발전시키는 방식으로 포용적 법실증주의를 이론적으로 뒷받침하였다. 셋째,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사법 재량론을 옹호함으로써 드워킨과 같은 실증주의 반대론자들에게 법실증주의를 변호하는 역할을 하였다.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관점에서 볼 때, 하트가 판결하기 어려운 사안에서 사법 재량론을 옹호한 것은, 법의 불확정성, 즉 법적 결정이 도덕적인 판단이나 가치에 영향을 받을 수 있다는 점과 관련되었다. 그러나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법실증주의의 기본 입장과 일치하기 어렵다는 비판에 직면하였다. 특히,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주장하는 기술적 우월성은 배타적, 규범적 법실증주의도 충분히 구현하고 있어, 이론적 차별성을 드러내지 못한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 게다가 포용적 법실증주의는 승인의 규칙 안에 법과 도덕을 둘러싼 핵심 쟁점을 가두어 버리는 경향이 있다. 승인의 규칙에 도덕 가치나 도덕 원리가 갇혀버리면, 법정에서 자유롭게 논의될 수 있는 법의 해석적, 평가적 측면이 왜곡되거나 축소될 우려가 있기 때문이다. 마지막으로, 도덕 원리가 법 원리에 포함될 수 있는지 여부가 승인의 규칙에 도덕 기준이 포함되었는지에 따라 결정된다면, 판사들의 수렴된 사회적 실천이 없는 경우에 어떻게 판결에서 나타나는 도덕 원리를 법효력의 기준으로 볼 수 있는지를 다루지 못할 수 있다. 따라서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차별화된 이론으로 발전하기 위해서는 법과 도덕의 교차점에 대하여 구체적인 이론적 설명이 필요하다. 법 원리와 도덕 원리가 교차되는 지점을 보다 정교하게 파악하고, 특히 법개념에 포섭되는 도덕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설명할 수 있어야 한다. 포용적 법실증주의가 입법이나 사법에서 도덕 가치나 원리를 둘러싼 논쟁을 포착하여 기술할 수 없다면, 도덕이 편입된 법을 제대로 설명할 수 없기 때문이다. 판사가 논란의 여지가 있는 도덕 기준을 적용하여 사안을 해결하려고 할 때, 법이론은 이를 둘러싼 논쟁을 적절히 포착할 수 있어야 한다. 무엇보다, 사법 재량에 따라 선례를 파기하거나 명시적인 문언이 없는 권리를 인정하거나 부정할 때, 법의 존재와 효력의 기준으로서 도덕 원리가 어떤 역할을 하는지에 대한 포용적 법실증주의의 해명이 필요할 것이다. Inclusive legal positivism emerged from the debate between Hart and Dworkin. Inclusive legal positivism argues that there are legal systems in which it is conceptually possible to include moral principles in the criteria of legal validity, particularly in the rule of recognition. This argument is based on Hartian legal theory and was developed by Hartian legal positivists in response to Dworkin’s critique. Inclusive legal positivism provided a theoretical foundation that differed from traditional legal positivism in three ways: its descriptive superiority, its development of the rule of recognition, and its advocacy of judicial discretion. First, inclusive legal positivism allows for the explanation and prediction of the application of moral principles in real legal systems. In doing so, it recognises the possible role of moral grounds in determining the effectiveness of law, without denying that law and legal norms must have an appropriate institutional connection. In addition, inclusive legal positivists have played an important role in complementing Hart’s theory of the rule of recognition. They argue that the rule of recognition allows for the incorporation of moral considerations into legal concepts, and in developing the rule of recognition they build on the theoretical underpinnings of inclusive legal positivism. Finally, by defending judicial discretion, inclusive legal positivism serves as a defence of legal positivism against positivist opponents such as Dworkin. From the perspective of inclusive legal positivism, Hart’s defence of judicial discretion in difficult cases was concerned with the indeterminacy of law, i.e. that legal decisions can be influenced by moral judgements or values. However, inclusive legal positivism has been criticised for being inconsistent with the basic position of legal positivism. In particular, the descriptive superiority of inclusive positivism does not distinguish it from exclusive and normative legal positivism, which also fully embody inclusive positivism. Moreover, inclusive legal positivism tends to trap core questions of law and morality within the rule of recognition. When moral values or principles are trapped within the rule of recognition, the interpretive and evaluative aspects of the law that can be freely discussed in court may be distorted or limited. Finally, if the test for whether a moral principle can be included as a principle of law in a theory of judicial discretion depends on whether the rule of recognition contains a moral standard, it fails to address how the moral principles that emerge in judgments can be viewed as a criterion of the law’s effectiveness in the absence of convergent social practice. For inclusive legal positivism to be a theory with a difference, it needs a more detailed theoretical account of the middle ground between law and morality. It needs a more sophisticated understanding of the intersection of legal and moral principles and, in particular, an explanation of what it means for morality to be subsumed by legal concepts. Moreover, if inclusive legal positivism cannot capture and describe debates about moral values or principles in legislation or adjudication, it will not be able to adequately account for morality-infused law. When judges attempt to resolve cases by applying controversial moral standards, legal theory must be able to adequately capture the debates over moral values or principles in theory and practice. In particular, when judicial discretion is used to overrule precedent or to recognise or deny rights for which there is no explicit text, an inclusive legal theory’s explanation of the role of moral principles as criteria for the existence and validity of law will be crucial.

      • 저작인격권 포기에 관한 비교법적 고찰

        남수경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5 Law & technology Vol.11 No.2

        베른협약에서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대해 명문으로 금지하고 있지 않다. 따라서 저작인격권 포기는 각국에서 입법으로 규정되어 있거나, 명문의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해석에 맡겨져 있다. 영미법계에서 저작인격권 포기의 명문 규정은 일종의 불협화음을 해소하기 위한 입법적 의도라고 해석될 수 있다. 반면 대륙법계에서 탄생하고 발전한 저작인격권은 ‘일신전속성’이라는 개념적 울타리에서 ‘포기’와는 친숙하지 않았다. 그러나 이러한 기준이 무색할 만큼 각국의 입법 태도는 다양하고, 이는 저작인격권의 포기에 관한 논의에서 보다 유연한 사고가 필요하다는 점을 시사한다. 우리 학설은 저작인격권의 일신전속성에 비추어 저작인격권은 포기될 수 없다는 견해가 다수설이다. 그러나 저작인격권의 자연권성을 부정하거나, 저작인격권의 특수성을 긍정하는 입장에서 저작인격권의 포기성을 긍정하는 소수설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저작물을 매개로하는 인격적 이익을 보호한다는 점에서 성명권, 명예권, 초상권 등과 완전히 구분되는 별개의 권리라고 보기 어렵다. 그리고 비포기성은 저작인격권의 본질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유동적으로 해석될 수 있는 개념이다. 결국 저작인격권의 본질이 인격적 이익 보호에 있다면, 반대로 저작자의 인격적 이익을 훼손하지 않은 범위 내의 저작인격권 포기는 인정됨이 타당하다. The Berne Convention does not have statutory provision with respect to waiver of moral rights. It means that each country has a choice to allow moral rights to be waived. The arguments in waiver issue, however, may be relevant to two legal system which are common law and civil law. The common law countries has a difficulty with adopting moral rights protection, which is closer to civil law system. Therefore, a legislator have tried to stipulate waiver provision to the Copyright Act, attempting to resolve legal dissonance and make delicate balance. In the contrast, civil law countries were not familiar with waiver of Moral rights, because they have traditionally regarded moral rights as inalienable rights and have restricted the possibility of waiving the rights. To such an extent the criteria between civil law and common law countries is meaningless, moral rights protection are variable in international legal system indeed. The variety of law-making is able to provide clue to flexibility in waiver issues of the rights. Meanwhile, there are two different approaches to possibility of waiver of moral rights in Korea, one is opposed to waiver of the rights in that personalities can not be waived and exchanged. The other is favor of possibility of the rights in that moral rights are distinct from personal rights. However, Moral rights is aimed to protect personal interests of author, because of special connection between authors’s personality and the work. It can not be distinguished from other personal rights. Furthermore, impossibility of moral rights can be a flexible notion to be understood when it does not eviscerate moral rights protection under the Copyrights Act. In other words, moral rights can be waived in the circumstances where the essence of personal interest, such as author’s reputation, can be protected properly.

      • KCI등재

        법의 근거 이론과 법률해석―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의 법이론적 함의―

        김도균 한국법철학회 2023 법철학연구 Vol.26 No.1

        What stands out in our supreme court’s recent decisions is the application and development of the method of ‘constitution-conforming’ and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In particular, the method of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plays an important role in our supreme court’s decisions.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clarify the legal-theoretical implications of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If legal interpretation is an activity that interprets according to ‘the law that exists’ rather than ‘the law that ought to exist’ and derives the content of ‘law as it is’ to be applied to the case at hand, legal interpretation should identify and confirm the content of the ‘law as it is’. Therefore, the question of legal interpretation is intimately related to that of the grounds of law. This central legal-theoretical problem consists in the clarification of what are the determinants of law, or what is the basis of the law that constitutes the ‘law as it is’ and determines its contents. While positivist theories of the ground of law assert that (exclusively or primarily) social facts alone constitute ‘law as it is’ and determine its contents, non-positivist theories to be developed in this article insist that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work together as the grounds of law. Depending on the priority relation between social facts and moral facts in constituting and determining ‘the law as it is’, nonpositivism is divided into moral filtering versions and moral architecting/structuring (or moral reading) versions. This article argues that the latter are better than the former in explaining and justifying the grounds of law, and that the methods of constitution- conforming and constitution-oriented statutory interpretation can be best understood in light of a moral architecturing/structuring (or moral reading) version of nonpositivism. 최근 우리 대법원의 판결에서 ‘헌법합치적 해석’과 ‘헌법정향적 해석’이라는법률해석 방법이 제시되었다. 이 논문의 목표는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 방법의 법이론적 함의를 해명하는 데 있다. 법률해석이 ‘있어야 할 당위의 법’이 아니라 ‘있는 법’에 따라 해석하여 사안에 적용할 법규범을산출하는 활동이라면, 법률해석의 목표는 지금의 이 사안에 적용할 ‘있는 법’의내용이 무엇인지를 인식하고 확인하는 데 있다. 따라서 법률해석의 문제는 ‘있는 법’의 내용은 무엇 덕분에, 무엇 때문에 존재하게 되고 무엇에 의해 정해지는지의 법이론적 문제에 관한 해답에 의존한다. 이 논문에서 주장하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첫째, ‘있는 법’을 존재케 하고 그 내용을 결정해 주는 법의 근거 문제, 즉 법의 결정인자의 문제와 법률해석의 문제는 긴밀하게 연결된다. 사회적 사실들과 도덕·정의 원리들이 법의 근거로서 함께 작용한다는 자연법론·비실증주의의 입장에서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을 이해할 때 그 취지가 가장 잘 구현된다. 둘째, 특정한도덕·정의 원리들이 지시하는 대로 그리고 이 도덕·정의 원리들 덕분에 법실증주의적 법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이 ‘있는 법’을 구성하고 성립·존재케 하며그 내용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는 ‘도덕 구조화 기능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가 도덕 필터 버전의 자연법론·비실증주의보다 더 낫게 헌법합치적 법률해석과 헌법정향적 법률해석의 방법을 구현할 수 있다. 셋째, 법실증주의적 법의 근거인 사회적 사실들을 법의 근거로 만드는 도덕에 국가와 법과 사법부의역할에 관한 정치도덕이 포함된다는 점에서 정치철학은 법의 근거 이론을 통해법률해석으로 들어오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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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연법에서 인정법을 이끌어내는 과정 연구 -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론을 중심으로 -

        임경헌 ( Im Kyunghun ) 한국중세철학회 2021 중세철학 Vol.- No.27

        본고는 토마스 아퀴나스의 법론에서 어떻게 올바른 인정법 혹은 도덕규범들이 자연법으로부터 이끌어져 나오는지를 탐구한다. 이 과정에서 본고는 목적과 현명의 역할을 강조하는 ‘덕 중심 해석’과 실천이성에 어떤 도덕성의 원리를 부과하려는 ‘도덕원리 중심 해석’을 비교한다. 본고의 연구에 따르면 토마스에서 자연법의 제일 원리들(혹은 기본선들)은, 그것이 양지에 의해 파악되는 한 선도덕적이지만, 이성에 의해 목적론적으로 반성될 수 있는 한에서 도덕적 성격을 지닐 수 있다. 따라서 이미 도덕적인 자연법에서 올바른 인정법을 구체화하기 위해 중요한 것은 여전히 목적과 현명의 역할이다. 이는 곧 실천이성이 자연법으로부터 올바른 인정법과 구체적인 도덕규범들을 이끌어내기 위해 (자연법과 구분된) 도덕성의 제일 원리와 같은 것을 추가적으로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말이다. 이러한 주장을 정당화하기 위해 본고는 특히 도덕원리 중심 해석의 주요 근거들을 비판한다. This study investigates how the right human laws or moral norms are derived from the natural law in Thomas Aquinas' theory of law. In this process, this paper compares the virtue-centered interpretation, which emphasizes the role of the end and prudence, with the moral principle-centered interpretation, which seeks to impose a certain principle of morality on practical reason. According to this study, in Thomas the first principles of natural law(or the basic goods) are pre-moral as far as they are grasped by synderesis, but can have a moral character insofar as they can be teleologically reflected by reason. Therefore, the role of the end and prudence is important to embody the right human law from the already moral natural law. This means that practical reason does not additionally need anything like the first principle of morality to derive the right human law and concrete moral norms from the natural law. In order to justify this claim, this paper especially criticizes some important elements of the moral principle-centered interpretation.

      • KCI등재

        공서양속에 반하는 발명에 대한 미국 특허제도에 관한 소고 - 유럽 특허제도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

        김형건 법제처 2023 법제 Vol.700 No.-

        Unlike other countries expressly stipulating the morality provision in their patent law, the US. does not have such provision in its patent law. However, it does have so-called the ‘Moral Utility Doctrine’, which was judicially established by the courts a long time ago and has been observed since then. The ‘Moral Utility Doctrine’, as a matter of law, serves as the morality provision appeared in other jurisdictions by putting limitations on patent protection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The US Patent Office has also abided by such doctrine. Therefore, although there is no explicit provision, it can be said that the acquisition of a patent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is restricted under US patent law. While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are treated as one of the exceptions to patentability under EU patent law, they are treated as inventions which do not meet the patentability requirements under US patent law. In addition, the scope of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under US patent law is relatively very limited compared to that of their counterparts under EU patent law, which makes a significant difference in operation. This eventually leads to the difference in whether the acquisition of a patent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can be restricted or invalidated under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The US patent system for inventions contrary to public order or morality is very ineffective, especially as an institutional mechanism that restricts the patenting of biotechnological inventions causing social controversies and bioethics issues. As a result, it shows an essential difference from the EU patent system in that there is little room for public policy considerations in the patent examination for inventions in the biotechnology field.

      • KCI등재

        퇴계 경(敬) 사상에 대한 칸트 선험윤리적 해석

        박종식 ( Park Jong-sik ) 충남대학교 유학연구소 2024 儒學硏究 Vol.66 No.-

        본 논문의 목적은 퇴계의 경(敬) 사상을 칸트의 선험윤리적 관점에서 전체적으로 조망하고자 하는 것이다. 특히 『성학십도』의 경 사상을 『실천이성비판』의 도덕법칙과 비교하고자 한다. 퇴계의 리(理), 기(氣), 성(性), 정(情), 심(心) 등의 개념을 칸트의 자유, 선의지, 도덕법칙, 의무, 존경 개념과 연관해서 탐구할 것이다. 퇴계와 칸트의 도덕성 개념들은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유기적으로 결합되어 있다. 경은 유가의 수양론의 핵심에 해당되는데, 퇴계는 경을 학문의 처음이자 끝이라고 주장한다. 퇴계는 사물과 접촉할 때 생기는 인간의 욕망을 경 개념을 통해서 다스리고자 한다. 경은 인간의 욕망과 행위를 규제하는 개념이다. 외부의 욕망에 지배되지 않는 마음의 태도를 유지하려는 것이 경이다. 퇴계의 경 사상은 칸트의 도덕법칙과 선의지에 대한 존경 개념과 연결된다. 인간의 행위는 개인적 욕망에 근거한 준칙이 아니라, 보편적 도덕법칙을 따를 때 도덕적 행위가 된다. 선의지와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의 감정이 도덕적 행위의 동기가 된다. 이 점에서 퇴계와 칸트는 인간의 욕망에 굴복하지 않고 도덕성을 회복할 수 있는 수양의 방법론으로서 경과 도덕법칙을 강조한다. 경향성과 애착으로부터 생기는 욕망을 억제하고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을 통해서 현상계를 넘어서는 것이 도덕적 행위이다. 도덕적 행위의 동기는 바로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과 의무이다. 칸트는 인간은 현상 세계와 이념의 세계를 살아가는 이중성의 존재라고 한다. 욕망능력이 선의지와 도덕법칙을 향할 때 도덕적 존재가 되고, 욕망능력이 욕망 대상을 향할 때 현상적 존재가 된다. 퇴계는 이러한 도덕적 갈등 상황에서 마음을 하나에 집중하는 경의 활동이 필요하다고 한다. 칸트에게는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은 현실의 욕망대상이 아니라, 예지계의 도덕성을 향하게 하는 동기가 된다. 욕망과 도덕의 갈등을 주체의 자유로운 결단을 통해서 극복하는 것이 경의 활동이며, 도덕법칙에 대한 존경심이다. 이런 측면에서 퇴계와 칸트의 문제의식과 갈등의 해결방식은 유사하다. 시대적 문화적 차이에도 불구하고 인간 본성에 근거한 보편적 도덕성은 유사한 형식을 지닌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mpare Toegye's moral theory and Kant's moral theory. In particular, I examine Gyeong in Ten Diagrams on Sage Learning(聖學十圖) and the feeling of respect for moral law in Critique of Practical Reason. Therefore, I explore the similarities by comparing the concepts in Toegye's thought with the concepts moral law, duty, respect for moral law in Kant's moral theory. The concept Gyeong is the main concept to understand cultivation theory of Confucianism. The concept Gyeong claims to be the beginning and the end of Sage Learning(聖學). The concept of Gyeong is to reflect on human desires and delicate movements in mind when coming into contact with objects. The concept of Gyeong is a concept that defines human moral behavior. The role of Gyeong is to remove human desires that occur at every moment. Kant also rejects sensory desire and tries to act in accordance with innate moral laws. Toegye's concept Gyeong is connected with Kant's concept respect for moral law. The feeling of respect for moral laws is the motive for moral behavior. Toegye and Kant emphasize concept Gyeong, moral laws as a methodology of cultivation that control one's desire and mind. Moral behavior is to suppress desires and emotions arising from tendency, and it is to lead to the world of morality and intelligence. Physical human beings have the duality living in the real world and the world of morality and intelligence at the same time. Physical human beings constantly moves back and forth between reality and ideal. It is a human being who is of duality that has the ability to transcend human limits. It is the essence of human beings that he can transcend his own limits. In this way, Toegye's concept Gyeong and Kant's moral theory presuppose the good nature of human beings. The realization of nature in specific situations is explained by the revelation of innate nature(性) and emotions(情). Toegye tries to overcome this moral conflict through the activity of Gyeong, which focuses his mind on one. The feeling of respect for the moral laws is the driving force that directs the morality, not the desire of reality. Human beings have the dualtiy that live in the phenomenal and intelligible world. In this respect, the structure of moral theory between Toegye and Kant is similar, and the method of resolving the conflict is similar. Morality appears in various forms depending on the times and cultures, but morality based on human universality is essentially similar. Toegye and Kant argue that the pursuit of happiness based on human desires is contrary to universal morality.

      • KCI등재

        영국의저작인격권에 관한 소고

        조희경 ( Cho Hee-kyoung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홍익법학 Vol.19 No.2

        최근 저작 인격권으로 인해 야구장에서 야구 경기를 할 때 팬들이 응원 노래를 부르지 못하게 되었다는 기사가 저녁뉴스방송에 보도되었다. 저작권이라는 분야만도 생소했던 것이 얼마 되지 않았는데 요즘은 더욱 추상적인 분야, 즉 저작인격권이라는 저작의 권리가 특히요즘온라인환경의주류인다양한종류의사용자제작콘텐츠 ( "UCC")에대한까다로운질문을제기한다. 저작인격권이란 일신전속적인 권리로서 작가의 권리를 경제적 권리와는 별개로서 보호해 주는 장치이다. 하지만 이 제도에 대하여 과연 디지털 환경과 UCC시대에 맞는 제도인지에 대하여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 저작인격권은 칸트와 헤겔의 개인의 자유주의적 철학을 기반으로 하는 권리로서 특히 대륙법계 국가에서 발전되어 온 제도이며 영미법 국가에서는 결국 국제조약의 의무에 따라 이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다. 하지만 그 보호방법은 대륙법계 국가의 제도와 차이점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대륙법게 국가인 우리나라는 애초부터 저작인격권을 강도높게 보호해 왔지만 최근 들어 특히 미국의 저작권법의 영향을 받으며 부분적으로 기존의 저작인격권 조항과 새롭게 개정된 영미법식의 조항들이 장차 충돌할 수 있는 가능성이 보이기 시작한다. 어떤법조항의해석을고려할때, 역사적기원을 되돌아보고다른국가에서유사한 내용이 어떻게 적용되는지를 비교하는것이항상유용하다. 통상적으로 저작인격권은 대륙법계 국가에 깊은 뿌리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있지만 사실 18세기와 19세기 영국에서도 저작인격권과 유사한 권리를 보호하는 법을 찾아볼 수 있다. 이논문은영국의 저작인격권법의 역사적 맥락과 현재의 제도를 검토하고 그럴 우리나라의 저작인격권법과 비교하여 우리가 앞으로 저작인격권에 관련된 내부마찰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어떤 노력을 해야 할 지 살펴본다 Moral rights are traditionally thought to have stemmed from the personhood theory originating from the philosophies of Kant and Hegel. Indeed, moral rights are considered to be the single biggest difference between the copyright regimes of common law countries and civil law countries. Korea as a civil law country has had from the very beginning of its copyright law history a strong set of moral rights protecting the author. However, what is becoming more evident is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existing moral rights regime under the Korean copyright law and the more recently transplanted features of what could be characterised as common law copyright legal provisions. These include a new set of rules for dealing with the ownership of copyright in works made for hire that are stipulated to belong to the employer and not the employee, and the introduction of a fair use exception a la United States copyright law. This problem does not arise to the same extent because of the very limited way in which moral rights are protected in the US. England, however, has enacted a broader moral rights regime and at the same time have limited their application according to subject matter and the type of work. The English model has been widely adopted in many other common law countries including Australia and New Zealand. This article examines the history and the current regime of moral rights in the United Kingdom and engages in a brief comparative analysis of the respective moral rights regime in the United Kingdom and Korea in order to glean ways in which the potential for conflict between the civil law traditions of the existing Korean moral rights regime may be resolved with the common law provisions recently adopted by Korean copyright l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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