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 및 변호사의 개인정보유출 방지 책임에 관한 연구

유원주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6 Law & technology Vol.12 No.6

인터넷 기반 클라우드 컴퓨팅 및 모바일 장치 등이 주된 통신수단이 됨에 따라, 사이버 보안 위협이 커지고 있다. 법무법인 및 변호사 집단 역시 해킹과 같은 정보 침해의 위험으로부터 안전하지 않으며, 미국의 주요 로펌이 보관하는 인수⋅합병 에 관한 정보 침해 사건, ‘파나마 페이퍼스’로 명 명되는 역외 금융 전문 로펌의 비밀문서 유출 사건 등을 겪으면서, 로펌에 대한 해킹은 사회 문제 로 떠올랐다. 로펌이 해커들의 표적이 되는 요인 은, 고급정보를 다량 보관하고 있는데 더하여 일 반 기업보다 보안이 취약하기 때문이다. 로펌으로 부터 탈취한 정보들은 금융사기, 소송 전략, 산업 스파이, 영업비밀거래에 활용됨으로써 확대 피해 를 일으킨다. 우리나라에서 로펌의 사이버 보안에 관한 논의 는 활발하지 않지만, 인터넷 시대에 사이버보안은 필수적인 전제조건이 되므로, 외국의 사례를 통해 그 대비책을 구상하는 것은 유의미한 작업이다. 또한 우선적으로 우리나라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및 개인정보침해소송에서 법원이 내린 판단 을 고찰함으로써, 로펌이 해킹당한 때에 그 책임 소재와 대응방안을 추론해 볼 수 있다. 개인정보유출사고의 원인에는 크게 내부의 관 리소홀로 인한 유출과 고의적인 불법행위로 인한 유출이 있고, 침해유형에 따라 계약책임과 불법행 위책임으로 구성되며, 대법원은 관련법령의 요구 사항, 해당 관리자가 취하고 있던 보안수준, 해킹 기술의 수준, 제3자의 접근가능성, 피해정도라는 기준을 통해 손해배상책임 성부를 판단하고 있다. 로펌의 민사상 손해배상책임을 판단할 때에 위 기준이 기본적으로 적용될 것이고, 비밀유지의무 위 반에 따른 변호사법 또는 형법상 책임이 문제될 수 있다. 한편, 미국의 경우 로펌이 보안 침입을 당한 경우 연방법 및 주법상 의무, 직무행위 표준 규칙상 의무 위반이 문제되고, 나아가 철벽 보안 을 요구하는 의뢰인의 압력이 강해짐에 따라 그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조치가 취해지고 있다. 의뢰인의 기밀, 독점 정보 보호를 위해 적절한 보안장치를 구축하는 것은 점점 변호사의 주된 주 의의무의 내용이 될 것인 바, 합리적으로 기대되 는 변호사의 능력과 비밀유지의무를 지키기 위하여 로펌은 기술진화에 따른 적합한 방어 정책을 마련해야 할 것이다. Cyber security threats are increasing, as internet-based cloud computing and mobile devices become major means of communication. Law firms and lawyers are not safe from the risk of information infringement such as hacking. For example, there were an M&A information infringement, which was held by major US law firms, and a secret document leakage accident of offshore financial law firm, which is called ‘Panama Papers’. As a result, the hacking of law firms has become a social problem. Law firm becomes a major target of hackers because it stores a lot of high-quality information and it is less secure than other companies are. Information stolen from law firms is used for financial fraud, litigation strategy, industrial espionage, and secret transactions and it causes further damages. South Korean law firms have not actively discussed the cyber security. However, cyber security is an essential prerequisite in the internet era, so it is meaningful to prepare for the countermeasures through studying foreign cases. Furthermore, we can deduce the liabilities and countermeasures when a law firm is hacked by reviewing the court decisions on acts regarding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nd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lawsuits. The personal information leakage accidents are mainly caused by improper internal managements and intentional illegal activities. Depending on the infringement types, liabilities consist of contract liability and illegal acts liability. The Supreme Court determines the liability for damages by considering the security level of the manager, the level of hacking technique, the accessibility of a third party, and the level of damage. These basic criteria will be applied to judge the liability of a law firm in the civil law. The law firm may need to take a responsibility in the Attorneys-at-Law act or criminal law due to the violation of confidentiality obligation. In the US, the security infringement of a law firm is an issue of violating the standard rules of conduct and obligations under federal and state laws and regulations. Moreover, as customers request absolute security, law firms have taken appropriate measures to meet these expectations. It will be the main responsibility of lawyers to establish appropriate security measures for protecting the client’s secret proprietary information. Therefore, law firms should establish suitable protection policy coping with advancing technology in order to protect the rationally expected performance and confidentiality of lawyers.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법적 문제

김주덕,정완 대한변호사협회 2008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388

오늘날 인터넷의 발달은 법률 분야에도 영향을 미쳐 인터넷법률사무소(Internet Law Firm)를 탄생시켰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통해 법률정보가 제공되고 법률상담 서비스가 이루어지며, 사건이 특정 변호사에게 알선되기도 한다. 우리 사회에서 이제 갓 뿌리를 내리기 시작한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공급자 위주의 법률시장을 소비자 중심의 법률시장으로 바꾸는 긍정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나, 그에 관한 법과 제도가 미흡하여 아직 혼란 속에 머물고 있다. 현행 변호사법 및 관련 제도는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설립과 운영에 관하여 여러 가지 측면에서 곱지 않은 시선으로 바라보고 있다. 변호사 업무는 반드시 오프라인에서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고를 바탕으로,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법률사무에 대해, ① 변호사에 의한 직접적인 업무수행 여부, ② 온라인상의 비대면 업무처리방식의 부정확성 내지 불성실성, ③ 사건의 수임과정에서 편법으로 행해질 대가성 알선행위 등을 우려한 나머지 인터넷을 이용한 법률사무의 사업화에 강력하게 저항하고 있는 상황이다. 물론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통해 현행 변호사법이 금지하려고 하는 각종 위법행위 및 탈법행위가 행해지는 것이 용인되어서는 안 된다. 특히 비변호사의 법률사무취급, 변호사와 비변호사의 공동사업, 변호사의 법률사무소 이중개설, 변호사의 광고규정위반, 사건수임에 대한 대가지급 등이 인터넷이라는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져서는 안 될 것이다. 이에 대해서는 철저한 법적 규제가 필요하고 꾸준한 단속이 행해져야 한다. 그러나 현대 사회가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모든 사고와 행동을 바꾸고 있는 추세에서 유독 법률사무에 있어서만 오프라인을 고집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이런 관점에서 볼 때 법조영역에 있어서 시대적 혁명의 불빛으로 다가오고 있는 것이 분명하다. 인터넷 법률사무소는 과학화, 글로벌 시대에서 필수불가결한 존재이며, 그 순기능은 역기능을 충분히 능가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앞으로 본격화될 법률시장의 개방을 앞두고 우리는 하루 빨리 인터넷 법률사무소에 관한 법적 근거와 명확한 가이드라인을 입법적으로 제시해야 할 것이다. 그럼으로써 인터넷 법률사무소를 합리적인 방향으로 적극 발전시킴으로써 소비자 중심의 법률시장을 형성해 나가고, 양질의 법률서비스를 낮은 가격으로 시민에게 공급하며, 투명하고도 경쟁적인 변호사 업무 분위기를 조성해야 한다. 그래야 오랜 역사를 가지고 있는 외국의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활동에 대해 우리 변호사업계도 경쟁력을 가질 수 있을 것이며, 일반 국민들에게도 편의와 이익을 줌으로써 사회에 기여하는 것이 될 것이다. 이하 본문에서 인터넷 법률사무소의 설립 및 운영상의 법적 문제점과 이를 해결하기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The current Internet’s growth, giving an influence to a legal field too, made a cyber law firm produced. If the law information can be presented and the legal service can be made through the cyber law firm, a case may be offered to a certain lawyer. The cyber law firm, which started to root into our society just recently, has carried out a positive role that it has changed the supplier-based legal market to the client-based one so far, but it is still under confusion owing to the insufficiency of the related laws and system. The existing Attorneys-at-Law Act and the related system are devaluating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cyber law firm with mentioning various aspects. On the basis of a thought that the lawyer's work has to be performed only on off-line, they are under a strong opposition against the commercialization of legal work by Internet, worrying, in the event that the legal work is carried out on the cyber space of Internet, ① whether the lawyer would directly carry out the work or not, ② the inexactness or insincerity regarding a management method of the work owing to an indirectness of on-line and ③ the bribe conduct originated from expedients in the middle of case acceptance. Of course, the various illegal conducts and evasions from the law, which the existing Lawyer-at-Law Act wants to prohibit, have not to be approved through the cyber law firm. Especially, the treatment of legal work by non-lawyers, the joint business between lawyer and non-lawyer, the double opening of law office by lawyer, the violation of promotion regulation by lawyer, and the bribery for case acceptance have not be conducted through the cyber space of Internet. A drastic and continuous regulation is needed and has to be conducted against those violations. Under the tendency that the modern society changes every thought and conduct from off-line to on-line, only the law work has not be attached to the off-line. Given the point of view like that, it is clear that the cyber law firm is approaching the legal field with meeting the revolutionary demand of the times. It can be said that the cyber law firm would be an essential part for the very scientific and global era and its proper function can exceed its improper one. In the front of opening the legal market in full-scale from now on, we have to present legislatively the legal base and clear guide line regarding the cyber law firm. Through doing that way, we have to produce the client-based legal market by developing the firm actively towards the rational direction, supply the higher quality of legal service to clients at low price, and construct the clear and competitive circumstance of the work of lawyer. Accordingly, our lawyer's business can have a competitive power to the performance of foreign cyber firm which has a long history and it can contribute its convenience and advantage to common people. In the text written below, we try to observe the improvement plan for the law and system in order to settle the problems regarding the foundation and operation of the cyber law firm.

법무법인과 그 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경희법학 Vol.48 No.4

최근 변호사의 수임사건처리와 관련하여 변호사과오책임을 묻는 소송이 증가하고 있다. 개인법률사무소를 운영하는 변호사는 혼자서 모든 책임을 지게 된다. 법무법인은 상법상 인적회사인 합명회사의 구조를 취하고 있다. 그 때문에 책임관계 역시 합명회사의 규정을 준용하고 있다. 그러므로 법무법인의 책임관계는 대표변호사와 구성원 변호사로 나눌 수 있다. 법무법인이 채무를 지는 경우는 그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변제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런데 대표변호사가 업무집행 중 저지른 불법행위로 인하여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에는 그 대표변호사와 법무법인은 연대책임을 진다. 법무법인은 대표변호사의 불법행위로 인하여 채무를 지는 것은 물론 계약상의 채무불이행을 원인으로 채무를 지는 경우도 있다. 채무발생 원인이 무엇이든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법무법인의 구성원들이 책임을 지게 된다. 구성원 변호사들은 법무법인의 재산으로 채무를 완제할 수 없을 때와 법무법인의 재산에 대한 강제집행이 주효하지 못한 때 책임을 진다는 점에서 보충적 책임이다. 즉, 법무법인의 채무에 대하여 직접ㆍ연대ㆍ무한책임을 지게 된다. 이러한 책임은 정관이나 모든 구성원 변호사의 결의로도 변경할 수 없는 강행규정이다. 법무법인은 법률시장 개방에 대비하여 대형화되는 것이 바람직함에도 법무법인의 인적ㆍ무한책임 구조로 인하여 성장하는 데 한계가 있다. 변호사법은 법무법인을 3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설립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하였다. 그리하여 법무법인은 우리나라의 변호사 법률사무소의 대표적인 형식이 되고 있다. 그런데 법무법인의 운영실정을 보면 외형적으로는 법무법인이지만 그 실질은 개인변호사와 다름이 없는 별산제 또는 독립채산제가 많다. 이른바 별산제 법무법인에서는 자신이 전혀 관여하지 않은 사건임에도 같은 구성원 변호사라는 이유로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당하는 경우가 있다. 그 때문에 자기책임의 원리에 반한다는 이유로 법무법인의 연대ㆍ무한책임 제도를 개정하여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실제로 신입구성원 변호사의 책임의 범위를 그가 법무법인의 구성원 변호사로 가입등기된 날부터 탈퇴한 날까지로 제한하는 것은 필요하다. 그리고 변호사들이 유한책임제도를 채택하고 있는 법무법인(유한)과 법무조합을 용이하게 신설할 수 있도록 설립요건을 완화할 필요성도 입법론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다. Recently more and more lawsuits are filed against law firms owing to lawyers’ negligence. A lawyer who runs his/her own law office has to bear all the responsibility alone. A law firm, typical personengesellschaft, takes a management structure of an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Therefore, the provisions and terms of an 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 firms. In principle, a law firm should reimburse its liability with its property. However, if a representative lawyer fails to perform his/her duties wilfully or by negligence, the representative lawyer and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obligation. Also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for an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s. Its partners shall be liable if the law firm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It is supplementary charges because partners of a law firm shall be liable only when the law firm can not repay its debts and the execution of the law firm’s properties is not effective. So the partners of a law firm have direct, joint and unlimited lia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As the provisions about the partners’ responsi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are of a mandatory nature, it can not be revised by the articles of association and/or the agreement among the partners. Making a bigger law firm is desirable to prepare for the full opening of domestic legal market because large-scale law firms may adequately perform legal practices in a more competitive and professional manner. Only three partners are required to establish a law firm under the current Attorney-at-Law Act. To establish a new law firm is easier than ever before. Therefore, a law firm becomes a general form of legal practice. Despite their form, there are a number of law firms which are operated on a self-paying basis in the same way as an individual lawyer who runs a law office alone. The partners of a law firm taking pay-as-you-go basis sometimes face a claim for damage even though they are not involved in the case. Therefore, the number of partners who bear law firm’s joint and unlimited liability should be revised to a bigger one because it is contrary to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At the same time, the term of a new partner’s responsibility for law firm’s damages should be limited to the period from the day of enrollment in partners’ list to the day of withdrawal from the list. Futhermore, the requirements for the establishment of a law firm need to be eased from the legislative point of view, so attorneys easily establish limited-liability law firms and law firm associations with limited liability.

변호사법상 법무법인ㆍ법무법인(유한)ㆍ법무조합의 책임에 관한 연구

정형근 경희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경희법학 Vol.45 No.1

Korea has classification law offices; 1)individual law office, 2)law firm, 3)law firm (limited-liability) and 4)lawyers union. The law office operated by an individual lawyer, used to form the mainstream. Thereafter, with oppression to open legal market, the law firm system was first introduced by revision of Attorney Law on December 31, 1982. Hence, it became possible for lawyers to establish law firms in order to perform their duties in systematically and professionally. However, if a law firm cannot complete the discharge of debt with their assets, the attorney members of the firm will burden on joint liability. This liability-system became an obstacle for law firms in ways to specialize and enlarge. Thus, establishment of systems of (limited-liability) law firms and Lawyers Union on January 27, 2005 on Attorney law, which was to reinforce international competitiveness and provide specialized legal services, induced enlargement and specialization of law offices. Enlargement of law offices, similarly, caused plenty of problems on its management and increased problematic possibilities of delegated cases related to compensation liability. Liabilities on law firms and attorney members carry problems; ①occurrence of liability during their management of the firms, ②delegated cases related to compensation liability. If the firm’s representative lawyer has affected loss about the management of the firm, he serves compensation liability with the firm. Further, if a lawyer member is in charge of compensation liability related to delegated case, the attorney is responsible for damages with the law firm. Compensation liability that had occurred during process which the representative lawyer worked as the lawyer in charge, is also included. Liabilities of the members of the limited-liability firms are basically on the ceiling by investment amount. The lawyer in charge of a delegated case is responsible to compensate for his client’s total damage with the limited-liability firms. Besides, the members who directed and supervised the case-accepted lawyer immediately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The member of Lawyers Union has to compensate for the damage by loss-sharing ratio when debt is raised. This debt is the one that had occurred among the union under its operation. In principle, the lawyer who accepted the case is liable for the damages in accordance with delegated case. The member lawyers who directed and supervised the case-accepted lawyer immediately shall compensate for the damages. In case, they can prove their direction and supervision were not neglected, however, they will receive the immunity. When compensation liability has occurred related to delegated case, the other lawyer members or lawyers union are responsible for limitation on the scope of the union’s substances.

법무법인 구성원의 무한책임 부담의 개선방안

최광선(Choi, Kwang-sun) 한국법학원 2017 저스티스 Vol.- No.160

변호사에게 맡겨진 시대적 소명을 수행하고 국제화시대를 대비함에 있어서 법무법인 등과 그 소속 구성원들의 책임범위에 대하여 논의하고자 한다. 우리 법체계를 관통하는 가장 큰 원칙 중 하나의 자기책임의 원칙이 전문가영역에서 적절히 반영될 수 있는 여지를 살피고자 하는 것이다. 무조건적인 변호사 업계의 책임축소를 구하고자 함이 아니라 변호사의 업무를 수행하면서 자기책임의 원칙에 부합하도록 그 근거와 대안을 제시하고 한다. 법무법인의 구성원에 대한 책임부담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자기책임에 부합하는지 여부이다. 합명회사의 준용으로 인하여 야기되는 문제점은 크게 양적범위와 시적범위로 구분될 수 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구성원이 관여하지도 아니한 변호과오에 대하여 무한·연대책임을 부담한다는 점, 그러한 책임에 대하여 법무법인에 가입하기도 전에 발생한 불법행위와 퇴사 후 2년 이내에 발생한 불법행위에 대하여도 책임을 부담한다는 점이다. 이에 대하여 대안은 크게 세 가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대법원의 판례를 통한 해결이다. 현재 대법원은 책임제한의 법리를 비교적 광범위하게 인정하기 때문에 이를 적용하는 방안을 생각해 볼 수 있다. 그러나 책임제한의 법리는 책임을 감경해 주는 법리일 뿐이므로 자기책임에 부합하지 않는 법 조항에 대한 궁극적인 해결책이 되지 아니한다. 둘째 변호사법 제58조 제1항에 대한 위헌법률심판이나 헌법소원을 제기하는 방법이다. 이에 대하여는 이미 헌법재판소 2002. 8. 29. 2000헌가5 결정에서 구 상호신용금고법 제37조의3 제1항에 대한 한정위헌 결정을 내린 바가 있으므로 이를 참조할 만하다. 부실경영에 책임이 없는 임원 혹은 과점주주에게도 일률적으로 연대책임을 부담시키는 것은 결사의 자유, 재산권, 평등권을 침해한다는 취지인데 이는 법무법인에서 변호과오에 전혀 관여하지 아니한 구성원에게도 그대로 적용될 수 있다. 셋째, 그렇다면 입법론은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여기서도 크게 두 가지 방식을 고려해 볼 수 있다. 법무법인에서도 회계법인과 마찬가지로 유한책임 법제를 가지고 오는 방안과 합명회사 준용에 따른 자기책임 원칙 위반 요소를 개정하는 방안이다. 유한책임을 위하여는 별도의 준비금과 각종 사전 예방장치가 필요한 반면 합명회사 준용부분은 위헌적 요소만 제거하면 되기 때문에 보다 간명한 해결방안이라고 생각한다. 이와는 별개로 사전적 배상자력의 확보, 무한책임의 법리에 대한 개선 등을 고려하면 법무법인(유한)의 요건을 완화시켜 줄 필요도 있다. Recently more lawsuits are filed against law firms and their partners due to lawyers’ negligence. The clauses of ‘hapmyeonghoesa[unlimited partnership company]’ in the Commercia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to law firm. So those clauses shall take a management structure of unlimited·joint and several liability. If a representative lawyer fails to perform his duties wilfully or by negligence, the representative lawyer and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jointly and severally for the obligation. The law firm shall be liable for any non-performance of obligation and its partners shall be liable only if the law firm fails to perform obligations. Its responsibility is supplementary because partners of a law firm shall be liable only when the law firm can not repay its debts and execution of the law firm’s properties is not effective. The partners of a law firm have direct, joint and unlimited liabilities for the law firm’s obligations. This legal doctrine on the partners of law firm for the legal malpractice can make a breach of the principle of self-responsibility. It is because he must be burdened the liability and responsibility even though he was not involved in the legal malpractice. Attorney-At-Law Act article 58 section 1, which is based on this legal doctrine can be sentenced to the violation of constitution which is against freedom of association, property right, right to equality and so on. Especially it is important to propose the alternative legislation eliminating the unconstitutionality in the Attorney-At-Law Act. The partner of law firm who did not involved in legal malpractice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The partner who participated in law firm after legal malpractice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The partner who had left the law firm must not be liable for its legal malpractice which happened after his leaving.

법의 세계화와 로펌의 성장

이재협 ( Lee Jae-hyup )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07 외법논집 Vol.27 No.-

For the last ten year, Korean companies have become internationally competitive in management and production capacity through foreign investment due to the rapid globalization. In order to meet the growing legal demands, companies began to hire outside law firms. A legal market in a true sense has not existed in Korea because the supply of lawyers were maintained through a supplier-centered system. Compared to other professionals, lawyers in Korea in the past tended to remain very narrow in occupational scope, but the situation is changing due to the increase of the number of lawyers and the growing complexity of the Korean society. This study shows that there were significant growths and changes in Korean law firms in the past decade. Korean law firms were the main beneficiary of the globalization. During the financial crisis, a significant volume of foreign capital was induced and a great number of mergers and acquisitions occurred. Due to the heavy legal demands, a small number of law firms, so-called 'Big 5' law firms, grew rapidly during the period. The current picture of law firms, however, shows very different outlook both in quantity and quality, compared to the past. The liberalization of legal markets, especially after the conclusion of Korea-U.S. Free Trade Agreement, will bring a big challenge for Korean law firms. Some leading law firms, such as Kim & Chang, will likely maintain monopoly status even with the fierce competition against foreign law firms, as they have adopted a unique way to solve legal problems based on the local legal culture. Most other law firms will undergo mergers or alliances with Korean or foreign law firms. The definitive 'culture' of law firms in Korea has yet to emerge. A more empirical studies on Korean legal professionals are needed to illuminate the Korean legal culture.

법무법인의 구성원 등의 이익충돌 회피의무에 따른 업무제한 -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해석상의 문제를 중심으로 -

최진안 대한변호사협회 2013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34

변호사법 제52조 제2항의 당초 입법목적은 법무법인의 수임사건을 둘러싼 분쟁으로 인한 폐해를 방지하는 한편 법무법인을 조기에 정착시키는 데 있다고 본다. 그러나 법무법인 제도가 도입되어30년이 경과하여 그 제도가 정착되었으므로 법무법인의 사건수임에 관한 이익을 개인 변호사와 차별하여 보호할 필요가 없다. 나아가 제52조 제2항의 규제를 하지 않을 경우의 폐해는 이를 다른 대체적 수단으로도 방지할 수 있다. 따라서 제52조 제2항은 법무법인에서 탈퇴한 변호사가 그 소속 기간 중 법무법인이 수임한 사건과 동일한 사건에 관하여 법무법인의 의뢰인과 이익충돌이 있는 의뢰인으로부터의 수임을 제한하는 취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하다. The original purpose of Article 52 Section 2 of the Attorneys-at-Law Act was to prevent harm caused by disputes over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while establishing the system of law firms as early as possible. However, it has been 30 years since the system of law firms was introduced and firmly established. Therefore, it is no longer necessary to protect interests related to cases delegated to law firms as distinguished from individual attorneys at law. Furthermore, harm that results when the regulations under Article 52 Section 2 are not implemented may be prevented by other alternatives. Accordingly, it should be reasonable to interpret Article 52 Section 2 as a regulatory statute to place restrictions on situations where an attorney at law who has made the decision to withdraw from a law firm is delegated a case by a client whose interests conflict with those of other clients of the law firm with respect to the same case. Under the statute, the aforementioned case is considered to have been delegated to the law firm during the period of the attorney’s affiliation with the law firm.

‘기업과 인권’이 기업변호사와 로펌에 제기하는 기회와 도전

이상수 대한변호사협회 202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90

Protection of human rights is often cited as one of the core values of legal profession. Human rights, however, rarely have a practical implication in legal practice, which is even more so in the legal practice of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Even for so-called human rights lawyers, human rights mean no more than protecting ‘legally enforceable’ rights of the weak. This article shows the emerging changes with respect to the integration of human rights into legal practices, by reviewing reports and declarations published by major lawyer associations all over the world. The impetus that lawyers, especially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come to deal with human rights in their practice comes from the fact that more and more business corporations are taking ‘business and human rights (hereinafter BHR)’ seriously. In expanding the notion of BHR, the role played by ‘the UN Guiding Principles on BHR (hereinafter UNGPs)’ can not be underestimated. the UNGPs pushed major states to adopt BHR legislations and regulations, and global corporations began to respond to them by incorporating BHR in their business activities. The change that business corporations, including biggest multinational enterprises, come to embrace the value and methodology of BHR and UNGPs opens up unprecedented opportunity and challenges for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that provide legal advices for such corporations.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can take the chance by helping corporations with human rights due diligence in addressing ‘non-legal’ human rights risks, as well as by providing professional advices on ‘legal’ risk caused by BHR regulations. At the same time,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 are facing challenges in entering the new field. They need to enhance their capabilities to deal with highly complicated and uncharted BHR issues, which are not always legal in nature. In addition, law firms themselves are expected to respect human rights as recommended by UNGPs. At least in principle, law firms should avoid not only contributing to human rights violations committed by their clients but also leaving their clients’ human rights abuses untouched. Here we see a trend of the commercialization, specialization and mainstreaming of BHR, with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actively engaged in the protection of human rights as their business as usual. Well-prepared law firms will benefit from the changes, financially as well as reputationally. As such, urgent initiatives are expected from Korean business lawyers and law firms, and from Korean Bar Association as well. 흔히 인권옹호는 변호사 직무의 본질을 이룬다고 한다. 하지만 변호사 실무에서 인권이란 단어는 존재감이 거의 없다. 이런 경향은 기업변호사나 로펌의 경우 더 명백하다. 이른바 인권변호사의 경우에도 인권이란 ‘법적’ 권리의 옹호 이상의 의미를 가지지 않는다. 본고는 제한적이나마 이런 상황이 변화하고 있다는 것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위해서 전세계의 주요 변호사협회가 최근에 발표한 자료들을 검토했다. 기업변호사와 로펌이 인권을 다루게 된 것은 기업들 사이에서 ‘기업과 인권(business and human rights, 이하 BHR)’ 관념이 점점 확고하게 자리잡기 시작했기 때문이다. 특히 2011년 ‘유엔 기업과 인권 이행원칙(UN Guiding Principles on BHR, 이하 UNGP)’의 등장은 BHR의 확산에 결정적으로 기여했다. UNGP 이후 각국은 적극적인 BHR입법 및 정책을 펼치고 있고, 기업도 이런 변화에 적응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 기업들, 특히 거대 다국적 기업들이 UNGP로 대표되는 BHR의 실천으로 나서는 상황은 기업변호사와 로펌에게 특별한 기회와 도전거리를 제공한다. 기업변호사와 로펌이 BHR로 인해 기회를 갖게 된다는 것은 BHR이 수익을 낳는 사업기회를 제공한다는 측면이다. 로펌은 빠르게 확산되는 BHR법제에 관한 법률 자문을 제공함으로써 기업을 도울 수 있다. 뿐만 아니라 법제화와 무관하게 인권리스크를 관리하려는 기업 측의 요구에 대응하는 법률서비스를 제공할 수도 있다. 이처럼 BHR은 새로운 법률시장의 등장을 의미하는 것이기 때문에 기업변호사나 로펌으로서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된다. 동시에 기업변호사와 로펌은 전에 없던 도전거리도 갖게 된다. 즉, BHR은 법과 비법의 경계를 넘나드는 복잡하고 어려운 사업영역이 될 것이기 때문에 특별한 능력을 개발하여야 한다. 뿐만 아니라 BHR은 로펌에게도 인권존중책임의 실천을 요구하는 방향으로 전개되고 있다. 즉, 로펌은 의뢰인의 인권침해에 도움을 주어서도 안 되고, 인권침해를 묵과해도 안 된다는 것이다. 이런 변화는 BHR의 상업화, 전문화, 주류화를 낳으면서 로펌이 법실무에서 인권옹호 활동을 하게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처럼 BHR에 로펌이 진출하는 것은 명분과 실리를 모두 얻는 일이다. 이런 점에서 우리나라 기업변호사와 로펌, 그리고 변호사협회의 적극적인 대응이 필요할 것으로 본다.

우리나라의 변호사 조직에 대한 법적 규율

손창완 ( Chang Wan Sohn ) 연세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法學硏究 Vol.19 No.1

Attorney at law is a profession who holds position as a service-provider offering legal services in the legal-service market. Attorney at law may establish a law firm with other attorneys at law in order to provide legal service effectively. In the early 1990s still, the most common type of law firms were mainly small law offices. Whereas Korean lawsuits occurring from various areas have gotten more intricate as Korean economy grows and the state of affairs in Korean society becomes more complicated. Thus, those small law offices were no longer in capable of handling complicated legal cases. On the contrary, consumers of legal services were starting to demand general legal services and their tendency toward expectations for higher quality in legal services grew. Consequently from the late 1990s in order to provide overall and thorough legal services a group of lawyers began to form a law corporation or a joint law offices. A discussion as to these law firms would be first of all, about what types of firms are admissible for attorneys at law to perform legal practices jointly. Generally there are Lawyers` Act which regulates attorneys at law. It allows law office, law corporation, limited liability law 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law partnership as an organization for attorneys. The question would rise, however, whether attorneys at law may form different types of organizations other than listed above such as the corporation or partnership by provision under Korean Civil code and Commercial code. Secondly, the Lawyers` Act has some special regulations that only apply to law corporations, limited liability law corporation and limited liability law partnership that are different from the corporations or partnerships under provisions of the Civil and Commercial code. Therefore, there is a need to look over these differences in regulations as well. Furthermore, as the number of those organizations are increasing recently, there is a rising need toward the legal rulings against law firms` internal relations between partners along with external relations between partners and third parties(including clients) to be established concretely. So in this article, 1) What kind of law firms are admissible 2) details of regulations over law firms according to the Lawyers` Act will be mainly discussed.

중국 로스쿨과 로펌의 관계에 대한 소고

마광(Ma Guang)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3 法學硏究 Vol.24 No.2

다수의 국가들과 마찬가지로 중국의 로스쿨도 로펌과 직접적인 관계를 갖지는 않는다. 하지만 실제로 사법고시에 통과하는 상당수가 로스쿨 재학생 또는 졸업생이라는 측면에서 간접적인 연관을 갖게 된다. 중국에서 변호사 자격자인 교수가 변호사로서 소송, 자문 등 실무업무를 수행할 수 있는지 여부는 대학교에 따라 다른데, 대다수의 대학교들에서는 이를 허용하고 있다. 다만 실무업무를 대량 수행할 경우, 교학이나 연구에 영향을 끼칠 수 있고, 실무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 사이에 경제적인 측면에서 차이가 생기기에 내부 논란이 끊이지 않고 있다. 이에 따라 대학교마다 서로 다른 방법을 통해 이러한 문제들을 해소하고자 한다. 그 방법으로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를 들면 실무업무의 량을 제한하는 방법, 변호사 업무 수임비용의 일부를 로스쿨에 상납하는 방법, 특정된 로펌을 정하여 동 로펌에서만 실무업무를 수행하도록 제한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전반적으로 중국에서 로스쿨과 로펌은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있다. 로스쿨의 전임교수는 로펌에서의 겸직변호사 개업을 통해 실무경험을 쌓게 되고 이는 강의와 연구에 도움을 주고 있다. 반면에, 로펌은 로스쿨 전임교수의 전문성과 영향력을 이용하여 이익창출에 도움을 받고 있다. 로스쿨 학생 역시 이러한 로펌을 통하여 진로 및 교육에 받을 수 있는 도움은 실습을 통한 실무지식의 장악 그리고 진로에 있어 변호사로 취직할 수 있는 가능성 측면의 도움을 받게 된다. 또한 이러한 로펌 설립 및 운영에 대해 기존 외부변호사업계에서는 별다른 입장을 보이지 않고 있으며 적어도 외부적으로는 이러하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풀어나가야 할 문제점은 적지 않으며, 특히, 변호사업무와 교수업무를 병행함에 있어 어떻게 이를 잘 조화롭게 할지가 문제로 되고 있다. 이밖에도, 변호사업무를 수행하는 교수와 수행하지 않는 교수의 이익균형 문제 및 로펌과 로스쿨의 이익배분 등도 일정한 문제로 되고 있다. Like many countries, Chinese law school also does not have a direct relationship with law firm. But in practice, many lawyers who have passed bar exam was graduated from law school, in this regard, there are some indirect relationship between them. In China, weather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or not depend on each University. The majority of universities allowed it. However, if these professors do a large amount of practice as lawyer, the teaching and research can be affected, and it’s also can make some differences in economic return, so, there are much debate about it. As a result, Chinese universities found several different ways to resolve this problem. For example, to limit the amount of practical work, let law professors kickback part of the attorney's fee to the law school, to appoint the law firm in which the law professors can work as part-time lawyer, and so on. As a whole, law school and law firm in China has maintained a close relationship. Law professors can get some practice and experience through work as lawyers, and it’s helpful in teaching and research. On the other hand, the professionalism of law professors also helpful to improve the awareness of law firm. After law school students complete all of the course, they can get job from the law firm, and after pass the bar exam, can work as lawyer. So, these law firms also very important to law school students. But we also have many problems to solve, in particular, how the law professors can harmonize the teaching, research and practice, interest between all the law professors and profit sharing between law firm and law schoo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