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인이란 무엇인가?: 인간종에 대한 탐구를 위한 시론

최성호 서울대학교 철학사상연구소 2021 철학사상 Vol.82 No.-

인간종(human kinds)의 본성은 다양한 사회적, 정치적 이슈와 맟물리며 최근 학계에서 큰 주목을 받고 있다. 본 논문에서 필자는 인간종의 한 사례로서 노인 범주에 대한 철학적 탐구를 시도할 것이다. 필자가 노인 범주에 주목하는 이유는 그것의 단순성과 함께 노인 범주가 흑인, 백인, 동양인과 같은 인종 관련 범주나 남성, 여성과 같은 성 관련 범주와 상당한 유사성을 갖기 때문이다. 노인 범주에 관한 필자의 핵심 주장은 비록 우리가 일상 생활에서 노인 범주를 가리키기 위하여 ‘노인’이라는 단일한 용어를 사용하지만 실상 서로 상이한 성격을 갖는 두 가지의 노인 범주가 존재한다는 것이다. 그 하나는 자연종으로서의 노인 범주이고 다른 하나는 사회종, 그 중에서도 제도종으로서의 노인 범주이다. 이 두 노인 범주를 구분하며 그 둘 각각의 성격을 명확히 규명하고, 아울러 그 둘의 차이를 분명히 서술하는 것이 본 논문의 주요 목적이다. 노인 범주에 대한 본 논문의 연구는 추후 인간종 일반에 대한 철학적 탐구에 유용한 발판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We have witnessed a growing interest in the nature of human kinds among philosophers. This paper is a philosophical investigation into the category of eldlers as an example of human kind. What is special about the category of eldlers? Among other things, it is simple compared with other human categories. Further, there are a number of remarkable similarity between the category of elders and other philosophically or social-scientifically important categories such as race (white, black) and gender (man and woman). The upshot is that while we use the single term of ‘노인’ in referring to the category of elders, as a matter of fact, there are two fundamentally distinct categories of elders. One of them is a natural kind and the other is a social kind, more precisely, an institutional kind. The goal of this paper is to elucidate the natue of each of the two categories of elders and their difference. This will lay the foundation for further inquiries into other human kinds.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관련 기사 분석

김상호(Kim Sang Ho) 한국공안행정학회 2017 한국공안행정학회보 Vol.26 No.2

신문기사는 정보화 사회에서 상대적으로 정확하고 검증된 내용들로 평가받고 있으며 이로 인해 다양한 주제들에서 사회적 관심의 척도 또는 일반 시민들의 인식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기제로 분석되어 왔다. 이 연구에서는 지리적 프로파일링 시스템, 즉 GeoPros가 시민들에게 어떻게 전달되고 있는지, 관련 신문기사들을 대상으로 해당 기사의 경향성을 분석해 보았다. 한국언론진흥재단의 기사통합 검색시스템인 KINDS를 통해 분석대상 기사 96건이 추출되었고 발행연도, 유형(중앙, 지방), 정보원, 기사 유형, 논조, 논조의 이유등과 같은 분석 기준들에 대해 2013년 이전과 2014년 이후로 시기를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결과 우리나라에서 GeoPros는 중앙지에 의해 이슈가 선점되어 논의되다가 점차 지방지로 확산되고 있음을 파악할 수 있었다. GeoPros에 대한 정보들은 주로 경찰관계자를 통해 제공되고 있으며 이는 사실보도 중심의 기사 유형과 호의적·긍정적 시각 편향의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음 또한 확인할 수 있었다. 대부분의 기사들이 그 배경이나 원인에 대한 설명 없이 성공사례를 단순히 제시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GeoPros의 확산에 부정적일 수 있음이 지적되었다. GeoPros가 치안일선에 성공적으로 확산되기 위해서는 객관적이고 타당한 정보의 전달이 병행되어야 하는 바, 이를 위해 필요한 몇 가지 대안들을 제시해 보았다. Newspaper articles are rated relatively accurate and proven in the information society. So they have been analyzed as a measure of social interest and important factors affecting the perceptions of ordinary citizens. This study analyzed how the Geographic Profiling System(GeoPros) is being communicated to the citizens and the tendency of the articles by analyzing relevant newspaper articles. GeoPros is a policing program that utilized the concept of geographic profiling and has been fully implemented since 2009 in Korea. An integrated search system of the Korean Press Foundation(KINDS) extracted 96 articles relating GeoPros. They were analyzed through analysis criteria such as year of publication, types of newspapers(central or local), sources and types of the news, viewpoints(friendly or critical) and the reasons before and after 2014. The result showed that GeoPros was being preoccupied by the central newspapers and was gradually spreading to local newspapers. Information about GeoPros is mainly provided by police officers and it explains a lot of straight news articles and a lot of favorable attitudes. Most articles simply present success stories without explanations of backgrounds or causes, resulting in a negative effect on the development and spread of GeoPros. In order to spread successfully on the front line, it’s necessary to communicate objective and relevant information about GeoPros. Based on this analysis, some implications for the media and scholars are suggested.

인사조직 분야의 존재론적 기반

배종석(ohngseok Bae) 한국인사조직학회 2016 인사조직연구 Vol.24 No.4

경영학이 경제학과 구분되지 못하고 기업이 시장과 구별되지 못하고 있다는 점이 인사조직 분야의 연구와 실천에 걸림돌이 될 수 있다. 이런 문제인식에서 출발하여 인사조직 분야의 존재론적 기반에 대한 논의를 하는 것이 본 논문의 기본적인 목적이다. 즉 인사조직 분야가 존재론적 독특성을 가진 독립된 속성을 가지고 있다면 그것이 무엇인지에 대해 논의한다. 이 목적을 위해 철학의 존재론으로 실재의 존재양식, 존재의 계층구조 및 존재의 양상에 대해 논의를 하였다. 첫째로, 실재의 존재양식은 비판적 실재론 관점에서 경험적 실재론과 사회구성주의를 비판하였다. 그리고 실재의 존재양식 으로 물질적, 인공적, 관념적 실체와는 구분된 사회적 실체 관점을 취하였다. 둘째, 존재의 계층구조에서는 창발성의 개념을 기반으로 개체와 전체의 관계를 다루었다. 셋째, 존재의 양상에서는 사람의 삶에 드러나는 15가지의 양상들을 소개하고, 일부 양상만 다룰 때 환원주의의 오류를 범할 수 있음을 논의하였다. 다음 절에서는 이들세 가지 존재론적 차원으로 기업, 사람 및 제도에 각각 적용을 하여 존재론적 논의를 하였다. 기업, 사람 및 제도에 대해 ‘기업이란 어떤 실체인가?’, ‘기업의 사람은 누구인가?’, 그리고 ‘제도의 속성은 무엇인가?’라는 질문을 던지고 이에 답하는 형식으로 존재론적 논의를 구성하였다. 기업의 실체와 관련해서는 특별히 기업은 자연세계에 속하는 자연종(種)이 아니라 사회세계에 속하는 사회종(種)에 해당한다는 점을 부각시켰다. 기업의 사람은 경제인(homo economicus)에 대비되는 실천인(homo practicus)으로 개념화하였다. 제도의 존재론적 특성에 대해서는 구성형태(configuration)가 단순히 제도들의 합이 아니라 그 이상의 창발적 특성이 존재함을 논의하였다. 이러한 존재론적 논의를 한 후에 인식론적 함의와 가치론적 함의를 도출하여 향후에 존재론과 함께 인사조직 분야에서 더 연구되어야 하는 과제를 제시하였다. The basic purpose of this paper is to propose the ontological foundations of the management field. In particular, we start from a question about the possibility of the management field as an independent unique field. If the field of management has unique ontological features, what are they? For this purpose, we first explain ontological topics: (1) modes of reality; (2) the hierarchy of being; and (3) modes of being. First, with regard to modes of reality, we take socially real entities, instead of materially real, artefactually real, or ideally real entities, as an adequate mode for the conceptualization of the firm. This approach is based on critical realism, which refutes the empirical realist ontology and the social constructionist ontology. Second, regarding the hierarchy of being, we utilize the concept of emergence to explain the chain of being. Finally, with reference to modes of being, we explain varieties of modes of being. All the aspects need to be fully revealed not to fall into reductionism. We apply these three ontological topics to the firm, human being, and management practice. For this, we ask three questions: (1) What kind of entity is the firm? (2) Who are the people in the firms? and (3) What are the ontological features of management practices? First, regarding the ontological foundations of the management field, we utilize institutional pluralism and the autonomy of the spheres to discuss the differentiated sphere of the firm. We argue that the sphere of the firm is different from that of the market. With regard to the entity of the firm, we conceptualize firms as the social kinds belonging to the social world rather than as the natural kinds belonging to the natural world. In the case of people who are working in the firm, we conceptualize them as homo practicus instead of homo economicus. For the management practices, we use the concept of emergence to explain the features of configuration, which allows emerging properties of the higher level comprehensive entities. Based on these ontological arguments, we argue that the field of management can be perceived as an independent unique field; hence, we should therefore identify the basic entities of the management field such as firms, people, and practices with their unique natures and treat them with adequate views and attitudes. Finally, we derive some implications and future research directions from both epistemological and axiological arguments.

한국 名山의 頂上標識에 관한 연구

송기헌(Gi-Hyon Song) 한국산림휴양학회 2011 한국산림휴양학회지 Vol.15 No.1

정상표지물 형태의 약 반수가 비석형과 입간판형이다. 크기는 대부분 평균 높이 100㎝ 이상의 중형(中型)이다. 표지물의 재료는 돌이 압도적으로 많다(75.7%). 돌의 색깔은 쑥색(艾石), 검정색(烏石)이 절대 다수이고 대부분 가공되었다. 표지물에 사용된 언어는 한글이 과반수를 차지해서 가장 많다. 영문 표기는 전무하다. 정상표지물을 세운 주체는 행정기관과 지역 산악단체가 약 절반이고 알 수 없는 경우도 3분의 1가량이나 된다. 차후 정상표지물 건립에 대한 본 연구자의 견해는 1봉 1정상표지물의 원칙 수립, 산 높이의 통일, 표지물의 크기는 산의 표고에 비례적으로 맞게, 산형(山形)에 어울릴 수 있도록 비석형 내지 세로형태의 입간판형 표지물 권장, 표지물에 영문 병기의 필요, 오탈자가 없도록 할 것 그리고 잘못된 산명의 수정(修正)이다. About half of the mountaintop signs have monument or standing sign forms. On the average, they are medium-sized, with height of 100㎝ or more. They are usually made of stone (75.7%) and built with dark brownish green or black colored stones. The main language written on them is Korean: it is used on more than half of them, while English is not found at all. About half of them are built by administrative agencies or regional mountain organizations while one third of them cannot be identified. My suggestions are as follows: one mountaintop sign for one peak; unification of the altitude of a mountain; signs of proper size in proportion to the altitude; signs of monument or standing sign form that goes well with the appearance of a mountain; necessity of English written side by side with Korean; no misprint; correction of wrong mountain names.

고전번역의 현실과 학제간 연계의 필요성

이상하(Lee, Sang-ha) 대동한문학회 2009 大東漢文學 Vol.31 No.-

고전번역의 목적은 한마디로 말하면 고전과 현대의 소통일 터이지만 그 소통이란 것이 간단한 통역을 하듯이 쉽게 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한문은 이미 영어, 일본어와 같이 많이 쓰이는 외국어보다 오히려 더 낯선 언어가 되어 있다. 한문이 무엇인가 하는 것에 대한 인지도는 매우 낮아서 대다수의 국민들이 한문과 한자를 구분하지 못하고 있다. 이러한 현실에서 한문 원전에 조예가 잎은 학자가 많이 양성되기를 기대하기는 어렵다. 지금까지 한문고전번역을 담당해왔던 역자들을 보면, 서당에서 공부한 초기의 한학자, 그리고 민족문화추진회 부설 국역연수원에서 공부한 사람이 대부분이다. 1년에 고작 몇 명씩 길러지는 민족문화추진회 연수원 상임연구원 출신 역자들의 손에 의해 국역 사업이 진행되어왔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2007년 한국고전번역원이 설립된 것은 지금까지 매우 저조했던 한문고전번역의 질과 양을 획기적으로 끌어올려 지금의 현실로는 1차 번역만도 100년이 더 걸릴 기간을 단축시키는데 그 목적이 있다. 그러자면 무엇보다 역자의 수를 늘려야 할 터인데, 한문을 읽을수 있는 역자를 기르는 일이 단기간에 되는 것이 아니고, 아직 한문고전역자에 대한 처우가 그다지 향상되지않은 현실에서 우수한 인재들을 고전번역에 오게 하기도 쉽지 않다. 게다가 번역을 기다리고 있는 한문고전 자료는 다양하여, 지금까지 국가 예산으로 번영해온 사료, 문집류에 그치지 않는다. 이제 한국고전번역원이 출범하면서 고전번역사업을 획기적으로 중대할 수 있는 발판이 마련된 이 시점에서 현실을 점검하고 한문고전번역의 새로운 방향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고전번역에 종사하는 학자는 文史哲의 기본 지식을 두루 갖추는 게 바람직하지만 대학에서 인문학이 여러 분야로 나뉘어져 있는 현실에서 그러한 학식을 갖출 것을 요구하기는 어렵다. 그런데 번역을 전업하는 역자를 양성하기는 어렵고 번역을 기다리는 서종은 많다. 한편 한문고전의 정리・번역은 젊은 학자들에게 인문학의 바탕을 다지는 데 더 없이 좋은 공부 과정이 될 수 있다. 조사해 본 바에 의하면, 한문을 공부한 사람은 전문역자 외에도 다른 학문분야에 흩어져 있다. 이러한 역자와 다양한 특정분야 전공자들에 대한 정보수집과 숫자 파악을 통해 새로운 사업에 동원할 수 있는 인원을 파악하여 부족한 번역 인력을 보충하고 다양한 특정분야 전공자들과 상호 교류할 수 있는 장을 마련해야 한다. 醫術, 農業, 예술, 종교 등 다양한 전공분야가 포함된 子部書의 서종들을 번역하려면 한문 독해력 외에도 그 분야으 전문지식이 필요하다. 번역서 1200책 가량의 분량으로 추정되는 지부서를 서종에 따라 유관 학계와 연계하여 연구 번역하는 것은 고전번역 사업에 새로운 진로가 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한국학 전반의 발전에도 크게 기여할 수 있을것이다. The purpose of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s to communicate between the past and the present, but the commumication is not very easy. Chinese classics have been more strange to us than English and Japanese. As recognition on what Chinese classics are is very low, most of the people can not differentiate Chinese classics and Chinese characters. In such reality, it is hard to expect that a number of scholars who are good at original Chinese classics are produced. Most of the translators of Chinese classics studied them at local schools or at Korea Training Center for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The center produced only a few translators a year and our Korean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has depended on them. The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was established in 2007, with purposes to raicse quality and quantity of the translation exceptionally and reduce a period of 100 years to be taken for the first translation. First of all, we need more translators, but nurturing translators who can read Chinese classics can not be achieved within a short period. It is hard to attract outstanding elites to translating job as no good offer for them has not been provided. In addition, there are enormous data on Chinese classics including historical data and collection of literary works which were translated with national budget. The Institute for Translation of Korean Classics is a base for exceptional expansion of classic translation, on which we should develop new directions for translation of Chinese classics. Scholars engaging in translation of classics should have extensive knowledge on literature, history and philsophy, but as humanities are divided into several areas, it is impossible to obtain human resources with such qualification. It is difficult to nurture full-time translators and a great number of books are waiting for them. Menwhile, organizing and translating Chinese classics are the best ways to build the base to study humanities. According to some research, the persons who studied Chinese classics work for many different areas as well as full-time translating job. So we have to collect information on the full-time translators and the people working for different areas though they studied Chinese classics and identify whether they can be mobilized for new projects. Then we should develop a field for exchanges between them. To translate various kinds of books on medicine, agriculture, art and religion, translators should have specialized knowledge in addition to ability to comprehend Chinese classics. Studying and translating Jabuseo consisting of 1200 books through inter-disciplinary connection will provide a new direction to understand Chinese classics and contribute to development of Korean studies

일반논문 : 고려,조선전기 거가환궁 영접행사 연구 -기로,유생,교방 삼가요(三歌謠)의 성립을 중심으로

김은영 ( Eun Young Kim ) 한국공연문화학회 (구,한국고전희곡학회) 2010 공연문화연구 Vol.0 No.21

최고통치자인 왕이 다양한 목적으로 출궁한 뒤 환궁하는 행위는 절대권력의 무사 귀환, 즉 왕조의 존속을 의미하므로 상징적인 행사를 수반할 필요성이 있었다. 거가환궁 영접행사는 이러한 목적을 가시적으로 보여주는 정치행위이자 대규모 공연예술이 연행되는 축제적 성격도 아울러 지녔다. 거가환궁 영접행사는 고려시대에 서경과 남경을 순행한 후 환궁하는 왕의 영접행사로 명문화하였다. 이때 교방악관 100명과 안국기 40명, 잡극기 160명이 함께 하는 대규모 공연예술이 행해졌으며, 구체적인 내용은 관현방과 대악서, 양부의 결채백희와 국자감 유생의 가요로 대별되었다. 고려후기에 이르면 양부의 결채백희 대신 교방의 가요로 축소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전통은 조선시대로 이어졌다. 국초에는 고려시대와 마찬가지로 다양한 목적의 행행에도 환궁 영접행사가 이루어졌으나 『세종실록·오례』에 이르러 `흉례·부묘의`에 실림으로써 국가전례로서 자리잡았다. 실질적인 왕위 계승의 의미, 가장 까다롭고 복잡한 흉례 절차를 무사히 마무리한 것을 축하하는 의미 등 부묘의가 가지는 상징성으로 인해 연등, 팔관 등의 국가 차원의 축제가 폐지된 이후에도 부묘에 있어서만큼은 그 전통이 계승되었다. 조선시대 거가환궁 영접행사는 의금부·군기감의 `채붕나례`와 기로·유생·교방의 삼가요(三歌謠)로 이루어진다. 이중 본고에서는 후자를 대상으로 성립 과정과 공연 양상에 대해 논의하였다. 유생과 교방의 가요는 고려시대에 이미 행해졌으며, 태종 즉위 초에 확립된 기로 가요의 전통은 단종 2년(1454) 문종과 현덕왕후의 신주를 부묘할 때 부묘의 후 거가환궁 영접행사의 일환으로 포함됨으로써 삼가요(三歌謠)의 전통이 구축되었다. 이들 삼가요는 검박함을 강조하는 조선왕조의 통치이념에 반하여 부묘시마다 설행 여부에 대한 논의가 끊이지 않았다. 대개 침향산과 같은 거대한 구조물이 요구되고 여악(女樂)이 수반되는 교방의 가요는 자주 생략되었으며, 기로와 유생의 가요 역시 가요를 적은 시축만 올리는 헌축(獻軸)으로 대체되었다. 교방에서 올리는 가요는 『악학궤범(樂學軌範)』 권5 「시용향악정재도의(時用鄕樂呈才圖儀)」에 자세히 전하여 그동안 많은 연구가 축적되어 있는 반면, 유생과 기로의 가요에 대해서는 연구가 미진하다. 유생과 기로의 가요는 단순히 가요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채붕을 설치하여 전국에서 수집한 진귀한 물건 등을 진열하고 각종 잡희까지 연행하는 대규모 연행예술이었던 점에서 공연사적 의의가 매우 크다. The king journeyed outside the palace for various purposes and upon his return to the palace, a symbolic event followed as a token of appreciation for the safe return of the sovereign ruler or for the continuation of the dynasty. The reception ceremony for the king returning to the palace could be regarded as a political act projecting the gratefulness, and a festival holding a large-scale performance. During the Goryeo dynasty, the reception ceremony for the king returning from the royal tour of Seogyeong(西京) and Namgyeong(南京) was specified as follows: holding the great performance with 100 musicians of Gyobang, 40 performers of the An-gukgi(安國伎) troupe, and 160 performers of the Jabgeukgi(雜劇伎) troupe; in the Bureau of Court Music(Gwanhyeonbang, 管絃房 and Dae-akseo, 大樂署), installing the festively adorned stage(Gyeolchae, 結綵) and holding various entertainment performances(Baekhui, 百戱); in the National Confucian Academy (Gukjagam, 國子監), presenting the Yusaeng Gayo. In late Goryeo, however, the ceremony became smaller by substituting Gyeolchae and Baekhui for the Gyobang Gayo. The tradition of Goryeo`s reception ceremony had been preserved until the beginning of the Joseon dynasty, but later came to be established as part of the Royal Ancestral Temple Enshrinement Ceremony of the State Funeral according to stipulations in the annals of King Sejong. The Enshrinement Ceremony marked that the complex funerary rites had been concluded without any problems and that the new king practically ascended the throne. Thus, the reception was still held for the symbolic significance of the Enshrinement Ceremony, although many other national festivals were abolished. The reception ceremony of Joseon consisted of two events: installing the festively adorned stage (Chaebung, 綵棚) and holding various performances with the exorcism ritual (Narye, 儺禮); conferring the Samgayo upon the king. This paper deals with the formation of the latter and aspects of its performances. The tradition of presenting the Samgayo was formed in the Joseon dynasty; The Yusaeng Gayo and Gyobang Gayo had started in the Goryeo dynasty, while the Giro Gayo was established in the early reign of King Taejong(the third king of Joseon) and was included in the reception ceremony for the king returning to the palace following the Enshrinement Ceremony in 1454. However there were constant debates whether to perform the Samgayo Presenting Ceremony because the state ideology of Joseon emphasized frugality. Thus, the Gyobang Gayo Presenting Ceremony was often skipped since it required large-scale implements and female entertainers, and the Ceremonies for presenting the Giro Gayo and Yusaeng Gayo were also reduced by omitting the entertainments involved in them and replacing them with the event of offering up the scroll including the lyrics of the songs. The Gyobang Gayo is recorded in detail in the Akhakgwebeom(樂學軌範), the Manual of Musicology or Musical Canon and many researches on it have been conducted. The Yusaeng Gayo and Giro Gayo, on the other hand, have been inadequately studied. However the Ceremonies for presenting the Yusaeng Gayo and Giro Gayo involved installing Chaebung for holding the great performance of various entertainments and the display of rare and precious objects. In this regard they have great historical significance of performing arts.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PAS)의 제도분석을 통한 개선방안 연구

이동영(Dong-Young Lee) 연세대학교 사회복지연구소 2010 한국사회복지조사연구 Vol.25 No.-

본 연구는 제도시행 4년째를 맞이하고 있으나 여전히 다양한 문제들이 노출되고 있는 장애인활동보조서비스에 초점을 맞춰 제도내용의 체계적 분석을 통해 제도합리화를 위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이에 제도구성요소(분석틀)에 따른 하위 요소별 핵심적 이슈를 주요 평가내용으로 삼고, 이를 국제장애인권리협약․자립생활모델 지원서비스 기본원칙․스트라스부르결 의문 활동보조서비스 기본원칙 등에 비추어 규범적․수단적 가치의 적절성을 평가하였다. 즉 대상과 관련해서는 대상선정기준의 적절성(연령기준, 장애기준), 판정체계의 합리성(조사도구 및 조사인력), 대상제한과 관련한 병급가능성 등을, 급여(서비스)와 관련해서는 급여수준(인정시간), 급여종류, 서비스단가 등을, 전달체계와 관련해서는 사업수행기관에 대한 관리운영문제, 서비스 계약(계획 및 관리), 활동보조인의 원활한 공급과 전문성강화, 서비스 질 관리 및 바우처 방식문제 등을, 재정과 관련해서는 정부재정운영(재정원천 및 재정분담), 기관재정운영, 이용 장애인의 재정부담으로서의 본인부담 등을 각각 주요 초점으로 하여 비판적 고찰과 개선방안에 대한 논의를 전개하였다. This study aimed at seeking an alternative policy for the better management of the Personal Assistance Service System through the systematic analysis of the content of the system. The system still exposes a variety of problems though it has been operated for four years. In the study, the core issue of each sub-factor under the factors constituting the system was set as key content to be evaluated, and then its appropriateness as a norm and means was evaluated according to the International Convention on the Rights of Persons with Disabilities, the supporting service of independent living model and the basic principle of personal assistance service of Strasbourg resolution. That is, critical examinations and discussion over improvement plans were carried out on the following matters: with regard to allocation of the system, the appropriateness of criteria for selecting beneficiaries of the system (age, disability), the rationality of the evaluation system (tools and workers for survey) and possibility of duplicated benefit related to limiting beneficiaries; with regard to provision, the level of provision (hours accepted), the kind of provision and the price of service; with regard to delivery, matters regarding the management of an institution conducting the system, contracting services (planning and management), the smooth supply of assistants and enhancing assistants professionalism and managing the quality of services and matters of voucher method; with regard to finance, managing government finance (the source of finance and dividing finance), managing the finance of institutions, and the fee a disabled person using the system should pay for the service.

공민왕대 관제개편의 내용 및 의미

李康漢(Lee Kang-hahn) 역사학회 2009 역사학보 Vol.0 No.201

In 1356, as his first revision of the government's structure, King Gongmin resurrected the government structure that had been designed during the era of King Munjong(from the early days of Goryeo), in order to set the government free from the institutional changes imposed upon it by the Mongol Yuan empire, and also in the spirit of restoring the old conventions of the Goryeo dynasty. Yet several years later, in 1362, he initiated another revision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which led to the rescinder of Munjong's design and quite interestingly the adoption of the governmental structure that was designed by King Chungseon in the early l4th century(and put to a test in Goryeo-Yuan relationship). The revision of 1362 was required because King Gongmin was facing the needs of abandoning the previous pursuit of old Goryeo conventions because such efforts were going nowhere at the time, and also reinforcing Garyeo's relationship with the Yuan government to protect the kingdom from the attacks of Yuan royal family members(like Queen Gi). But later in 1369, King Gongmin launched yet another structural revision of the government, as the need to maintain diplomatic relationship with Yuan decreased while the need to establish a new one with Ming escalated, and also because it became necessary to revitalize the cause of 'restoration of old conventions' in order to keep Shin Don and his followers in check. This revision produced a result in which not only the governmental structure of King Munjong(which was already used in 1356), but also some aspects borrowed from King Chungseon's as well, were integrated into the structure of the government. And in 1372, determined to rearrange the factions inside the post-Shin Don government, and also fully utilize not only Ming's pressure upon Goryeo but also all kinds of cultural details that were being introduced from Ming to Goryeo in enhancing the institutions and administrations of Goryeo, King Gongmin revised the government's structure for the last time. This time he abandoned 1369's structure as it was too much based upon the old Goryeo conventions, and resurrected the government structure that he used in 1362 in a very similar situation(punishing powerful entities that were threatening the King). And the chosen structure was the one which was designed and used by King Chungseon as King Gongmin figured that it would be safe to use this particular structure again, because it had already been sanctioned by Yuan when it was still powerful and condescending, just like Ming in the early 1370s. As we can see, this series of revision of the government's structure, was carefully designed and executed based upon both domestic needs and changes in foreign situations. And in many cases it showed various versions of reincarnations, which heavily reflected the governmental structure that had been designed by King Chungseon. King Chungseon spent most of his lifetime in Yuan, and was well-versed in all things Yuan. Yet at the same time, he was fully aware of the fine traditions of Goryeo, and was also eager to restore its culture and conventions in many ways. Mirroring this unusual hybrid of opposite traits inside this unique King, the governmental structure he designed also displayed a wonderful contradiction inside it. And that very aspect must have served as an extraordinary inspiration to King Gongmin. King Gongmin was weathering a major power shift in China, and domestically he at times pursued the restoration of old Goryeo conventions yet at times he was forced to abandon such pursuit. In those situations, the very structure of the government, the key of government operation and also the symbolic entity of the Garyeo governance, was changed, altered and transformed to serve many political, diplomatic, and cultural purposes, and in doing so King Gongmin had to consult how King Chungseon, his own grandfather, designed and operated his own government. In the process, the governance of the Goryeo dyn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