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권의 불가분성, 상호의존성, 상호연관성 - 건강권을 중심으로 -

손정인,김창엽 한국보건사회학회 2016 보건과 사회과학 Vol.0 No.43

건강권에 대한 이해와 그 달성을 위해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을 인지할필요가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이들 원칙의 개념을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1990-2014년의 국내 건강권 논문에서 언급된 건강권에 대한 이해 현황과 건강권과 여타 인권·권리 사이의 관계를 분석한다. 이를 위해 한국교육학술정보원의 학술연구정보서비스(RISS)를 통해 선정한 386개의 석·박사학위논문과 학술지논문를 대상으로 내용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 인권의 불가분성·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원칙 자체를 언급한 건강권 논문은 3.1%로 미미했던 반면, 건강권과 타 인권·권리 사이의관계를 언급한 논문은 66.3%로 나타났다. 인권의 불가분성 측면에서 기존의 건강권 개념 이해는 사회권에 치우친 것으로 나타났고 인권의 상호의존성·상호연관성 측면에서 건강권과 타 인권·권리사이의 관계는 다차원적이고 복잡한 관계로 나타났다. 이는 한국적 상황에서의 인권에 배태된 건강권의 모습이라 할 수 있다. 향후 한국 사회의 건강권 개념 발전을 위해 건강권 개념 이해에 인권의 불가분성 원칙을 제대로 반영할 필요가 있고, 건강권 달성을 위해 인권에 배태된 건강권을 유념하면서인권의 실현 과정, 시민참여, 귀납적 접근방식, 인권영향평가, 타 영역과의 협력과 거버넌스에 한층더 주목할 필요가 있다. For the understanding and achievement of the right to health, it needs to recognize the principle of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This study seeks to review the conceptions, and to investigate the previous domestic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and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A content analysis was employed to analyse the 386 Korean dissertations and journal articles relating to the right to health from 1990 to 2014. As a result, while only a few documents mention the principle of human rights, 66.3% of all documents mention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In terms of the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Korean scholarly understanding of the right to health is discouraging because of leaning toward economic, social, and cultural rights. In terms of the indivisibility, interdependence and interrelatedness of human rights, the relations between the right to health and other human rights mentioned by Korean scholarly literature have multiple dimensions and complexity, yet, it is the very phenomenon that the right to health is embedded in human rights in Korean context. In future, the indivisibility principle needs to be properly reflected in understanding the meaning of the right to health, and we need to pay more attention to realization process, public participation, inductive approach, human rights impact assessment, governance while recognizing the right to health embedded in human rights.

인권개념의 ‘세대’적 접근에 대한 비판적 고찰

권혜령(Kwon Hye Ryoung) 전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8 法學硏究 Vol.56 No.-

근대이래 인권의 역사는 동시대 인민이 강력히 요구하는 권리와 자유의 주장을 규범화·제도화하는 과정과 다름없었는바, Karel Vasak은 이 인권투쟁의 역사에서 확보된 권리를 각각 1세대, 2세대, 3세대 인권으로 분류하여 이론화·대중화시켰다. 그러나, 권리의 세대구분론은 그 이론의 은유적·수사적 성격 때문에 찬반논쟁의 대상이 되었고, 특히, 1960년대 이후 탈식민화과정에서 등장한 제3세계 국가들의 새로운 권리주장이 ‘3세대 인권(third generation rights)’으로 명명됨으로써 이 새로운 권리범주의 국제적 인정 여부를 둘러싼 논쟁은 간헐적으로 지속되고 있다. 3세대 인권은 인권의 보편성, 불가분성, 상호의존성이라는 본질을 잘 보여줄 수 있는 권리유형으로서, ‘연대’의 원칙에 근거한 집단적 권리로서 “개인, 국가, 공적·사적 결사, 국제공동체 등 모든 사회적 행위자들의 협력적 노력에 의해서만 실현될 수 있는 권리”로 정의되었다. 3세대 인권에 대한 비판으로는 먼저, ‘세대’라는 ‘은유(metaphor)’를 사용하는 것이 인권의 상호의존성과 불가분성에 대한 오해를 불러일으켜 부적절하다는 비판을 들 수 있다. 또, 1, 2세대 인권과 3세대 인권은 전자가 ‘개인적(individual)’ 권리인데 비해 후자는 대체로 ‘집단적’ 권리라는 점에서도 차이가 있다고 하지만, 어떤 권리실현을 위해 집단적 행사방식이 필요하다는것으로부터 권리의 집단적 성격을 섣불리 추론하는 것은 지양되어야 한다는 비판도 가능하다. 현대 사회가 직면한 새로운 도전들이 국가적·국제적 공동협력 없이는 해결될 수 없다는 점에서 3세대 인권의 ‘연대’적 성격을 강조하고, 3세대 인권의 권리보유자의 하나로서 ‘people’을 강조하지만, 1, 2세대 인권의 실현을 위해서도 연대가 필요하며, people 개념의 불명확성을 근거로 한 강력한 비판도 제기된다. 1970년대 이후 신자유주의 세계화과정에서 발생한 선진국과 개발도상국간의 경제적 불평등에 대한 선진국가들의 책임을 국제적으로 인정하고, 저개발과 빈곤의 만연이라는 도전을 국제적 협력으로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주장을 ‘인권’이라는 윤리적·규범적 근거로 정당화시키려는 시도가 바로 ‘3세대 인권론’이라 할 수 있다. 인간의 강력한 동시대적 필요와 요구가 새로운 권리로 제시되어 사회적 승인을 얻어가고 마침내 제도화(institutionalization)되어 이행되는 과정은 항상 논란을 수반할 수밖에 없다. 3세대 인권담론의 현재적 과제는, 동시대의 현실과 필요를 보여주는 하나의 유용한 설명기제로서 아직 해명되지 못한 쟁점에 대한 더 심화된 논의와 이론적 정당화를 거쳐 실행가능한 제도화의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이다. Since the modern era, the history of human rights has been nothing more than a process of normalizing and institutionalizing the claims of rights and freedoms that are strongly demanded by the contemporary people. Karel Vasak categorized and popularized the rights acquired in the history of human rights struggle as the first, second and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respectively. However, the generational approach of rights has been subject to controversy due to the metaphorical and rhetorical nature of the theory. Particularly, the Third World countries emerged in the process of decolonization from the 1960s have been claiming new rights and naming them as “third generation rights”, the debate over whether to recognize this internationally is continuing intermittently.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are a type of right that can demonstrate the essence of the universality, indivisibility, and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as a collective right based on the principle of ‘solidarity’. It was defined as “the right to be realized only by the concerted efforts of all social actors, including individuals, nations, public and private associations, and the international community”. First, as a criticism of the third-generation human rights, the use of the “metaphor” of the “generation” is misleading the misunderstanding of the interdependence and indivisibility of human rights. The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also differ in that the former are ‘individual’ rights, while the atter are generally ‘collective’ rights. However, it can be criticized that it is necessary to avoid inferring the collective nature of rights from the fact that a collective way of exercising is needed to realize certain rights. As the new challenges facing modern society can not be solved without national and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solidarity’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is emphasized and the ‘people’ is emphasized as one of the right-holders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However, there is a strong criticism based on the fact that solidarity is necessary for the realization of first and second generation human rights and that the concept of people is unclear. In order to internationally acknowledge the responsibility of developed countries for economic inequalities between developed and developing countries in the process of neoliberal globalization since the 1970s and to solve the challenges of underdevelopment and poverty by international cooperation, the attempt to justify this political claim with ethical and normative grounds of ‘human rights’ is a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theory’. The process in which the strong contemporary necessity and demands of the human being are claimed as new rights and then it gets social approval and finally institutionalization is always accompanied by controversy. As a useful explanatory mechanism to show contemporary reality and needs, the present task of the third generation human rights discourse is to move toward a practicable institutionalization through further discussion and theoretical justification of issues that have yet to be clarified.

채움의 권리-실질적 자유 논의를 토대로 한 아동 권리의 상호연계적 실현 원리 탐색-

김호현 한국아동복지학회 2019 한국아동복지학 Vol.- No.68

In reality, the practical implementation of human rights laws, including the United Nations Convention on the Rights of the Child, is insufficient. The purpose of this study was to explore the reasons why human right agents should be practical doers striving to realize human rights for their community and, thereby, derive a principle for substantively realizing equal rights for all. Thus, we examined discussions of Feinberg, Rawls, Sen, and Nussbaum, who have attributed the limited realization of human rights to a lack of opportunities and abilities to enjoy freedom. In addition, we examined the concept of interdependence of human rights, which implies that opportunities and abilities can be increased through the interdependent practice of duty and cooperation. Consequentially, we uncovered the principles of realizing substantive rights and equality. We found that rights are realized with opportunities and abilities, and that the community should, at the very minimum, help children maintain human dignity so that they can eventually realize their rights. The realization of human rights is not only the responsibility of the nation but is also among our everyday responsibilities. The results of this study offer a new perspective on the importance and principle of welfare and provide policy implications for the field of childhood education 이 글은 UN아동권리협약을 포함한 명문화된 각종 법이 현실에서 실천되지 않는 한계를 극복하고자 권리의 주체들이 공동체적 권리 보장을 실천해야 하는 이유와 실질적으로 평등한 권리를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파악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권리의 실현이 어려운 이유를 기회와 능력의 결핍으로 본 실질적 자유의 주장자인 Feinberg, Rawls, Sen, Nussbaum의 논의를 탐색하고, 결핍된 기회와 능력은 개인 상호간의 의무와 협력을 통해 증진된다는 권리의 상호연계성 개념을 살펴본다. 그리고 실질적 자유 개념과 권리의상호연계성 개념을 종합하여 권리의 평등을 실질적으로 실현할 수 있는 원리를 도출한다. 그 결과 실질적 자유는 기회와 능력이 갖추어졌을 때 실현되며 그것이 부족한 아동을 위해 공동체는 재능의 기부, 의무의 실천을 통해 아동의 현재의 능력 수준과 존엄의 최저 선 사이의 간극인 잠재적 역량수준을 채움으로써 아동이 최소한의 존엄을 유지하고, 실질적으로 권리를실현할 수 있게끔 도움을 줄 수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 글은 기회와 능력의 상호연계적 채움 논의를 통해 인간 권리의 실현이 국가의 의무만이 아니라 우리의 일상적 의무와 관련이 있고, 복지의 필요성과 원리에 대한 새로운 시각을 제공했으며, 아동복지정책에 대한 함의를 제공했다는 점에서의미가 있다.

불교철학에서 본 인류의 권리와 기후변화

이광윤 ( Lee Kwang Youn ) 한국환경법학회 2016 環境法 硏究 Vol.38 No.3

비교환경법국제센터가 기후변화에 대한 “인간의 권리(인권)”가 아닌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을 한 이후 프랑스 정부는 파리협약(COP 21) 협상과는 별도로 유엔에 제출하여 채택시킬 목적으로 인류권에 관한 보편적 선언문을 작성하였다. 대통령 위원회위원장인 르빠즈 변호사는 2015년 9월 25일 제안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였는데 빅토르 위고가 제창하였던 “인류는 한 가족”(famille humaine)이라는 생각을 바탕으로 하여 전문과 4개 원칙, 6개 권리 및 6개 의무로 구성되어 있다. 대통령 위원회가 작성한 인류공동체의 권리선언은 사상적으로는 빅토르 위고로 부터 실정법적으로는 전후 인류의 이름으로 행해진 전범처벌, 1948년 유엔 인권선언, 1992년의 리오회의, 등에서 선언된, 인류 공동의 재산, 생물종의 다양성 및 1997년 유네스코가 선언한 `미래세대에 대한 현재세대의 책임 선언`의 정신을 계승하여 더욱 확대, 발전시키고 있는데, 선언문은 `세대간의 단결`, `인류의 존엄성`, `인류존재의 지속성`, 및 `세대간의 차별 금지`를 원칙으로 정하고 있다. 제안서 내용의 혁신적인 것은 첫째, 자연과 인간의 관계는 상호의존(interdependance; 불교적으로는 연기)적으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 둘째, 인류공동체(humanity)의 범위는 과거 조상, 현재 세대, 미래 세대 뿐만 아니라 지구에 살고 있는 모든 생명체를 포함한다는 것이다. 즉 연기적으로 얽혀 있는 모든 생명체는 쾌적하고 건강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고, 이에 대한 의무는 현재 세대가 진다. 따라서 모든 생명체의 법인격과 법적 이익(원고적격)을 어떻게 대변하여야 할 것인지가 과제로 남아있다. 이 선언문이 채택되면 인간의 권리에 국한되었던 프랑스 인권선언이 200년 만에 인간의 범위를 넘어 모든 생명체에게까지 확대된 개념으로써의 인류권으로 탈바꿈하는 획기적인 역사의 장이 된다. 이 선언문은 생명을 지속하고,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아갈 인류의 권리를 확보하기 위해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들 간의 상호의존(연기)관계를 설정한다. 이러한 생각은 기본적으로 불교철학과 공통된다. 상호의존(불교적으로는 연기)은 인류권의 기초로써 불교철학의 핵심에 해당한다. 이하에서 `인류권 선언문` 안을 서문, 원칙, 권리, 의무의 장들에 걸쳐 해당 조문들의 불교철학과의 공통점을 분석 한다. 불교철학과 공통된 조문내용의 핵심 부분들은 다음과 같다 : 서문에서는 “생물다양종의 상실과 육지와 해양의 오염이 인류의 기본권을 침해하고 현세대와 미래세대에 대한 위협이 된다. 인류의 가정인 지구는 상호의존관계로 가장 잘 묘사되며 인류의 생존과 미래는 자연 속에서 분리될 수 없다. 과거, 현재 및 미래 세대를 포함하여, 세대간의 유대에 인류의 계속성이 기초하고 있다는 점을 알아차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미래세대를 인류의 범위에 추가하고 있는 것은 불교의 3세의 윤회관과 닮은 점이 있다. 제 3조에서는 “인류 생존의 계속성의 원칙은 어떤 심각하거나 돌이킬 수없는 초세 대적 결과를 방지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하면서 자연, 특히 인간이든 인간이 아니든 살아있는 것에 대한 신중하고 존중하는 인간들의 활동을 통하여 지구상의 인류의 보호와 보존을 보장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인류의 범위를 불교의 만생령에 해당하는 모든 살아있는 것에 까지 확대하고 있다. 제5조에서는 “모든 살아있는 개체들의 총체로서의 인류는 건강하고 환경적으로 지속가능한 환경에서 살 권리가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환경권을 모든 생명체에게 확대하고 있다. 제 11조에서는 “현 세대는 생명체들의 총체로서의 인류의 권리에 대한 존중을 보장할 의무가 있다. 분리할 수 없는 인류와 인간의 권리에 대한 존중은 후세대에 대하여도 적용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이는 불교의 윤회 사상과도 통한다. “인류의 권리(인류권)” 선언이라는 법학적 결과물은 불교철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지 않고 독자적으로 이루어졌으나 불교철학과 동일한 결론에 이르렀다. 불교철학에서는 모든 존재하는 것은 의지와 연기(상호의존)의 조건의 결과이다. 불교철학의 연기의 개념이 인류권선언의 상호의존 보다 넓기는 하지만 불교철학과 선언문의 이념에는 많은 공통점이 있다. What is interesting is that the declaration of the Humanity proposes to create the interdependence between living species, to ensure their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of humanity to live in a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The essential idea of the declaration of the Humanity has something in common with Buddhist philosophy. So interdependencies are the foundations of human rights, the design that is the heart of Buddhist philosophy. The draft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mankind notably proposes to create interdependence between living species, to ensure their right to exist and the right of the Humanity to live in a healthy and ecologically sustainable environment. In Buddhism, everything that came to existence results from conditions of volition, of interdependence. Interdependence is the heart of Buddhist philosophy. Although the interdependence in the Buddhist concept is wider than that of the declaration of the rights of humanity, we can find many similarities between Buddhist philosophy and the idea of the text of the declaration. Humanity is the common central subject of the declaration and that of the Buddhism.

한국의 UN 총회 인권 결의안 표결 분석: 타깃 국가와의 경제적 상호의존을 중심으로

박재석,임희수 고려대학교 평화와 민주주의연구소 2023 평화연구 Vol.31 No.2

Korea highlights its involvement within the UN framework in terms of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ies, but falls short in clarifying the criteria used to address those issues. This paper examines the factors that influence Korea's overall international human rights policy. This study analyzes Korea's voting on UN General Assembly human rights resolutions targeting specific countries from 1991 to 2022. Findings suggest that the ruling party’s ideological nature, the democracy index of the targeted country, Korea’s FDI in the targeted country, and the United State’s vote are less significant than the economic relations such as trade status and the provision of aid with the targeted country.

A Third Way of Improving Human Rights in the DPRK: Exploring a "Dual Approach"

박경서,서보혁 한국학술연구원 2010 Korea Observer Vol.41 No.2

This paper draws upon diverse discussions and activities regard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involving both macroscopic and microscopic methodological frames of analysis and action. Ultimately, it seeks to explore an alternative that may contribute to human rights improvements in that nation. After issue raising, sections Ⅱ and Ⅲ will elaborate on the characteristics, significance, and limitations of two particular approaches for doing so; based on this discussion, we will further the understanding of those two approaches and help determine various ways in which North Korean human rights can be improved. Sections Ⅳ and Ⅴ will introduce the concept of the “dual approach” and its effects regarding general improvements in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emocratic People’s Republic of Korea (DPRK). There have been some comparative analyses between the two approaches in terms of level, actor,scope, and stage. Each approach has not only its own logical characteristics and expected effects, but also limitations and problems. Based on the logic of Aufheben — which has both merits and certain deficiencies — the dual approach constitutes a “third way” of improving the human rights situation in the DPRK. As the dual approach makes use of both the macroscopic and microscopic approaches, its dependence on them will persist until it is capable of making its own impact.

교과내용학 : 북한인권 정책의 실효성 제고 방안

변종헌 ( Jong Heon Byeon ) 한국윤리교육학회 2015 윤리교육연구 Vol.0 No.37

북한인권 문제의 해결을 위한 국제사회의 관심과 압력 그리고 우리 사회의 노력이 다각도로 제기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북한인권 상황이 크게 개선되고 있는 징후는 나타나지 않고 있다. 특히 2014년 들어 유엔을 중심으로 북한의 인권 상황을 개선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이고 전향적인 방안이 강구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실효를 거둘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국내적으로도 북한인권 상황에 대한 관심이 증대되면서 남북한 관계의 안정적 관리나 통일과의 관계 속에서 다양한 시각과 해법이 제시되고 있지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구체적 전략과 로드맵이 작동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이 글은 관여의 차원에서 북한인권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정치적 접근과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하고 있다. 북한의 인권 상황을 근본적으로 개선할 수 있는 토대는 보편적 가치 기준에 입각한 원칙의 강조와 적용에 앞서 북한 스스로 열악한 인권 상황의 개선에 나설 수 있는 환경과 여건을 마련하는 일이다. 시장화는 외부 정보와의 접촉이 확대되고 사적 소유에 대한 열망을 자극함으로써 북한주민들로 하여금 집단적 사고에서 벗어나 개인의 권리 의식을 자극하는 계기가 되고 있다. 따라서 시장화의 진전은 외부 세계와의 상호의존성을 증대시킴으로써 북한의 인권 개선을 자극하고 촉진하는 우호적인 환경을 조성할 수 있을 것이다. 북한인권 정책은 무엇보다도 이와 같은 변화를 유도하는 데 초점을 맞추어야 한다. The human rights issues in North Korea have become a noticeable concern over the entire international community. Even though North Korea has made some adjustments to meet the international human rights standards, its general performance to improve the human rights problem falls far short of expectations. In this vein, it is crucial to develop and apply feasible strategies for improving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previous efforts for improving the North Korea’s human rights situation and suggest some ways to solve the human rights issues in terms of practical possibility. First of all, at the practical level, it is needed to find mutual interest and increase positive interdependence by enlarging the sensitivity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In this regard, advancing the marketization in North Korea can be an effective way to enhance positive interdependence between North Korea and international society.

윈 리어우와린의 『진짜 파랑』에 나타난 인권과 휴머니즘

최난옥 한국외국어대학교 외국문학연구소 2022 외국문학연구 Vol.- No.87

Thailand, formerly an absolute monarchy, was polarized due to the conflicts between the royal advocates who demanded a return to the existing system, and those who advocated the need for a democratic system during the 1932 Constitutional Revolution and the 1933 Boworadet Rebellion. Win Lyovarin’s novel True Blue portrays the reality of the civil wars in Thailand, as well as the political prisoners, who were defeated during the turbulent period from 1933 to 1944. This study aims to find out about the situation in Thailand, where global scale ideological conflicts had escalated into a civil war, and human rights and humanism in this novel. This fictional work is about high-born royalty and intellectuals, who have been incarcerated as political prisoners, and contains ideas relating to their actions of resistance. The ideological conflicts that arose from the hopes of creating a better social system, the problems of human rights, the conditions and driving forces of human life, and the desire for humanism are sorely needed even today. 절대군주체제였던 태국은 1932년 입헌혁명과 1933년 버워라뎃 반란을 겪으면서 기존 체제로의 회기를 주장하는 왕실 옹호론자 측과 민주주의 체제의 당위성을 표방하는 측 사이의 갈등과 충돌로 인해 양극화 현상이 빚어진다. 윈 리어우와린의 장편소설 『진짜 파랑』(2015)에는 1933년부터 1944년까지 세계사적 격동기에 발생한 태국 내전, 패자로 전락한 정치범들의 실상이 형상화되어 있다. 이 연구는 『진짜 파랑』을 통해 세계사적 격동기에 벌어진 이념 갈등이 내전으로까지 확대된 태국 상황과 이 소설에 나타난 인권과 휴머니즘에 대해 알아보는 것에 목적이 있다. 이 작품은 고위 왕족부터 지식인 계층까지 정치범으로 전락한 사람들에 관한 이야기이며, 이 저항자들의 사상을 담았다. 이 소설을 통해 감옥이 범죄자들만을 가두는 곳이 아니라 정치적으로 견해를 달리하는 자들을 가두는 정부의 무기라는 것도 깨닫게 된다. 보다 나은 사회체제의 완성을 기대하며 경쟁했던 이념 갈등과 충돌, 인권의 문제, 인간 삶의 조건과 원동력이 되는 요소, 그 와중에 요구되는 휴머니즘에 대한 갈망은 오늘날에도 필요한 과제라 할 수 있다.

북한과 국제사회의 상호의존도를 중심으로 살펴본 북한인권개선연구

이유진(Yoojin Rhee) 한국국제정치학회 2010 國際政治論叢 Vol.50 No.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