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박철우(Chul-woo Park) 서울대학교 공익산업법센터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3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로봇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로봇으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를 거부하면서 로봇의 출현을 막기만 할 수는 없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법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로봇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 주요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로봇의 개념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 등으로 특정한 사용 목적을 위하여 주요 행위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나, 기존의 로봇에 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광의로 보면 로봇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 있는데,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다른 로봇과 분류할 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의 이용주체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개인용 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동적 기능의 처리방식에 따라 지능형 로봇과 명령실행형 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로봇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은 모든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공간을 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착용형 로봇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동로봇도 원칙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산업용 로봇에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로봇에 대하여 자동판매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동판매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 존재한다. 자동판매기가 로봇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된다면,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해당 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여 지능형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기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적법하게 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워 차도를 주행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출입이 제한되기도 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각 규제들이 다수의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 소관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개선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각 법령의 소관부처들이 함께 법령을 정비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will be developed, and due to these robots, mankind can face cha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It would not possible to reject the changes and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robots, thus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law are need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hanges. The concept of a robot can be defined as “a mechanical device that can automatically perform major actions for a specific purpose of use in a form similar to a human.” From the regulatory aspect, there are industrial robots prescribed in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deleg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addition, there are also intelligent robots according to the Intelligent Robot Act. Robots can be classified into industrial robots and personal robot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use, and can be classified into intelligent robots and command execution robots according to the processing method of automatic functions. Industrial robots are all robots used in industrial fiel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elated laws stipulate that, in principle, a fence should be installed to separate workers and spaces in order to utilize all industrial robot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a mobile robot in an industrial field, it is difficult to utilize it in practice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fence on all paths, thus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 wearable robot itself. Cooperative robots are also impossible to 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a fence in principle for all industrial robots. Intelligent robots can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processing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to do this, prior consents are need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t is unavoidable to comply with legal obligation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and used without the prior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Since it is impossible to obtain prior consent from all informatio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make intelligent robots available by placing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mposing legal oblig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lligent robots with self-driving functions, they need a space where they can legally drive.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robots cannot drive on sidewalks as they are cars. Thus, it is difficult to drive on road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ies assigned to drivers. Regulations in this regard also need to be improved.

로봇산업 진흥을 위한 법제연구 - 협동로봇을 중심으로 -

배효성 서강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법과기업연구 Vol.14 No.1

협동로봇 산업의 국내외 시장현황을 살펴보면, 세계 협동 로봇 시장은 2020년 4.8억 달러에서 연평균 33%씩 성장하여 2030년 80억 달러에 이를 전망이며, 국내 협동로봇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활용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서 내수 시장도 점차 성장세를 보이고 있다. 이러한 협동로봇은 물류, 건설, 보건, 의료, 서비스 등 다양한 영역에 활용되고 있으며, 기존의 산업용 제조용 로봇과는 달리 인간과 동일한 작업 공간에서 협동하여 활용하는 로봇으로서 크게 고정식과 이동식 협동로봇으로 구분하고 있다. 그러나 협동로봇은 산업용 제조 로봇과 동일한 안전인증 및 검사를 요구하고 있어, 협동로봇에 대한 산업 진흥을 저해시키는 문제가 있다. 그 중에서 특히 이동형 협동로봇은 안전에 관한 별도의 규정을 마련하고 있지 않아, 협동로봇의 활용에 있어서 제약을 받는 한계를 갖는다. 이처럼 협동로봇은 기존의 산업용 로봇과 같은 규제방식을 갖고 있어,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저해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하여 새로운 규제방식에 대한 패러다임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협동로봇 산업의 진흥을 위하여 현행 규제방식의 문제점을 검토하고 우리나라의 협동로봇 관련 거버넌스 및 규제법제의 내용 분석을 통하여 우리나라의 협동로봇 산업 진흥을 위한 규제법제의 개선방향을 도출하여 개선방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Looking at the domestic and international market status of the cooperative robot industry, the global cooperative robot market is expected to grow 33% annually from $480 million in 2020 to reach $8 billion by 2030, and the domestic market is also showing a gradual growth as the demand for various forms of use for domestic cooperative robots increases. These cooperative robots are used in various areas, and unlike existing industrial manufacturing robots, they are largely divided into fixed and mobile cooperative robots as robots that cooperate and use in the same workspace as humans. However, cooperative robots require the same safety certification and inspection as industrial manufacturing robots, which has a problem that hinders industrial promotion for cooperative robots. Among them, mobile cooperative robots, in particular, do not have a separate regulation on safety, so they have limitations in the use of cooperative robots. As such, cooperative robots have the same regulatory method as existing industrial robots, so it is necessary to seek a paradigm for a new regulatory method to improve the problem that hinders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robot industry. Therefore, this study examines the problems of the current regulatory method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robot industry and proposes ways to improve the regulatory legislation and legislative improvement plans for the promotion of the cooperative robot industry in Korea through the analysis of governance and regulatory laws related to cooperative robots in major countries.

로봇의 활용을 제한하는 규제에 관한 연구 -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 로봇에 관한 규제를 중심으로 -

박철우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24 경제규제와 법 Vol.17 No.1

인공지능(AI) 등 과학기술의 발전으로 인하여 로봇은 더욱 발전하게 될 것이고, 이러한 로봇으로 인하여 인류는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변화에 직면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변화를 거부하면서 로봇의 출현을 막기만 할 수는 없고, 변화에 적절히 대응할 수 있도록 규제법적 측면에서의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로봇의 활용을 과도하게 제한하고 있는주요 규제에 대하여 살펴보고, 개선방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 로봇의 개념은 “인간과 유사한 형태 등으로 특정한 사용목적을 위하여 주요 행위를 자동적으로 할 수 있는 기계 장치”로 넓게 정의할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인공지능(AI) 기술의 결합을 필수적인 것으로 보기도 하나, 기존의 로봇에대한 사회적 인식 등을 고려할 때 시기상조로 판단된다. 위와 같이 광의로 보면 로봇은 다양한 기준에 따라 분류될 수있는데, 규제법적 측면에서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위임을 받은 산업안전보건기준에 관한 규칙에서 정하는 산업용 로봇과 지능형로봇법에 따른 지능형 로봇을 다른 로봇과 분류할필요가 있다. 이와 관련하여 로봇의 이용주체에 따라 산업용 로봇과 개인용 로봇 등으로 분류할 수 있고, 자동적 기능의 처리방식에 따라 지능형 로봇과 명령실행형 로봇 등으로분류할 수 있다. 산업용 로봇은 산업현장에서 사용되는 모든 로봇이다. 산업안전보건법 및 관계법령은 모든 산업용 로봇을 활용하기위해서는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여 근로자와 공간을분리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산업현장에서 이동형 로봇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모든 경로에 울타리를 설치하여야 하여 사실상 활용이 어렵고, 착용형 로봇은 활용 자체가 불가능하다. 협동로봇도 원칙적으로 활용이 불가능하다. 모든 산업용 로봇에 원칙적으로 울타리를 설치하도록 하는 규제를개선할 필요가 있다. 또한 정부는 공간이 분리되어 작동하는 로봇에 대하여 자동판매기로 해석하기도 하는데, 자동판매기의 운영과 관련하여 중소기업을 보호하기 위한 규제가존재한다. 자동판매기가 로봇의 특별한 형태로 인정된다면, 로봇의 다양한 활용을 위하여 대기업의 참여를 막는 해당규제는 개선될 필요가 있다. 지능형 로봇이 외부환경을 스스로 인식하여 처리하는 과정에서 개인정보가 수집⋅이용될 수 있다. 이 경우와 관련하여 개인정보보호법은 원칙적으로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필요한 것으로 규정하고 있다. 예외적으로 법률에 특별한규정이 있거나 법령상 의무를 준수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에는 정보주체의 사전동의가 없더라도 개인정보를 수집⋅이용이 가능할 수 있다. 불특정 다수의 개인정보를 수집하는 과정에서 모든 정보주체의 사전동의를 받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법률에 특별한 규정을 두거나 법령상 의무를 부여하여 지능형 로봇이 활용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자율주행기능을 가진 지능형 로봇의 경우에는 적법하게주행할 수 있는 공간이 필요한데, 도로교통법에 따르면 로봇은 차에 해당하여 보도를 주행할 수 없고, 원칙적으로 운전자에게 부여된 의무를 준수하기 어려워 차도를 주행하기도 어렵다. 그 밖에 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및 관계법령에 따라 원칙적으로 도시공원의 출입이 제한되기도한다. 이와 관련한 규제의 개선도 필요하다. 다만 각 규제들이 다수의 소관부처와 연관되어 있어 특정소관부처가 독자적으로 이를 개선하기에는 ... Due to the development of technology such as artificial intelligence (AI), robots will be developed, and due to these robots, mankind can face changes that have not been experienced. It would not possible to reject the changes and to prevent the appearance of robots, thus the efforts in the aspect of regulation and law are needed to appropriately respond to the changes. The concept of a robot can be defined as “a mechanical device that can automatically perform major actions for a specific purpose of use in a form similar to a human.” From the regulatory aspect, there are industrial robots prescribed in the rules on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standards delegated by the Industrial Safety and Health Act. In addition, there are also intelligent robots according to the Intelligent Robot Act. Robots can be classified into industrial robots and personal robots according to the subject of use, and can be classified into intelligent robots and command execution robots according to the processing method of automatic functions. Industrial robots are all robots used in industrial fields. The Occupational Safety and Health Act and related laws stipulate that, in principle, a fence should be installed to separate workers and spaces in order to utilize all industrial robots. Therefore, in order to utilize a mobile robot in an industrial field, it is difficult to utilize it in practice because it is necessary to install a fence on all paths, thus it is impossible to utilize a wearable robot itself. Cooperative robots are also impossible to use. It is necessary to revise the regulation that requires the installation of a fence in principle for all industrial robots. Intelligent robots can collect and use personal information in the process of recognizing and processing the external environment, but to do this, prior consents are need from th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Act. Exceptionally, if there are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t is unavoidable to comply with legal obligations, personal information may be collected and used without the prior consent from the information subject. Since it is impossible to obtain prior consent from all information subjects, it is necessary to make intelligent robots available by placing special provisions in the law or imposing legal obligations. In addition, in the case of intelligent robots with self-driving functions, they need a space where they can legally drive. According to the Road Traffic Act, robots cannot drive on sidewalks as they are cars. Thus, it is difficult to drive on roads because it is impossible to comply with the duties assigned to drivers. Regulations in this regard also need to be improved.

로봇산업과 연계한 경비산업 발전방안

주일엽(Joo, Il Yeob) 한국민간경비학회 2011 한국민간경비학회보 Vol.18 No.-

본 연구는 로봇 및 경비에 대한 이해, 로봇산업 주요현황 분석을 기초로 로봇산업과 연계한 경비산업 발전방안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경비관련 업계․학계에서는 로봇산업, 특히 사회안전 분야 로봇산업의 주된 관심 중의 하나인 '킬러 애플리케이션'(killer application)을 개발할 수 있도록 경비관련 로봇기술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여 경비산업의 발전을 모색해야 한다. 둘째, 경비관련 업계․학계에서는 시설경비업무, 호송경비업무, 신변보호업무, 기계경비업무, 특수경비업무 등 경비업무에 있어서 로봇을 활용한 경비 관련 고유기술․서비스의 성공사례를 제시할 'Star Project'를 발굴․추진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 로봇을 활용한 경비서비스 제공을 확대해야 한다. 셋째, 경호경비 관련 업계․학계에서는 로봇산업 성장이 경비산업에 있어서 새로운 기회라는 것을 인식하고 이에 대한 활용방안을 모색하여 미래형 경비산업으로의 성장기반 조성에 주력해야 한다. 넷째, 경비관련 업계․학계에서는 로봇융합포럼, 한국로봇산업진흥원등 다양한 구성원들이 참여하는 기구에 국가차원 로봇산업 협력체계에 주도적으로 참여하여 경비로봇 등 사회안전 분야 로봇 개발에 대한 폭넓은 이론과 견해를 제공해야 한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suggest the development plans on the security industry in connection with the robotics industry based on the understanding of the robot and the security, the analysis of the robotics industry. The following is the result of the study. First, the security industry and academia should find the development plans on the security industry by actively participating to develop robotic technology related on security in order to develop the killer application that is one of the main concern of the robotics industry, especially in the field of social security. Second, the security industry and academia should give the security service using the social security robot to present the success story of the star project in the security services such as the facility security, the convoy security, the protection security, the electronic security, the special security. Third, the security industry and academia should recognize that the growth of the robotics industry is the new opportunity of the security industry and do their best to foment the foundation of growth for the future security industry. Fourth, the security industry and academia should participate in the cooperation system of the national robotics industry such as Robot Convergence Forum, Korea Institute for Robot Industry Advancement and give a wide range of the development theory and the opinion on the social security robot to the system.

동적 패널모형을 이용한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 분석

정진화,임동근 기술경영경제학회 2018 Journal of Technology Innovation Vol.26 No.4

In this paper, we analyze the determinants of the adoption of industrial robots using the data from 42 countries, and thereby examine the factors underlying the rapid expansion of industrial robots in Korea. To this end, the industrial robot data for the years 2001-2016 were drawn from the World Robotics dataset of the International Federation of Robotics (IFR). The explanatory variables included labor market environment variables and innovation capacity variables extracted from the dataset of the relevant international organizations. For data analysis, the Arellano-Bond dynamic panel analysis was performed to control for the endogeneity problem of some explanatory variables. The empirical results confirmed the exceptionally rapid expansion of industrial robots in Korea as compared to other countries, even when considering the national income level, employment cost, and innovation capacity. This phenomenon could be attributed to both the demand-side and supply-side factors. For one thing, changes in the labor market environment, such as an increase in employment costs, have led to an increase of the corporate demand for industrial robots. For another, the supply-side factors, such as an increase in the capital intensity and innovation capacity of companies, have also contributed to the widespread adoption of industrial robots 본 연구는 세계 42개국의 자료를 사용하여 산업용 로봇 도입의 결정요인을 분석하고, 한국에서 산업용 로봇이 빠르게 확산되고 있는 원인을 진단하였다. 산업용 로봇 변수는 국제로봇협회(IFR)의 2001년-2016년 「World Robotics: Industrial Robots」 자료를 사용하였다. 설명변수는 노동시장환경 변수와 혁신역량 변수를 포함하며, 관련 변수들은 해당 국제기관들의 자료에서 추출하였다. 실증분석에는 일부 설명변수의 내생성을 통제하기 위해 Arellano-Bond 동적 패널분석을 사용하였다. 분석결과, 한국은 소득수준이나 고용비용 및 혁신역량 등을 고려하더라도 다른 국가들에 비해 산업용 로봇 도입이 매우 빠르게 확대되어 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는 수요 측면과 공급 측면 모두에서 그 원인을 찾을 수 있다. 즉, 고용비용 증가 등의 노동시장환경 변화가 산업용 로봇 도입에 대한 기업 수요를 견인하였으며, 경제 전반의 자본집약도 증가와 기업의 혁신역량 증대와 같은 공급 측면 요인 또한 산업용 로봇의 도입을 촉진시켰다.

국내 로봇산업의 특성과 정책적 지원방안에 관한 연구 : 로봇분야 중견·중소기업의 전입특성과 혁신성과를 중심으로

김은영 한국경영컨설팅학회 2018 경영컨설팅연구 Vol.18 No.4

In this study, we use data of "2014 Robot Industry Survey" data of Korea Robot Industry Promotion Agency This study analyzes the influence of corporate characteristics, various cooperation networks, and government support system on innovation performance of medium and small companies included in robot industry. Therefore, the present situation through the characteristics of the transfer companies to the robot sector and the factors influencing the technological innovation of the medium and small enterprises are divided into the network characteristics, cooperation methods and institutional characteristics. Based on this analysis, I intend to find ways to participate in the robot industry and to provide policy support to the government. The results of the empirical analysis through the study are as follows. First, the electronic and mechanical parts industry group included in the backward industry of the conventional manufacturing robot sector, the forward industry, the manufacturing robot, the professional service robot, and the personal service robot was confirmed as the main business route of the robot industry. As a result of the second industrial characteristics, it was confirmed that large - sized companies were more advantageous in the management performance of the robot industry, and internal capacity enhancement such as possessing research personnel and attached research institutes had positive effects. It is also shown that cooperative activities such as the use of large corporations and external licenses, and companies with a high proportion of exports increase management performance. The domestic robot industry is a production-intensive industry group, and it is understood that the technological upgrading is still very demanding. In the economic performance, cooperation and export with big companies are very important factors, and the sustainability of the market expansion of SMEs in the robot industry is needed . 국내 로봇산업의 성장을 위한 개방형 생태계의 조성 및 로봇 기업의 지원체계, R&D체질 개선을 위한 역량확보의 강화가 필요한 시점으로 본 연구에서는 한국로봇산업진흥원의「2014년 로봇산업 실태조사」데이터를 활용하여 로봇산업에 포함된 중견·중소기업을 대상으로 기업의 특성 및 다양한 협력 네트워크 그리고 정부지원제도를 통한 기업의 혁신성과에 미치는 영향력을 분석한다. 따라서 로봇분야로의 전입기업의 특성을 통한 현황 및 중견·중소기업의 기술혁신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을 네트워크 특성과 협력방식 및 제도적 특성으로 나누어 확인하게 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국내 기업들의 로봇산업의 참여방안 및 정부의 정책적 지원방안을 도출하고자 한다. 연구를 통한 실증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기존 제조용 로봇분야의 전방산업과 제조용 로봇, 전문서비스용 로봇, 개인서비스용 로봇 3개 분야의 후방산업에 포함된 전자 및 기계 부품 산업군이 실제 분석결과 로봇산업의 주된 전업 경로로 확인된다. 두 번째 산업적 특성을 확인한 결과 로봇산업의 경영적 성과에 규모가 큰 기업군이 유리했고, 연구인력 그리고 부설연구소의 보유와 같은 내부역량 강화가 긍정적 영향을 주는 것으로 확인되며, 대기업 및 외부라이센스 활용과 같은 협력 활동과 수출 비중이 높은 기업일수록 경영성과를 높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국내 로봇산업은 생산집약적 산업군으로 여전히 기술 고도화가 매우 강하게 요구되는 상황임을 알 수 있으며, 경제적 성과에서 대기업과의 협력 및 수출이 매우 중요한 요인으로 로봇산업내 중소기업의 시장 참여 확대 정책의 지속성이 필요함을 보여준다.

輸出産業としてのロボット産業の方向性について

金光煕,(キム、クァンヒ, Kwang-Hee, Kim) 한국무역연구원 2007 貿易 硏究 Vol.3 No.2

머지 않아 한국은 해외에 자동차나 반도체 가전제품 등을 수출하듯 로봇을 수출하게 될지도 모른다. 지난 100년을 가리켜 “자동차의 시대”였다고 해도 과언은 아닐 것이다. 20세기 초 개발된 포드자동차(Ford Motor)의 양산모델 T형이래 자동차산업은 다양한 변화 과정을 거치며 발전해왔다. 오늘날 자동차산업만큼 규모나 경제(수출입)에 미치는 파급효과를 가진 산업은 출현하지 않고 있다. 이런 가운데 많은 전문가들은 자동차산업과 견줄 수 있는 21세기 리딩산업(Leading Industry)의 하나로 로봇산업을 꼽는데 주저하지 않는다. 또한 로봇산업의 근간을 지탱하게 될 RT(Robot Technology)는 다양한 분야에서 활약 가능한 테크놀러지이며, 해당 국가의 수출산업으로도 엄청난 발전 가능성을 가진 분야다. 본 발표에서는 명실공히 로봇대국이라 할 수 있는 일본의 로봇산업 현황과 후쿠오카시로 대표되는 로봇 특구에 대해 알아보고 향후 수출산업으로서의 로봇산업이 나아갈 방향성을 진단해보기로 한다. In the near future, Korea may export Robots just as automobiles, semi-conductorsand electric home appliances which have been exported abroad. It is within bounds to say that last hundred years is called as the age of automobiles. Since the T-modal developed by Ford Motor in the early of the 20th century, automobile industry has been developed through various change processes. There is not any industry which have a ripple effect on economics just like automobile industry nowadays. Many professionals suggest that Robot industry will be a leading industry which can be compared with automobile industry in the 21st century. Robot technology is the one which can develop Robot industryand also it is the field which can plays an important role for the success of export industry. The purpose of this paper was to examine the present situations of Robot industry in Japanand this paper presented the ways how to develop Robot industry as an export industry in the future.

서비스 로봇의 구조와 구동환경에 대한 고찰

곽환주,김동원 국제차세대융합기술학회 2020 차세대융합기술학회논문지 Vol.4 No.5

몇 년 전까지는 대부분의 로봇 애플리케이션은 산업 및 제조와 관련된 산업용에 내장되었으며, 산업용 로봇은 제한적이고 표준화된 환경에서 단순하고 반복적인 동작을 수행하였다. 산업용 로봇과 달리 서비스 로봇은 다양한 환경에서 복잡하고 자율적인 동작을 해야 하므로 어려운 문제를 안고 있으며 산업용 로봇에 비해 다소 더 딘 성장을 보였다. 그러나 서비스 로봇은 가정, 사무실, 공장 등 사람들의 생활 및 작업 공간에 적용될 수 있는 장 점이 있다. 로봇 공학의 패러다임은 특정 산업 기술에서 소비자, 가정 및 서비스 시장으로 이동하고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로봇 공학의 패러다임에 대한 서비스 로봇의 구조와 구동환경을 중심으로 서비스 로봇의 작업공간, 구조, 동작특성 등을 살펴보고자 한다. Until a few years ago, most robotic applications were built into industrial and manufacturing-related industries, and industrial robots performed simple and repetitive motions in a limited and standardized environment. Unlike industrial robots, service robots must perform complex and autonomous movements in various environments. As a result, the field of service robots has a difficult problem and has shown a somewhat slower growth compared to industrial robots. However, service robots have an advantage that can be applied to people's living and working spaces such as homes, offices, and factories. Therefore, in this paper, we will look at the service robot's work space, structure, and motion characteristics, focusing on the structure and operational environment of the service robot for the robotics paradigm.

High Precision Reducers for Industrial Robots Driv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State of Arts, Analysis, Design, Performance Evaluation and Perspective

Anh Duc Pham,안형준 한국정밀공학회 2018 International Journal of Precision Engineering and Vol.5 No.4

New industrial revolution -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must be a remarkable milestone for the second decade of the twenty-first century. Many countries are competing to innovate their manufacturing chains for eco-friendly and energy-efficient productions. Although this green or sustainable manufacturing system evolves under the support of cyber-physical system (or digital twin) based on ICT technology, industrial robots also play important roles in this speedy, flexible and effective manufacturing chains. Recently, low-cost industrial robots or collaborative robots, are rising in a highly interactive environment with humans. Although an industrial robot consists of many important components such as mechanical parts (kinematic structure and reducer) and electric parts (servo motor, driver, sensors, and controller), precision reducer takes approximately 25% of material-cost and governs important performance indices of industrial robots. This paper presents review of high precision reducers (HPRs) for industrial robots driving 4th industrial revolution. First, we provide HPRs market along with industrial robots. According to previous studies, HPRs for industrial robots can be classified based on their principles: planetary reducer, cycloid reducer, and harmonic drive (HD). Then, principle, characteristics, and three main performances (hysteresis, rotational transmission error (RTE) and efficiency) of HPRs are discussed. In addition, compensation methods overcoming accuracy limits of HPRs are summarized. Finally, other applications of HPRs except industrial robots are presented.

한국의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법제정비방안 연구 :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칙｣과 주요국들의 AI 로봇법제 동향 비교분석

심민석(Sim, Min-Seok) 경희법학연구소 2020 경희법학 Vol.55 No.3

인공지능(Artificial Intelligence, AI) 기술의 빠른 발전과 관련 산업의 성장은 국내 및 주요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의 제･개정을 빠르게 변화시키고 있다. 우리는 인공지능과 관련하여 2008년 3월에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제정하여 인공지능과 관련한 법률을 선진적으로 입법하였다. 다만, 지능형 로봇은 소프트웨어인 인공지능과 하드웨어인 로봇이 서로 결합한 기계장치임에도 인공지능과 로봇에 관한 규정들을 균형 있게 규정하지 않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EU의 ｢로봇공학에 관한 민사법 규정｣과 부속서인 ｢로봇공학 헌장｣, EC의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윤리원칙｣, 그리고 미국, 일본, 중국의 인공지능과 관련한 정책 및 입법 동향을 살펴보면서 시사점을 알아보았다. 그리고 이에 기반하여 현행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을 보완하는 입법방안으로 ‘지능형 로봇윤리헌장’의 제정공표, 인공지능 윤리원칙의 감시기관으로 연구윤리위원회 설립,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의 정의개념 정립, 지능형 로봇 등록시스템 구축과 전담기관 설치, 의무보험제도의 도입, 지능형 로봇의 전자인격과 법적 책임의 일반원칙 수립에 관한 내용을 제시하였다. 다만, 법률의 명칭을 ｢인공지능과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 또는 ｢인공지능과 지능형 로봇개발 및 보급 촉진법(가칭)｣으로 변경할 필요가 있다. 또한 4차산업혁명을 주도하는 인공지능과 관련한 다양한 분야의 기술개발과 정책을 추진하고, 4차산업혁명 전반의 발전을 이끌 수 있는 컨트롤 타워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4차산업혁명위원회의 지위와 역할을 강화시킬 수 있는 방안을 제시하였다. The rapid development of artificial intelligence technology and the growth of related industries are rapidly changing the enactment and amendment of law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domestic and major countries. In relation to artificial intelligence, we enacted the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in March 2008, and advanced legislation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However, although an intelligent robot is a mechanical device in which artificial intelligence (software) and robot (hardware) are combined with each other, regulations on artificial intelligence and robots are not stipulated in a balanced way. To supplement this, I examined the implications of the EU s ｢Civil Law Rules on Robotics｣, the annexed ｢CHARTER ON ROBOTICS｣, the EC s ｢Ethics guidelines for trustworthy AI｣, and policies and legislative tren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in the US, Japan, and China. Based on this, the legislative plan to supplement the current ｢Intelligent Robot Development and Distribution Promotion Act｣, announced the enactment of the Intelligent Robot Ethics Charter , established the Research Ethics Committee as a monitoring institution for artificial intelligence ethics principles, and the definition concept of artificial intelligence and intelligent robots. Contents on the establishment, establishment of an intelligent robot registration system and installation of a dedicated agency, introduction of a compulsory insurance system, and establishment of the general principles of the electronic personality and legal responsibility of intelligent robots are presented. In addition, the status and position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and the role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Committee to play the role of a control tower that can lead the overall development of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and promote technology development and policies in various fields related to artificial intelligence leading the 4th Industrial Revolution. It suggested a way to strengthen the rol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