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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KCI등재

        정보공개에서 정보 부존재의 법적 쟁점

        경건 국민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법학논총 Vol.34 No.3

        The purpose of this article is to review various issues related to information and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hich are problematic in the practice of public administration and litigation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re has been a conventional situation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for disclosure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Before and after the Enforcement Decree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in 2011, the direction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changed. Previously,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was treated as a non-legal (out-of-law) reason for non-disclosure decisions and placed within the framework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Since then, it has been able to treat as civil petition affairs.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argets “information kept and controlled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term ‘information’ means matters recorded in documents (including electronic documents) and other media corresponding thereto that are made or acquired, and managed by public institutions for the performance of their duties.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refers to a state in which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s not kept and controlled by a public institution. Regarding the practice of processing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efforts are needed to clarify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collection and processing. In addition, an institutional means that can ensure compliance with the procedures required by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notification of the reason for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transfer to information holding and managing agencies, etc.) should be supplemented. Fundamentally, legal and institutional efforts should be premised to solve the problem of absence of records due to loss, damage, neglect, unauthorized destruction, misclassification, and downward revision of the preservation period. If a public institution does not hold or manage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e by the claimant, it is the established precedent of the our courts to dismiss the lawsuit because there is no legal interest in seeking cancellation of the disposition for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unless there are special circumstances. The notifica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is a disposition in substance that refuses to disclose information on the grounds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so the disposition thereof may be recognized. In light of the fact that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a specific right protected by law, there is no problem in recognizing the claimant's eligibility for the plaintiff. The court's perception of the non-existence of information as a reason for dismissal from the perspective of the necessity of protecting rights, that is, the benefit of consultation, needs to be reviewed. As long as the general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is recognized by all citizens under the Constitution and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the main hearing should naturally be allowed for all the judgment of public institutions on the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lawsuit, not only the judgment on whether to be subject to disclosure on the premise of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but also the dispute over the existence and management of information as a premise. Issues should be reviewed, such as responsibility for proving the existence of information, specification of information through the ‘contents of information requested to disclosure’ stated by the claimant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form, transforming the form of information and the scope of search and editing, related to the method of disclosure of information, obligation to hold and manage target information in accordance with a request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recorded in a medium that exists for a short ... 이 글은 정보공개의 행정실무 및 소송에서 문제되는, 정보 및 정보부존재와 관련한 다양한 쟁점에 대해서 종합적으로 검토하는 것을 목적으로한다.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정보부존재의상황은 종래부터 있던 것인데, 2011년 정보공개법 시행령 개정을 전후하여정보부존재에 대한 처리방향에 변화가 있었다. 이전에는 정보부존재를 비공개결정의 비법정(법정외)사유로 취급하며 정보공개법의 틀 내에 두었다면, 이후로는 민원사무로 처리할 수 있게 되었다. 정보공개법은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를 대상으로 하며, 정보공개법에서 ‘정보’란 “공공기관이 직무상 작성 또는 취득하여 관리하고 있는문서 및 전자매체를 비롯한 모든 형태의 매체 등에 기록된 사항”을 말한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않은 상태를 가리키는 정보부존재의 발생원인은 ① 공공기관이 청구된 정보를 생산·접수하지 않은 경우, ② 정보를 취합·가공해야 하는 경우, ③ 기록물관리법 등의 보존연한 경과로 폐기된 경우, ④ 정보를 특정하지 않고 포괄적으로 청구한 경우의 4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정보부존재 처리 행정실무와 관련해서는, 일정한 한계가 있겠으나, 정보의 취합·가공의 의미와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며, 정보공개법령이 요구하는 절차(정보부존재 사유의 통지, 정보 보유·관리 기관으로의 이송 등)를 준수하게 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보완해야 하고, 근원적으로 기록의 분실·훼손·방치·무단파기·오분류·보존기간 하향책정 등으로 인한 기록부존재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제도적 노력이 전제되어야 할 것이다. 청구인이 공개청구한 정보를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고 있지 아니한 경우에는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보공개거부처분의 취소를 구할 법률상 이익이 없어, 소를 각하한다는 것이 우리 법원의 확립된 태도이다. 정보부존재 통지는 그 실질에 있어서 정보의 부존재를 사유로 정보공개를 거부하는 처분이므로 그 처분성을 인정할 수 있고, 정보공개청구권이 법률상보호되는 구체적인 권리라는 점에 비추어 볼 때 청구인의 원고적격 인정에 문제가 없다. 정보의 부존재를 권리보호의 필요성, 즉 협의의 소익의관점에서 각하사유로 보는 법원의 인식은 재검토가 필요하다. 헌법과 정보공개법에 근거하여 모든 국민에게 일반적 정보공개청구권이 인정되는 이상,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공공기관의 판단에 대해서는 당연히 본안심리가허용되어야 한다. 정보공개소송에서 본안사항은 정보의 존재를 전제로 공개의 대상이 될것인지 여부의 판단뿐만 아니라, 그 전제로서 정보의 존재, 즉 정보의 보유·관리 여부에 대한 다툼까지 모두 그 내용으로 한다. 정보의 존재 여부에 대한 입증책임, 청구인이 정보공개청구서에 기재하는 ‘공개를 청구하는정보의 내용’을 통한 정보의 특정, 정보의 공개방법과 관련한 정보의 형태변환 및 검색·편집의 범위, 단기간 존재하는 매체에 기록된 정보에 대한 공개청구에 따르는 대상정보의 보유·관리의무, 공공기관에게 정보의 생성·복원·가공의 의무를 인정할 것인지 등의 쟁점이 주요하게 검토되어야 한다.

      • KCI등재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인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

        경건 한국행정판례연구회 2013 행정판례연구 Vol.18 No.2

        평석의 대상이 된 대법원 2012. 6. 18. 선고 2011두2361 전원합의체 판결은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인 피의자신문조서 및 참고인진술조서 등에 기재된 피의자 및 참고인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라는 구체적 질문에 대한 답변인 동시에,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규정하고 있는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와 범위에 대한 대법원의 해석을 직접적으로 표명한 것이라는 데에 큰 의미가 있다.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이 특정인을 식별할 수 있는 개인에 관한 정보 즉, 개인식별정보 외에 공개될 경우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 즉,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정보까지 포함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반면, 별개의견은 현행법이 개정전 법 즉, 1998년 정보공개법과 마찬가지로 개인식별정보만을 비공개사유로 규정하고 있다고 보았다. 이 글에서는 첫째로,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에 규정된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의 의미에 대하여 살펴보고, 둘째로, 불기소사건의 수사기록에 기재된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과연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대상이 되는지, 개인의 권리이익의 보호를 위하여 자신과 관계있는 정보에 대하여 공개를 청구하는 개별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 일반적 정보공개청구의 경우에 비해 공개의 범위를 넓힐 필요는 없는지에 대하여 검토해 보았으며, 부수적으로 외국 정보공개법상 비공개사유로서의 개인정보에 대해서도 필요한 범위에서 살펴보았다. 1998년 정보공개법이 2004년 전부개정된 배경, 2004년 정보공개법의 개정이유서에 나타난 개정취지, 개정 전후 법조문의 비교, 그리고 2004년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6호 본문의 문언적 해석에 의하면, 2004년 개정은 개정전 법이 취하던 개인식별형 개인정보 보호방침을 명시적으로 폐기하고, 개인정보 일반에 대하여, 프라이버시(사생활비밀)형 개인정보 보호정책을 채택한 것으로 이해해야 한다. 그런 점에서, 법조문의 변경에도 불구하고, 개정 전후 정보공개법상 개인정보의 의미가 동일하다고 보는 별개의견이나, 비공개대상이 되는 개인정보의 범위를 축소하고자 한 입법취지와는 정반대로, 1998년 정보공개법상 비공개대상인 개인식별형 정보뿐만 아니라 프라이버시형 정보까지 비공개대상으로 삼고 있다고 보아, 전부개정을 통해 비공개대상인 개인정보의 범위가 확대되었다고 이해하는 다수의견 및 보충의견은 모두 수긍하기 어렵다. 또한, 수사기록 중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정보로서 비공개되어야 할 것인지와 관련해서는, 관련자의 진술내용이 ‘개인에 관한 사항’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공개될 경우 관련자 개인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개청구인 개인의 권리구제를 위하여 공개가 필요한 것은 아닌지’ 등을 순차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그러한 검토방식에 따르면, 관련자의 진술내용은 개인에 관한 사항이며, 진술내용 중 개인적 판단 등 주관적 사항은 관련자의 사생활 영역에 속하는 것으로 공개될 경우 관련자의 사생활의 비밀 또는 자유를 침해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한다. 다만, 본건에서처럼, 고소인이 불기소처분의 당·부당에 대한 평가 그리고 향후의 대처방향 등을 결정하기 위한 자료로서 공개를 청구한 경우에는, 그 공개가 ...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1998,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y the use of the name,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included in such information.” On the other hand, under Article 9(1)6 of the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holly amended of 2004, the public agencies may decide not to disclose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of individual, which if disclosed, may infringe on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to the public.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11Du2361 decided June 18, 2012 [Revocation of Rejection of Petition for Information Disclosure] states the meaning and scope of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Majority Opinion of 8 Justices states that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non-disclosable information includes not only the former Disclosure Act’s “personal information specifying a particular individual” but also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On the other hand, according to Separate Opinion of 4 Justices the meaning and scope of information such as “personal items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contained in the pertinent information which are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if disclosed”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be interpreted as the same with “individual information to specify a person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etc.” under Article 7(1)6 of the former Disclosure Act. I disagree with the above Majority Opinion as well as Separate Opinion of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for the followingIn light of the Disclosure Act’s amendment history, contents, purport, and constitutionally guaranteed individual’s privacy and freedom of private life’s content, and most of all, the aspect of harmonious interpretation between right to know and right to privacy, non-disclosable information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shall not include “personal information which could specify a particular individual” based on the form or type such as name and resident registration number under the former Disclosure Act. But, it means only information with risk that from privacy disclosure, individual’s intimate secret becomes known; personal and mental life is obstructed; and freedom of private life cannot be continued. And, thus,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of non-indictment disposition records, which belong to suspect’s personal information, are subject to non-disclosure if it is feared to infringe on individual’s privacy or freedom of private life under Article 9(1)6 of the Disclosure Act. But, the disclosure of statements in the suspect interrogation protocol might be deemed necessary to remedy individual’s rights of a complainant who has filed accusation, which has been non-indicted later.

      • KCI등재후보

        이른바 재판정보의 비공개 대상적격

        이민영 사법발전재단 2011 사법 Vol.1 No.17

        As a constitutional concept, right to know consists of fundamental human rights to information on the legal basis of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of Korea provided to ensure the people’s rights to know and to secure the people’s participation in state affairs and transparency of the operation of state affairs. But such FOIA(Freedom of Information Act) would include exemptions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n contrast to the provision on principle for disclosing information and the legislative intention to guarantee freedom of information could be encroached on. However FOIA is in conformity with the rules that every people holds the right to request information disclosure and public institutions shall enforce FOIA so as to respect the people’s right to claim for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the information compiled for law enforcement purposes could be confidential for the equilibrium of legal benefit and interests in mutual conflicts according to jurisprudential comparative studies. Therefore, this article consequently reaches the conclusion that information pertaining to matters such as a trial in progress should meet the non-disclosure legitimacy, which is crucial and important for FOIA revision to prescribe the non-disclosure cause clause as a trial information ‘if disclosed, carries a reasonable probability of making it difficult to perform duties or infringing on the right of the concerned to stand a fair trial or an impartial enforcement proceedings’. 지난 1998년 1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는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은 제3조에서 ‘정보공개의 원칙’을 선언적으로나마 규정하고 있지만, 비공개대상정보라는 예외적 설정을 구비하고 그 해당 여부에 따른 정보공개 여부를 당해 공공기관이 결정함으로써 ‘정보공개의 원칙’으로 상징되는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를 잠식하는 면모를 지니고 있다. 비교법적으로 재판정보에 관한 정보공개 의무면제가 정보공개로 인한 법집행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입법목적의 정당성을 갖출 수 있다는 점을 주요국의 입법현황에서 발견할 수 있으므로 그 형식적 요건에 있어 법률유보원칙은 확보될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다만 이와 같은 비공개대상정보의 명시로 인하여 정보공개청구권의 제한이 알 권리의 본질적 내용을 침해하거나 비공개의 규준이 추상적이고 모호한 것으로 평가될 때에는 정보공개법의 비공개사유는 헌법합치적일 수 없는 규범적 하자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러므로 법문언상 ‘진행 중인 재판에 관련된 정보’로 표현되는 재판정보의 비공개사유에 관한 기준과 범위, 즉 비공개 대상적격은 ‘공개될 경우 소송 당사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침해하거나 재판관계자의 업무수행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하여 재판의 심리 또는 판결에 영향을 미친다고 인정할 만한 사유’에 응축되어야 할 것이다. 그 구체화는 귀납적으로 공공기관의 비공개결정 및 불복절차 관련 사건의 축적과 분류로 형성되어야 할 것으로 본다.

      • KCI등재

        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之探讨 —以全面实施注册制为视角—

        李资丰,조동제 동아대학교 법학연구소 2022 國際去來와 法 Vol.- No.36

        With the full implementation of the registration-based IPO system in China’s securities market, relevant laws and regulatory documents have been revised and promulgated. But as far a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listed companies is concerned, there are still some shortcomings. On the one hand, the implementation of China's new Securities Law has been implemented for a short period of time, and other supporting laws have not been updated in a timely manner; on the other hand, the legal system itself may also have adaptability problems. Then it is necessary to discuss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from the perspective of the evolution of the legal system. This article sorts out relevant laws and regulations on information disclosure and finds that there are still real problems in the information disclosure legal system of listed companies in China, such as regulatory conflicts, regulatory systems institutional dysfunction, unsuitable regulations for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and lack of investor adaptability. The following suggestions proposed is expected to solve these problems and help promote the develop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Regarding regulatory conflicts, it is recommended to improve the management of insider information by reinforcing the management of insider information. The subsequent implementation rules of the Securities Law list state institutions as insiders in order to protect the legitimate rights and interests of investors is necessary.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ory system, it is recommended that subsequent amendments to laws and regulations be adopted to further clarify the regulatory authority and responsibility boundaries of the China Securities Regulatory Commission and Stock Exchanges in information disclosure regulation, and improve the regulatory standards, so as to better perform the regulatory functions. Regarding the improvement of the mandatory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t is recommended to regulate by clarifying the "Significant standard" of information disclosure and improving the appointment disclosure system. Regarding the lack of adaptability of investors to information disclosure, it is proposed to build "Heuristic" information disclosure principles to help investors fully obtain and understand the information disclosed by listed companies. 随着中国证券市场全面施行注册制,相关法律及规范性文件纷纷修订出台。但就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而言, 仍存在一些不足。一方面, 中国新 ≪证券法≫施行时间较短, 其他配套法律没有及时更新;另一方面, 法律制度本身可能也存在适应性问题。进而有必要从法律体系演进的角度出发, 对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制度进行探讨。通过对中国信息披露相关法律法规进行梳理, 发现中国上市公司信息披露法律制度还存在一些问题, 诸如监管冲突、监管体系不完善、强制信息披露规定不完善及投资者适应性缺失等现实问题。随之提出了这些问题的完善路径, 以期有助于敦促信息披露制度的发展。就监管冲突方面, 建议采用加强内幕信息管理的方式进行完善,通过≪证券法≫后续的实施细则将国家机关列为内幕信息知情人进行管理, 从而保障投资人的合法权益。就信息披露监管体系完善方面, 建议通过后续法律法规的修订,进一步厘清证监会与证券交易所在信息披露监管中的监管权限和职责边界, 对监管尺度进行完善, 从而更好发挥监管职能。就强制性信息披露制度完善方面, 建议通过明确信息披露“重大性”标准和完善预约披露制度来进行规制。就应对投资者对信息披露适应性缺失方面, 提出通过构建“启发式”信息披露原则来帮助投资者更加充分的获取和理解上市公司所披露的信息。

      • KCI등재

        독일 정보공개법제의 발전과 주요 쟁점 - 특히 정보공개제도의 운영상 문제점의 해결과 입법적 제도개선을 위한 시사점의 도출을 중심으로 -

        정남철 한국법제연구원 2022 법제연구 Vol.- No.62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nacted pioneering in East Asia and is developing dynamically. However, looking back on the reality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 it is not easy to determine the scope of the ‘information’ that is the subject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In addition, it is true that there are not a few cases where the claimants’ requests for disclosure of information are inclusive, obscure or unclear, and there are many difficulties surrounding the interpretation of the object of disclosure. In this situation, comparison with foreign legislation can help a lot in solving the difficult problem at hand. Germany’s Freedom of Information Act was enacted on September 5, 2005, and was enacted relatively late among member states of the European Union. However, today, in addition to the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not only state’s Freedom of Information Acts have been enacted, but some states have also enacted so-called ‘Transparency Act’ to actively recognize information disclosure. In Germany, in particular, due to the ris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innovation in digitalization, interest in information disclosure and data utilization in the public sector is increasing. In the Germany’s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the person obligated to disclose information also includes the person entrusted public affairs. This point is not clear in the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but in a situation where delegation or entrustment of public tasks to private persons is increasing, it is necessary to provide for at least a request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persons entrusted public service, which are legal entities. The Germany’s Federal Freedom of Information Act divides the subject of exemption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into the protection of special public interest, protection of the decision-making process of administrative agencies, protection of personal information, and protection of mental property and trade secrets. In Korea, there is also an issue as to whether it falls under the decision-making process or internal review process as a non-disclosure subject in practice. However, in Germany, drafts, preparations, advice, and advice for administrative decisions are regarded as exemption to disclosure of information. Although there is no “information disclosure council” in Germany, Relief of rights for refusal to disclose information rights remedies are sought through administrative appeals or administrative litigation. In particular, it is characterized by the use of mandatory injunction (Verpflichtungsklage) for information nondisclosure. In addition, the Germany’s Freedom of Information Act has provisions on the ‘duty of publication’, and it requires that an information registration ledger be prepared and published. In particular, there are cases in which special disclosure obligations are stipulated according to the circumstances of the state. Lastly, in order to prevent misuse and abuse of information disclosure requests, there is a provision to deny disclosure of information if it may result in excessive administrative costs. For instance, in cases where administrative expenses are too high compared to the applicant’s interes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or when it is difficult to perform administrative tasks normally due to a request for a large amount of information or data, it is necessary to be introduced into Korea’s Information Disclosure Act with reference to these provisions. 한국의 정보공개법은 동아시아에서 선구적으로 제정되어 역동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그러나 정보공개청구의 현실을 되돌아보면, 정보공개청구의 대상인 ‘정보’의 범위를 확정하기는 쉽지 않다. 또한 청구인들의 정보공개청구가 포괄적이거나 모호하고 불명확한 경우가 적지 않을 뿐만 아니라, 비공개대상의 해석을 둘러싸고 적지 않은 어려움이 있는 것이 사실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외국의 입법례와 비교하는 것은 당면한 어려운 문제를 해결하는 데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다. 독일의 정보공개법은 2005년 9월 5일에 제정되었고, 유럽연합의 회원국 중에서는 비교적 늦게 제정되었다. 그러나 오늘날에는 연방 정보자유법 외에 주(州) 차원의 정보자유법이 제정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일부 주에서는 소위 ‘투명성법’을 제정하여 정보공개를 적극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독일에서는 특히 제4차 산업혁명의 부상과 디지털화의 혁신 등으로 인해 정보의 공개와 공공부문의 데이터 활용 등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독일의 정보자유법에는 정보공개의 의무자에 공무수탁사인도 포함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는 이러한 점이 명확하지 않다. 그러나 사인에 대한 공적 과제의 위임 또는 위탁이 늘고 있는 상황에서 적어도 사법상 법인인 공무수탁사인에 대하여도 정보공개청구를 할 수 있는 규정을 도입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연방 정보자유법은 비공개대상을 특별한 공익의 보호, 행정청의 결정과정의 보호, 개인정보의 보호, 정신적 재산 및 영업상 비밀의 보호로 구분하고 있다. 우리나라에서도 실무상 비공개대상으로 의사결정과정이나 내부검토과정 등에 해당하는지가 문제되고 있다. 다만, 독일에서는 행정청의 결정을 위한 초안이나 준비내용, 조언이나 자문 등을 비공개대상으로 보고 있다. 또한 독일에는 정보공개심의회가 없지만, 정보의 비공개결정에 대해서는 행정심판이나 행정소송을 통해 권리구제를 하고 있다. 특히 정보비공개에 대해서는 의무이행소송을 활용하고 있는 점이 특징이다. 그리고 독일의 정보자유법에는 ‘공표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으며, 정보등록대장을 작성해서 공표하도록 하고 있다. 특히 주(州)의 사정에 따라 특수한 공표의무를 규정한 사례도 있다. 그 밖에 정보공개청구의 오용과 남용을 방지하기 위해 과도한 행정비용을 가져올 수 있는 경우에는 정보공개를 거부할 수 있는 규정을 두고 있다. 정보공개에 대한 신청인의 이익에 비해 행정비용이 지나치게 많이 소요되거나, 방대한 정보나 자료 등을 청구하여 행정의 업무를 정상적으로 수행하기 어려운 경우 등에는 이러한 규정을 참고해서 우리나라의 정보공개법에 도입될 필요가 있다.

      • KCI등재

        불성실공시와 이익의 질, 정보비대칭 및 자본시장평가

        장석진 한국공인회계사회 2018 회계·세무와 감사 연구 Vol.60 No.1

        기업의 잘못된 공시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자본시장의 혼란을 억제하기 위해 불성실공시제도가 도입되어 시행되고 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국내에서 시행되고 있는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살펴보는 것이다. 구체적으로 본 연구는 불성실공시기업 지정여부와 부과된 당해벌점 및 누적벌점을 통해 불성실공시라는 요인을 측정한다. 이렇게 측정한 불성실공시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한다. 경영자가 자본시장 참여자들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을 방해하려는 불순한 의도를 가지고 공시정보를 제공한다면 해당 기업은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될 것이다. 또한 불성실공시기업의 회계정보에도 경영자의 불순한 의도가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을 훼손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불성실공시기업으로 지정된다는 것은 경영자가 자본시장에 제공하는 공시정보를 왜곡하거나 은폐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불성실공시는 기업과 자본시장 참여자들 간의 정보비대칭을 직접적으로 심화시킬 것이다. 또한 정보비대칭 완화에 회계정보가 수행하는 역할을 고려할 때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이 정보비대칭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킬 가능성도 존재한다. 즉, 불성실공시는 정보비대칭에 직접적인 영향뿐만 아니라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한편 자본시장은 불성실공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뿐만 아니라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의 심화가 간접적으로 자본시장평가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따라서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영향을 명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인 영향과 이익의 질 및 정보비대칭을 통해 간접적으로 미치는 영향 모두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종합해보면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정확하게 파악하기 위해서는 불성실공시의 직접 및 간접적인 모든 영향을 살펴보아야 한다. 본 연구는 이를 위해 구조방정식 모형을 사용하여 불성실공시가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 및 간접적인 영향이 존재하는지를 분석한다. 분석결과에 따르면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을 훼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불성실공시로 인해 자본시장 참여자들과 기업 간의 정보비대칭이 심화된다는 결과를 확인할 수 있었다. 뿐만 아니라 자본시장이 불성실공시 자체를 부정적으로 평가한다는 것을 파악하였다. 이와 같은 직접적인 영향과 더불어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 훼손을 통해 정보비대칭을 간접적으로 심화시키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리고 불성실공시는 이익의 질 훼손과 정보비대칭의 심화를 거쳐 자본시장평가에 부정적으로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확인하였다. 특히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직접적인 영향보다 간접적인 영향이 큰 것으로 파악되었다. 즉, 자본시장은 불성실공시보다 불성실공시로 인해 훼손된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 심화를 더 부정적으로 평가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의 공헌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첫째, 불성실공시제도의 효익을 종합적으로 분석한 본 연구의 결과는 기업과 감독기관, 자본시장 참여자 등에게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특히 불성실공시가 자본시장평가에 직접적으로 미치는 영향뿐만 아니라 매개변수인 이익의 질과 정보비대칭을 통해 자본시장평가에 미치는 간접적인 영 ...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has been introduced and implemented as a measure to suppress the turmoil in the capital market. The purpose of this research is to comprehensively examine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being implemented in Korea. In concrete, this research measures the unfaithful disclosure factor through designation of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the present and accumulated penalty points. And this research examines the effect of unfaithful disclosure on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asymmetry, and capital market evaluation. If the management provides disclosure information to interfere with the rational decision making of the capital market participants, the company will be designated as an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Also there is a high possibility that the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s accounting information includes the impure intention of management. Therefore unfaithful disclosure is expected to impair the earnings quality. To be designated as an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means distorting or concealing disclosure information that management provides to the capital market. Therefore unfaithful disclosure directly deepens information asymmetry between company and capital market participants. Also considering the role that accounting information plays in mitigating information asymmetry, there is the possibility that the earnings quality damaged by unfaithful disclosure indirectly deepens information asymmetry. In other words, unfaithful disclosure have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information asymmetry. Capital market will evaluate negativity unfaithful disclosure itself. In addition, unfaithful disclosure indirectly affect capital market evaluation through lowering earnings quality and deepening information asymmetry. In order to accurately analyse the effects of unfaithful disclosure on capital market valuation, it is necessary to examine both the direct and the indirect effects. To accurately understand the effectiveness of the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this research investigates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f unfaithful disclosure. Therefore this research analyzes whether there are direct and indirect effects on earnings quality, information asymmetry, and the capital market evaluation using the structural equation model. According to the results of analyses, this research finds that the unfaithful disclosure lowers earnings quality and deepens information asymmetry. And this research indicates that capital market have a propensity to underestimate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Also the result means that lowering earnings quality and deepening information asymmetry, rather than direct effect of unfaithful disclosure, attribute the undervaluation for unfaithful disclosure corporation. This research makes several contributions. Firstly, the results of this research, which comprehensively analyzed the effectiveness of Unfaithful Disclosure System, will provide implications for companies, regulators, and capital market participants. Secondly, while previous studies have focused on a direct effect of unfaithful disclosure, this research differentiates in that analyzes both direct and indirect effec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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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랑스 정보공개 법제의 변화와 시사점

        전훈 한국비교공법학회 2022 공법학연구 Vol.23 No.2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can find its roots in Article 15 of the Declaration of Human Rights in 1789.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enacted in 1978 established CADA,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AAI). CADA is a committee that guarantees the status of an independent administrative agency by law, and has expanded the concept of administrative documents subject to disclosure through administrative trials on the rejection of requests for disclosure of administrative documents to guarantee citizens' right to know. Meanwhi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held by the administration is changing beyond passive information disclosure to an era where active information provision is emphasized. It is also being asked to find appropriate solutions to abusive and redundant requests for excessive information disclosure. In this paper, we eaxmined the operation and status of the French Information Disclosure Act, and the changes in the French legislation on the pre-disclosure and the revealing the original text, information disclosure review, and data disclosure. 프랑스 인권선언 제15조에서 그 뿌리를 찾을 수 있는 정보공개제도는 1978년에 제정된 정보공개법에서 따라 설치된 독립행정청인 행정문서공개위원회의 결정과 행정법원의 판결을 통해 공개대상 문서(정보)의 확대와 비공개 대상 정보에 대한 구체적 판단을 통해 국민의 알 권리와 행정의 투명성 확보라는 시대적 조류에 부합하면서 변화하고 있다. 우리 정보공개법의 정보공개심의회와 정보공개위원회의 기능이 중첩적으로 수행하는 행정문서공개위원회(CADA)는 독립행정청의 지위를 법률에서 보장받는 위원회로서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한 행정문서 공개청구의 거부처분에 대한 행정심판을 통해 공개대상 행정문서 개념을 확대해왔다. 한편 행정이 보유하는 정보공개 제도는 소극적 정보공개를 넘어 적극적 정보제공이 강조되는 시대로 변하고 있다. 또한 남용적이고 중복적인 과다 정보공개청구에 대한 적절한 해결책 모색 또한 요청되고 있다. 본고에서는 프랑스 정보공개법 운영과 현황을 살펴보고 최근에 논의되고 있는 정보의 사전공개(공표)와 원문공개제도, 정보공개심의관 및 데이터 공개에 관한 프랑스 법제의 변화에 대해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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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시품질이 재무분석가의 수에 미치는 영향

        김성혜,이아영 한국기업경영학회 2012 기업경영연구 Vol.19 No.6

        In this paper, we examines the role of financial analysts in the domestic market by investigating the association between firms’ disclosure practices and the number of analysts following. Analysts play an important role in capital market by providing variable information to investors such as earnings forecasts, buy and sell recommendations. In their evaluation, analysts use information which is mostly provided by firms. However, firms have substantial discretion in the informativeness and the amount of disclosures, analysts information environment also could be influenced by the firms’ disclosure quality. In Bhushan(1989), the equilibrium number of analysts is determined by the intersection of the aggregate demand and supply curves for analyst service. Based on this, Lang and Lundholm(1996) focused on how firm-provided information affects the supply and demand for analysts service. According to their study, the effect of additional disclosure on the demand for analyst services depends on the role that analysts play in the capital market. If analysts are primarily information intermediaries, then increased disclosure increase the number of analysts. On the other hand, if analysts are primarily information providers, then the number of analysts will decreases. Since Korean accounting researchers have provided limited evidence on the role of analysts in the capital market, we extend and reinforce the discussion on this research question by investigating whether Korean analysts play a role of information intermediaries or information providers. For the main test, we use a large sample of Korean firms over the 5 year period, 2005~2009, and total disclosure score among the corporate governance index obtained from KCGS(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as a comprehensive measure of firms’ disclosure quality. We measure analyst following as the number of analysts with annual earnings forecast for the current fiscal year. We collect the number of analysts data from Fn-guide. When we regress the number of analysts on disclosure score, we also include firm size, return on asset, earnings volatility, return volatility, correlation between annual stock returns and earnings as control variables. The regression results show that the coefficient on the total disclosure score(TDQ) is positive, and statistically significant. This result suggests that analysts use the firm-provided disclosure as an main source of information in their evaluations, and that disclosure quality is an important determinant of analyst following. In other words, the firms adopting more aggressive disclosure can attract more analysts and reduce information asymmetries in the capital market. In addition, the finding that more analysts follow firms with more informative disclosure quality is consistent with analysts serving primarily as information intermediaries who process the information and transmit it to capital market rather than as information providers who compete with firm-provided disclosure information. Consistent with prior research, the coefficient on the control variables exhibit expected values. The coefficient on firm’s performance(ROA) exhibit significantly positive, which suggest that analysts prefer to analyze well-performing firms. The coefficient on stock return volatility(VolRET) is negative and also significant, and this implies that the number of analysts decrease since the cost of information gathering is larger for the firms with high stock volatility. we also find a negative coefficient on earnings volatility(VolEPS) and this means that analyst tend to follow firms that generate more predictable earnings. In addition, we observe that analyst are more likely to follow firms that belong to large business group. Lastly, when we distinguish the total disclosure score into general disclosure score(DQ1) and online disclosure score(DQ2), the magnitude of significance for general disclosure score(DQ1) is larger than that of online disclos... 재무분석가는 일반 투자자들을 대표하여 기업을 분석, 평가하여 효율적인 자본시장이 작동하도록 하는데 핵심적인 역할을 담당하는 주요 회계정보 이용자이며 정보중개자이다. 본 연구는 2005년부터 2009년 까지의 상장기업을 대상으로 공시품질이 재무분석가의 수에 미치는 영향을 통해 우리나라 자본시장에서의 재무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본다. 공시품질은 한국기업지배구조원(Korean Corporate Governance Service, KCGS)의 기업지배구조 점수 중 공시점수를 통해 측정하였으며 통제변수로 규모 및 총자산수익률, 주식수익률 및 이익의 변동성, 주가-이익상관계수를 포함하였다. 실증분석 결과 재무분석가의 수는 전체 공시점수에 대하여 5% 수준 이내에서 유의한 양(+)의 회귀계수 값을 보였다. 또한 우리나라 재무분석가가 분석대상기업을 선정할 때 기업의 규모를 가장 큰 기준으로 고려하는 것을 감안하여, 기업의 규모를 통제변수로 추가하기 전과 후의 결과를 관찰했을 때도 전체 공시점수는 규모변수의 포함과 관계없이 재무분석가의 수에 유의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관찰하였다. 이는 재무분석가가 기업의 공시정보를 중요한 정보의 원천으로 활용하며, 공시품질이 향상될수록 재무분석가의 분석기업종목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다는 의미이다. 또한 우리나라의 재무분석가는 공시정보를 대체하는 새로운 정보를 발굴하는 정보공급자이기보다는 기업이 제공하는 정보를 가공하고 해석하는 정보매개자의 역할을 수행하는 것으로 추론된다. 세부적으로는 전체 공시점수 중에서도 인터넷 공시점수보다는 공시일반점수가 재무분석가의 수에 더 유의한 영향을 미치는 결과가 관찰되었다. 본 연구는 보다 정교하고 타당성이 높은 공시품질 측정치를 사용하여 상대적으로 논의가 미진했던 한국 자본시장에서의 재무분석가의 역할에 대해 살펴보았다는데 의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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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공기관의 정보공개 확대를 위한 법적 고찰

        이제희 법조협회 2020 法曹 Vol.69 No.4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of public institutions guarantees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transparency in administration. The success of the disclosure system depends on the attitude of public institutions that make or manage the information.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held by public institutions should not be approached as charity because that is public services provided by the state to the people.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defines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d the information' lists can be disclosed. While the disclosure of information is aimed at protecting confidentiality, knowing what information public institutions hold is involved fundamental rights to know. In principle the information list including non-disclosure information should be made public. It will ease the burden on the applicants for information disclosure to prove the existence of the claim information. The decision on whether or not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s made in two stages in accordance with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formal and qualitative reviews. Strict interpretation of the formal scope stipulated in the law can guarantee the basic rights of the people, and it is less controversial than qualitative screening, reducing disputes related to information disclosure. The discretion of public institutions shall be legally guaranteed in the decision of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t is necessary to stipulate that public institutions can disclose information subject to non-disclosure if necessary for the public interest by referring to Japan's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canceled through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private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of Information Disclosure Act. Even if the decision to cancel the decision to disclose information is made through an administrative litigation, public institutions can decide to keep it disclosed again based on other reasons behind the Information Disclosure Act. Mandatory injunction shall be introduced to prevent abuse of decisions to disclose information by public institutions. An active review by the judiciary on whether to disclose information is required. This is because the protection of people's rights should be prioritized rather than respecting the discretion of the administration on the grounds that it is a professional territory. The role of the legislature, administration and judiciary is important for the success of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hich can contribute to the guarantee of the people's right to knowledge and democracy. 공공기관이 보유한 자료를 투명하게 공개하는 것은 국민의 알권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에 기여한다. 정보공개제도의 성패는 1차적으로 정보를 작성‧관리하는 공공기관에 달려있다. 공공기관이 보유한 정보의 공개는 국가가 국민에게 제공하는 공공서비스라는 점에서 이를 시혜적 관점에서 접근해서는 안된다.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일반법인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하 정보공개법)에서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 범위를 규정하며, 위 정보에 대해서는 정보목록의 비공개도 가능해 정보의 존재 자체를 공개하지 않을 수 있다. 정보비공개는 기밀성의 보호를 목적으로 하지만 공공기관이 어떤 정보를 보유하는지 아는 것은 국민의 기본적인 알권리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원칙적으로 비공개정보도 정보목록 공개 대상에 포함되어야 한다. 이를 통해 정보공개청구권자가 청구 정보의 존재를 입증해야 하는 부담을 완화할 수 있다. 「정보공개법」에 규정된 비공개대상 정보의 해당 여부는 형식적 심사(국가안보 등)와 질적 심사(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 등)의 2단계 구조를 통해 결정된다. 법문에 불확정 개념으로 규정된 형식적 범위를 좁게 해석하는 것이 국민의 기본권을 보장할 수 있으며, 질적 심사보다 상대적으로 다툼의 여지가 적다는 점에서 정보공개와 관련된 분쟁을 줄일 수 있다. 이외 비공개대상 정보의 판단에 있어 공공기관의 비공개대상 정보에 대한 예외적인 공개 권한을 법률로 보장해야 한다. 일본의 정보공개법과 유사하게 공익상 필요한 경우, 비공개대상 정보라도 이를 공개할 수 있는 예외 규정을 마련하는 것이 공공기관의 적극적인 정보공개를 유도할 수 있다. 정보비공개 결정에 대해 행정소송을 통해 취소결정이 이루어져도 공공기관은 「정보공개법」의 다른 비공개 사유를 근거로 다시 정보비공개를 결정할 수 있다. 공공기관의 정보비공개 결정의 반복을 막기 위해 의무이행소송이 도입되어야 한다. 이와 더불어 사법부의 정보공개 판단에 대한 적극적인 심사가 요구된다. 전문적인 영역임을 이유로 행정부의 판단을 존중하기보다 국민의 권리 보호가 우선되기 때문이다. 정보공개제도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입법‧행정‧사법기관의 역할이 요구하며, 이를 통해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주의 실현에 기여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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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환경정보공개제도의 법률상 및 운영상의 문제에 관한 법적 검토

        강하진 한국외국어대학교 법학연구소 2015 외법논집 Vol.39 No.3

        The disclosure of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one of the critical rising issue in Korea. It is because we already experienced, through the accumulation of experiences on the environmental issues relating to source of pollution, that it is hard to solve the environmental problems in a way of central controling method, and thus informing accurate information to the local residents regarding risk information based on the participation of various people of all social stratum, always admitting the access to the information and an effective process for delivering such information to the person who needs it became very important. In such a series of processes,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plays an important role. In Korea, Official Information Disclosure Act was enacted in 1996 and has been enforced since 1998. Since we have adopted generalized form of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we do not have intensified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special areas so environmental information is disclosed based on each individual environmental laws. This paper is trying to identify each operational and legal issues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in Korean legal system after analyzing how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operated under gener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and draws improvements in the conclusion. The evaluation of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Korea was discussed in terms of comparing American system which is highly evaluated as having successful cases for leading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n the area of risk communication. The United States is a country where the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carried out most thoroughly by introducing the concept of risk communication since the mid-1995. They provided the information in the user stand, and it has firmly established risk information management system, constructed the ease of access to information through data consolidation and strictly limited the closed information, which brought the country as the most successful country in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Compared to the United States, the level of our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is identified as staying in the initial step in providing information. We should realize the necessity of applying elements of risk communication to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and bring about available tasks that can be carried out in each level of risk communication through the environmental information disclosure system. 환경 문제가 국가적으로나 사회적으로 중요한 사안으로 등장하는 가운데 환경 정보 공개의 중요성은 날로 높아지고 있다. 국가나 공공기관이 중앙에서 통제하는 방식만으로는 근본적으로 환경 문제를 해결하는데 스스로 한계를 가지기 때문에 사회의 다양한 계층의 참여를 바탕으로 위해성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주민들에게 알리고 언제라도 그러한 정보에 접근 가능하도록 하며 이를 필요로 하는 이해당사자들에게 효과적으로 전달하는 과정이 매우 중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 속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환경정보공개제도이다. 우리나라는 1996년 12월에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었고 1998년부터 시행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일반적인 정보공개제도를 도입하였기 때문에 특수 분야에 한하여 강화된 형태의 환경정보공개제도를 가지고 있지는 않다. 다만 개별 환경 법률에서 환경정보공개 규정에 근거하여 환경정보가 공개되고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반적인 행정 정보공개제도 바탕 위에 환경정보공개제도가 어떻게 운영되고 있는지를 먼저 객관적으로 점검하고 분석한 후에 법률상⋅운영상의 문제점들을 도출해 보고 그에 대한 바람직한 개선방안을 모색해보고자 하였다. 환경정보공개에 대한 평가는 성공적 사례를 가지고 있는 미국의 제도와 비교⋅분석적 관점에서 분석하여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상의 문제점을 개선하는데 도움이 될 만한 부분들을 개선방안에서 논하였다. 우리나라 환경정보공개제도상 지적되는 문제로는 비공개 사유의 불명확성, 정보제공 방식의 문제, 지방자치단체의 역할의 미흡, 위해정보 관리체계의 부재 등을 들 수 있다. 미국은 1995년 중반부터 모든 위해성 관리정책에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개념을 도입하여 가장 철저히 수행하고 있는 국가로 수용자 입장에서 작성된 정보의 제공하고 있으며, 위해정보 관리체계가 확립되어 있고, 데이터 통합화를 통한 정보 접근의 편의성을 구축하는 한편 비공개 정보의 엄격한 제한을 통해 가장 성공적으로 환경정보공개제도를 운영하는 나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미국과 비교해 볼 때 우리나라의 위해정보전달 수준은 정보를 생산하고 제공하는 초기 단계로 파악된다. 우리나라도 리스크 커뮤니케이션 도입의 필요성을 절감하고 리스크 커뮤니케이션의 발전단계별로 우리가 추진 가능한 과제들을 도출하고 향후 정책에 반영하고 위해성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기반을 쌓아가는 것이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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