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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외부감사인의 비례책임제도 시행과 개선과제

        정규언(Kyu Eon Jung) 한국공인회계사회 2016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8 No.3

        본 연구에서는 외부감사인 비례책임제도의 시행과정에서 나타나고 있는 주요 논쟁사항에 대하여 예상되는 문제점을 분석하고, 입법취지, 외국의 입법례, 관련 선행연구의 분석적 검토 등을 통하여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자본시장법 제125조에 의한 배상책임에서도 외부감사인에 대하여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에 대해서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동의한다. 유통시장 공시의 경우 상장된 시점부터 계속하여 정보가 공시되고 있고, 회사의 공시정보 이외에도 투자분석가 등으로부터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전달되고 있다. 반면에 발행시장 공시의 경우에는 시장에 해당정보가 처음으로 공시되며, 회사의 발행공시 외에는 추가적인 정보가 시장에 거의 없는 상황이라고 보아야 한다. 따라서 발행시장의 공시의 책임을 더 무겁게 설정한 현행 법규의 논리는 타당성이 있다고 판단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에 대하여 유통시장의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비례책임을 부담하고, 발행시장 공시에 이용되는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은 정합성이 없다고 판단된다. 감사인이 발행시장 공시를 위하여 별도의 증명이나 확인을 한 경우에는 연대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매년 정기적으로 이루어지는 외부감사 보고서가 발행시장에 이용된 경우에는 연대책임이 아니라 비례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둘째, 책임비율을 정할 때는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 현행법에서는 책임비율 산정시 피고에서 누락된 자의 포함여부를 명시적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다. 그러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의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란 피고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의미한다고 해석함이 타당할 것이다. 이 부분은 차후의 논란을 피하기 위해서 미국 증권거래법에서와 같이 법에서 분명하게 책임비율의 산정시 피고뿐만 아니라 원고의 손해에 책임이 있는 모든 자를 고려해야 한다고 명시할 필요가 있다. 셋째, 현재의 외감법 제17조 제4항 단서에서는 비례책임의 대상을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는 자’ 로 규정하여 이사와 내부감사도 고의가 없는 경우에는 포함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비례책임은 이사와 내부감사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고, 외부감사인에 대해서만 적용되도록 개정되어야 한다.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할 책임을 지도록 규정하고 있다. 따라서 비례책임을 부담하는 이사나 내부감사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으면, 그들의 부족 배상액은 외부감사인의 추가배상 부담으로 귀결된다. 회계장부와 서류를 거의 무제한으로 수시로 접할 수 있는 이사와 내부감사의 과실에 대하여 일정 기간에만 제한적으로 회계장부와 서류를 접하는 외부감사인이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게 되는 것은 비례책임의 도입 취지에 합당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넷째, 비례책임자 중 배상능력이 없는 자가 있는 경우에는 나머지 비례책임이 있는 자가 각자 책임비율의 50%의 범위에서 추가로 배상하도록 한 규정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추가배상의 타당성에 대한 논점은 선행연구에서 지적하고 있는 법리적 모순이나 비정합성에 비중을 둘 것인지, 아니면 비례책임자의 배상능력 부족에 대비한 투자자 보호에 더 비중을 둘 것인지에 대한 정책적인 판단일 것이다. 과실에 비례하여 책임을 지는 비례책임제를 도입하면, 100% 완전한 투자자 보호는 근본적으로 불가능하다. 일반적인 손해배상소송에서 피고의 배상능력 부족으로 원고가 손해의 전부를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는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증권투자나 대출의사결정에 있어서 감사의견의 역할은 많은 정보 중의 하나에 불과하다. 감사인에게 과실에 비례하는 비례책임을 부담시키기로 결정했다면 투자자 보호의 명분 보다는 비례책임의 법리에 맞게 비례책임만 부담하고 추가책임은 폐지하는 것이 타당하다. 손해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를 규정하고 있는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서 그 적용대상을 규정할 때 추가배상에 관한 조항이 누락되어, 추가배상 청구권의 소멸시효에 대해서는 별도의 규정이 없다. 2013년 말에 동조 제5항과 제6항이 신설되면서 청구권 소멸시효에 관한 제9항은 수정하지 않아 발생한 오류로 보인다. 따라서 추가배상청구권의 소멸시효를 외감법 제17조 제9항에 포함하여 비례책임 청구권의 소멸시효와 동일하게 규정하든지, 아니면 미국의 경우와 같이 6개월 이내에 행사하도록 별도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This study suggests improvement plans for key issues regard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through the analysis of potential problems, legislative purpose, legal cases, and preceding research. First, assent to the opinion that proportionate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should be applied to Financial Investment Services and Capital Markets Act article 125 for the following reasons. Company information is continuously disclosed after the IPO for secondary market disclosures and additional information via research analysts is delivered to the market. However,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s, company information is disclosed for the first time, and there is almost no additional information in the market. Hence, legislation that imposes greater liability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is valid. Nonetheless, imposing proportionate liability for secondary market disclosure and imposing joint liability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for an annual external audit does not seem compatible. If the auditor completed a separate certification or confirmation for primary market disclosure, then joint liability is appropriate. However, for an annual external audit report used in the primary market a proportionate liability, rather than a joint liability, is appropriate. Second, the proportion of liability should take into account not only the defendant but also all parties responsi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as well. The current legislation does not explicitly specify the inclusion of those excluded from the defendants in the process of liability proportion calculation. However, it would be rational to interpret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17 clause 4,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as it is not only referring to the defendant, but also referring to all partie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To avoid further controversies, the Act should-as the Securities Exchange Act does-provide an explicit statement specifying that proportionate liability calculation should consider the defendant as well as other parties liable for the damages of the plaintiff. Third, curren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Article 17 clause 4, ‘the person liable for damages’ includes internal auditors and the company’s directors if without intention, but proportionate liability should only be applicable for external auditors, not internal auditors or the company’s directors. If there is a party incapable of meet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bligations, the rest of the parties with proportionate liability are liable to the extent of 50% of their respective ratios of liability. Hence, if there are parties incapable of meeting the proportionate liability obligation, the lacking liabilities will lead to an additional liability obligation for the external auditors. It is not fit for the purpose of the legislation that the external auditor who only periodically encounters accounts and documents takes responsibility for the mistakes of the internal auditor and directors who encounters such ledgers and books ceaselessly. Fourth, the clause stating that if there exists a party incapable of meeting the liability obligation, the other parties proportionately liable for an additional 50% of the original proportion, should be abolished. The validity of the additional liability depends on whether to put emphasis on juridical consistency or to protect investors against the potential lack of liability obligation of the proportionate liability party. Full investor protection is fundamentally impossible given a proportionate liability, whereas parties are liable according to their respective responsibilities. Incidents of partial damage coverage due to the defendant’s incapability are commonly observed in a suit for damage.

      • KCI등재

        회계투명성 제고와 법제의 개선방향 : 지배구조 법제를 중심으로

        김광윤,정규언,이준봉 韓國公認會計士會 2009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50 No.-

        본 연구의 목적은 비교법적 연구를 통하여 기업의 회계투명성을 제고시키기 위한 지배구조 관련 제도의 개선방안을 모색하는 것이다. 현행제도에 대한 문헌연구로 도출한 문제점과 그 개선방안은 다음과 같다. 첫째, 감사와 감사위원회제도에 대하여 자산 2조원 이상의 회사에 대하여 감사제도를 선택불가하게 하고 감사위원회제도의 선택을 강제하는 것은 불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또 복수감사, 감사회 및 상근감사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 외부감사인선정위원회의 구성을 준용한 감사후보추천위원회에서 감사를 추천케 하여야 하고, 감사의 독립성을 강화하기 위하여 그 자격을 보다 엄격하게 제한하여야 한다. 감사보조기구를 감사 또는 감사위원회의 전속으로 설치하고, 상장기업에 대해서는 1인 이상의 감사는 회계 또는 재무전문가로 선임할 것을 요구해야 한다. 둘째, 이사회와 사외이사 관련규정에 대하여 이사회 내 감사위원회의 소집 및 결의에 관하여 상법 제415조의2는 이사회의 소집에 관한 상법 제390조, 이사회의 결의방법에 관한 상법 제391조 및 이사회 내 위원회에 관한 상법 제393조의2 규정을 명문으로 준용하는 것이 타당하다. 사외이사의 결격사유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이 타당하다. 셋째, 외부감사와 관련한 감사인선임위원회에 대하여 외부감사인의 선임을 위한 별도의 ‘감사인선임위원회’를 규정할 실익이 없다. 넷째, 외부감사인의 책임제한과 관련해서 감사인과 회사 사이의 관계는 책임상한제 방안이 타당하고, 감사인과 제3자 사이에서는 비례책임제를 활용하여 감사인의 책임을 제한하는 것이 타당하다. 감사인에게 민법상 불법행위책임을 인정함에 있어서는 고의, 과실 및 인과관계에 관한 입증책임 전환의 법리를 적용하지 않아야 한다. This paper aims to design the improvement policies relating to the accounting transparency and corporate governance based on comparative legal approaches. The conclusions drawn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1. About Internal Auditor and Audit Committee 1) It doesn't stand to reason that the corporations aggregate assets of which amount to more than 2 trillions should establish audit committee, not internal auditors. 2) It seems reasonable to introduce plural internal auditors, committee of internal auditors and full-time internal auditor in Commercial Code. 3) Internal auditors should be recommended by in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constituted by reference to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4)The standards of qualifications for internal auditors should be stipulated to guarantee the independence of internal auditors. 5) The auxiliary organs for internal auditors should be introduced in Commercial Code. 6) In case of listed corporations, more than one internal auditor should be an expert in accounting or finance. 2. About Board of Directors and Outside Directors 1) It seems reasonable that Section 390, Section 391 and Section 393-2 respectively in Commercial Code should be applied in the convocation and resolution of audit committee by Section 415-2 in Commercial Code. 2) It is necessary to introduce provisions relating to the disqualifications of outside directors in Commercial Code. 3. About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It is unnecessary to introduce external auditor appointment committee other than audit committee. 4. About Limitation on Liability of External Auditors 1)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corporation, it stands to reason to adopt the liability capping system as a limitation tool as above mentioned. 2) Between external auditors and the public, it stands to reason to adopt the proportionate liability system as a limitation tool as above mentioned. 3) The burden of proof may not be converted from plaintiff to defendant, in case the purported cause of action is based on illegal acts or torts by defendant.

      • KCI등재

        外部監査人의 職務權限과 責任에 관한 批判的 檢討

        鄭埈雨(Joon-Woo Chung) 한국비교사법학회 2006 比較私法 Vol.13 No.1

          A stock company whose total values of assets as of the end of immediately preceding business year are not less than 7 billion won shall be subject to an accounting audit by an external auditor with respect to the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b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Such stock company shall select and appoint an external auditor within four months from the date of commencing each business year, such facts shall be reported to the ordinary shareholders’ meeting. A stock company subject to an external audit shall concurrently keep and publicly announce its financial statements, consolidated financial statements, combined financial statements, and the audit report of an external auditor, and the shareholders and creditors of the relevant stock company may make a perusal of the kept documents at any time during the business hours.<BR>  An external auditor may, at any time, review or duplicate the accounting books and records of a company, the companies which have special relationship with the company as prescribed in the PD including without limitation holding of the stocks of the company in excess of certain ratio, and the affiliated companies, or request the submission of accounting materials, or investigate the business and asset status if specially necessary for performing its duties. And an external auditor shall prepare submit the audit report to a company(including statutory auditor or audit committee) within the period prescribed in the PD, and keep confidential any confidential information which was obtained in the course of performing the duties, if an external auditor finds in the course of an audit any wrongdoing or violation of the law, regulation or the article of incorporation by a director, the auditor shall notify it to the statutory auditor or the audit committee and report it to the shareholders’ meeting, and attend the meeting and render its opinion or answer the questions of shareholders upon request by a shareholders’ meeting.<BR>  If an external auditor, however, causes any damage to a company due to negligence in carrying out its duties, the external audi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against the company. In case of an external auditor in the form of an audit team, the CPAs involved in the audit of the company shall be jointly and severally liable for the damage. And if an external auditor causes any damage to a third party who utilizes the audit report, which omits to state important matters or makes a false statement, without knowledge thereof, the external auditor shall be liable for the damage against the third party.<BR>  But there are many legal problems in the provisions on duties, authorities and liabilities of an external auditor under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In this paper, thus, I investigated the legal problems of provisions on duties, authorities and liabilities of an external auditor and proposed the reform measures for settlement of such problems.

      • KCI등재

        2018年度 改正 「株式會社等의 外部監査에 관한 法律」에 대한 考察 - 現行 監査人制度외에 가칭 “公益監査人制度”의 導入을 立法提案하며 -

        서성호(SEO, SEONG HO) 한국기업법학회 2020 企業法硏究 Vol.34 No.4

        2018년 3월 20일 개정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은 이전의 그 명칭까지 변경하는 등 폭넓고 복잡하게 개정이 이루어졌다. 이는 개정 전 동법이 그 대상기업을 상법상 주식회사에 한정시키고 있었던 것을 주식회사 이외의 유한회사까지로 그 범주를 확장시킨 것으로 인해 법명의 변경을 가져오게 된 것과, 그 대상기업의 선정에 있어서도 주권상장의 유무, 자산규모, 종업원수, 매출액 등, 대통령령에 의한 다양한 기준을 마련하여 대상유무를 판단하는 것으로 설계되기 때문이기도 하다. 따라서 연구자로서는 개정법에 대한 내용을 검토·분석하는 일은 극히 당연한 일이라 할 수 있겠으나, 그에 더하여 최근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가 우리사회의 큰 이슈로 제기되고 있는 상황임을 고려해 본다면, 금번 개정에서는 그 대상기업을 유한회사로까지만 확장시키는 것에 그치고 있는데 그러한 문제까지 통합하여 해결할 수 있는 법제개정은 불가한 것이었는지 검토해 보고 그 방법까지를 강구해 볼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외감법은 일정조건 하의 영리사기업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비영리 기업이나 단체까지를 그 대상으로 포섭하기에는 법률의 성격상 문제가 될 수 있고, 동법률의 실천적 차원에서 직접 활동해야 하는 공인회계사의 현재 업무능력에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는 등의 문제점이 제기될 수 있는 바, 동법에 비영리기업 및 단체의 회계부정과 관련된 문제해결을 위한 포괄법제로 설계하기에는 기본적으로 무리가 있다는 생각이다. 본 연구에서는 상기한 것들을 염두 하면서 먼저 감사인에 의한 감사제도의 본질을 생각해 보고, 이어서 동제도의 도입과 변천과정을 개괄적으로 살펴본 후 2018년 3월 20일 개정법제의 내용을 구체적으로 파악함으로써 남겨진 문제점 또는 미진점 등을 지적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최근 우리사회의 큰 이슈가 되고 있는 공익법인 또는 비영리기업·단체에도 동법을 확장·개선하여 적용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도 검토해 보았고, 그 결과 오히려 그보다도 별도의 제도를 마련하는 것이 효과적일 수 있겠다고 생각되어 그에 관한 입법제안으로 일정 규모 이상의 비영리기업·단체를 대상으로 외부감사를 강제하는 가칭 “공익감사인제도(公益監査人制度)”를 구상하여 이를 “이원적 외부감사인제도”라 부르고 그 필요성을 주장해 보았다.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etc」 revised in March 20, 2018 involved wide revisions including the title of form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his may be due to scope of application was expanded from stock companies pursuant to the Commercial Code only in former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in addition to stock companies, and hence the contents were also designed in complication. Therefore firstly, a researcher shall duly review and analyze the contents of the revised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Secondly, as the revision of the Act further expanded the scope of application to limited liability companies, the need for review on the possible response legislation through re-revision of the Act emerged in the situation where the problem of accounting fraud by non-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have been raised as big issue in Korean society recently. On reflection, as current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covers for commercial private enterprises under certain conditions, it would be problematic if the Act embrace not for commercial corporations or groups under the coverage due to the characteristics of the Act, and problems may occur such as limitations in current work capacities of certified public accountants who shall act directly in practice dimension of the Act. The Act may confront limitation in the role as response legislation for the problem related to accounting fraud by non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In this study, firstly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before revision on March 20, 2018 is outlined from introduction and background. Nextly, the contents of the Act on External Audit of Stock Companies revision on March 20, 2018 were identified in detail to present the problems in revision or unexplained points etc. premised on the understanding of flow in legal system changes. Furthermore with regard to the problem of poor operation and accounting fraud by public interest and not-for profit corporations and groups etc. which became big issue in Korean society recently whether expansion or improvement of the Act would be able to resolve such problems was verified. According to the result, this study finds it would be rather more effective to prepare separate system. This study designed so-called “Public Service Auditor System” as the response legislation, and argued the necessity of such legal system where external mandatory audit is forced to not for commercial corporation·group with a cert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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