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탁월한 보편적 가치’에 기초한 역사 교육과정 실행연구: 신라 문화 교류사를 중심으로

곽병현(Kwak, Byeong Hyeon),김은석(Kim, Eun Suk) 한국사회과수업학회 2021 사회과수업연구 Vol.9 No.2

본 연구의 목적은 신라의 문화 교류사를 UNESCO 세계유산의 등재 기준인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읽고 수업으로 구성하여 실행한 후, 이 과정에서 얻은 성찰을 토대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고대 문화 교류사 교육의 방향성을 제시하는 것이다. 연구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교육과정 다시 읽기> 차원으로, 우선 현행 고대 문화 교류사 교육에는 ‘협소한 수준에서의 교류 강조’, ‘세계사적 시야의 부재’, ‘문화의 수용보다는 문화의 전파 강조’라는 문제점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다음으로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신라의 문화 교류사를 다시 읽어 본 결과, 신라의 문화 교류사는 동북아시아 수준을 넘어섰었고, 이러한 교류를 토대로 신라는 보편성에서 탁월성을 추구한 사회였음을 알 수 있었다. 둘째, <교육과정 다시 쓰기> 차원에서 국가 수준 교육과정의 고대 문화 교류사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의 관점에서 다시 구성하여 실행하였다(<신라의 문화 교류사 다시 읽기> 수업). 셋째, <성찰하기> 차원에서 문화 교류사 수업 및 교육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하였다. 우선 수업 성찰과 관련하여, ‘문화 교류사 수업에의 천착’, ‘탐구형 프로젝트 수업으로의 지향’, ‘보편성 획득의 의미를 가르치는 수업 방식에 대한 고민 필요’, ‘탁월성 중 예술적 우수성 또한 강조’, ‘초등학생의 수준과 학습 가능성 고려하기’, ‘신라만이 아닌 한반도의 고대와 중세를 아우르는 방식의 주제 구성’ 등을 제안하였다. 다음으로 교육과정 성찰과 관련하여, ‘문화유산에 대한 외형적 요소보다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중점적으로 서술하기’, ‘전파보다는 교류의 관점에서 서술하기’, ‘탁월성 뿐만 아니라 보편성의 관점도 다루기’, ‘특정 코너나 프로젝트 단원(또는 주제)으로 교과서 구성하기’, ‘열린 해석을 지향하는 교과서로 전환하기’, ‘초등학교에서도 세계사 다루기’, ‘탄력적 환경확대법 강화하기’ 등을 제시하였다. 결국, 문화 교류사 교육은 보편성을 토대로 탁월성을 지향하는 방향으로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ad Silla s cultural exchange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the UNESCO World Heritage Registration Standard, and to present the direction of education in ancient cultural exchange history based on reflection obtained in this process. The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as a dimension of <reading the curriculum again>, it was confirmed that the current ancient cultural exchange history education has problems such as emphasizing exchange at a narrow level , the absence of a world historical perspective , and emphasizing the spread of culture rather than accepting it . Next, as a result of rereading Silla s cultural exchange history from the perspectiv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it was found that Silla s cultural exchange history exceeded the level of Northeast Asia, and based on these exchanges, Silla was a society that pursued outstanding character in universality. Second, in the dimension of Rewriting the Curriculum, the ancient cultural exchange history of the national-level curriculum was reorganized and implemented from the perspective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Rereading Silla Cultural Exchange History> instruction). Third, the direction for teaching and education of cultural exchange history was presented in the dimension of reflection . First of all, regarding instruction reflection, it suggested focusing on cultural exchange history instruction , orientation to exploratory project instruction , need to think about teaching methods to acquire universality , emphasize outstanding artistic characteristics , considering elementary school students level and learning possibility , and composition of the theme encompassing the ancient and medieval times of the Korean Peninsula, not just Silla. Next, regarding curriculum reflection, Rather than describing only the external elements of cultural heritage, it focuses on describing outstanding universal values, Describing from the perspective of cultural exchange rather than spreading culture, Controlling not only outstandingness but also universality, Organizing textbooks into specific sections or project units (or topics), Conversion to textbooks aimed at open interpretation, Even in elementary school, dealing with world history, and Enlarging the flexible expanding environments principle were suggested. In the end, education on cultural exchange history should be conducted in the direction of ‘Outstanding Universal Value’.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의 사용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중국 자동차 부품제조기업을 대상으로

유정,김태중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21 국제경영리뷰 Vol.25 No.1

Based on the theory of exchange risk management and corporate value, this paper demonstrates the impact of the use of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of Chinese auto parts manufacturers on corporate value. Specifically, the impact of the use of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on corporate value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and the hedge effect of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were examined. The results of the study found that the use of either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or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reduces the exchange risk of the entity and has a positive effect on the entity's value. It also found that the value of companies usin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at the same time could have a more positive effect. Finally, the results were confirmed that the use of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had a greater effect on the value of the entity by reducing exchange risk than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This means that auto parts manufacturers exposed to foreign exchange risk due to import of intermediate parts and export of final products abroad should manage exchange risk by using foreign exchange derivatives and foreign currency-denominated liabilities differently. 본 논문은 환위험관리와 기업 가치에 관한 이론을 바탕으로, 중국 자동차부품제조기업의 외환파생상품, 외화표시부채의 사용이 기업 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대하여 실증분석하였다. 구체적으로 다중회귀분석을 통하여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의 사용의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 및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의 환위험 헤지효과 비교, 그리고 기업의 소유구조에 따른 효과를 살펴보았다. 연구결과, 우선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 중에서 하나의 수단을 사용하면 기업의 환위험을 낮추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를 동시에 사용하는 기업의 가치는 더 긍정적인 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발견했다. 마지막으로, 외환파생상품을 사용하는 것이 외화표시부채보다 환위험을 줄여서 기업의 가치에 더 큰 효과가 있다는 결과를 확인하였다. 또한, 민영기업의 경우에는 환위험관리의 효과가 전혀 없는데 비해서, 국유기업의 경우에는 환위험관리의 효과가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때, 중간부품 수입과 최종제품의 해외수출로 인해 환위험에 노출되는 자동차 부품제조기업들이 자신의 기업특성에 따라 외환파생상품과 외화표시부채 등을 차별적으로 사용하여 환위험을 관리해야 함을 유추할 수 있다.

환노출 계수 변동성의 특성과 기업가치

권택호 한국국제경영관리학회 2016 국제경영리뷰 Vol.20 No.3

환율변동이 기업 경영에 미치는 영향은 환노출 계수의 관점에서 논의되어 왔다. 일반적으로 환노출 계수는 분석 기간 동안 변하지 않는 값을 가진다는 가정하에 추정한다.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환노출 계수가 시변할 수 있다는 증거를 보고하였다. 시변 환노출 계수(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coefficient)는 환노출이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환노출의 변동성이 기업가치에 미치는 영향에 관해 두 개의 서로 다른 가설을 설정한다. 하나는 시간가변 환노출은 투자자로 하여금 환위험관리를 어렵게 하여 기업의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것이다(환노출관리 비효율 가설). 환노출 계수가 변하는 경우 투자자는 환위험 관리에 필요한 적정 헤지비율을 결정할 수 없어 환위험관리가 어렵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른 측면에서 보면 환노출 계수가 시변한다는 것은 기업이 국제경영활동을 적극적으로 하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정보로 해석될 수 있어 기업가치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정보효과가설). 정보효과의 긍정적인 영향이 헤지 비효율에 따른 비용을 상회한다면 시변 환노출 계수는 기업가치를 증가시킬 수 있다. 이 연구에서는 환노출 계수의 변동성과 기업가치의 관계를 실증 분석한다. 분석 결과 환노출 변동성은 기업가치와 양(+)의 관계이다. 그러나 추정식에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포함하는 경우 환노출 변동성과 기업가치 간의 유의적인 관계가 사라진다. 추가적인 분석 결과는 환노출 변동성이 기업의 고유변동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 을 보여준다. 이 연구는 환율변동이 기업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 분석에서 환노출 변동성에 대한 고려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또한, 환노출 변동성이 기업 고유변동성을 설명하는 한 요인이 될 수 있음도 보여준다. The effect of foreign exchange rate changes on a firm’s operations has been discussed from the perspective of foreign exchange exposure coefficients. In general, foreign exchange exposure coefficients were estimated under the assumption of have a constant coefficient during the estimation periods. Previous studies, however, have documented evidence supporting the theory of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implies that exchange exposure has variability. We developed 2 competing hypotheses on the variability of exchange exposure on firm value. First, the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would affect firm value negatively due to the difficulty in managing the foreign exchange exposure). When the exchange exposure changes periods, it is hard for investors to fix the optimal hedge ratio to manage the exchange risk. Conversely, the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would affect firm value positively due to the information effect included in the time varying exposure, because the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might be interpreted as a firm doing international business actively If this information effect outweighs the inefficient hedging, time-varying exchange exposure would induce an increase in firm value. 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 of the variability of the exchange exposure and firm value. Test results show that the variability of the exchange exposure is positively related with firm value. Yet, the relations disappear when a firm’s idiosyncratic volatility is included in the estimation equation. Further analysis reveals that the variability of exchange exposure could be a factor that explains the firm’s idiosyncratic volatility. This study suggests that the variability of the exchange exposure should be considered in the analysis of the effect of the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management of firms. Test results also show that the variability of the exchange exposure could explain some part of a firm’s idiosyncratic volatility.

근로의 대가의 의미론적 고찰을 통한 임금의 개념 정립에 관한 연구

정명현(Jung, Myung-Hyun) 한국법학원 2016 저스티스 Vol.- No.155

근로관계에서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지급하는 다양한 명칭의 금품 중 근로의 대가로 지급되는 임금을 구분해 내는 일은 쉽지 않다. 임금은 근로의 대가이므로 임금의 개념을 명확히 하기 위해서는 근로의 가치에 관한 검토가 필요하다. 자본주의 경제체제에서는 노동도 노동시장을 통해 매매되는 상품으로 본다. 일반상품에 대해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듯 노동에도 교환가치와 사용가치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헌법과 근로기준법에서 임금이란 용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헌법에서의 적정임금의 보장은 근로자의 생활유지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을 의미하기도 하지만 노동의 사용가치에 적정한 수준의 임금보장을 의미하는 것이라고 볼 때 헌법상의 임금은 노동의 사용가치에 대응하여야 한다고 본다. 반면에 근로기준법상 임금은 근로계약을 통해 약정한 노동의 매매대금과 같으므로 노동의 교환대가에 해당한다고 볼 수 있다. 자본주의 경제체제 및 현행 법제상 근로자는 근로계약에 따라 사용자에게 노동을 제공하고 약정한 임금을 보장 받고 기업경영의 결과로 발생하는 손익은 자본가에게 귀속하게 되므로 근로자가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한 사용가치의 증가로 인한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본다. 그러나 노동이라는 상품의 거래시장이 온전하게 작동하지 못하고 또 거래지위상의 약자인 노동자가 자신이 판매하는 노동에 대해 사용자로부터 제값을 받지 못하는 결과가 나타난다면 이는 사회적 문제로 대두될 수 있다. 노동의 교환가치와 사용가치와의 사이에 차이가 발생할 때 노동3권의 부여는 이러한 차이를 일정 수준 해소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을 한다. 근로자는 노동 3권의 행사를 통해 임금인상, 노동의 교환가치를 초과하여 실현된 사용가치로 인한 이익의 분배를 요구할 수 있지만 근로자에게 직접 보장되는 권리는 노동3권이지 사용자에게 직접 경영이익에 대한 분배청구권이 보장되는 것은 아니라고 본다. In capitalism economic system, the labor force is treated as the goods traded at labor market, and like the general merchandise having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labor force also has an exchange value and use value. A purchase cost of labor force is relevant to an exchange value of it, and a created profit is relevant to a use value. A term “wage” is in the Constitution and Labor Standard Act, a definition of a wage is prescribed at the Labor Standard Act but not at the Constitution. A concept of the wage in the Constitution is relevant to a use value, and in the Labor Standard Act to an exchange value. A variable wage in line with a business profit is a wage which has characteristics of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Has an employee the profit-sharing rights about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additionally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is guaranteed in the Constitution. The labor’s three primary rights can reduce the gap between a use value of the labor force and an exchange value of the labor force. Employees can demand sharing the benefits of the use value created in excess of the exchange value of labor force by means of exercising labor’s three primary rights. However, a right guaranteed to employees in the Constitution does not guarantee right to claim the profit-sharing directly to the employer.

K. 맑스 정치 경제학에서 사용가치 문제

김현(Hyun Kim) 철학연구회 2009 哲學硏究 Vol.0 No.85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examine the phase and significance of the use-value in Marx`s Political Economy through the immanent critique with priority given to the first chapter on money of Grundrisse and the first chapter on commodity of Capital. Much of analysis on Mark`s work in recent years has been devoted to clarify the fact that Marx excludes the use-value from the political economy, or the first chapter of Capital concentrates only upon the analysis and critique of the human labor in the abstract. But Marx defines the use value itself as a economical category. That`s why these analysis can neglect the essential of his remarks on use-value. Marx demonstrates in the first chapter of Capital that commodities are determined by the (direct) unity of use-value and exchange-value, and he explains that the inquiry into use-value as utility of a thing, related to human want or need, belongs not to the political economy but to the study of merchandise. It dosn`t mean that the political economy don`t take the use-value into account. Marx dosn`t exclude the use-value, which forms the utility of commodity, from the economics. On the contrary he defines the use-value as a form of determination of the exchange-value. It constitutes a critical criterion about the capitalist mode of production. The first chapter on commodity of Capital shows from this point of view how the use-value, which forms the concrete quality of commodity, is brought over the exchange-value, and this argument brings a conclusion, i.e. fetishism of the commodity. The understanding of the first chapter on commodity of Capital in this way suggests the essential of the first chapter of the work is not the use-value, but the exchange-value, not the concrete forms of useful labour but human labour in the abstract, not the quality but the quantity. But, if we focus our lecture of this chapter not on use-value but on exchange-value, we can neglect the fact that Marx demonstrates, through the immanent analysis on commodities, the use value, one of two aspects of commodities, is not treated as the concrete utility which satisfies human want or need, but its utility is appreciated once it is useful for others. Marx underlines that the use-value is a form of determination of the exchange-value in Capital and the use-value of labor is the basis of the exchange-value in Grundrisse. It is clear for him that the use-value essentially connected to the labor.

국제무역에 대한 환율변동의 새로운 효과

최명식 인문사회 21 2022 인문사회 21 Vol.13 No.6

국제무역에 대한 환율변동의 새로운 효과최 명 식* 연구 목적: 이 연구는 세계화로 글로벌 가치사슬이 확장된 시기에서 국가들 사이의 환율변동이 국제무역에 미치는 새로운 효과를 OECD국가를 대상으로 분석해보고 미래에 대한 방향성을 제시했다. 연구 방법: 중간재 수입비용 부담 및 글로벌 달러유동성 제약 하에서 환율상승을 통해 순수출이 증가하여 대외 부가 늘어나는지를 글로벌 가치사슬 무역을 통해 실증 분석한다. 연구 내용: 각 국가의 부가가치 수출입에 환율, 생산성, 소득 등이 유의적인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모든 국가에서는 환율하락(자국통화 가치상승)이 부가가치 수출의 증가를, 환율상승은 부가가치 수입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전통적 무역이론에서 환율의 대외가격 경쟁력에 따른 무역수지 조정역할과 상반되는 것이다. 환율상승이 중간재 수입비용의 상승 및 글로벌 유동성의 감소 때문에 부가가치 수출의 감소를 초래했다고 할 수 있다. 결론 및 제언: 글로벌 가치사슬을 통한 중간재 교역이 크게 증가했고 달러화의 결제와 유동성이 상당하기 때문에 달러화 위주 국제통화 대비 환율의 변동에 따른 한 나라의 경상거래 효과가 변하고 있다. 국제경제 관계를 분석할 때 본 연구가 시사하는 새로운 환율변동 효과를 고려하여 나아갈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 핵심어: 글로벌 가치사슬, 부가가치 수출, 생산성, 중간재, 환율변동 □ 접수일: 2022년 12월 9일, 수정일: 2022년 12월 18일, 게재확정일: 2022년 12월 20일* 경기대학교 경제학부 조교수(Professor, Kyonggi Univ., Email: msc50355@kyonggi.ac.kr) Effects of Exchange Rate on Global Value Chain TradeMyoungshik Choi Abstract: This study aims to analyze the recent effects of exchange rate on value-added trade, which could be different from the traditional effects of exchange rate on trade. Based on empirical discussions centered on OECD high-income countries significantly integrated into GVCs, the key finding distinguishes the positive impacts of the domestic currency appreciation against the US dollar depreciation on value-added exports from traditional trade models mostly due to the dollar liquidity effect and the intermediary import effect. The three detailed results stand out: First, for all countries, an increase in foreign income increases value-added exports while an increase in domestic income increases value-added imports. Second, an increase in domestic labor productivity increases value-added exports in Japan, Germany, France, Italy, and Canada, while it increases value-added imports in Korea, Germany, and Italy. Third, the domestic currency appreciation increases the value-added exports due to the raised global dollar liquidity and the lowered import cost of intermediate goods in the world economy where the US dollar pricing and global liquidity are dominant and trade in intermediate goods has greatly increased. Key Words: Global Value Chain, Exchange Rate, Intermediate Goods, Productivity, Value-added Export

한국기업의 통화파생상품 사용과 기업가치

김정교,반혜정 대한경영학회 2002 大韓經營學會誌 Vol.15 No.3

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oreign currency derivatives on firm value in a sample of korean nonfinancial firms. We focus the analysis of this study on the subsample of firms that are exposed to exchange rate risk and we examine whether firms that have similar exposure differ in firm value, depending on whether they hedge or not. We expected that for firms that have higher exchange rate risk, users of currency derivatives have a higher value than nonusers. Using Tobin's Q as a proxy for firm value, we find that there is no evidence between firm value and the use of foreign currency derivatives. This results imply that the use of derivatives by korean firms is economically small in relation to their firm value. It can be potentially explained two aspects. First, korean firms use derivatives as one of their overall risk-management program that likely includes other means of hedging. Second, korean firms are not skilled in hedging through derivatives that can be from lack of recognition about risks management or imperfection of the accounting system about derivatives. Key WordsThis study examines the impact of foreign currency derivatives on firm value in a sample of korean nonfinancial firms. We focus the analysis of this study on the subsample of firms that are exposed to exchange rate risk and we examine whether firms that have similar exposure differ in firm value, depending on whether they hedge or not. We expected that for firms that have higher exchange rate risk, users of currency derivatives have a higher value than nonusers. Using Tobin's Q as a proxy for firm value, we find that there is no evidence between firm value and the use of foreign currency derivatives. This results imply that the use of derivatives by korean firms is economically small in relation to their firm value. It can be potentially explained two aspects. First, korean firms use derivatives as one of their overall risk-management program that likely includes other means of hedging. Second, korean firms are not skilled in hedging through derivatives that can be from lack of recognition about risks management or imperfection of the accounting system about derivatives.

환노출 위험의 추정과 기업별 및 산업별 특성 분석

신범철 ( Beom Cheol Cin ) 한국생산성학회 2012 生産性論集 Vol.26 No.2

This paper empirically analyzes the currency risk exposure of a 301 of manufacturing firms listed in the Korea Stock Exchange market using daily panel data over the period 2000:01:02-2010:12.31. The paper employs a random effect model allowing for asymmetric and lagged effects of exchange rate changes on the firm value. To investigate the currency exposure risk, the paper estimates the reponses of stock returns to the changes in the exchange rates on both daily and monthly basis. The empirical results are as follows. First, significance of foreign exchange rate risk exposure is found to be higher in the industry level than in the firm level. This implies that volatility of foreign exchange rates should reduce firm profitability and thus firm value. Second, the empirical results show that stock returns respond more sensitively to daily exchange rates than to monthly rates. Third, the foreign exchange risk exposure to Japanese Yen rates should have stronger effects on stock returns than to won dollar rates. Finally, there are substantial evidences for asymmetric and lagged effects of foreign exchange rates on the firm value. These findings imply that the central bank may have stronger incentive to intervene markets for stabilization of foreign exchange and thus for prevention of reduction in the firm value unstably.

전철역 이름의 가치 변화 연구: 서울시 전철역사 이름 제·개정을 중심으로

박세준 강원대학교 사회통합연구센터 2022 사회통합연구 Vol.3 No.2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find the meaning of subway station names. And through this, it is to find empirical evidence of “La Distinction” process of the people who live there. The detailed goal of achieving this objective is to analyze and categorize cases. Identify the subject of the process of establishing and revising subway station names to achieve detailed goals. In addition, it is divided into the exchange value and the use value of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The content of this study first distinguishes the subject and content of changing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The subject is divided into the subject of the process of enacting/amending the subway station name, and the content is divided into the exchange value and the use value of the station name. The subject was classified into cases where it was enacted/revised by local communities or civic groups and government-led organizations. The content was divided into cases where the reasons for enactment/revision focused on the use value of the subway station name and the case where the exchange value was focused. As a result of this study, it was confirmed that the enactment/revision of the station name changed from government-led to private-led. It was also confirmed that people's view of station names shifted from the use value to the exchange value. The reason for the move was the desire to increase assets and “La Distinction”. In the name of the subway station, capitalism called relocation could be confirmed as the exchange value of the value of use.

부동산 교환차액 관련 취득세 과세표준에 관한 고찰: 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을 중심으로

류지민 한국지방세학회 2020 지방세논집 Vol.7 No.1

최근 대법원은 교환계약 당사자 일방이 본인 소유의 높은 가치의 부동산을 상대방의 낮은 가치의 부동산과 교환하는 동시에 교환차액을 증여한 사안(대법원 2019. 11. 28. 선고 2019두45074 판결, 이하 ‘대상판결’이라 한다)에서, 교환차액은 증여한 것이며 당사자 일방이 취득하는 데 들은 비용이라고 볼 수 없기 때문에 그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한 바 있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교환계약에서 그 교환차액이 증여된 경우 이를 취득세 과세표준에 산정할 것인지에 관하여 대법원이 최초로 입장을 밝힌 의미 있는 판례라고 할 수 있다. 대상판결 이전에는 위와 같이 ‘교환차액’을 증여의 목적으로 하는 거래를 단순히 가치가 서로 다른 교환 목적물 간의 1 : 1 교환으로 보고, 가치가 높은 목적물과 낮은 목적물 중 어떤 것을 취득세 과세표준으로 삼을 것인가의 평면적인 논의가 있었을 뿐이다. 대상판결 사안에서 하급심 판결은 교환거래 시 증여의 대상이 된 교환차액이 취득가격에 반영되는 것을 부정하였지만, 대법원은 증여 약정의 대상인 교환차액이 취득가격에 반영되어야 한다고 판시하였다. 보충금을 수반하는 교환의 경우 그 보충금을 취득세 과세표준에 반영(차감)하는 것으로 실무상 정리된 것과는 달리, 교환차액이 증여의 대상이 되는 경우 과세표준에 반영할 것인지의 문제에 대한 조세심판원 결정이나 행정해석의 입장은 정립되지 않은 상태였다. 보충금 지급의 특약이 있는 교환에서, 보충금에 관하여는 매매대금에 관한 규정이 준용되고 보충금부 교환은 교환과 매매의 혼합계약으로 볼 수 있다. 이러한 보충금의 법리를 반영하여 보충금을 지급한 당사자에 대하여는 보충금을 비용으로 보아 취득가격에 포함시키며, 보충금을 받은 당사자에 대하여는 이를 비용으로 보지 않고 따라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현재의 실무이다. 교환과 동시에 교환차액을 증여하는 약정을 하는 경우, 이는 앞에서 본 보충금을 수반하는 교환과 법률적으로 유사하다. 즉 교환차액을 증여하는 때에도 보충금을 수령하는 교환거래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교환차액을 직접비용으로 볼 수 없으므로 취득가격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이 상당하다. 즉 높은 가치의 부동산 소유자가 교환으로 낮은 가치의 부동산을 취득할 때에, 해당 교환차액을 보충금으로 수령하든 또는 증여하든 간에, 교환차액은 취득세 과세표준에 포함되지 않는다. 대상판결은 부동산 교환거래 당사자 간에 대등액의 범위를 초과하는 감정평가 차액을 증여하기로 약정하는 경우, 감정평가 차액에 관하여 별도의 증여계약이 성립하고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시 감정평가 차액이 취득가격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다. 이는 보충금을 수반하는 교환계약 사례, 즉 가치가 높은 부동산 소유자가 가치가 낮은 부동산을 교환으로 취득하면서 그 교환차액을 보충금으로 수령하는 경우 보충금을 과세표준에 포함시키지 않는 것과 같은 결론으로 타당한 판단이라고 생각된다. 대상판결은 교환차액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 방식과 관련하여 상당한 기간 동안 주먹구구식으로 시행되어 온 지방세 실무행정 관행에 대하여 합리적인 방향을 제시한 판결이라고 할 수 있다. The Supreme Court of Korea recently ruled in its 2019Du45074 Decision on Nov. 28, 2019 (hereinafter referred to as the 'target decision') that the exchange difference in the case at issue is a gift, not being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assessment standard, because the exchange difference is not considered to be the cost of the acquisition tax. The target judgment is a significant case in which the Supreme Court first expressed its position on whether to base the transaction on the acquisition tax assessment when the exchange difference is being granted in a real estate exchange contract. Prior to the decision, there was only a discussion of 1:1 exchange between exchange real property of different values regarding a tax base for acquisition taxes, without consideration of its price difference. While the lower court's ruling included the exchange difference subject to the gift in the acquisition price in the exchange transaction, the Supreme Court ruled that the exchange difference is the subject of the separate gift agreement and therefore should be deducted in the acquisition price. For exchanges with special arrangements for the payment of a supplementary disbursement, the civil law provisions concerning the purchase and sale of the supplement could be applied, and the payment of the supplement can be regarded as a hybrid contract of the exchange and the sale. In the exchange transaction, it is a current practice not to include the supplement as an expense to the party who receives the supplement. The case of an arrangement to donate the exchange difference is similar to an exchange involving a supplement in terms of the legal structures. Therefore it is not appropriate to include the exchange difference being donated in the acquisition price, because in the same way as receiving a supplement, the difference cannot be regarded as a direct expense. That is, when a high-value property owner acquires a low-value property in exchange, the exchange difference is not included in the acquisition tax standard, whether the exchange difference is received as a supplement or given. According to the target judgment, when the parties to a real estate exchange transaction agree to give an appraisal difference exceeding the range of equal amounts, a separate donation contract is established for the assessment difference and therefore the valuation difference is not included in the acquisition price for calculating the tax basis of acquisition tax. The target judgment provides a reasonable direction for the practice of local tax administration in respect of calculation of the standard of acquisition tax on the exchange differen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