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에서의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의 규제 - 판례·학설 및 입법적 동향을 중심으로 -

전성태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지식재산연구 Vol.6 No.3

In the research field of the copyright, great attention has been shown to the question, not only the behavior which infringes copyrighted materials directly without authorization but also the liability of the particular group providing the consistent expedient of the copyright's direct infringement and leading to the copyright's infringement. Especially, the OSP's liability which is a sort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calls attention to the central problem in Korea. As to the OSP's liability, our case law states the views that the Clause 760, Article 3 of the Korean civil law is at the basis of the written law in respect of the OSP's liability. On this wise, the theory is of the same opinion with these case law to construct the joint tort for the abetment and backing theory. Nevertheless, in Japan having similarities of the legislative system toward copyrights with Korea, a variety of the legal principles is used as the solution of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via the case law. Above all, the Karaoke theory is a good example of this solution.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the central using body of copyrighted materials and requires to the 'control' and 'benefits' conditions. If this principle of law expands consecutively and fulfils the necessary conditions for the 'control' and 'benefits', despite the fact that infringed copyrights directly, this is used in the legal principles deeming a copyright's infringement. In addition, the legal principles of aiding and abetting are universally applicable as the legal theory of solution into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Particularly in the areas of the civil case, although an illegal act by abetting generally does not presume the injunctive relief,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s presumed the injunctive relief according to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in nature. However it is criticized continually because the legal principles of the case law can not make sure of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For this reason, the legislative reviews implements unceasingly to sec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about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in Japan. In this respect, the legal principles of abetting to be commonly accepted have much to contend with the uncertainty of the obligation scope among the indirect pirates in Korea. Proceeding from what has been said above, the Japan's attempt to find the solution legislatively has great implications for us. I am convinced to reckon that it is a just time when we make greater discussions and legislative efforts of regulating the copyright’s indirect infringement to assure the legal stability and predictability within the copyright law. 저작권(copyright) 분야에서는 저작물을 무단으로 직접 침해(direct infringement)하는 행위뿐만 아니라, 저작권 직접침해에 일정한 수단을 제공함으로써 저작권 침해를 야기하는 자들에 대한 책임(liability)이 문제되어 왔다. 특히 우리나라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책임의 일종으로서 온라인서비스제공자(Online Service Provider, 이하 ‘OSP')의 책임이 논란의 중심이 되어 왔다. 이러한 OSP 책임에 대하여 우리 판례는 민법(civil law) 제760조 제3항이 OSP 책임의 성문법적 근거가 됨을 밝히고 있다. 이와 같이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joint 로 이론 구성한 판례의 입장에 대하여 학설도 대개 일치된 입장을 취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와 저작권법제가 유사한 일본의 경우에는 판례를 통하여 다양한 법리가 저작권 간접침해문제 해결에 이용되고 있다. 우선 ‘가라오케 법리(karaoke theory)’를 들 수 있다. 이 법리는 ‘지배관리성(control)’과 ‘이익성(benefits)’을 요건으로 저작물의 이용주체를 확장하는 법리이다. 이 법리는 계속 확장되어 ‘지배관리성’ ‘이익성’을 충족한 경우에는 직접침해행위 자가 아니라도 저작권 침해로 침해로 간주하는 법리로 사용되고 있다. 또한 교사ㆍ방조의 법리도 저작권 간접침해의 해결법리로서 적용되고 있다. 특히 민사영역에서 방조에 의한 불법행위의 경우에는 금지청구를 인정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임에도, 방조법리를 이용하여 저작권 간접침해에 대하여 금지청구를 긍정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럼에도 이러한 판례의 법리들은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할 수 없다는 비판이 계속되고 있다. 이에 따라 일본에서는 저작권 간접침해에 관하여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자는 관점에서 입법적 검토가 계속되고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볼 때, 우리나라에서 통설로 여겨지는 방조 법리의 경우도 간접침해자의 책임범위에 대한 불확실성에 대한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입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일본의 노력은 우리에게 시사 하는 바가 크다. 우리도 저작권 간접침해행위자의 규율문제를 저작권법 틀에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가능성을 담보하는 관점에서 많은 논의와 입법적 노력을 기울여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일본에서의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한 연구

정태호 한국법제연구원 2011 법제연구 Vol.- No.40

In Japanese Copyright Law, various court cases and principles of law for determination of a main body infringing copyright for a indirect partaker have appeared. Particularly, “Karaoke principle of law” has been set up after “Club Cats Eyes” case appeared in Japanese court. Following that principle, extention of interpretation, criticism and new opinions for that Karaoke principle of law appeared. According to that various opinions, arguments for the main subject of this paper became to be active. Particularly, there have been conflicts between legislation theory in which this related problems can solved by making new regulations about indirect infringement and opinions in which this related problems can be solved sufficiently by the established regulations of copyright law. This paper studied on the above contents by reviewing Japanese court cases and the related theories concretely and simultaneously with that, I reviewed in detail relations between indirect partaker and determination of a main body infringing copyright, trends for determination of a main body infringing copyright and various types of indirect participations for infringement of copyright and applications of copyright law to that related cases in this paper. 일본에서는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에 관하여 다양한 판례들과 법리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특히 “클럽캣츠아이 사건” 이후에 가라오케 법리가 정립되고 그 이후에 이것에 대한 확장해석 및 비판과 새로운 견해 등이 등장하면서 본 주제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기존의 가라오케 법리에만 구속되지 않고 다양한 요소들을 복합적으로 고려하여 구체적인 사례에 맞는 판단을 하는 경향이 강해지고 있다. 이러한 경향속에서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판단과 관련하여 새로운 규정을 저작권법상에 만들어서 해결하자는 입법론과 기존의 법규정을 가지고 해결이 충분하다는 견해가 대립되고 있기도 하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관련 판례들이 풍부한 일본에서의 경우와는 달리 실제 판례상으로도 저작권침해행위의 간접적 관여자 등에 관한 귀책법리의 판단사례 등이 극히 미약한 상황이다. 따라서,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 판단에 관한 다양한 사례들이 나타나고 있는 일본 저작권법상 판례들의 경향과 관련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여 우리나라에서의 향후의 판단방법과 입법론 등에 관하여 중요하게 검토하여 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와 관련하여 본 논문은 간접적 관여자에 대한 저작권침해주체성의 판단과 관련된 다양한 일본의 판례들과 이론들을 구체적으로 검토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간접적 관여자와 침해주체성판단과의 관계, 간접적 관여자의 침해주체성 판단의 경향 등에 대해서 일본 저작권법상 판단사례들을 근거로 하여 세부적으로 고찰하였다.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에 대한 연구 : 일본 최고재판소의 마네키 TV 및 로쿠라쿠 II 사건 판결에 대한 검토를 포함하여

맹정환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12 Law & technology Vol.8 No.5

본 논문의 목적은 최근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다양한 IT 서비스와 접목되면서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된 저작권법상 문제점들을 종합적으로 정리하고, 그에 대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이다. 각국 법원에서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문제된 사건들에 대한 판단이 내려지기 시작한 것은 비교적 최근의 일인 관계로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한 비교·검토나 그를 기초로 한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기준에 대한 총체적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러나 이미 관련 기술 및 시장이 급격히 성장하고 있는 상황에 비추어, 관련된 법적 문제점들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타당한 규율 법리와 기준을 제시하는 것은 실무상으로도 시급하고 현실적인 필요성이 있다. 이에 따라 본 논문에서는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와 관련하여 우선 ① 최근 일본 최고재판소의‘마네키TV 사건’및‘로쿠라쿠 II 사건’판결 내용을 포함하여 미국, 일본, 한국 등 각국의 법원에서 문제되었던 사례들을 종합적으로 소개하고, ② 해당 판례들의 분석을 통해 각국의 규율 법리에 대해 비교·검토한 후, 이들에 대한 이해를 바탕으로 ③‘저작권 보호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활성화 사이의 균형을 통한 인류 문화 및 관련 산업발전’이라는 저작권법제도의 근본 취지를 인터넷 TV 프로그램 녹화 및 송신 서비스에 관한 법적 규율이 추구해야할 목적으로 설정하고, 그러한 검토 기준에 따라 입법론을 포함하여 우리법상 적절한 규율 법리와 기준에 대해 제안하고자 하였다. TV 프로그램 인터넷 녹화 및 송신 서비스뿐 아니라 이와 접목된 클라우드 컴퓨팅, Smart TV 등 관련 기술의 발전 과정에서 이상과 같은 본 논문의 연구 결과가 향후 발생될 수 있는 법적 문제점들의 파악과 해결의 기준이 되어 궁극적으로 인류의 문화 및 관련 산업 발전에 기여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 The objective of this paper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copyright issues concerning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 transmission service which is recently growing rapidlycombined with various IT services including Cloud Computing, Smart TV, etc. and to presentappropriate solutions under Korean law in order to adequately solve such copyright matters.Nowadays, courts from various jurisdictions are increasingly facing cases upon whichjudgments related to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s and transmission services must be rendered.However, overall studies on these legal issues are still insufficient. Therefore, in light of the exponential growth of related technologies and markets, theexamination of related legal issues and the proposal of appropriate solutions are, in practice, urgentand realistically needed.For finding suitable legal solutions, firstly, cases related to the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and transmission services in the courts of U.S., Japan, Korea including the recent decisions of thesupreme court of Japan in Maneki TV case and Rokuraku II case are comprehensively reviewed.Secondly, the legal standard of each country by the court decisions are compared. Thirdly, the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through the balance betweenprotecting the rights of authors and promoting fair use of work is suggested as the aim of legalsolutions surrounding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 transmission service and, finally, theappropriate legal principal and standards for the services under Korean law are presentedaccording to the aim of solutions.I hope that this paper can contribute to the improvement of culture and related industries duringthe development of related industries including not only the internet TV program recording andtransmission service but also Cloud Computing, Smart TV, and any other new IT industri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