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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행증서의 범위의 확대에 관한 실증적 분석과 검토 -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관한 제소전화해와의 비교 분석을 중심으로 -
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2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3
As the empirical analysis on compulsory execution exemplification goes about the right of Delivery, e.g. eviction from building or house and delivery of immovable property comparing with the pre-trial re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the conclusion results in as following.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shall be reg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 few comments for the protection of tenant and deposit for lease, another theoretical objection in compulsory execution comparing with legitimate sentence are no more appropriate now. 집행증서의 대상범위가 현행법상으로는 일정한 금액이나 대체물 또는 유가증권의 일정한 수량의 급여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한정되어 있고, 특정유체동산의 인도청구라든지 토지나 건물의 인도청구와 같은 특정물의 급부를 목적으로 하는 청구에 관하여는 집행증서가 인정되지 않고 있다. 그러나 건물 등 부동산의 인도청구권에 대해서도 현재 법원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제소전 화해와의실증적 비교를 통하여 이를 분석하면 집행증서의 대상범위를 확대하여야 할 필요성이 충분하고, 한편강제집행법상의 이론적 주장이나 사회 경제적 약자인 임차인 보호․임차보증금 등 금전 청산, 그 밖에공증 직무 집행의 현실에 비추어 이를 비판하는 것은 더 이상 합당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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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Chang Jae Hyung) 한국법학원 2007 저스티스 Vol.- No.101
우리나라 공증의 기원은 조선시대 법전이라고 할 수 있는 이전(吏典) 매매한조(賣買限條)에서 전답이나 가옥ㆍ노비등을 매매하였을 때에는 100일내에 관에 보고하고 입안받아야 한다고 하여 관에서 작성하여 준 일종의 매매증명서로서의 입안이 부동산이나 노비매매의 공시방법의 구실을 하여 분명 매매계약서의 인증이라고 할 수 있다. 그뒤 조선민사령과 조선공증령을 거쳐 1961. 9. 23. 공증인법이 법률제723호로 제정ㆍ공포되어 전문공증인 시대가 시작되었으나 1970. 12. 31.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신설로서 공증제도는 대혁신을 가져오게 되었고, 이에 따라 공증제도의 이용이 매우 활발하여 획기적인 전환점이 되었다. 그뒤 1982. 12. 31. 변호사법의 개정에 따른 법무법인의 설립으로 또 한번 변호사겸업공증인의 수가 늘면서 이제는 변호사겸업공증제도가 돌이킬 수 없는 큰 흐름이 되었다. 변호사겸업공증제도의 발전과 더불어 공증제도도 전문화ㆍ국제화의 요청에 부응할 수 밖에 없고, 공증업무의 전문화로서 새로 선서인증제도와 임의후견계약인증의 도입은 물론 전자공증제도의 시급한 추진 및 부동산등기원인증서의 공증제의 긍정적 검토가 약50년만의 공증인법의 전면개정과 더불어 논의되고 있으며, 공증직무수행의 효율적인 지도ㆍ감독을 위해 대한공증협회의 의무가 입단체화와 직무집행구역의 확장이 바람직하고, 공증업무의 공권적성격에 비추어 과당경쟁을 방지하기 위해 공증인가의 적정성 확보가 꼭 필요하며, 나아가 임명 및 공증업무개시전의 직무교육과 필요시 전문연수가 뒤따라야 한다. 한편 비교법적 연구로 확인된 특정 동산ㆍ부동산의 인도 집행의 집행증서범위확장도 협의이혼의 사확인, 성년후견인지정과 더불어 공증인의 새로운 업무영역으로의 확대가 필요하다. 아울러 이제는 전자공증, 공증서류의 국제상호인증등 공증의 국제간 업무도 확대되고 있고, 공증인의 국제적 교류, 공증사무의 국제적통일, 선진화등을 위하여 우리나라 공증도 국제적 교류와 위상강화가 절실하므로 이에 대한 새로운 관심과 노력이 요망된다. As the Law Corporation is allowed to practice notarial services by the revision of the Lawyers Act in 1982, the lawyers-notary system is the main character of Korea notary system. Now for developing the notary practice in Korea the following new subjects should be introduced in notary function as to affidavit, majority guardianship. electronic notary, exemplification causing immovable property registration. In addition the expansion of scope of enforcement notarial instrument is requested not only in the payment or delivery of a certain amount of money or securities but also in the delivery of immovable or specific movables as much as the conciliation instrument executed by the court according to the Civil Procedure Law. By the revison of the Notary Law the Korean notary practice can further develop it's specialization with Korean Notaries Associaton keeping pace with the International Union of Notaries in the international notarial exchange and mutual coop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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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재형 대한변호사협회 2011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22
Notary public in Korea shall now be regarded as public official by provision 2 of Notary Public Act no matter whether he(or she) run attorney office at the same time or not. And so Notary public is also public official regulated by Nation's Liability Act. When public official performs his duties illegally by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and causes damages in result, the Nation should pay indemnities for their compensation by Article 29 of the Constitution and provision 2 of Nation's Liability Act. But he isn't responsible personally not only to sufferer but also to nation if they are not done by his intention or gross negligence. The same practice and doctrine of law are available to notary public. Next turn goes to wondering what kind of negligence is gross in notarization. I am watching a new case carefully. 공증인은 임명공증인이나 인가공증인을 막론하고 공증인법 제2조에 의하여 공증직무에 관한한 공무원으로 간주되고, 또 국가배상법 제2조의 ‘공무를 위탁받은 사인’에 해당한다. 공증인이 직무를집행하면서 고의 또는 과실로 법령을 위반하여 당해 공증이 절차, 방식, 주체, 내용, 객체 등에 관한 하자로 인하여 무효가 되어 제3자에게 손해를 입힌 경우 헌법 제29조 제1항 본문과 단서 및 국가배상법제2조 제1항 본문에 의하여 국가가 국가배상책임을 부담하게 된다. 이 때 공증인에게 경과실이 있을뿐인 경우에는 공증인 개인은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부담하지 아니하나, 공증인 개인도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에는 제3자에게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을 지게 되고, 국가가 그 손해배상을 한 때에는 국가배상법 제2조 제2항에 따라 국가는 그 공증인에게 이를 구상할 수 있다. 한편 공증의 하자와 관련하여 공증인의 직무 집행상의 중과실 여부에 관하여는 공증인의 임명자격이나 공증서의 공신력 특히 집행증서의 집행권원성에 비추어 앞으로 구체적인 사건에 있어서의 다양한사례가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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