취재의 자유와 언론의 책임

장철준(Cheoljoon Chang) 한국언론법학회 2015 언론과 법 Vol.14 No.2

취재의 자유는 언론 작용의 시작점에서 논의되는 자유에 관한 문제이다. 언론 활동은 보도라는 결과를 통해 드러나므로, 언론 자유의 핵심은 보도의 자유라 할 것이다. 그러나 보도라는 결과를 이끌기 위한 제반 조건이 충분히 뒷받침되지 않고서는 그에 대한 가치를 함부로 평가할 수 없다. 설립, 기획, 취재, 편집, 비평에 이르는 모든 단계에서 최상의 보도 결과를 생산할 수 있도록 적절한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는 것이다. 우리 헌법은 제21조에서 언론ㆍ출판ㆍ집회ㆍ결사의 자유를 규정하여 언론 활동의 자유를 보호하고 있다. 이렇게 보면 언론 자유의 요소인 취재의 자유 또한 헌법상 기본권으로 특별히 보호받아야 한다고 생각할 수 있다. 실제 많은 헌법 이론에서 보도의 자유에 대한 내용으로 취재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받아들이고 있다. 반면, 취재의 자유를 보도의 자유와 명백히 구분하여 보는 견해와, 취재의 자유를 기본권이 아닌 법률상 권리의 실질로 보는 견해 또한 유력하게 제기되고 있다. 이렇듯 견해가 분화하는 이유는 취재 목적을 극대화시키기 위해서 때로 현행법 위반 또한 감수하여야 할 경우가 생기기 쉽기 때문이다. 보도의 자유를 헌법적 기본권으로 구성하는 이상, 보도를 위한 취재에도 기본권성이 인정된다고 본다. 그러나 이는 궁극적 공익의 목표가 경쟁하는 제도와 기본권에 비하여 월등할 경우에만 정당화되는 최후 수단적인 것일 뿐, 취재의 자유가 문제되는 사안에서 헌법 해석은 여느 기본권과는 다른 방식과 강도를 취해야 한다. 그것은 취재의 자유 영역이야말로 민주주의에의 기여라는 특별한 기능을 수행하는 까닭에, 헌법적 권리담론을 가급적 자제하고 민주적 제도 실행을 통한 해결 방식을 지향하여야 할 필요가 있기 때문이다. 또한 취재의 본질을 수호하기 위해서는 취재원비익권 보장 등 실정법으로 보호할 많은 특권 또한 존재한다. 여기에 언론인들 스스로의 직업 윤리의 효율적 강제성을 담보하는 방안을 채택함으로서 그 실천적 가능성이 완결될 수 있을 것이다.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story about the journalists’ right at the incipient stage of news coverage. The core of freedom of the press is freedom of report because the success of the press activities depend on whether they can report all the coverages or not. However, the other steps for the final report have serious significance for their supports make a successful report possible. Article 21 of the Korean Constitution guarantees freedom of speech and the press; so it is possible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protected to the same degree of freedom of report. However, the objections are possible because freedom of newsgathering has possible violation against the exist civil and criminal codes. In this article, the writer understands that freedom of newsgathering is a constitutional right, but the degree of the constitutional protection of this freedom should be lower than the regular freedom of report. Freedom of newsgathering strongly depends on the constitution only when its contribution to the public interests of the people’s democratic decision making. In addition,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rely on the statutory privileges as much as possible; it is not desirable to appeal to the constitutional rights rationale because it may bring about the judicialization of the politics. And for those privileges, the press should make the society sure that they are self-regulated autonomously following their own ethics codes based on the idea of professionalism.

익명보도의 원칙의 판례법적 수용에 대한 비판적 고찰

김송옥,이인호 (사)한국언론법학회 2022 언론과 법 Vol.21 No.2

In May 2019, there were reports of four civilians kidnapped by Islamic militants and rescued by French forces. Korean media released the faces and names of the rescued French mans, but blurred the face of Korean woman and did not disclose her name, while overseas media reported without such anonymity. Paying attention to why this difference occurs on the same issue, this article analyzes the extent to which the freedom to report criminal facts by revealing the identity of the suspect or defendant is guaranteed in our legal system. Journalists have the freedom to tell the truth and the obligation to tell the truth, and the interests that directly conflict with such freedom are interests of personality such as the honor or privacy of the suspect and the defendant. Where is the reasonable legal balancing point between these conflicting interests, and can it be said that the current point is properly established? As a result of the analysis, it is evaluated that our legal system have an excessive advantage over interests of personality. As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which was previously mentioned only as a media ethics, was fully accepted in the Supreme Court’s case in 1998, the practice of media reporting changed significantly as the legal balancing point tilted to protect the suspect’s personal interests rather than freedom of true reporting. After that, it seemed to find balance through the Supreme Court’s case in 2009, but as portrait rights, voice rights, and name rights were reborn as independent and strong rights, they were again focused on interests of personality. In addition to these legal problems, this article examined side effects that could not be predicted at the time of the argument or establishment of the Principle of Anonymous News Reporting. Through this, it was intended to provide an opportunity to seek a more reasonable balancing point by representing what is the principle and what is the exception between anonymous news reporting and real name news reporting. 2019년 5월, 이슬람 무장세력에 의해 피랍되었다가 프랑스군에 의해 구출된 민간인 4인에 대한 보도가 있었다. 우리 언론들은 구출된 프랑스인들의 얼굴과 이름은 그대로 공개하면서도 한국인의 얼굴은 모자이크 처리하고 이름도 공개하지 않은 반면, 해외 언론들은 이러한 익명처리 없이 그대로 보도하였다. 이 글은 동일한 사안을 놓고 왜 이러한 차이가 발생하는가에 주목하여, 언론기관이 피의자나 피고인의 범죄사실을 보도함에 있어서 피의자・피고인의 실명이나 사진 등 신원을 밝히면서 범죄사실을 보도할 자유가 우리 법질서에서 어느 정도 보장되는지를 분석한 것이다. 언론기관은 진실을 말한 자유와 진실을 말할 의무가 있으며, 이러한 자유와 정면으로 충돌하는 이익이 해당 피의자・피고인의 명예나 프라이버시를 위시한 인격적 이익이다. 이들 상충하는 이익 간의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은 어디인가, 우리는 그 균형점을 제대로 설정하고 있는가? 분석 결과, 우리의 법리는 인격적 이익을 지나치게 우위에 두고 있다고 평가된다. 종래 언론윤리로만 거론되던 익명보도의 원칙이 1998년 대법원판결(이혼소송주부 청부폭력 오보 사건)에서 전면적으로 수용됨으로써 법적 균형점이 진실된 보도의 자유보다 피의자의 인격적 이익의 보호 쪽으로 쏠리면서 언론보도의 관행도 확 바뀌었다. 이후 2009년 대법원판결(한센병환자상조회 횡령보도 사건)을 통해 균형을 찾는 듯하였으나 초상권, 음성권, 성명권 등이 독자적이고 강력한 권리로서 거듭나면서 다시금 인격적 이익에 무게가 실리게 된다. 이러한 법리적 문제점과 더불어, 익명보도의 원칙이 주장되거나 확립될 당시 예측할 수 없었던 부작용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무엇이 원칙이고 예외여야 하는지, 익명보도와 실명보도의 법리상의 위치를 설정함으로써 향후 보다 더 합리적인 법적 균형점을 모색하는 계기를 제공하고자 하였다.

취재의 자유와 취재원 비닉권

박진우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가천법학 Vol.3 No.3

오늘날의 대의제 민주주의에서 기초가 되는 기본권의 하나인 표현의 자유는 민주사회에서 주권자인 국민이 정치에 참여하는데 필요한 정보를 국민에게 제공하여 올바른 민주정치가 구현되는 것을 가능하게 할 뿐만 아니라 개개의 국민으로 하여금 인간의 존엄성을 실현하게 하고 자아를 실현할 수 있는 정보를 습득하고 전파할 수 있는데 이바지할 수 있게 한다. 이러한 역할수행을 가능하게 하는 표현의 자유는 어떠한 기본권보다 존중되고 보호받아야 한다. 표현의 자유 가운데 언론기관의 표현의 자유인 보도의 자유는 오늘날의 매스커뮤니케이션 시대에서는 국민의 알권리 실현에 큰 비중을 차지한다. 그리고 언론기관의 보도의 자유는 그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를 내포하고 있다. 따라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의 취재의 자유는 최대한으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할 것이다. 왜냐하면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지 않는 보도의 자유는 공허한 것이기 때문이다.취재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도 무조건 취재의 자유가 우선한다고 볼 수는 없다. 취재의 자유가 다른 기본권과 충돌할 경우에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이 문제되는데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할 것인가의 문제가 취재의 자유의 한계설정의 대표적인 경우이다. 재판과정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와 수사기관의 수사단계에서 취재원을 밝힐 것을 요구받는 경우가 바로 그것이다.기자의 취재의 자유로서의 취재원 비닉권과 상대방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내지 프라이버시권 또는 명예권이 충돌하는 경우 그 해결을 어떻게 할 것인가는 기본권 충돌의 일반이론으로 돌아가서 그 해결책을 찾아야 할 것이다. 위의 경우에 기본권서열이론과 규범조화적 해결방법을 적용해 본다면, 우선 첫째로 취재원 비닉권과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가운데 어떠한 기본권이 더 상위에 위치하는가를 판단해 볼 때 일단 취재원 비닉권은 헌법에 명문의 규정은 없다는 점, 언론의 자유로서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된다는 점 그리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는 제27조에 명문의 규정을 두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일단 취재원비닉권보다는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우선한다고 볼 수 있다. 둘째,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취재원비닉권보다 우선한다고 하더라도 취재원 비닉권을 경시할 수는 없다고 할 것이다. 이는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현대 민주정치에서 중요한 지위를 차지하고 있는 표현의 자유의 전제로서 인정되는 것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취재원 비닉권을 최대한 존중하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이 침해될 수 있는 경우에는 취재원 비닉권을 제한할 수 있다고 할 것이다. 결론적으로 언론이 사회감시기능 등 제 역할을 충실하게 수행하기 위해서는 취재원과 기자 사이에 내적 신뢰관계가 형성되어야 하고 이러한 신뢰관계를 보장하기 위하여 기자에게 취재원 비닉권을 인정하여야 한다는 점에 어느 정도 수긍은 가지만 형사사건에서 실체적 진실을 발견하기 위한 수사기관과 법원의 행위에 협력을 하는 것은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와 관련하여 취재원 비닉권에 우선한다고 보아야 한다. 다른 한편으로 취재원 비닉권을 무한정 인정할 경우에는 언론 자체가 사실확인을 소홀히 하여 언론의 신뢰성에 악영향을 줄 수도 있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와 관련하여 보도의 자유의 전제로서 취재의 자유가 보장되어야 하고 취재의 자유의 하나로서의 취재원 비닉권도 충분히 보장되어야 할 것이지만 다른 기본권 향유자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등 타인의 기본권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경우에는 제한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두 기본권을 최대한 보장하고 구현될 수 있게 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The freedom of expression which is one of the fundamental rights in the representative-democratic society gives the citizen essential information participating in the politics and can make the democratic politics work normally. Moreover it can contributes to acquiring and disseminating the information that makes the citizen reach self-realization. The freedom of expression should be protected more than any other fundamental rights. The freedom of reporting is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the media. The freedom of reporting contains the freedom of gathering the news. Therefore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should be guaranteed maximally because the freedom of reporting without the freedom of news-gathering is empty.The freedom of news-gathering can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fundamental right or significant interests of the law. The typical interests are national security and the right to trial and so on. There is a question of approving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If this privilege could be not approved, not only the source of the particular information sough, but other confidential sources in the future would be dissuaded from talking to journalists. Nevertheless we should not neglect other interests of the law or other fundamental rights. We basically respect a reporter`s privilege to refuse to disclose the identities of confidential sources or the information received from them. But the privilege could be limited in relation to other important interests.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 보도금지 조항의 문제점과 개정 방향 - 헌법재판소 2022. 10. 27. 선고 2021헌가4 결정에 대한 검토를 겸하여 -

신상현 언론중재위원회 2023 미디어와 인격권 Vol.9 No.1

When criminal cases are reported, the “right to the personality of the subject of the report” and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people’s right to know” always conflict, and it is difficult to establish clear standards that can harmoniously guarantee the two interests. Because of the nature of reporting criminal cases, if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a suspect is known through the media during the investigation stage, there would be a substantially large negative ripple effect. As such, in principle, journalists should convey that information using pseudonyms or mosaics. However, if superior public interest can be obtained through reporting and there is no possibility of secondary damage to the victims because of reporting, the relative superiority of the freedom of the press and the right to know should be recognized. Therefore, there must be an area where such reporting is permissible through the balance of competing interests. From this perspective, it is somewhat regrettable that the Constitutional Court, during case 2021Hun-Ka4, declared that the challenged provision is constitutional, focusing only on the provision’s legislative purpose of preventing secondary damage to child victims without careful consideration of the possibility of actual damage to the child victim and their will, the child abusers right to personality, and the possibility of balancing competing interests in each situation. Thus, exceptional requirements for reporting the identifying information of child abusers should be stipulated in the challenged provision. This scenario is a case when there is a superior public interest, and simultaneously, there is no concern that the child victim’s identity will be disclosed or the child victim will agree to the reporting. Furthermore, preparing a procedural device so that a third party (Press Arbitration Committee or the judiciary), not a journalist, can objectively review the existence of the above requirements before reporting is necessary. 범죄사건 보도가 문제되는 경우에는 항상 보도대상자의 기본권(인격권, 사생활의 자유 등)과 언론의 자유 및 국민의 알 권리가 충돌할 수밖에 없고, 두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을 세우는 것은 어려운 문제이다. 범죄사건 보도의 특성상 수사단계에서 언론매체를 통해 보도대상자의 식별정보가 알려질 경우 부정적 파급효과가 매우 크므로, 원칙적으로 언론인은 가명이나 모자이크 등을 사용하면서 정보를 전달해야한다. 하지만 특히 피의자에 대한 보도를 하는 경우에 보도를 통해 얻을수 있는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크고 보도로 인해 간접적으로 피해자의 2차피해가 나타날 가능성도 없는 경우에는 언론의 자유와 알 권리에 상대적우위를 인정해야 한다. 그러므로 충돌하는 이익을 조화롭게 보장하기 위해서 어느 정도 이익형량을 하여 그러한 보도가 허용될 수 있는 영역이존재해야 한다. 이러한 관점에서 봤을 때, 피해아동의 실제 법익침해 가능성, 피해아동의 의사, 아동학대행위자의 인격권, 개별적 이익형량의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지 않은 채 피해아동의 2차 피해 방지라는 아동학대처벌법의 입법목적에 중점을 두고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에 대한 보도를전면적으로 금지하고 그 위반 시 처벌하는 조항에 대해 합헌결정을 내린 헌법재판소의 판단이 다소 아쉽게 느껴진다. 헌법재판소 결정과 무관하게, 아동학대처벌법 제35조 제2항을 개정하여 아동학대행위자의 식별정보를 보도할 수 있는 예외적 요건을 명문으로 규정해야 한다. 피해아동의 신원이 특정될 우려가 없거나 피해아동이그 보도에 동의하는 경우이면서 공공의 이익이 매우 큰 경우가 그러하다. 더 나아가 위와 같은 사정을 언론인이 아닌 제3의 기관이 사전에 객관적으로 판단할 수 있도록 절차적 장치도 마련해야 한다. 즉 언론인이 민감한 식별정보를 보도하는 경우 언론중재위원회의 유권해석이나 법원의 심사를 거치도록 해야 한다.

프랑스공교육에서의 비종교성과 학생의 종교의 자유 -이슬람스카프논쟁을 중심으로-

지규철 ( Kyu Chul Jee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09 고려법학 Vol.0 No.54

In september 1989, it happened that Muslim girlstudents were temporarily were barred by officials from attending school because they put on the headscarfs of islamic tradition in spite of the warning of school authority in a French public schools. Soon the incident roused the interest throughout the whole country. After the incident, the litigation of resemblant matters were repeated continuously and the law on restriction of wearing the religious clothing or insignia was enacted. Its regular French title is 「Loi du 15 mars 2004 encadrant, en application de principe de la laicite, le port de signes ou de tenue manifestant une appurtenance religieuse dans les ecoles, colleges et lycees publics」. But inquiring into the Stasi Report which became the basis of the law, we can know that it used the brilliant rhetorics about the laicite and emphasized a vague public order only, not analyzing the headscarfs problem fairly and objectively. The report respected the majority`s consciences that were according with the traditional national value, unity and identity. It made a wrong application of laicite combined with religious freedom. Seen from a wider perspective, the minority`s religious freedom is related to the treatment to muslims. In this view, there is a analysis that the headscarfs conflict is not a factor threatening the republic but the symptom showing the French republic in crisis. But seeing the judicial precedents of Conseil d`Etat, it made a clear and reasonable conclusion. That is, So far as the religious clothing composes a free exercise of religious freedom, it does not violate the religious neutrality in principle. Simultaniously Conseil d`Etat acknowledged the limits of freedom of religious clothing also. For example, the limits of freedom are to infringe on the other students` freedom, to confuse the order within the school and to disturb a normal education etc. So, the Conseil d`Etat has made much of students` religious freedom, the freedom of their parents` religious education than the principle of laicite and developed the precedents in direction of harmonizing with the students` religious freedom and the order within the school elaborately. By the way, in France today it is considered that the state must take trouble to guarantee to the minority`s religious freedom in the sphere that do not infringe the public good and this positive protection of state does not violate laicite.

기자의 취재원 보호와 증언거부권

이규호 한국민사소송법학회 2012 민사소송 Vol.16 No.2

According to Article 315 of Korean Civil Procedure Act, a witness may refuse to testify when he or she is examined on matters falling under his or her technical or professional secrets. In this regard, one of the key issues is whether a reporter's privilege falls under the scope of professional secrets. The reporter's privilege raises different questions than other professional secrets. The professional secrets claimed by attorneys, medical doctors,psychotherapists, and clergy members are designed to protect the client's or patient's private statements from disclosure. With the reporter's privilege,however, it is the reporter who is seeking protection for the right to publish or broadcast the source's information while keeping the source's identity secret. Although confidentiality may also protect the source, the privilege's primary goal is to protect the reporter's freedom of speech to publish the news without government interference. There are divided approaches in Korea as to whether the reporter's privilege is absolute. I think the reporter's privilege is not absolute. Hence, a court should take into account several factors by a balancing test in order for it to allow the reporter's privilege. Those factors include public interest in keeping the news sources' identity secret, the existence of alternative evidence, burden of proof, and the importance of secrecy of the news sources'identity. The balancing test will support constitutional value of the freedom of speech. At the outset, this Article will explore the overview, history and legal sources of the reporter's privilege. Second, the Article will discuss whom the reporter's privilege protects and what the privilege protects. Third, the Article will explain how to apply the privilege in America and Japan. Finally, the Article will propose whom the reporter's privilege protects,what the privilege protects, and how to apply the privilege in Korea.

「공직선거법」 상 선거보도 공정성 심의의 심사기준에 관한 연구 - 공정성 개념을 중심으로 -

김선량(Kim, Sun-Ryang) 한국공법학회 2020 공법연구 Vol.48 No.4

선거보도의 공정성에 대한 심의의 주된 목적은 사상의 자유시장의 정상작동의 보조적인 역할을 통한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보장이다. 그런데 공정성 개념은 공정성의 미완성성으로 인해 고유한 보호범위를 만들어 주기 전까지는 그 개념을 확정할 수 없어 규범으로서 부적절하다. 따라서 고유한 보호범위의 확정이 필요한데, 그 범위는 공정성의 원칙을 적용하려는 구체적 상황에 따라 결정된다. 결국 그 구체적 상황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데, 선거보도 공정성의 경우는 선거과정에서 보호해야할 헌법가치와 일치하고 그 과정에서 언론의 역할을 함께 고려해야 할 것이다. 한편 선거보도의 공정성 심사는 기자, 언론사 등의 표현의 자유가 최대한 보장되는 가운데 확보돼야 한다. 따라서 표현의 자유를 심의하는 통제규범으로서 공정성의 개념은 핵심적 가치를 보호하는 최소한의 기준에 그쳐야 하고, 아무리 뛰어난 공정성의 가치라도 양적으로 계량(計量)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그 공정성을 구성하는 하위 개념의 의미 정립도 사전적(辭典的) 의미에 구속되지 않고 규범적으로 서로 간 명확하게 구분해서 예측가능성을 확보하여 자의적 해석을 방지할 수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규범으로서 선거보도 공정성의 필요적 요건을 ➀ 사실성, ➁ 다양성, ➂ 균형성, ➃ 중립성으로 확정했다. 이 요건은 공정한 선거보도를 위한 충분한 조건이 아닌 필요적 조건이므로, 네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었어도 공정한 선거보도라고 할 수는 없지만, 한 가지 요건을 갖추지 못하였을 경우 공정한 선거보도는 부정될 수 있다. 그리고 네가지 요건에 일부가 탈락되거나 다른 요건이 추가 될 수 있다. 왜냐하면 공정성 개념은 미완성의 개념으로서 개방적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각각 요건의 심사는 일정한 순서에 따라 단계적으로 진행된다. ➀ 사실성이 충족하는 경우 다양성 심사가 가능하다. 사실성 요건이 충족되지 않으면 다양성을 평가할 기준이 거짓이기 때문에 다양성의 문제 자체가 발생하지 않는다. 그리고 ➁ 다양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균형성 요건을 심사한다. 다양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다양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다양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➂ 균형성 요건이 충족하는 경우 중립성 요건을 심사한다. 균형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중립성의 충족은 전체적으로 중립성의 충족으로 볼 수 없는 반면에, 중립성이 충족되지 않은 상태에서의 균형성 충족은 전체적으로 균형성은 적어도 충족되었다고 볼 수 있기 때문이다. The main purpose of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is to guarantee the political freedom of expression through the auxiliary role of normal operation in a market place of ideas. But it is inappropriate as a regulation as the notion cannot be defined until its unique protection coverage can be formed due to incompleteness of fairness. Therefore, the unique protection coverage needs to be decided and the scope depends on a specific situation for applying the principle of fairness. Finally, it is important to reveal what the specific situation is and in case of election reporting fairness, it should be consistent with the constitutional values that should be protected in the election process and in the process, the role of the press will also have to be considered. On one hand, fairness review of the election reporting should be secured while maximiz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of a reporter, the press, etc. Therefore, fairness notion as a control regulation for reviewing the freedom of expression must remain as minimum standard for protecting core values, and the value of fairness, no matter how excellent it is, should be measured quantitatively. And in formulating the meaning for the subconcept that constitutes the fairness notion, it should not be restricted to the dictionary definition, the predictability should be secured through clear distinction, and arbitrary interpretation should be prevented. Taking these points together into consideration, necessary requirement for election reporting fairness as a regulation were decided into ➀ factuality, ➁ diversity, ➂ balance, and ➃ neutrality. This requirement is a necessary condition for fair election reporting rather than sufficient condition, and if one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fair election reporting can be denied, although having all four requirements satisfied cannot be said as a fair election reporting. And some of the four requirements may not be required or other requirement(s) can be added, because fairness notion is incomplete. And review for each requirement proceeds in stages according to a certain order. ➀ If factuality is satisfied, diversity review is possible. If factuality requirement is not satisfied, the standard for evaluating diversity is false and diversity issue itself does not occur. And ➁ if diversity requirement is satisfied, balance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balance when diversity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satisfaction of balance overall, whereas satisfying divers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diversity at least satisfied overall. ➂ If balance requirement is satisfied, neutrality requirement review proceeds. Satisfying neutrality when balance is not satisfied cannot be seen as neutrality satisfied overall, whereas satisfying balance when neutrality is not satisfied can be seen as balance at least satisfied overall.

노조설립신고 제도와 국제노동기준

권오성 노동법이론실무학회 2019 노동법포럼 Vol.- No.26

The Article 2 subparagraph 4 of the Trade Union and Labor Relations Adjustment Act(hereinafter referred to as “Union Act”) stipulates a reason for disqualification that is not regarded as a trade union with the definition of a union. And the Article 10 of the Union Act provides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o, any person who intends to establish a trade union shall submit a report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In other words,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validly established only when it has submitted a report of establishment and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An extralegal union, a worker’s organization which fails to received the certificate of report may not make an application for adjustment of industrial dispute and for the remedy of unfair labor practices and may not use the name trade union. In this respect, the report system of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under the Union Act is highly likely to violate the freedom of association under international labor standards. Therefore, the report system on the establishment of a trade union should be abolished for the faithful guarantee of the freedom of association.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이하 “노조법”이라 한다) 제2조 제4호는 노동조합의 정의와 더불어 노동조합으로 보지 않는 ‘결격사유’를 규정하고 있다. 노조법 제10조는 행정관청에 대한 노동조합의 설립신고와 행정관청의 설립신고증 교부제도를 규정하고 있다. 이러한 노조설립신고 제도는 노조설립에 대한 행정관청의 실질적 심사권 행사 등으로 인하여 노동조합 자유설립주의에 위반하여 헌법상 단결권을 침해할 소지가 크다. ILO 기본협약이 요구하는 ‘결사의 자유’를 충실하게 보장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생각된다. 노동3권의 충실한 보장의 관점에서 ILO 기본협약 비준을 계기로 단결권의 충실한 보장을 위하여 노조설립신고제도 기타 현행 노조법의 내용 중 최소한의 필요불가결한 조항 외의 행정관청의 감독에 관한 규정들은 과감하게 폐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선거의 공정성과 언론의 역할 – 선거보도 심의제를 중심으로 –

이재희 한국헌법학회 2022 憲法學硏究 Vol.28 No.2

Considering the importance and influence of the media in elections, the request to ensure fairness in elections can also be applied to the media. Accordingly, the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system was prepared to protect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ccording to the Public Official Election Act, the Election Broadcasting Deliberation Committee, the Election Articles Deliberation Committee, and the Internet Election Reporting Deliberation Committee review the fairness of election reporting and decide to take proper measures. However, the scope of the Internet media outlets to which the deliberation of Internet election report should be applied is not clear, and the scope could be broadened according to the decision of the Deliberation Committee. In addition, there is a problem that the freedom of political expression may be excessively reduced in cases where the area of freedom of speech is not clearly distinguished with the area of election reporting. There are also problems that fairness standards are not clear, there is a limit to specificity, and it is not easy to judge in applying to actual cases. Moreover, internet media and new media have characteristics such as openness, easy access, non-exclusiveness, interactivity. Therefore, it may not be appropriate to apply the same regulations to the internet media as those for existed media. As the influence of internet media grows in the election process, it is required to ensure fairness. However, it is necessary to consider the characteristics of new media different from the existed media. For online expression in the election process, the diversity and openness of the media should be utilized rather than approached from a regulatory point of view. Through this, it is possible to seek to protect fairness in election. 선거에서의 언론의 중요성과 영향력을 고려할 때 선거의 공정성 확보 요청이 언론에 대해서도 적용될 수 있다. 이에 따라 선거보도의 공정성 확보를 위해 마련된 것이 선거보도심의제도이다. 공직선거법에 의거, 선거방송심의위원회, 선거기사심의위원회, 인터넷선거보도심의위원회에서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심의하고 필요한 조치를 결정하도록 하고 있다. 그런데 이러한 선거보도심의제도는 심의의 적용대상에 있어서 특히 인터넷 선거보도 심의의 적용대상이 되는 인터넷 언론사의 범위가 명확하지 않고 심의위원회의 판단 여하에 따라 그 내용 및 범위가 얼마든지 넓어질 수 있다. 또한 선거보도심의의 대상이 되는 인터넷언론사의 선거보도와 온라인 선거운동의 자유 영역이 명확히 구분되지 않는 경우들에 대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지나치게 위축시킬 수 있다는 문제가 있다. 언론의 선거보도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심의제도를 운영함에 있어서 공정성 기준이 명확하지 않고, 구체화에 한계가 있으며, 실제 사례에 적용하여 판단하기도 쉽지 않다는 문제가 있다. 더욱이 인터넷언론 및 그와 결합한 새로운 방식의 언론매체들은 개방성, 접근용이성, 비독점성, 쌍방향성, 확장성 등의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어서 기존의 언론기관에 대한 것과 동일한 관점에서 규제를 적용하는 것이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 선거과정에서 인터넷 매체들의 영향력이 커지면서 이에 대한 공정성 확보가 요청되는 것이지만, 기존의 언론매체와 다른 특수성을 고려하여, 선거과정에서의 온라인표현에 대해 규제적 접근보다 매체의 다양성, 개방적 특성을 활용한 공정성 확보를 모색할 필요가 있다.

건축허가 관련 절차와 법적 쟁점 검토

김재광(Kim, Jaekwang) 한국토지공법학회 2017 土地公法硏究 Vol.77 No.-

건축의 자유를 헌법상의 기본권으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그렇다면 그 헌법적 근거는 어디에서 찾을 수 있는지가 문제된다. 대부분의 학자들이 헌법 제23조의 재산권 보장에서 찾고 있으나, 행복추구권과 재산권 보장에서 찾는 견해도 제기되고 있다. 후자가 타당 하다고 본다. 건축법상 인허가절차는 다단계 행정절차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와 관련한 법적 쟁점으로는 첫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이원적 체계문제이다. 둘째는 건축법상 인허가의제문제이다. 셋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의 법적 성질문제이다. 넷째는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隣人보호문제이다. 첫째,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이원적 체계에 대해 본질적인 문제를 제기하는 견해와 현행의 ‘허가 - 등록 - 수리를 요하는 신고 - 자기완결적 신고’로 구성된 규제체계의 개선을 통해 문제해결을 하자는 견해 등 다양한 해결방안이 제시되고 있는데, 현행 건축규제체계 전반에 걸쳐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검토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둘째, 먼저 건축법의 이례적인 인허가의제의 반복의 적절성에 대해서는 심층적인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인허가의제 효과를 수반하는 건축신고의 법적 성질에 대해서는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는 견해가 타당하다. 판례도 수리를 요하는 신고로 보고 있다. 마지 막으로 건축신고의 이중인허가의제(1단계 의제: 건축허가의제적 신고 + 2단계 의제: 인허 가의제를 수반하는 건축신고)는 절차간소화라는 본래의 취지를 넘어서 허가의제 및 관계 법령의 인허가의제 등 강한 실체법적 효력을 부여하고 있는 것은 입법적으로 재고되어야할 것이다. 셋째, 건축법상 건축허가와 건축신고의 隣人보호 방안으로 먼저 사전적 분쟁해결수단으로 ① 환경영향평가를 통한 주민의견수렴절차의 활용가능성과 ② 건축허가 사전예고제의 활용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다음으로 인근주민의 보호를 위한 구체적인 청구권으로 사인에 대한 공법상 금지청구권과 건축행정청에 대한 행정개입청구권을 검토하였다. 마지막으로 우리나라에서 건축허가와 관련한 인근주민의 법적 지위에 관한 논의는 전통적인 보호 규범론에 따라 실정 관계법규의 목적·취지의 해석에 의하여 판단되어야 할 것이나, 인근주 민의 권리구제에 비중을 두는 방향으로의 법해석이 필요하다. It is a question of whether the freedom of construction can be recognized as a fundamental right under the Constitution of the Republic of Korea(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Constitution) and which can be applicable provisions for constitutional bases. As the constitutional bases for it, most scholars contend right to property in Article 23 of the Constitution, but some scholars do right to pursuit happiness and right to property. It is considered that the latter is valid. The licensing(authorizations, permits and reports) process under the Building Act is characterized by multi-level administrative procedures. Legal issue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under the Building Act are as follows: first, the dual system of building permits and reports, secondly,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s and permits, thirdly, the legal nature of building permits, fourthly, nearby-neighbors protection of building permits and reports. Firstly, several solutions have been suggested that they should solve the essential problems coming from dual system of build permits and reports under the Building Act and they can solve the problems to improve current regulatory system consisting of permits-registration-reports requiring acceptance-reports complemented by themselves, and to conclude, it has to review current regulatory systems of building systematically and totally. Secondly, the appropriation using repeatedly exceptional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needs to be reviewed in depth. Thirdly, there is theory that the legal nature of the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is considered to be the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t is valid. The cases also recognized them as reports requiring acceptance. In addition, double authorization-permits legal fiction of 1st stage-legal fiction(fictive reports on the building permits) and 2nd stage-legal fiction(building permits with legal fiction of authorization-permits) have deviated from its original purpose of procedural simplification and imposed the legal force of substantive law, such as permits-fiction and authorization-permits fiction of related acts. As a result, acts imposing the legal strong force should be reconsidered legislatively. Fourthly, the preliminary dispute settlement for neighborhood protection has suggested as follows: applicability of public comments process by environmental assessment and of preliminary notice about building permits As detail rights for neighborhood protection, the right to request ban against person in the public law and right to request administrative intervention to administrative agency have reviewed. The discussion on the legal status of nearby residents related to building permits should be based on translating purpose of existing related regulations according to traditional protective norms, and headed to protection of rights for nearby resident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