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와 기본권 보장

홍석한 미국헌법학회 2012 美國憲法硏究 Vol.23 No.2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제도는 사회국가가 직면하고 있는 재정적 능력의 한계문제와 공공부문의 비효율성을 극복함으로써 국민의 편익을 증대시키기 위한 것이지만, 사회기반시설은 기본권 보장과 관련하여 중요한 헌법적 기능을 담당한다는 점에서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는 동 제도가 기본권 보장에 대해 어떠한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와 관련된 평가가 사전에 검토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민간투자법상의 사회기반시설 가운데 복지에 관한 시설들은 사회적 기본권의 실현과 직접적인 관계에 있으며 민간투자제도는 사회적 기본권에 상응하는 의무이행의 직접적인 주체를 국가가 아닌 민간으로 전환시킨다. 그러나 민간투자법이 사회적 중요성 정도에 관계없이 거의 모든 복지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민간자본의 투자대상으로 개방함으로써 국민이 복지문제와 관련하여 경제적 능력에 따라 민간사업자와 시장의 영역에서 만날 수밖에 없도록 유도하는 것은 사회적 기본권 보장에 관한 국가의 의무를 소홀히 하는 것이라고 평가할 수 있다. 사회기반시설은 국민의 자유권이 실질적으로 실현되기 위한 물적 토대가 되는바, 민간투자제도는 자유권 실현의 조건이 광범위하게 민간사업자에 의해 좌우될 수 있는 여지를 남기게 된다. 민간투자제도는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함으로써 그 재정적 한계를 넘어 자유행사의 조건을 보다 확대한다는 의도를 표현한다고 볼 수도 있지만, 자유의 행사를 위한 조건을 광범위하게 시장으로 이전시키는 것은 자유권의 실질적 보장에 대해 긍정적이라고 보기 어렵다. 토지재산권의 보장과 관련하여서도 민간투자법은 토지수용이 가능한 사업의 대상을 매우 폭넓게 규정하면서도 사업인정이 의제되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요구되는 절차를 간소화하고 있는바, 민간투자제도에 따른 공용수용에서는 공공필요의 요건에 대한 판단기준이 보다 엄격해야 하고 이에 그 판단을 위한 차별화된 절차가 필요하다는 점에서 이는 존속보장을 원칙으로 하는 재산권 보장을 약화시킬 위험이 있다. 입법을 통해 민간투자제도에 관하여 구체적인 제도를 마련하는 경우에는 민간투자의 활성화만을 강조하기에 앞서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기능의 중요성과 민간투자제도를 지나치게 확대하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기본권 보장에 대한 부정적 결과를 염두에 두어야 할 것이며, 사회기반시설을 민간투자에 의해 설치·운영해야 할 재정적 필요성과 시급성, 각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사회적 중요성과 민간사업자에 맡기는 경우에 초래될 수 있는 문제점을 보다 엄밀하게 평가하기 위한 절차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 The Private Finance Initiative(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is to overcome the problems, the limits of the financial capacity and inefficiency of public sector. However, social infrastructure has the important function with respect to the realization of the constitutional rights, so with the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it is necessary to review of the influence on the fundamental rights in advance. Welfare facilities defined as one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re directly connected to the realization of the social rights in the Constitution. In comparison, PFI transforms the direct agency to meet obligations corresponding to the social rights of the people from the state to the private entity. It can be evaluated as negative with the duty of the state to realize the social rights that regardless of the social importance open to the investment of private capital almost all of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welfare facilities and entice people to meet the private operators in the market with respect to the realization of the welfare depending on the individual’s economic ability. Infrastructure functions as material conditions to realize the freedom of the people and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can cause situations that the conditions for the freedom may be influenced by private operators broadly. It is difficult to accept positive that a wide range of conditions for freedom are transferred to market, though it may be understood as a reflection of the intention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and expand the condition for freedom. Regarding the guarantee of property rights related to land it is necessary the land expropriation must be proceeded according to more strict criteria in the PFI. To achieve this differentiated procedures are needed Property, and then only we may reduce the infringement of property rights. In conclusion, legislation on the PFI for social infrastructure should consider the constitutional functions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negative consequences incurred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before emphasizing the expanding private investment.

IPSASㆍUS-GAS와의 비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규정 개선방안

박성환,정도진 한국회계학회 2019 회계저널 Vol.28 No.6

본 연구에서는 현행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실태를 분석하고, IPSAS(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및 US-GAS(미국공공회계기준)과 비교를 통해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본 연구를 통하여 확인한 주요 내용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재무제표의 주석 및 보충적 정보는 충분성(sufficiency)과 합목적성(relevance)에서 미흡한 수준으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공시의 체계적 보강이 필요하다. 둘째,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에 공정가치 대신 그 대체적 평가방법으로 허용된 ‘공신력 있는 기관의 공시가격’을 적용하고 있다. 이는 국제회계기준에도 부합되지 않고 재평가된 재무정보의 유용성도 제한될 수 있다. 따라서 사회기반시설의 재평가가 의무화 취지에맞게 공정가치를 반영하거나, 그렇지 않다면 최소한 주석이나 보충정보로 그 한계를 명확히 공시해야 한다. 셋째, 현재 국가회계기준에서는 BTO에 의하여 사회기반시설이 취득될경우 사용수익권 제공과 사용수익권이 부여된 자산취득의 교환거래를 모호하게 해석하여, 사용수익권 평가액을 해당 자산의 차감항목으로 처리하고 있다. IPSAS 및 US-GAS와 비교할 때, 이러한 회계처리는 자산과 부채를 과소 보고하게 된다. 따라서 발생주의 회계제도의 도입취지에 부합하고 국제적 정합성을 높이기 위해, 사용수익권 제공수익을 부채(장기선수수익)로 인식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넷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의 상태평가와 상태유지를 위한 수선유지활동에 대하여 충분한 정보가 공시되고 있지 않다. 이에US-GAS의 재무제표 필수보충정보를 참조하여 보완이 필요하다. 다섯째, 감가상각대체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수선유지비의 예산 대비 실제 지출액이 지속적으로 부족하여 ‘이연수선유지비’가 발생되고 있는 상황이다. 따라서 US-GAS와 같이 보다 체계적인 방법으로 이연수선유지비를 측정ㆍ공시함으로써 사회기반시설의 지속가능성을 높여야 한다. 사회기반시설의 노후화가 급속히 진행되어 국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있는 상황에서, 사회기반시설의 실질적 상황을 충실히 표현하고 관련 의사결정에 유용한 정보가 제공될 수 있도록 국가회계기준 및 공시의 개선방안을 제시한 점이 본 연구의 가장 큰 의의이다. 본 연구에서 제시된 내용 중 실행가능성이 높은 방안부터 국가회계기준과 공시규정에 반영되어, 사회기반시설 재무정보의 유용성이 제고될 것을 기대한다. Korean Government has adopted double entry bookkeeping system and accrual basis accounting for financial reporting. According to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social infrastructure assets are valued at historical cost, except for some of infrastructure assets which are revalued at fair value (or depreciated replacement cost). Infrastructure assets are generally depreciated over the estimated useful life. Unlike the private sector, governments are not required to depreciate infrastructure assets that are part of a network or a subsystem of a network if the entity meets the requirements of the modified approach to report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analyses how to account for social infrastructure capital assets under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focused on valuation, depreciation, and disclosure of road pavement asset. Some findings from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under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there are significant difficulties in understanding information about the infrastructure asset, which is presented on the whole nation's financial statements. Second, the actual maintenance expenditure has been continuously less than the budget for the past 5 years, which means that there has been deferred maintenance cost. Third, footnote and supplementary information disclosure on the financial statement are poor in sufficiency and relevance. In conclusion, more detailed information about social infrastructure assets should be disclosure to the public. And also, it is necessary to adopt systematic measurement method of the condition assessment and life cycle costs to manage the deferred maintenance costs.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쟁점

장은혜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0 아주법학 Vol.14 No.2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법률의 규정에 따라 창설된 물권(物權)으로, 시설관리권 또 는 관리운영권 등의 명칭을 사용하며 대부분 유사한 조문체계를 구성하고 있다. 그러 나 각각의 시설이 갖는 특성에 따라 그 운영방식에서는 차이를 보인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은 크게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첫 번째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민영화의 한 단계로 공사 등에 출자하기 위해 설정하는 시설관리권이다. 수도시설관리권, 농업기반시설관리권 등이 이에 해당한다. 두 번째는, ‘민간자본을 유치하여 건설하는 SOC 시설에 설정’하는 시설관리권 또는 관리운영권이다. 항만시설관리권, 유료도로관리권, 사회기반시설 관리운영권 등이 여 기에 해당한다. 대부분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 관련 규정에서는 “성질”을 규정하면서, “물권(物權)으 로 보며, 해당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민법」 중 부동산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고 공통적으로 기술하고 있지만, 해당 권리의 특징이 무엇인지, 어떻 게 활용할 것인지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은 담겨있지 않다. 단순히 부동산에 관한 규정 을 준용한다고 할 것이 아니라, 권리의 속성에 대한 구체적인 고민과 검토를 한 후에 규정화했어야 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아쉬움이 있다.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이 도입된 지 30년이 다 되어가는 현재에도, 물권으로서의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특성 및 기능이 무엇인지에 대한 논의가 많지 않다. 그렇지만 ‘기 반시설관리운영권’의 체계적인 연구를 통해 그 활용 확대 방안을 모색한다면 민간투 자를 통한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유지, 관리에 다방면으로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한다. 이후, 새로운 형태의 ‘물권(物權)’으로서의 기반시설관리운영권의 법적 성질, 공법적 권리로서의 새로운 재산권의 내용, 부동산 관련 규정의 준용 타당성 여부, 기반시설관 리운영권 설정에 따른 유지·관리의무의 범위, 기반시설관리운영권자의 법적 지위 등 에 대한 구체적이고 체계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the infrastructure) is the real right that is established in accordance with relevant legislation. The rights are called as right of facilities management or right to manage and operate and contents of laws providing those rights are similar to each other. However, there are differences in operation methods of each facilities depending on characteristics of facilities. The first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which is established by the state or local government to invest in construction, as a step of privatization.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includes the right to manage water facilities and the right to manage agricultural infrastructure. The second is the facility management right or the right to manage and operate that is ‘created in social overhead capital which is constructed with private capital.’ Rights to manage port facility management right, rights to manage toll road, and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are included. Most provisions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stipulated “nature” and regards the rights as “real rights. They also state that provisions on the real property in the civil act shall apply mutatis mutandis unless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Nonetheless, those provisions are not clear about what the characteristics of the rights are and the way to use them. The legislation o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facilities should be enacted after through consideration and review on the nature of rights rather than only state ‘apply mutatis mutandis.’ Almost 3 decades has passed since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was introduced, however, characteristics and functions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s a real rights have not been clearly defined. In addition, the rights are not well exercised in society. If we try to find ways to utilize and expand them through well organized and systematic research and studies, the rights could be used for numerous purposes, for example, creating, managing, and maintaining infrastructure. This study reviews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infrastructure’ provided in Korean law over the past 30 years. In fact, there are not many preceding research or studies on the issue to refer, it is hard to thoroughly analyze the rights in a short period of time. To figure out issue mentioned above, like defining characteristics and nature of the rights and ways to use them, research and studies should be conducted in the near future.

사회기반시설 민간투자사업의 공공성 확보 방안에 관한 법적 고찰

홍석한 사단법인 한국건설법무학회 2024 건설법무 Vol.10 No.1

사회기반시설은 국가공동체를 유지하고, 자유권과 사회권 등 기본권이 실질적으로 보장될 수 있도록 하며, 국민 생활의 균등한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을위해 필수적인 시설이다. 이처럼 사회기반시설이 갖는 기능적 중요성과 공공재로서의 특징에 비추어 볼 때 그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설치와 운영은 국가의헌법적 책임에 속한다. 그러나 국가의 재정적 한계를 극복하고, 민간의 자원과기술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할 필요성이 인정되면서 사회기반시설에 관한 국가의 책임이 곧 국가가 사회기반시설의 설치와 운영을 직접 담당하도록 요구하는 것은 아니라는 인식이 확대되었고, 이러한 인식에 기초하여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제도가 발전하였다. 민간이 사회기반시설의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직접적인 이행책임을 담당하더라도 국가의 책임이 후퇴하는 것은 아니다. 국가는 민간이 사회기반시설 관련 서비스 이행을 담당하고 지속할 수 있도록 유도 및 지원하는 한편, 공공성을 확보하기 위한 최종적 결정권을 여전히 유지하면서 다양한 방식의 규제를 통해공익에 부합하는 기준이 충족되도록 보장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은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자율성이 충분히 발휘될 수 있도록 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와 동시에 공익을 위한 기준을 분명히 제시하고, 절차의 공정성과 투명성을확보하며, 국민의 권리를 구제하고 분쟁을 해결하는 절차를 마련하여 공공성을 확보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러한 국가의 책임을 수행하기 위하여 민간투자법은 민간투자사업대상시설의 적정성 심사를 위한 기준을 명시하고, 국회가 민간투자대상사업 지정에 대해 사전적으로 관여할 수 있는 절차, 임대형 민자사업에 대해 좀 더 구체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절차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 또한 경쟁구도의 형성 및 중소기업의 참여 보장, 실시협약 내용의 적정성 판단, 실시협약의 변경 사유 및 그범위, 사업시행자의 지정과 부대사업 승인, 비공개대상 정보 등과 관련하여 그기준을 좀 더 구체적으로 규정해야 한다. 이밖에 감독 및 감독에 필요한 명령, 공익을 위한 처분과 관련하여 분쟁의 소지를 줄이고 사업시행자의 예측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다. 이에 감독명령, 처분의 사유와 내용을 유형화, 구체화하고, 사유 발생의 원인을 제공한 자에 대하여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제도를 마련해야 한다. Social infrastructure is an essential facility for maintaining the national community, ensuring that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and social rights are practically guaranteed, and for equal improvement in people's lives and development of the national economy. In light of the functional importance of social infrastructure and its characteristics as a public good, its continuous and stable installation and operation belong to the state'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However, as the need to overcome the financial limitations and actively utilize the resources and technology of the private sector has been recognized, the state's responsibility for social infrastructure does not necessarily require the state to be directly responsible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Based on this awareness, Public-Private Partnership for social infrastructure developed. Even if the private sector takes direct responsibility for the installation and operation of social infrastructure, this does not mean that the state's responsibility is retreated. The state must guide and support the private sector to take charge of and sustain social infrastructurerelated services, while still maintaining the final decision-making authority to ensure publicness and ensure that standards consistent with the public interest are met through various forms of regulation. The state's responsibility should be to encourage the participation of the private sector and ensure that its autonomy is fully exercised. At the same time, publicness must be secured by clearly presenting standards for the public interest, ensuring fairness and transparency in procedures, and establishing procedures for redressing citizens' rights and resolving disputes. In order to carry out these national responsibilities,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specifies standards for reviewing the appropriateness of Infrastructures for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and allows the National Assembly to proactively engage in the Designation of Potential Public-Private Partnership Project. In addition, the criteria should be specified in more detail in relation to the formation of a competitive structure, guaranteeing the participation of small and medium-sized enterprises, judgment of the appropriateness of the contents of the concession agreement, reasons for changing the concession agreement and its scope, designation of concessionaire and authorizing of the supplementary project, disclosed information, etc. Also measures are needed to reduce the possibility of disputes in relation to supervision and order and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and to ensure the predictability of concessionaires. To achieve this, the reasons and contents of Supervision and Order and Disposition for Public Interest must be specified, and a system must be established to hold responsible those who provided the cause of such reasons.

기반 시설, 혹은 사회생태 기간망을 통한 생태적 역사학

이정 한림대학교 한림과학원 2024 개념과 소통 Vol.0 No.33

이 글은 과학기술학(STS) 분야에서 출발해, 매체학, 도시학, 개발학, 인류학, 지리학, 환경 인문학, 공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 학제적 주목을 받은 기반 시설 연구 동향을 살펴보고, 멀게도 느껴지는 기반 시설을 친근하게 탐구해 볼 생태적 역사학의 가능성을고민해 본다. 기반 시설은 인프라스트럭처(infrastructure)의 번역어로, 사람, 물, 에너지, 자원, 정보, 상품 등 지구상 모든 것을 유통하는 거대한 과학 기술 체제를 일컫는다. 공학 책, 개발 기획, 경제 기사에서나 다뤄지던 기반 시설에 인문학적 관심이 쏟아지는 이유는 굳건할 것만 같던 기반 시설이 위태롭기 때문이다. 시공간의 제약이나힘든 노동으로부터의 해방을 내걸며 20세기 전후로 등장한 철도, 전신, 상하수도와같은 기반 시설은 노후화와 기후 변화, 신기술 도입과 민영화라는 다중 압박 속에 곤경을 겪고 있다. 이 글은 도시의 싱크홀이 무너지고, 지하도로 침수로 인명 피해가 나고, 산불로 인한 정전과 단수가 이어지며, 이상한 고속 도로와 적자 공항이 지어지는기반 시설의 생태적, 사회적 곤경을 지구적 차원에서 짚어보고, 기반 시설에 대한 논의가 갖는 세 가지 학문적 가능성을 고민해 본다. 첫째는 기반 시설의 물질적 실체성에서 비롯되는 ‘물질적 전회(material turn)’와의 확장적 접속 가능성이다. 둘째는 해방을 약속한 근대 기반 시설의 복잡한 실제 궤적을 살펴봄으로써 근대 시공간을 더 자유롭게 횡단할 가능성이다. 셋째는 자연과 사회가 얽힌 기반 시설의 특성에 기대어인공과 자연이 더 잘 조화된 사회생태 기간망(socioecological backbone networks)으로서의 기반 시설을 탐구할 생태 역사학적 가능성이다. This paper reviews infrastructural studies, a widely interdisciplinary field encompassing Science and Technology Studies (STS), Media Studies, Urban Studies, Development Studies, Anthropology, Geography, Environmental Humanities, and Engineering. Infrastructure first appeared in the late 19th century with technoscientific systems like railroads and telegraphy, which promised to liberate the human from the constraints of time, space, and toil. It consists of huge engineering systems which enable the circulations of water, energy, resources, and information. Infrastructural studies have become a hot topic in the recent two decades discussing aging infrastructure, the effects of the climate crisis, and the global trend towards privatization. This paper looks into the challenges confronting our infrastructure with these studies, while also examining three ways in which the historical understanding of infrastructure can possibly become more ecological. First is the expansion of the “material turn” in humanities by exploring infrastructure, which is not only material but social and cultural in nature. Second is the breaking down of some mis-construed binaries, such as modern/traditional and developed/developing, by illuminating the actual complex trajectories of infrastructure in global history that confuse the linear progression of history implied in those binaries. Third is the construction of an ecological history, using a more fluid concept of infrastructure, seeing them as socioecological backbone networks shaped in dynamic interactions between nature and society.

발표논문 :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한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SOC 민간투자의 활성화

송호신 ( Ho Shin Song ) 경상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法學硏究 Vol.20 No.2

항만은 우리나라 경제발전에 필수적 사회기반시설이며, 경제성장과 국가경쟁력의 확보는 항만시설에 대한 개발과 투자와 직결되어 있다. 특히 우리나라의 국가 총생산액에서 무역을 통한 수출입 무역액은 절대적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삼면이 바다로 둘러싸인 우리나라는 이러한 수출입 교역화물의 대부분이 항만을 통하여 처리된다. 항만은 선박을 안전하게 정박시키고 여객의 승·하선과 화물의 적하에 적합한 필요시설의 안전성이 갖추어져야 하는데, 항만에 소재되어 있는 각종 항만시설에 안전성을 갖추어야 한다. 즉 각종 항만시설에 안전성을 높이기 위한 시설보강 및 이를 운영할 수 있는 안전시스템의 구축이 요청된다. 다만 이러한 항만 안전시설과 항만 안전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는 재원의 마련과 자본의 조달이 문제된다. 정부재정 만으로는 현대화된 항만 안전시설 및 항만 안전시스템의 구축을 위한 자본조달에 어려움이 있다. 이에 민간자본의 유치를 통한 항만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을 구축하도록 해야 할 것이며, 그 구체적인 방안으로 재정·금융법제의 정비라는 측면에서 항만 프로젝트금융(PF)을 통해 항만 안전시설에 대한 민간투자의 활성화에 대하여 다루고자 한다. 본 연구의 「Ⅱ. 항만 안전시설 및 안전시스템 구축을 위한 SOC재정의 한계와 민간투자의 필요성」에서는 항만사고의 위험성과 안전예방이 요청되는 이유와 항만시설의 수요확대 및 현대화된 안전시스템 구축 그리고 항만 SOC시설에 대한 국가재정 지원의 한계와 민간투자의 필요성을 언급하였다. 「Ⅲ. 항만 PF의 의의와 재정·금융법상의 근거」를 통하여 항만 안전시설과 안전시스템 구축에 필요한 부족한 재원을 충당하고 대규모 민간자본을 조달하는 방안으로 BTO, BTL, BOT, BOO, BLT, ROT, ROO 등 민간투자를 위한 PF방식을 고려해 보도록 제안한다. 이는 항만 안전시설과 안전시스템의 새로운 건설이나 구축 혹은 노후된 시설을 교체하기 위한 재정·금융의 지원방안이 된다. 또한 항만 PF에 적용되는 근거법에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이 있다. 「Ⅳ. 항만 PF의 계약과 재정·금융법상의 효력」에서는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에 따라 설립된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는 항만PF 사업의 시행회사가 되어 정부의 주무부처와 사회기반시설인 항만 SOC에 대한 PF사업의 실시를 실시협약을 체결하며, 항만 PF계약의 당사자가 된다. 특히 항만 프로젝트 회사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과 관련하여 「은행법」이나 「보험업법」 등의 주식취득제한 등 규제와 승인 그리고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에서의 기업집단에 포함되는지, 그리고 기업결합과 경제력집중 규제의 대상이 되는 지가 문제된다. 또한 항만 PF 프로젝트에 참가하는 항만PF 사업주와 프로젝트 회사 및 항만시설을 건설하는 시공회사 및 준공된 항만시설을 관리·운영하는 회사 등 관계자들 사이에 적절한 위험배분에 대한 합의를 바탕으로 하는 여러 계약들이 체결되며 그에 따른 PF사업의 시행권과 담보적 효력 등이 발생하게 된다. 「Ⅴ. 항만 PF의 재원과 재정·금융법상의 자본조달의 방법」에는 항만 안전시설이라는 사회기반시설의 건설에는 소요되는 막대한 자본조달의 방안으로 사업주가 투자한 항만 PF 프로젝트 회사의 자본금 그리고 은행 등 금융기관이 중심이 되는 대출채권단의 대출에 대하여 다루고 있다. 이와 함께 대출채권단들 역시 자본을 조성하기 위한 수단으로 항만 PF사업의 대출채권을 기초자산으로 하는 부동산 유동화증권(MBS)이나 커버드본드(CB)의 발행을 모색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이를 항만PF와 관련된 자산유동화에 적용할 수 있는 법제가 아직 마련되어 있지 못하다. 「Ⅵ. 항만 PF의 위험과 재정·금융법상의 담보·신용보강·세제지원」에서는 항만PF 대출에는 필연적으로 보증이나 물적담보와 같은 담보가 뒷받침 되어야 함을 다룬다. 또한 신용보강을 위한 방안으로 이용되었던 ``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를 항만 PF 부문에서 다시 부활하도록 하거나 ``투자위험분담금``도 제도를 적용하며, 해지지급금제도나 추가출자나 자금보충약정 그리고 책임준공약정과 지체보상금 제도 그리고 항만 PF 시공회사의 유치권 포기 약정을 비롯한 신용보강을 위한 제 약정들은 유효하게 적용하도록 하는 것이 항만 PF 사업의 성공적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 세제의 면에서도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에 대한 지원으로, 법인세 감면이나 취득세·등록세 감면 등의 규정(이 항만 PF에 따른 ``사회기반시설투융자회사``에도 유효하게 적용되도록 법제를 정비해야 한다. Port is essential to the economic development in Korea. Economic growth and national competitiveness through investments in port facilities are secured. Port facilities to increase the safety of the facility requires reinforcement, it is requested to operate a safe system. However, these facilities and port safety and port safe systems provide the ability to build and finance the procurement of capital is the problem. Government finances have difficulty in raising capital alone. It must be attract private capital for build to the port safety facilities and safe systems. In this study Ⅱ, the financial limits of SOC, for build to the port safety facilities and safe system. And explain to the need for private investment. In Ⅲ, the Port PF meaning and basis of financial and banking law is dealing. Scarce resources appropriated and as a means of financing large-scale private capital, BTO, BTL, BOT, BOO, BLT, ROT, ROO, etc. PF for private investment is proposed to consider the way. PF legislation that can be applied to the harbor, is 「the Private Participation Infrastructure Act」. In Ⅳ, Port of PF contracts and the effects of the financial and banking law are discussed. The Port Project Company make the contracts with the competent departments of the government to on carried out for the PF business. The project company applied to whether the regulation of restricted stock acquisition, by "Bank Law" or "Insurance Business Law". "Monopoly Regulation and Fair Trade Act" are subject to the regulations is a problem. In addition, construction companies and other related companies operating in the appropriate allocation of risk among those that are based on the agreement is entered into several contracts. Accordingly, the effect of PF projects will be occur, include the right of the warranty and guarantee. In Ⅴ, financial resources and the method of procurement for financial capital is talking. It is central the Capital invested by the owners of capital and bank loans and other financial institutions. In addition, real estate-backed securities(MBS) or cover bond(CB) is desirable to seek publication of yet there is no legislation. Finally in Ⅵ, is dealing with the risk of the Port PF, and the warranty and guarantee, credit reinforcement, tax and so on.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프레임워크

박상훈,권태호,김종명,이상호 한국전산구조공학회 2016 한국전산구조공학회논문집 Vol.29 No.4

본 논문에서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프로세스와 운영기법을 담은 표준적인 매뉴얼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여 발주청이 자 체적으로 가감하여 매뉴얼을 구성·활용할 수 있도록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이를 위해 국내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환경·현황 분석을 통해 자산관리 도입의 당위성을 살펴보고, 정부와 발주청의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과 미비점을 점검하였고, 호주, 영국, 미국의 선진국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현황 및 체계를 파악하고 각국의 자 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분석·비교하여 한국의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에서 참고할 수 있도록 매뉴얼 구성방향을 도 출하였다. 이를 통해 도출된 국내외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 구성방향을 통해 외국의 자산관리 매뉴얼의 특징을 반영 하는 범용성, 자산관리 숙련도별 조직별 차등 적용가능성, 사용자의 편의성, 순환적 프로세스를 고려하여 발주청이 활용할 수 있는 사회기반시설 자산관리 매뉴얼의 프레임워크를 제시하였다. This study proposed a framework for a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manual which can be adjusted by different ordering authorities to develop their own manuals. For this, The necessity of asset management manual was examined through analysis of the current status and insufficiencies and limitations in the asset management manuals of the domestic government and ordering authorities. Second, the systems and characteristics of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manuals in developed countries such as Australia, the United Kingdom and the United States were examined and compared. Finally, based on the domestic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characteristics and foreig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manuals, a framework for an infrastructure asset management manual that can be utilized by the ordering authorities was proposed considering generality of asset management manual, asset management maturity of ordering authorities, serviceability of manual, and cyclic processes of asset management.

민간투자사업 공공성 확보를 위한 지방의회의 통제 강화방안 연구

박세훈(Park, Se-Hun) 한국비교공법학회 2021 공법학연구 Vol.22 No.4

민간투자사업은 민관협력(Public Private Partnership: PPP), 민자유치(Private Finance Initiative: PFI)의 형태로 이해되고 있으며 개념에 대해 명확하게 정의내리기는 어렵지만, 국가작용의 범주에 속해 있던 사회기반시설의 건설과 운영에 민간부분을 참여시켜 공공시설을 제공하는 제도로 이해된다. 이러한 민간투자사업은 민간의 자본과 우수한 기술을 공적인 영역인 도로ㆍ항만ㆍ철도ㆍ환경시설 등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활용하여 국가 예산의 한계와 비효율성 등의 문제를 극복하고자 하였으며, 경제활성화 정책으로도 활용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우리나라의 민간투자사업은 영국의 PFI와 같은 제도를 우리나라 실정에 맞게 도입하였다. 1990년대 이전에는 대기업에 대한 특혜라는 인식과 법의 미비로 인하여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였으나 문민정부의 적극적인 의지로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 투자를 촉진하여 창의적이고 효율적인 사회기반시설의 확충을 위해 1994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자본유치촉진법」이 제정되었으며, 1998년 「사회간접자본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된 이후 2005에 현행 법률과 같은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으로 개정 운영되어 오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에 대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은 점점 더 중요해지고 있다. 2011년 의정부 경전철이 2017년 5월 27일 파산선고를 받은 바 있으며, 경상남도도 수요 예측 실패로 최소운영수입과 요금 미인상 차액 보전금 등을 포함하여 마창 대교에 543억 원을 지급한 사례가 있다. 이러한 재정적자를 완화하기 위해 도입한 민간투자사업제도가 오히려 재정적자를 발생시키는 요소가 되고 있다. 민간투자사업은 늘어나고 있어 지방자치단체가 사업시행자가 될 경우 해당사업에 대한 필요성과 수익성에 대한 판단에 신중을 기하여 문제점과 대안을 검토하여야 한다. 하지만 지방자치단체는 조례를 통해 민간투자사업에 관한 전반적인 사항을 규정하고 있으나, 세부적인 사항에까지는 조례의 규범력이 미치지 못하고 있다. 또한, 주민들이 복리 증진, 공공시설물의 설치, 지방자치단체의 예산이 투입됨에도 불구하고 지방자치단체의 통제 장치는 미흡하며, 대표적인 지방자치단체의 사무를 감시하고 통제하는 기구인 지방의회는 행정사무감사 등을 통해 사업 완료 후에야 견제할 수 있다. 따라서 정부의 민간투자사업의 장려, 사회기반시설 구축에 대한 국민적 요구 그리고 지방 분권화로 인한 지방자치단체의 권한이 강화되고 사무가 증가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이 더욱 증가할 것으로 보이며 민간투자사업의 통제의 하나의 방안으로 지방자치단체의 사무에 대한 감시와 통제 기능을 지닌 지방의회의 역할을 제고하는 방안을 제고 하고자 한다. 첫째, 민간투자사업의 지정 전 지방의회에 동의안을 제출하여 의결을 받도록 규정한다. ① 사업계획 위치가 당초 계획과 달리 다른 장소로 변경된 경우, ②사업대상지의 토지 또는 시설물의 면적이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하는 경우, ③ 총사업비(불변가격)가 100분의 30을 초과하여 증감할 때는 당초 동의안과 현저히 변경시키는 사유로 재동의를 받도록 한다. 둘째, 실시협약의 체결, 민간투자시설사업기본계획 또는 실시협약의 변경, 시행 중인 민간투자사업의 현황, 사용료 인상이 발생할 경우, 민간투자사업의 관리운영권에 대한 변경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관리운영권 만료에 따른 관리이행계획을 수립하는 경우 지방의회에 보고하도록 조례에 규정한다. 셋째, 사용요금의 최초 결정 60일 전 지방의회의 의견을 청취하도록 하고 있고 운영 중 요금을 인상하는 때는 사전에 의견을 청취하도록 규정한다. 민간투자법이 민간의 자본을 유치하여 공익사업으로 「민법」의 계약법리, 사인의 기본권, 투자 대비 수익의 보장 등 민간의 이해관계를 존중하여야 할 것이다. 적어도 재정적자를 위해 도입된 제도에 의해 재정적자가 더욱 누적되지 않도록 사업계획에서 수요 예측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야 할 것이며, 집행기관의 감기 기관인 지방의회의 역할에 대한 제고 방안이 더욱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were introduced to the Republic of Korea by adapting such a system as PFI from the United Kingdom for use in circumstances of Kore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s had not been promoted actively due to public perception of such projects as special favor to large enterprises and the lack of relevant statutes until the 1990s when the civilian government at that time enthusiastically promoted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to expand infrastructure creatively and efficiently. As a result, the Promotion of Private Capital into Social Overhead Capital Investment Act was enacted in 1994, which was subsequently amended to the Act on Private Participation in Social Overhead Capital Infrastructure in 1998 and then to the Act on Public-Private Partnerships in Infrastructure in 2005 as currently in force. Firstly, it shall be required to submit a plan for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o the relevant local council for consent and approval before designating any project as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Furthermore, it shall be required to obtain re-consent to any significant change in the plan to which the local council initially consented if: (1) the location of the planned project site is changed to any place other than the initially planned site; (2) the area of the land for the project or structures in the project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or (3) the total project cost (based on constant price) increases or decreases by more than 30 percent. Secondly, it shall be required by municipal ordinance to make a report to the local council on the conclusion of a concession agreement, an amendment to the basic plan for each private participation in infrastructure project or to each concession agreement, the status of each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in progress, an increase in use charges, the occurrence of any event causing a change in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or the formulation of a management and performance plan following the expiration of the rights to manage and operate a private participation project. Thirdly, it is required to seek the opinion of the local council at least 60 days before initially determining use charges, and thus it shall be also required to seek an opinion in advance when it is intended to increase charges while operating. Since the purpose of the Private Participation Act is to implement projects for public interest by inviting the participation of private capital, interests of the private sector shall be respected, as well as the jurisprudence on contracts under the Civil Act, fundamental rights of private persons, and the guarantee on return on investment. At least, it is necessary to scrupulously examine estimated demand, etc, in each project plan to avoid accumulation of more fiscal deficits by the system introduced to make up for fiscal deficits, and various measures shall be taken to enhance the role of local councils whose role is to watch their executive bodies.

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기준 개선방안

박성환 한국회계정책학회 2023 회계와 정책연구 Vol.28 No.2

[Purpose]This study aims to suggest improvements for accounting standards of social infrastructure of local governments. [Methodology]This study presents problems and improvements by comparing and analyzing the current loc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US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and US federal government accounting standards. [Findings]The main results of this study are as follows. First, it is necessary to consider including interest expenses on borrowings in the acquisition cost, as is the case with international standards. Second, when local government grants the operator the right to earn revenue from third-party users, it is necessary to consider recognizing the right to use as a liability such as unearned revenue. Third, it is necessary to allow an appropriate depreciation method that reflects the decrease in economic benefits other than the straight-line method. Fourth, more detailed information on the infrastructure under the depreciation replacement method needs to be provided. Fifth, it is necessary to consider asset revaluation by fair value in order to enhance consistency with the National Accounting Standards and International Public Sector Accounting Standards. [Policy Implications]The results of this study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for improving the accounting and disclosure of infrastructure owned and managed by local governments. In addition, the better information on social infrastructure will also help improve the quality of life of residents. [연구목적]본 연구의 목적은 지방자치단체의 사회기반시설 지속가능 관리를 위한 회계처리기준의 개선방안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방법]현행 지방자치단체 회계기준과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 미국정부회계기준, 연방정부회계기준을 비교 분석하여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한다. [연구결과]지방자치단체 사회기반시설 회계기준의 주요 개선방안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사회기반시설의 취득과 관련된 지출 중 차입금에 대한 이자비용을 취득원가에 포함시키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둘째, 사용수익권을 부여하고 사회기반시설을 취득할 경우에 사용수익권의 부여금액 만큼 자산의 사용권한을 부여하는 경제적 의무가 표시될 수 있도록 사용수익권을 부채로 표시하는 것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셋째, 사회기반시설의 감가상각방법을 정액법에 국한하기 보다는 경제적 효익의 감소를 반영하는 적합한 감가상각방법을 허용할 필요가 있다. 넷째, 감가상각제외 사회기반시설의 경우에 감가상각에서 제외되는 요건을 보다 구체적으로 명확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다. 다섯째, 국가회계기준, 국제공공부문회계기준과의 정합성을 높이는 차원에서 자산재평가에 대한 규정의 반영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여섯째, 자산인식(또는 자본화)의 중요성 금액 기준을 지방자치단체의 회계실체 상황에 맞추어 설정하고 일관되게 적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정책적 시사점]본 연구의 결과는 지방자치단체가 소유하고 관리하는 사회기반시설의 회계처리 및 공시의 개선을 위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또한 본 연구에서 제시한 개선방안이 수용되어 지역의 주민에게 사회기반시설 서비스 수준에 관한 정보가 제공되면 주민의 삶의 질과 관련된 행정서비스의 품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사회기반시설의 헌법적 의의와 국가의 책임

홍석한(Hong, Seok Han)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성균관법학 Vol.24 No.2

Since the law was enacted in 1994 to attract private capital,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 has been increasing steadily in Korea. Private investment for Social Infrastructure is resulted from the nation’s fiscal limit with construction and management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However, prior to focusing on real needs it must be accompanied by sufficient normative review. In this respect, this paper, from some fundamental sense, aims to find constitutional significance of the Social Infrastructure and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of the state about it to provide the basis for discussion on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ocial Infrastructure. As public goods with characteristics non-rivalry and nonexcludability, Social Infrastructure performs the important public functions, that’s why it is hard to expect the formation of a working market with effective competition and optimal resource allocation. Also, it is essential to use land for construction community-based facilities and if private operators expropriate land it is hard to meet the requirements as a condition of the land expropriation. Furthermore, the supply and distribution of the community-based facilitiesshould be determined after careful consideration for the comprehensive development plan of the country, the benefits and burdens of future generations, and efficient and balanced use of the whole country. Thus, on the Social Infrastructure it is not appropriate to entrust to private operators. Withal, Because most Social Infrastructures are network structure, it is an essential condition for achieving integration to maintain a state as a unity. Social Infrastructure is not only a physical condition for the people to exercise their rights and freedoms guaranteed by the constitution actually, but an essential means to realize balanced elevatation of the quality of life for all citizens, balanced growth of the national economy, balanced utilization of the land of the nation, and social justice all that required by Constitution. In this respect, when Congress make a law on Private Finance Initiative for Social Infrastructure Project, must consider the country's constitutional responsibility for the Social Infrastructu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