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약자의 이동권 및 교통편의 증진을 위한 법 개정에 관한 연구

노호창(Roh, Ho-chang) 한국법학회 2020 법학연구 Vol.79 No.-

인간에게 있어서 이동의 자유 및 이동권은 자신의 기본권 실현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 비장애인에게 이동의 자유가 방해받지 않을 것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면, 장애인에게는 이동권의 보장이 중요하게 부각되었다. 이동권의 보장 문제는 주로 장애인에 의해 주장되었지만 오늘날 장애인 이외에도 노인, 임산부 등 이동에 불편을 가지는 소위 교통약자 전반에 걸쳐 중요한 과제로 인정되기에 이르렀다.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의 과제는 입법적으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등을 통해서 장애인이 이동권을 누리는데 있어서 차별을 받지 않도록 하는 것에서 출발하였지만, 이후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에서 이동권 기타 접근권을 포함하여 다양한 측면에서 편의 증진을 위한 입법이 이루어졌고 이후 장애인·고령자·임산부·영유아동반자·어린이 등 교통약자의 이동권 보장에 초점을 맞춰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까지 제정되기에 이르렀다. 그런데 이동권의 보장 측면에서만 보자면,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교통약자의 이동편의증진법」에 걸쳐서 인적 보호대상과 물적 적용대상 측면에서 법의 적용범위가 중첩되거나 사전적·사후적 권리구제의 측면에서 난맥상을 볼 수 있을 뿐만 아니라 교통약자 내에서도 그 유형에 따라 이동권 보장의 정도가 차이가 나거나 심지어 권리보장이나 권리구제 측면에서 그 방법이 애매모호한 경우도 보이고 있어 개선의 필요성이 존재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이러한 문제의식에 바탕하여, 교통약자와 관련된 이동권 보장이 문제된 구체적 분쟁 사례들을 살펴보았고 입법적 개선 방향이나 개선이 필요한 조치들이 무엇인지 분석하고 관련 법률의 개정에 대해 제시하고자 하였다. For humans, freedom of movement and the right to move are very important in realizing his/her basic rights. While it was emphasized that the freedom of movement would not be disturbed for the non-disabled, it was important to guarantee the right to move for the disabled. The issue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was mainly argued by the disabled, but today, it has come to be recognized as an important task for all the so-called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who have difficulty in movement, such as the elderly and pregnant women, in addition to the disabled. The task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started from the “Act on the Prohibition of Discrimination against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Relief of Rights, etc.” to prevent discrimination in enjoying the right to move. Since then, in the “Act on Ensuring Convenience Enhancement for Disabled People, Elderly People, Pregnant Women, etc.” several measures has been implemented to promote convenience of movement in various aspects, including the right to move and other access rights. In addition to that, the “Act on the Promotion of Movement Convenience for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has been enacted with a focus on securing the right to move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elderly people, pregnant women, and persons accompanying infants or children. However, in terms of guaranteeing the right to move, these Acts are often confusing in terms of scope of application and remedy for rights. In this paper, I analysed specific cases on disputes surrounding the right to move related to the mobility disadvantaged persons, and attempted to suggest some legislative improvements.

[철회논문]기본권으로서의 장애인의 이동권

박창석 ( Park Changseok ) 한양대학교 법학연구소 2021 법학논총 Vol.38 No.4

인간은 교통약자로 태어나 교통약자인 장애인으로서 삶을 마감한다. 이동은 원활한 사회활동을 위한 개인의 고유기능이며, 사회는 각 개인의 이동과 이동에 다른 제 활동에 의하여 유지된다. 따라서 이동의 권한을 확보하고 증진을 도모하는 것은 인간의 고유한 권리이며 평등의 척도로서 작용하며 그 보장을 통해 사회의 통합에 기여하는 근본적인 문제이다. 헌법 제10조는 “인간으로서 존엄과 가치, 행복을 추구할 권리”를 보장하고 있으며 헌법 제11조는 제1항에서 평등권을 규정하고 있다. 나아가 헌법 제34조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와 함께 신체장애자 및 질병·노령 기타의 사유로 생활능력이 없는 국민에 대한 국가의 보호의무를 규정하고 있으나 이같은 헌법 규정에 근거하여 장애인이 어떠한 권리를 보장받고 어떤 수준의 급부를 국가에 요구할 수 있는지 불명확하다. 헌법재판소는 사회적 기본권으로서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는 법적 성격상 장애인의 복지를 향상해야 할 국가의 의무가 다른 다양한 국가과제에 대하여 최우선적인 배려를 요청할 수 없으며 헌법의 규범으로부터 장애인을 위한 저상버스의 도입같은 구체적인 국가의 행위의무를 도출할 수 없다고 판단하였다.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되지만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는 향유의 측면에서 고립과 단절의 위치에 오랫동안 놓여 있었다. 도로 및 건물은 장애인의 진입과 퇴거가 용이하지 않는 배제의 상태로 존립하여 왔고, 대중교통수단의 경우에도 자유로운 이동을 보장하기엔 부족한 제도와 환경 속에 방치되었다고 해도 과언은 아니다. 이는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으로 이어졌으며 장애인들은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받기 위해 기존의 권리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이라는 헌법이 예정하지 못한 형태의 권리를 고안해 냈다. 장애인의 이동권이란 장애인이 교통수단, 여객시설 및 도로를 비장애인들과 차별없이 이용하여 이동할 수 있는 권리라고 정의할 수 있다. 이동권의 개념은 일상생활속에서 장애인을 포함한 모든 사람이 시설물을 제한없이 이용할수 있는 기본적인 권리인 접근권의 개념과 함께 구체화되었다. ‘접근권’이란 이동에 필요한 보행, 도로 그리고 지하철을 포함한 모든 대중교통수단에서부터 정보통신시설 및 공공건축물에서 주거에 이르기까지, 생활속에서 반복사용하는 생활필수 시설을 장애인이 접근·이용하는 데 지장이 없는 환경에서 생활할 수 있는 권리이다. 접근권의 확보를 위해 법률은 ‘편의시설’을 통해 권리 보장의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고 있다. 여기서 말하는 ‘편의시설’이라함은 장애인을 비롯하여 활동에 제약을 받는 사람들이 여러가지 시설을 이용할 때 겪는 어려움을 해소하고 당사자들이 사회 적응에 대한 불편을 제거 또는 최소화하기 위한 기구나 시설, 설비를 말한다. 즉, 장애인 등이 비장애인과 차이를 인지하지 못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해주는 시설을 의미하며, 사회적 불리함(handicap)을 인적·물적·사회적자원의 이용과 협력을 통해 가능한 최대한 감소시킬 수 있는 역할을 하는 시설을 의미한다. 복지의 가장 바람직한 형태는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일반적 행동자유의 영역에서 스스로 독립적으로 생활하며 사회구성원으로서 공동체속으로 동화·통합되는 것을 의미하며, 이를 실현하기 위한 방법 중 필수적인 요소가 법적으로 장애인의 이동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제도를 만들어내는 것이다. Humans, who are natural people, are born as transportation vulnerable and end their lives as disabled people. Movement is an individual's unique function for smooth social activities, and society is maintained by different activities for each individual's movement and movement. Therefore, securing and promoting the authority to move is a fundamental problem that acts as a measure of equality and contributes to the integration of society through the guarantee. Article 10 of the Constitution guarantees “the right to pursue dignity, value, and happiness as a human being,” and Article 11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equality in paragraph 1. Furthermore, Article 34 of the Constitution stipulates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well as the state's duty to protect people with physical disabilities, diseases, old age, or other reasons, but it is unclear what rights the disabled can guarantee and what level of benefits the state can demand. The Constitutional Court judged that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s a basic social right cannot, due to its legal nature, demand top priority consideration for various national tasks, and derive specific national obligations such as the introduction of low-floor buses for the disabled. Human dignity is realized by guaranteeing the basic social rights represented by the “right to live a human life” along with individual freedom, but the freedom of movement of the disabled has long been in a position of isolation and disconnection in terms of enjoyment. It is no exaggeration to say that roads and buildings have existed in a state of exclusion that is not easy for the disabled to enter and evict, and that even in the case of public transportation, they have been neglected in insufficient systems and environments to ensure free movement. This led to an active movement for the disabled, and in order to ensure a human life, the disabled devised a form of rights that could not be explained by the existing concept of rights. The right to move of the disabled can be defined as the right of the disabled to move by using transportation, passenger facilities, and roads without discrimination from non-disabled people. The concept of the right to move was embodied along with the concept of access, a basic right for everyone, including the disabled, to use facilities without restrictions in everyday life. The “right to access” is the right to live in an environment that does not interfere with access and use of essential living facilities repeatedly used in daily life, from all public transportation means, including walking, roads, and subways, to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facilities and public buildings. In order to secure access rights, the law stipulates specific methods of guaranteeing rights through ‘convenience facilities’. The term “convenience facilities” here refers to organizations, facilities, and facilities to solve the difficulties faced by people with disabilities and restricted activities when using various facilities and to eliminate or minimize inconvenience to social adaptation. In other words, it refers to a facility that allows the disabled and others to work without recognizing the difference from the non-disabled, and plays a role in reducing social disadvantages as much as possible through the use and cooperation of human, material, and social resources. The most desirable form of welfare means that the disabled and non-disabled live independently in the realm of general freedom of action and assimilate and integrate into the community as members of society, and an essential element of the way to realize this is to create a system to legally guarantee freedom of movement.

장애인 특별교통수단 입법부작위 헌법소원 사건 평석 - 헌법재판소 2023.5.25. 선고 2019헌마1234 결정을 중심으로 -

홍순건(洪淳健) 서울대 사회보장법연구회 2023 사회보장법연구 Vol.12 No.2

헌법재판소는 2023.5.25. 2019헌마1234 결정에서 장애인 특별교통수단으로 표준휠체어에 관하여만 고정설비 안전기준을 정하고 있고 표준휠체어 이용이 불가능한 장애인은 특별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없게 규정하고 있는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법 시행규칙」 제6조 제3항 별표 1의2가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있는 장애인과 표준휠체어를 이용할 수 없는 장애인을 합리적인 이유 없이 다르게 취급하여 평등권을 침해한다고 보아 위 규정에 대하여 헌법불합치 잠정적용 결정을 하였다. 헌법재판소는 대상결정에서 과거 저상버스 도입의무 사건에서의 결정과 달리 장애인의 이동권을 실질적으로 확대하는 결론을 내린 것인바, 그 결론 자체는 고무적이다. 한편, 대상결정에서 장애인뿐만 아니라 그 가족으로 대상사건의 청구인 자기관련성이 확대되었다고 볼 여지가 있으나, 확장된 자기관련성의 범위가 불분명하게 남았다. 또한, 대상결정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직접 언급하지 않고 평등권의 침해라는 우회적인 방향으로 결론에 도달했다. 끝으로, 대상사건은 헌법재판소가 부진정행정입법부작위의 문제로 접근하여 헌법 불합치 결정을 하였던바, 오히려 시혜적 규정인 심판대상조항의 효력을 불안정하게 한 아쉬움이 있다. 대상결정은 기본권의 영역에 들어오지 못 하였던 장애인의 이동권을 묵시적이나마 기본권의 영역으로 포섭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고, 이러한 결정은 다른 국가기관에 장애인의 이동권에 관하여 보다 긍정적인 논의를 촉구할 것이다. The Constitutional Court made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on the provision in Article 6, Paragraph 3, Attachment 1-2 of the Enforcement Rules of the Act on the Improvement of Mobility for Disabled persons, based on Constitutional Case No. 2019Hunma1234, dated May 25, 2023. This provision, established by the Court, sets safety standards for wheelchair securing facilities in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for the convenience of mobility-impaired persons, using only standard wheelchairs as the criterion. It restricts disabled persons who cannot use standard wheelchairs from utilizing special transportation vehicles according to the safety standards. The Constitutional Court found that this provision violates the equal rights by treating differently between those disabled persons who can use standard wheelchairs and those who cannot, without rational grounds. This decision, unlike the ruling in the past case mandating low-floor buses, substantially expands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s people. The conclusion reached is indeed promising. There is a possibility that the petitioner’s self-relevancy for this case has broadened, considering that they are not a disabled person but a family member. However, the extent of this expansion remains unclear. Additionally, the decision indirectly concludes the violation of the equal right without directly address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Lastly, this case highlights a missed opportunity where the Constitutional Court approached the issue from the omissions of the administrative legislation, resulting in a nonconformity decision to the constitution. It is regrettable that there is ambiguity regarding the effectiveness of the evaluative provision, which is a judicial subject. However,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is decision implicitly but effectively incorporated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into the realm of fundamental rights, even though it did not explicitly enter the domain of fundamental rights. Such a decision will likely urge other government institutions to engage in more positive discussion regarding the mobility rights of disabled people.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로서의 접근권에 관한 고찰

김명수(Kim, Muyung Soo) 세계헌법학회 한국학회 2009 世界憲法硏究 Vol.15 No.1

장애인이 비장애인과 마찬가지로 자유로운 일상생활을 누리려면 무엇보다도 장애인의 이동과 정보를 제약하는 각종 요인들이 제거될 필요가 있다. 장애인을 위한 경사로·안내판·전용주차장 등 각종 편의시설이 설치되어야 함은 물론, 출판 매체나 영상매체 등에 있어서도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손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이럴 때에 비로소 장애인의 진전한 사회구성원으로서 헌법상 보장되는 각종의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을 수 있을 것이며, 장애인의 완전참여와 평등이라는 이념도 달성될 수 있을 것이다. 현행법 상 접근권은 이동권, 시설이용권, 정보접근권이라는 세 가지로 정의할 수 있다. 하지만 여러 법률에서 이에 대한 모호한 용어사용으로 인하여 접근권의 규범력이 약해질 우려가 있으며,「장애인차별금지법」과의 중복 사용으로 인하여 혼란이 야기되고 있다. 따라서 장애인 관련 법제의 재구성이 필요한 시점이라 할 수 있다. 장애인 기본권은 미실현 권리의 실현이라는 특수성을 갖고 있다. 즉, 장애인 기본권을 행사하기 위해서는 비장애인과는 다른 매개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그리고 그 역할을 하는 권리가 바로 접근권이라는 것이다. 시각 장애인이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하드웨어인 컴퓨터만 있어서는 완전한 권리 실현이 어렵다. 반드시 시각장애인을 위한 특수한 장치(예를 들어 음성 서비스나 점자 키보드 등)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교육을 받기 위해서는 휠체어 장애인에게는 계단보다는 경사길이, 가급적 낮은 층에서 수업을 받을 수 있어야 하며, 시험도 장애 유형에 맞는 보조수단이 요구된다는 것이다. 이런 이유로 접근권은 장애인 기본권의 기초가 되는 권리라고 주장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이러한 접근권의 개념은 넓은 의미에서는 모든 사람들에게 적용되는 총체적 접근이라는 의미이고, 좁은 의미에서는 최소한의 노력과 노동을 들여서 움직임이 불편한 사람들이 건물이나 교통수단을 좀 더 쉽게 이용하도록 시설물을 개선하여 향상시키는 권리라고 할 수 있을 것이다. The right of access will be able to define with three kind is a right of Mobility, a right of facility use and a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Constitutional principle for guarantying the basic rights for the disabled is social integration by facilitating social participation. The traditional explanation of equal right was that "the same should be treated as same, the different should be treated as different." However, for the basic rights of the handicapped it must be interpreted as "the equality of results". Allowing reasonable discrimination for disability, the state seeks to provide practical guarantee that endorses appropriate measures of realizing equality. Compulsory employment of the handicapped and an massagist license exclusive to the blind could be good examples. There are of course critics due to the possibility of reverse discrimination. However, such measures will be legally justified when they relieve the imbalance between the handicapped and non-handicapped, established as temporary measures, and if the restriction against the non-handicapped is acceptable. Relatedly, laws have been enacted for "the social integration by promoting social participation of the hadicapped. In addition, the law that prohibits disability discrimination and their rights remedies" is enacted and is already in force for protecting the basic rights for people with disabilities. Prohibiting discrimination against the people with disabilities in all areas of life and at the same time remedying their right, this law aims to improve social participation of the handicapped and to put into practice the human dignity and worth through realizing equal rights. According to this law the rights such as "the right to be educated", "the right to vote", "the right to work" and "the right to enjoy legal services" will be also realized. In fact, laws concerning the basic right of the disabled do exist, but these laws have so far not been so effective because of the lack of the rules of punishment as well as the vagueness in defining disability discrimination. Furthermore, according to the interpretation of article 34 (5) of the constitution, rather than extending to include all kinds of handicapped personnel, the clause applies just to those without daily living ability.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is made on the reason of this lack and so it should be regarded as the framework for other laws which have similar purposes. This study discusses the special characteristics of the basic rights of disability. Disability rights can not be guaranteed in the same way as non-disability. The right of access to information, for example, does not mean the same for the non-handicapped and for the handicapped(especially the blind) both sitting in front of the computer. In case of the blind person, the computer must have a voice assistant system for enabling him or her to access information. This means that the ideas of basic rights cannot be realized for the handicapped as long as such difference is not taken into consideration in policy implementation. Therefore, practical legislation for the persons with disability is needed to guarantee their basic rights.

재택근무에 대한 법률관계

정재욱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3 서울대학교 法學 Vol.64 No.3

디지털 기술의 발달, 코로나-19 확산으로 인하여 많은 사업장에서 재택근무제, 원격근무제가 시행되고 있다. 이에 근로자가 사용자에 대해 재택근무를 청구할 수 있는지 여부,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재택근무를 강제할 수 있는지 여부에 대한 논란이 발생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재택근무 실시는 사용자, 근로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다고 보면서, 재택근무 청구권은 근로자의 법적 권리가 아니라고 보고 있다. 하지만 헌법상 근로권에 근거하여 근로자에게 ‘건강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근로장소에서 일할 권리’가 인정될 수 있다. 헌법상 근로권은 신의칙 등 사법상 일반조항의 해석 기준이 되어 간접적으로 사인 간의 법률관계에 적용될 수 있으므로, 근로계약 관계에서 근로자의 ‘건강하고 안전하며 합리적인 근로장소에서 일한 권리’는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안전배려의무’, ‘합리적인 근로조건(장소) 제공의무’로 발현된다. 재택근무 청구도 이러한 안전배려의무 등에 대한 이행청구의 방법의 하나로 인정될 수 있다. 다만, 신의칙상 부수의무에 대한 이행청구라는 점에서 그 실효성 측면에서는 한계가 있다. 이에 사회 현상의 변화에 발맞춰 재택근무 청구권의 사유, 행사의 효과, 실효성 보장의 방법 등에 대해 법률로 구체화하는 것이 바람직해 보인다. 해외에서도 재택근무, 원격근무, 모바일 노동에 대한 논의가 점차 활발해지고 있다. 독일 연방총리청의 반대 등으로 폐기되었지만, 독일의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1차 초안에서는 6개월 이상 근로한 근로자에게 연간 최대 24일의 모바일 노동 청구권을 인정한 바 있다. 독일의 노동 4.0 백서와 사민당(SPD), 녹색당(Grüne)과 자민당(FDP)의 2021. 11. 24.자 연정협약, 모바일 노동에 관한 법률안 최종안에서는 근로자에게 모바일 노동과 재택근무에 대해 논의할 권리를 인정하고, 사용자에게는 이에 대한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이와 같은 독일에서의 원격근무, 재택근무의 제도화 움직임은 향후 국내에서 재택근무제에 대한 법 제도를 정비함에 있어 그 방향을 제시해준다. Due to the COVID-19 pandemic, many companies have implemented or considering implementing work from home, telecommuting and telework. There is a debate as to whether workers have the legal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or telework. The Ministry of Employment and Labor interprets tha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Until now,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the place of work have been disregarded. Under the factory system of the past, employers provided the place of work, making it challenging for workers to establish the concept of choosing their place of work. In the digital age, the concept of a workplace has expanded beyond the traditional factory setting to include various locations such as workers' homes, coffee shops, and co-working spaces. The rise of digital technology and the COVID-19 pandemic has accelerated the trend of working from home or teleworking, which presents us with many challenges. One of the crucial issues in the modern workplace is whether to acknowledge the rights of workers regarding work from home, telework, and mobile work. The un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in Germany initially recognized the right of workers with more than 6 months of work experience to request up to 24 days of mobile work per year, but it was eventually rejected due to opposition from the German Chancellery (Bundeskanzleramt). However, the German Labor 4.0 White Paper (Weissbuch Arbeiten 4.0), the coalition agreement of the Social Democratic Party (SPD), the Greens (Grüne), and the Free Democratic Party (FDP) on November 24, 2021 (Koalitionsvertrag 2021-2025), and the official draft of the “Mobile Work Act (Mobile Arbeit Gesetz)” recognize the right of workers to engag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Employers are obligated to participate in discussions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but workers do not have the right to compel employers to allow mobile work or telework. Nonetheless, it is a significant step forward that workers can bring employers into the conversation about mobile work or telework. This study aims to examine whether workers can be granted the right to request work from home based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o work, and to analyze the content and scope of such a right. This study is expected to be a significant reference material in the process of institutionalizing work from home or telwork in the future domestic context.

장애인의 존엄한 삶과 헌법 - 장애인운동이 고안해 낸 새로운 권리의 사법적 수용가능성을 중심으로 -

윤수정 한국공법학회 2016 공법연구 Vol.44 No.3

The modern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as a self-determination based on freedom and autonomy. However, the present Constitution comprehends human dignity by guaranteeing individual freedom and social basic rights such as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In order to guarantee the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the active movement of the disabled people enabled new rights such as ‘mobility right’, ‘right to be cared’ which cannot be interpreted by classic concept of rights. In other words, movement of the disabled enabled mobility right as an individual right which was just a subordinate concept of right of access. The actions of being cared in the private area was converted in to the right to be cared and than expressed as personal assistant program for the disabled. These new rights, which was enabled by the movement of the disabled was successfully legalized and the first goal of the movement was accomplished. Thus, the new rights were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nd influenced the existing system of basic human rights by interacting with the judicial branch. However, the Constitutional Court and some major decisions still holds on to the traditional standard of review. Basically, they do not distinguish the right to a life worthy of human dignity of the disabled from the non-disabled. They comprehend the disabled from the view of the non-disabled and try to solve the problem by welfare programs. Under these circumstances, rights of the disabled are being decreased, and the welfare program for the disabled can only be enabled by the solicitude of the state. In accordance, new rights that are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are restricted by the traditional custom and standard of review during the process of legislation and execution. Movement of the disabled faded in the process of being adopted by the legal system. Nevertheless, the efforts to influence the traditional judicial judgement by adopting newborn rights in to the legal system should be continued. Changes on the standard of review could be a part of such effort. 근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이 개인의 자유와 자율성에 근거한 ‘자기결정권’으로 이해되었던 것에 반해 현대 헌법에서 ‘인간의 존엄성’은 개인의 자유와 더불어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로 대표되는 사회적 기본권을 보장함으로써 실현된다. 2000년대 적극적인 장애인운동은 장애인들의 인간다운 생활을 보장하기 위해 기존의 권리 개념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동권’, ‘돌봄을 받을 권리’ 등과 같은 새로운 형태의 권리들을 고안해 냈다. 다시 말해, 장애인운동 결과 접근권의 하위범주에 속하던 ‘이동권’은 개별권리로써 확정되었고, 사적 영역에서 타인에 의한 돌봄을 받는 행위는 ‘돌봄을 받을 권리’로 변환되어 ‘활동보조인제도’로 자리매김하였다. 이들은 결국 입법화되는 데 대부분 성공하였으며, 이로써 장애인운동의 1차적 과정은 종료되었다. 이처럼 법체계 내부로 진입한 새로운 권리들은 사법부와 상호작용하면서 자유권과 사회권으로 이분화 된 기존의 기본권 체계에 영향을 주고 있으나 헌법재판소 결정을 비롯한 주요 판례들은 여전히 전통적인 심사기준을 고수하고 있다. 즉 기본적으로 장애인이 가지는 ‘인간다운 생활을 할 권리’의 개념을 비장애인의 그것과 동일시하고 비장애인 중심의 관점에서 장애인을 바라보면서 그 간극의 문제는 ‘복지’의 문제로 해결하고자 한다. 이러한 논리구조 하에서 장애인의 권리는 복지의 문제로 축소되고, 그러한 복지는 ‘사회적 기본권’이라는 미명 아래 국가의 배려를 통해서만 실현가능한 규정이 되고 만다. 이렇듯 법제도로 들어간 새로운 권리들은 입법과 집행의 과정에서 기존의 관행과 심사기준에 의해 그 의미가 제한되고, 장애인운동 역시 급격히 힘을 잃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생한 의사소통 과정에서 생성되는 새롭게 고안된 권리들을 법체계 내부로 끌어들이는 노력들을 통해서 전통적인 사법판단의 원리에 지속적인 영향을 미쳐야 하며, 장애인정책에 대한 심사기준의 변화가 이러한 노력의 일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From Invisible Beneficiaries to Independent Rights Holders: How the Disability Rights Movement Changed Korea’s Law and Society

김재원 서울대학교 아시아태평양법연구소 2020 Journal of Korean Law Vol.19 No.2

Like most other societies, Korean society has long viewed disability as a medical problem or a personal tragedy. People with disabilities were considered objects of medical treatment, charity, and social welfare. Society and its legal system thus treated people with disabilities in paternalistic ways rather than as rights bearers. However, some persons with disabilities and their supporters began to raise their voices to protest such mistreatment and discrimination. They claimed that people with disabilities should be regarded not as objects but as subjects or rights holders. The long process of struggling for equal treatment for persons with disabilities finally resulted in changes in government policies and legislation, including the enactment of the Disability Discrimination Act (DDA) in 2007. The DDA is not just a new law; it is a comprehensive law that represents a significant paradigm shift in disability rights and associated discourses. The new social and human rights models of disabilities have replaced the charity and medical models. The enactment of the Transportation Convenience Act in 2005 was also an essential step toward creating a more inclusive and integrated society. People with disabilities publicly asserted their right to mobility: They should not have to remain inside homes or institutions. Correspondingly, this article charts how waves of activism and legal reform in Korea transformed societal and governmental perceptions of disability to recognize and protect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increasingly. Intertwined struggles by disabilities groups, civic organizations, and lawyers raised the public awareness of disability rights. They pushed the National Assembly to enact or amend laws that significantly affected the lives of people with disabilities in South Korea.

한국 소비자의 ‘수리할 권리’를 위한 탐색적 연구 -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소비자 인식을 중심으로 -

신지혜,천혜정 한국소비자정책교육학회 2023 소비자정책교육연구 Vol.19 No.2

This study is an exploratory study to understand Korean consumers'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which has been gaining attention at home and abroad as a way to contribute to a circular economy and promote consumer rights. We surveyed 324 adult consumers about their experiences with repair and their perceptions of the right to repair, focusing on mobile phones, one of the most widespread electronic devices in modern society and often cited as a representative object of the right to repair. The results showed that, first, about half of the participants had experienced a cell phone breakdown, the repair market is monopolized by official repair companies, and they are most concerned about repair costs and security issues. Second, although the right to repair is still unfamiliar to them, they recognize the various items guaranteed by the right to repair as important rights. They also have high expectations for the effects of the right to repair, but they are also concerned about quality, security, and safety issues. Nevertheless, they are in favor of the need to introduce the right to repair. Varied implications based on the results of this study are discussed for introducing the right to repair in Korea. 본 연구는 순환 경제에 기여하고 소비자의 권리를 증진하는 방안으로 국내외에서 주목받고 있는 수리할 권리에 대해 한국 소비자는 어떠한 인식을 하고 있는지 파악하기 위한 탐색적 연구이다. 특히 현대사회의 수많은 전자제품 중 가장 널리 보급된 기기 중 하나이자 수리할 권리의 대표적인 대상으로 언급되는 휴대전화를 중심으로 휴대전화 고장 및 수리, 그리고 교체와 관련된 선행연구들을 살펴본 후, 미국과 유럽을 중심으로 전개되고 있는 수리할 권리 도입 동향과 함께 수리할 권리와 관련된 쟁점들을 검토하였다. 이러한 논의를 바탕으로 휴대전화 수리 경험 및 수리할 권리에 대한 한국 소비자의 인식을 성인 소비자 324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했다. 조사 결과, 첫째 연구대상자의 절반 정도가 휴대전화 고장을 경험했으며 수리시장은 공식 수리업체가 독점하고 있으며, 수리 시 수리비와 보안 문제를 가장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수리할 권리는 아직 생소하지만 수리할 권리에서 보장할 수 있는 다양한 항목에 대해서는 모두 중요하게 인식하고 있었다. 또한 수리할 권리가 가져올 효과에 대한 기대 수준도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품질, 보안, 안전문제 등에 대한 우려 수준 역시 높았지만, 전반적으로 수리할 권리의 도입에 대해서는 찬성하는 정도가 높았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국내에서 수리할 권리 도입을 위한 시사점과 방향을 논의하였다.

강제동원 관련 한인(조선인)소송에 있어 개인배상청구권 연구

최철영 동북아역사재단 2008 東北亞歷史論叢 Vol.- No.19

International war crimes committed by imperial Japan can be categorized as follows:First, forced labour toward Koreans. Second, refusal of compensation toward the victims and their heirs of atomic bomb who had lived in Japan because of forced movement. Third, non-fulfillment of repatriation toward Korean who compelled movement and left in Sakhalin after the World War Ⅱ. Fourth, act of sexual slavery toward Korean women by Japanese army before and during World War Ⅱ“( comport woman”). This Article, in regard to the reparation litigation filed by Koreans for imperial Japan’s international war crimes, defined the forced mobilization as a dispersed situation which is compelled by social structure of colonial Korea whatever Japanese government justified and titled in Chapter Two. It categorizes the types of litigation such as litigation of sexual slave victims, litigation of slave labour, and litigation of detained victims in Sakhalin and analyze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of the litigations in Chapter Three. The litigations dealt with the international legal issues in common such as subject of international law, existence of diplomatic protection and the individual right of compensation, the effectiveness of treaties during wartimes, Jus Cogens, the relations of international law and domestic law, the nationality of Korean victims, and the matter of prescription in international law. In Chapter Four, it discuss the legal issues and concluded as follows:In regards to the litigation of WWⅡ reparations, Japanese courts have consistently held that the providing of compensation for wartime injuries is simply a matter of policy for the legislature to decide. The Court held that Koreans reparation claims against the Japanese government were extinguished as a result of the measures established pursuant to the peace treaty between the Republic of Korea and Japan. In particular it addressed the question as to whether and to what extent Japanese court continue to refuse the existence of legally enforceable rights to monetary compensation of the individual victims of violations of humanitarian law, both under currently applicable international and domestic Japanese law. Whereas such an individual rights did not exist under international law as applicable during World War Ⅱ, there is currently a strongly increasing tendency to accept the existence of such an individual rights as forming part of present international law. Japan is under legal obligation to pay reparations and make compensation - a position which clearly does not exclude a moral obligation to do so. Since several years, there is an increasing tendency among international lawyers to accept the existence, under present international law, of a legally enforceable right of individual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itarian law to financial compensation as also reflected in the Basic Principles and guidelines on the Rights to a Remedy and Reparation for victims of Violation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and Humanitarian Law, adopted in 2005 by the United National Commission on Human Rights. Japanese government should recognize the right of individual victims and make apology toward the victims of imperial Japan’s war crime. It will contribute to realize international justice and peace.

장애인 이동권 확보 집회・시위의 자유 보장을 위한 변론: 서울중앙지법 2022. 10. 18. 2021고단5783 판결 비평

박병욱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23 민주법학 Vol.- No.82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s indispensable for the maintenance of democratic society. Through this Freedom minorities can communicate with other fellow citizens, who have different views. With this process minorites have opportunity to change the social dominant view, and though their demand isn’t accepted, they can accept the society, in which they belong, because they still haver possibility to change dominant views in the future. Likewise for disabled people right of mobility is essential not only for their daily life, but also for the realization of their fundemental rights, such as general personality right. Nevertheless dicision of Seoul District court on 2022/10/18 doesn’t take these points into consideration at all. The court has decided, that the action that representative person of disabled people’s alliance tied his body with chain to a bus as demonstration method for the right of mobility, was illegal. So the court did state, “this kind of action is not allowed during demonstration, because it corresponds to “force” of obstruction of business in korean criminal code”. But the korean constitution and demonstration law protect exercise of force for the purpose of demonstration itself, so it is legally allowed, if it is not severly unpeaceful or violent. His action took just 15 minutes, and every 6 minutes next bus was planned to come at the bus stop. So long time korean government, local governments and fellow citizens has neglected disabled people’s right of mobility. They did such an action during demonstration for pursuing their minimum and fundemental right as a last measure. Police cannot use police law’s measures mindlessly during demonstration, though it brings about some hinderance at the perspective of police law. It is called shield effect of demonstration law toward police law, and it is result of the fair comparison of interested parties’ constitutional fundemental rights. A korean judical precedent has decided, that exercise of force in the process of strike may not be equally valued as exercise of force in criminal obstruction of business without any consideration of fundemental labor rights. The court of this case must consider this points, and explain concretly to the accused and the citizen, why his action in the process of demontration is guilty. But the court didn’t. It cannot but to be legally criticized. And for the protection of freedom of assembly and demonstration it is not proper to criminalize its organizer’s offence of duty to report to police. We must get out of our mind, that attempt to remove resistant nature of democracy put our democratic society in danger. 최근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장연’)의 대표가 저상버스 의무 도입 등 장애인 이동권 보장 및 관련 예산 확보를 주장하고자 피케팅 시위를 하고, 승하차장에 정류한 노선버스에 자신의 몸을 쇠사슬로 연결해 묶는 방법의 시위를 행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이에 대해 전장연 대표를 집회시위법상 신고의무 위반과 형법상 업무방해죄를 징역형에 해당하는 경합범으로 가중하여 징역 4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였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의 법적용은 집회시위의 자유의 불가피하게 내포하는 위력을 형법상 업무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위력과 쉽게 등치시킴으로써 집회시위의 자유를 상당히 위축시키고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당 판결은 충분한 설명이나 논증을 하지 않은 한계를 보이고 있다. 집회시위과정에서 필연적으로 발생할 수밖에 없는 교통상 불편을 일반교통방해죄로 폭넓게 의율하는 것을 합헌으로 결정한 헌법재판소의 결정(헌재 2010. 3. 25. 2009헌가2)도 집회시위 그 자체를 형법상 교통방해죄의 구성요건인 손괴, 불통, 또는 기타 방법과 마찬가지로 위험하거나, 심지어 더 위험한 것으로 간주하는 것인바, 이는 법원, 더 넓게는 우리 사회가 집회시위에 대해 얼마나 과민하게 반응하고 있는지 잘 보여준다. 파업 관련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대법원 2011.3.27. 2007도482.)은 파업형식의 쟁의행위로 위력을 보이는 것을 모두 형법상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죄로 의율할 수 없고 전후사정과 경위 등에 비추어 사용자가 예측할 수 없는 시기에 전격적으로 이루어져 사용자의 사업운영에 심대한 혼란 내지 막대한 손해를 초래하는 등으로 사용자의 사업계속에 관한 자유의사를 제압・혼란시킬 수 있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에 비로소 집단적 노무제공의 거부가 “위력”에 해당하여 형법상 업무방해죄가 성립된다고 판시하였다. 관련된 기준은 집회시위 행위 관련 형법상 업무방해죄 적용 시 “위력”에 대한 법적 판단에서도 준용될 수 있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 파업근로자 일부가 폭력적인 행동을 보이더라도 그 행동이 사업주와의 무기평등을 유지하는 한도 내에서 노동기본권을 존중하여 이에 대한 형법상 강요죄, 주거침입죄 내지 퇴거불응죄 성립을 부인하여 형사면책하고 경찰권 행사를 하지 말 것을 주장하는 소수설이 있다. 다수설은 이를 전적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즉, 명백한 범죄행위의 제지를 위해서는 경찰권이 발동될 수는 있지만, 파업근로자 1인 또는 극소수의 일회적・순간적 강요행위, 주거침입 및 퇴거불응행위, 협박행위 또는 신체상해를 초래하지 않는 단순폭행에 대해서는 그것이 지속되지 않는 한 경찰권 개입이 자제되고 형사책임도 제한할 것을 인정한다. ‘집회시위법의 경찰법에 대한 차단효’는 민주사회에서 집회시위 기본권의 필수불가결성, 중요성, 고도의 기본권성을 고려하여 집회시위법이 보장하는 집회시위의 위력, 위세 등을 포함한 경찰상 장해에 대해서는 이를 수인해야 하며 그 한도 내에서 집회시위로 인한 위험 발생을 이유로 함부로 경찰법이 정해놓은 수단으로 경찰권을 행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의미하는 바, 이는 집회시위의 자유를 경찰상 보호하고자 하는 법익과 비교형량하여 내린 결론이다. ‘집회시위법의 경찰법에 대한 차단효’는 집회시위 관련 행위에 대해 형법 규정을 적용할 때도 고려될 수 있을 것이다. 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