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시점 및 증명방법에 관한 고찰

심미랑 서울대학교 법학연구소 2012 서울대학교 法學 Vol.53 No.3

The inherent function of a trademark under trademark law is to distinguish trademark owner’s goods from the other’s. Therefore, trademark’s distinctiveness is an important concept in the law governing trademarks and service marks. A trademark may be eligible for registration, or registrable, if amongst other things it performs the essential trademark function, and thus has distinctive character. But, even inherently non-distinctive terms can acquire distinctiveness after exclusive and continuous use by the applicant, which is called as “Acquired distinctiveness” or “secondary mea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may be thought of as consumer recognition of the trademark as an identifier of source, sponsorship, affiliation or other business relationship. There are common regulations in Korea Trademark law Article §6②, Japan Trademark law Article §3② and U.S. Federal Trademark law(Lanham Act) Article §2(f)(15 U.S.C. §1052(f)). In recent years, due to the development of mass media and industrialization, it is possible to acquire distinctiveness in short time. The marks are inherently non-distinctive and have huge needs of free-use like descriptive marks, which acquire post-distinctiveness, if an owner has exclusive rights, become strong trademarks to have broad range of rights. It is possible to destroy fair market order. Therefore, fair and specific criteria to determine acquired distinctiveness are very important. Moreover, when acquiring distinctiveness in the aspect of interests protection of prior users, method for proving evidence in the aspect of uncertainty of proof are important. Korean Trademark law requires acquisition of secondary meaning before application, but Korean Supreme court bases its decision on the critical point of time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gister. This is the result because the point of time for acquisition of distinctiveness is confused with the point of time for determining whether to register. So the revision of Korean Trademark law, which reflects reality is needed. With respect to prove secondary meaning, predictability is low because criteria depends on specific situation and the party who makes such decision. Therefore, clear standards should be established, which notes the U.S. related regulations. For example, proof of substantially exclusive and continuous use as a mark by the applicant in commerce for the five years before the date on which the claim of distinctiveness is made may be accepted as prima facie evidence that the mark has become distinctive by the director. 상표법상 상표는 소비자가 상표권자의 상품과 타인의 상품을 식별할 수 있도록 하는 역할을 그 본래적 기능으로 한다. 이에 각국의 상표법에서는 공통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 등을 상표등록받을 수 없도록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본래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특정인의 일정기간 독점적 사용에 의해 상표로서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이 가능하며, 이를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또는 ‘2차적 의미의 획득’이라고 한다. 이와 같이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한 표장의 경우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으며, 이는 우리 상표법 제6조 제2항, 일본 상표법 제3조 제2항, 미국 연방상표법 제2조 (f)항 등에서 규정하고 있다. 최근에는 매스미디어와 산업화의 발달로 단기간의 대규모의 홍보 및 대량생산이 가능하여 식별력을 취득하는 것이 용이해졌다. 기술적 표장과 같이 본질적으로는 식별력이 없고 자유사용의 필요성이 큰 표장이 사후적으로 식별력을 취득하여 특정인에게 독점권이 부여되는 경우 그 권리범위가 매우 넓은 강력한 상표가 된다. 또한 특정 표장에 대하여 과도한 독점권을 부여하는 경우 공정한 시장경쟁질서를 제한할 우려가 있다. 이에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여부의 판단에 대한 공정하고 구체적인 기준 마련이 매우 중요하다. 특히 선사용자의 이익보호 측면에서 식별력 취득시점과 추상적 사실에 대한 판단의 불명확성이 존재한다는 측면에서 증명방법이 특히 중요하다. 우리나라 법문의 문리해석상은 출원전에 식별력을 취득할 것을 요구하고 있으나, 대법원 판례는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식별력 취득여부를 판단하고 있으며, 이에 대한 학설도 통일되어 있지 못하다. 이는 식별력 취득시점과 이에 대한 판단시점을 혼동하여 발생한 결과로 보이며, 현실을 반영한 법규의 개정이 필요하다. 즉 서둘러 상표등록출원을 한 후에 식별력 취득이 완성되거나 출원 후 보정에 의해 식별력 취득 주장이 추가되는 경우가 많은 현실을 반영하여 식별력 ‘취득시점’은 식별력 취득 주장시점을 기준으로 하고, 이에 대한 판단시점은 다른 등록요건과 동일하게 ‘등록여부결정시’를 기준으로 함이 타당하다고 본다. 식별력 취득의 증명방법과 관련하여는 우리 상표법 시행규칙 제36조 제4항과 상표심사기준 제14조 제3항 및 제4항에서 규정하고 있고, 판례는 “상표의 사용기간, 사용횟수 및 사용의 계속성, 그 상표가 부착된 상품의 생산⋅판매량 및 시장점유율, 광고⋅선전의 방법, 횟수, 내용, 기간 및 그 액수, 상품품질의 우수성, 상표사용자의 명성과 신용, 상표의 경합적 사용의 정도 및 태양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한다고 판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판단기준은 상황 및 판단자의 주관에 따라 변동될 수 있는 불명확한 기준으로 예측가능성이 떨어진다. 이에 5년 동안의 실질적으로 독점적이고 계속적인 사용이 있는 경우나 동일상표에 대한 선등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출원상표가 식별력을 취득하였다는 일응의 증거로 인정하고 있는 미국 상표법을 참고하여, 우리나라 상표법에서도 보다 명확한 기준을 정립할 필요가 있다.

일본에서의 입체상표의 식별력에 관한 주요 쟁점 고찰

정태호 한국정보법학회 2023 정보법학 Vol.27 No.2

일본에서는 입체상표가 본래적인 식별력을 인정받아 상표등록을 받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 일본 상표법상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하여 상표등록을 받는다고 볼수 있다. 일본에서의 사례를 살펴보면 의장등록을 받고 오랜기간 등록의장을 실시하였다고 하더라도 해당 의장의 형상에 대하여 무조건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아상표등록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는 않는다. 일본에서는 이상과 같은 상황때문에 입체적 형상 자체가 상표등록을 받기가 다소 어렵다고 볼 수 있다. 최근에 개정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에 따르면 상표가 상품의 형상 그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인식되는 것은 식별력이 없다고 보며, 이것은 상표가 물건 자체의 형상의 일부로 인식되는 경우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취급한다. 여기서 특히 입체적 형상이 상품의 기능 또는 미감에 이바지할 목적으로 채용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에는 상품의 형상 자체의 범위를 벗어나지 않는 것으로 판단한다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의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 판단기준을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는데,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도참조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특히 사용상표 중 출원상표 이외의 표장이 포함되어 있으나 출원상표 부분이 독립하여 자타상품의 식별표지로 인식되는 경우에는 사용에의한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는 점을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일본 특허청의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입체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하여 상표심사기준보다 더욱 구체적인 기준과 관련 사례들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상표심사편람에서는 특히 문자와 결합된 입체상표의 전체적인 식별력 판단에는 평면상표의식별력 판단기준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고, 입체상표에 문자 또는 도형 전체가 표시되어 있지 않은 경우의 판단기준도 구체적으로 설시하고 있다. 그리고 상표심사편람에서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에 관하여 매우 구체적으로 다루고 있다. 즉, 입체적 형상에 문자나 도형이 부착되어 있는 경우에도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인정받을 수 있음을 밝히고 있고, 출원상표가 실선과 파선의 구분을 이용한 것인 경우에는 동일성 판단에서 상표를 구성하지 않는 부분(파선) 은 고려하지 않고 출원상표의 표장부분(실선)과 사용상표를 비교하는 것을 원칙으로함을 상세하게 설시하고 있다. 상표심사편람에 따르면 일본 특허청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의 판단에서 출원상표와 사용상표의 동일성을 다소 넓게 인정해주는 점에 주목할 필요가 있을 것이다. 한편으로 본래적인 식별력의 판단에서는 상품별 입체적 형상의 자유도 내지 대체정도가 중요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일본 법원의 판결의 동향에 따르면, 문자상표와 결합된 입체상표는 코카콜라병 사건 이후 식별력의 인정이 용이해지고 상표등록의 가능성이 높아졌다고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는 일본 상표법 제3조 제1항 제3호와 관련된 대표적인 판결들의 판단법리를 검토하고 있는데, 관련 판결들의판단법리도 주목해서 검토할 필요가 있다. In Japan, three-dimensional trademarks are sometimes registered in recognition of their original distinctiveness, but most of them are registered by acquiring the distinctiveness by use under the Japanese Trademark Act. Looking at cases in Japan, even if a registered design has been worked for a long time, it is not determined that trademark registration can be unconditionally obtained in recognition of the distinctiveness by use of the shape of the design. In Japan, due to the above circumstances, it can be seen that the three-dimensional shape itself is somewhat difficult to obtain trademark registration. According to the recently revised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of the Japanese Patent Office, recognizing that a trademark does not deviate from the scope of the product’s shape itself is not distinctive, and it is also treated as the same when the trademark is recog nized as part of the shape of the product itself. Here, it is worth noting that if a three-dimensional shape is recognized as being adopted for the purpose of contributing to the function or aesthetics of the product, it is determined that it does not deviate from the scope of the product shape itself. The Japanese Patent Office’s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deal with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which will also need to be referred to in Korea. In particular, it is worth noting that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can be recognized if the applied trademark part is independently recognized as a mark used to distinguish goods of one business from those of others, although marks other than the applied trademark are included among the used trademarks. On the other hand, the Japanese Patent Office’s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shows more specific standards and related cases than Examination Guidelines for Trademarks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In this Manual, the same criteria as the standards for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flat trademarks are applied to the overall distinctiveness of three-dimensional trademarks combined with letters, and the criteria for determining when the entire letter or figure is not displayed on the three-dimensional trademark are also specifically stated. In addition, the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deals with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in very detail. In other words, it reveals that even if letters or figures are attached to a three-dimensional shape,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can be recognized, and If the applied trademark uses the distinction between solid and broken lines, it is explained in detail that in principle, the mark part (solid line) of the applied trademark is compared with the used trademark without considering the part (broken line) that does not constitute the trademark in the determination of identity. According to the Trademark Examination Manual, it is worth noting that the Japanese Patent Office somewhat broadly recognizes the identity of the applied trademark and the used trademark in determining acquired distinctiveness by use. On the other hand, it can be seen that the degree of freedom or replacement of the three-dimensional shape for each product plays an important role in the determination of the original distinctiveness. According to the trend of Japanese court’s decisions, it can be seen that three-dimensional trademarks combined with letter trademarks have become easier in recognition of distinctiveness and the possibil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has increased after the Coca-Cola bottle case. In this paper, the legal principles of representative decisions related to Article 3 (1) 3 of the Japanese Trademark Act are reviewed, and it is necessary to pay attention to the legal principles of related decisions.

교사전문성으로서의 독특성

정정훈 한국질적탐구학회 2017 질적탐구 Vol.3 No.1

교육연구의 중요한 주제인 교사의 삶에 대한 연구는 교사의 삶에 대한 이해, 그들의 사회화, 나아가 전문성 발달의 단계나 특징들에 대한 이해를 가능케 하였다. 이로서 교사의 전문성 발 달을 이해하기 위해 개별 교사들의 삶을 이해하는 것의 필요성과 중요성은 공고해졌다. 하지만 여전히 교사전문성으로서 “개별 교사의 독특성”은 많은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개별교사의 삶, 신념, 경험 등 개인의 독특성에 주목하여 교사전문성을 새로운 방향으로 개념화 혹은 이론화하 려는 노력은 미미한 실정이다. 이에 본 연구는 한 초등학교 교사의 삶을 생애사적으로 탐구함 으로써 교사전문성으로서의 “독특성”을 개념화하였다. 교사전문성으로서 독특성은 한 교사가 자신의 주체성, 신념, 헌신, 열정을 바탕으로 주체적으 로 자신의 경험을 재구성함으로서 형성되는 “경험적 실체(empirical entity)”로서 “예견할 수 없는 모자이크”와 같다. 연구의 결과 이영민이 발명교사로서의 전문성을 발달시키는데 “확고한 주관 성”, “경험에 대한 숙고”, “비폭력적 태도”, 그리고 “그릿(grit)”1)이 중심 요소로 드러났다. 또한 이영민의 독특성은 “조직에서의 인정”, “학생과 학부모의 신뢰 획득”, “학습지도와 학 급경영의 변화”, 그리고 “보람과 희열”과 같은 공통성으로 확장되는 시너지효과로 이어짐을 알 수 있었다. 결론적으로 1) 독특성은 공통성과 배타적이지 않으며, 2) 현존하는 구조적 한계 속 에서도 발전 가능하고, 3) 독특성 추구에 있어서 이를 저해하는 내재화된 조건화를 경계해야 한다. 또한 4) 독특성은 직무만족이나 행복감을 추구할 수 있는 보다 본질적인 접근이 될 수 있 다는 점에서 5) 독특성은 주체성과 더불어 교사전문성의 필요조건이다. 마지막으로 나는 교사 전문성으로서 독특성을 추구할 때 경계해야할 것에 대해 제언하였다. Understanding teachers’ lives has been a central theme in educational research. Previous research has contributed to understanding characteristics of teachers’ lives, their socialization, and their professional development. These contributions have made concrete the argument for how crucial an understanding of teachers’ lives is in studying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However, the distinctiveness of an individual teacher with regard to that teacher’s professional development has gained little attention. In other words, there has been little scholarly effort to theorize or conceptualize the distinctiveness of an individual teacher, whose life comprises individual lived experiences, beliefs, characteristics, pain, and aspiration. Thus, informed by the life history approach, this study conceptualizes distinctiveness as an alternative concept for teacher professionalism through understanding the life history of one elementary school teacher. Distinctiveness as a teacher’s professionalism is an empirical entity cultivated by subjectivity, beliefs, devotion, aspiration, and the reconstruction of experience. It is, as I define it, the unexpected and inimitable mosaic of personal experience, qualities and expertise. This study reveals that Young Min Lee, the participant, developed his distinctiveness by “exercising firm subjectivity”, “reflecting on and reconstructing his experience”, “sustaining a nonviolent attitude”, and “exercising grit”. Furthermore, Lee’s distinctiveness produced a synergy that connects and complicates the relation between distinctiveness and commonality. He understands that his distinctiveness as a professional brought him “organizational and institutional recognition”, “techniques and wisdom to teach homeroom students”, “healthy authority given by students and parents”, and “delight and satisfaction”. The implications of distinctiveness for teachers’ professionalism are, I argue, that 1) it is not exclusive to commonality, 2) pursuing it is possible even under constraining structures, 3) the culture of objectification is internalized, 4) it can be an essential and fundamental element for teacher satisfaction and happiness, and that 5) distinctiveness informed by subjectivity is a prerequisite for a teacher’s professionalism. Last, I express my concerns about a teacher's pursuit of distinctiveness.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상표의 식별력 판단

이헌 사법발전재단 2018 사법 Vol.1 No.46

The subject case pertains to determining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that combines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the word “university.” The Supreme Court’s established position has been that, pursuant to Article 6(1)4 of the former Trademark Act, the registration of a trademark consisting solely of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s well as a trademark combining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a non-distinctive mark is not obtainable; provided, that registration may be granted where such combination results in the formation of a novel concept beyond the original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or the development of a new distinctive character. Albeit the Majority Opinion and the Justices Concurring in the subject case agree on the need to apply the foregoing legal doctrine to the pertinent case, the Justices appear to be evidently divided as to the specific meaning and criteria for determining “where a novel concept is formed beyond the original conspicuous name or a new distinctive character is developed.” The Majority Opinion states that “[The] formation of such novel concept or distinctiveness is closely related to the level of recognition among individual consumers. Therefore, it is tenable to regard a trademark combining a geographical name and the word ‘university’ as a trademark indicating a new source depending on how well the trademark is known to general consumers even though inherent distinctiveness cannot be acknowledged based on the trademark’s composition itself, rather than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of a specific person.” According to four Concurring Justices: (a) Article 6(1)4 of the former Trademark Act pertains to “inherent distinctiveness,” and the existence or nonexistence of such distinctiveness ought to be objectively determined based on the composition of a trademark itself; (b) that said, as to a trademark combining a geographical name and the word “university,” general consumers are far more likely to perceive such combined trademark that is inseparable in its entirety as representing the name of a specific university or indicating the source of goods of a specific person rather than manifesting a geographical name; and (c) therefore, the composition of such trademark itself may be deemed as having inherent distinctiveness. In the subject case, Justice Jo Hee-de presented a separate Concurring Opinion premised on the need to acknowledge distinctiveness depending on the type of designated goods, etc. That is, if a trademark that combines a conspicuous geographical name and the word “university” has been applied for registration with college education, teaching, etc. as the designated services, such trademark is deemed to manifest an inherent distinctiveness sufficient for obtaining trademark registration. Conversely, if the combined trademark, supra, has been applied for registration as a trademark in a field irrelevant to the university’s designated business, distinctiveness is difficult to acknowledge inasmuch as the trademark itself still encompasses the original geographical meaning; furthermore, trademark registration ought to be granted in exceptional cases where such trademark is recognizable to general consumers as a trademark indicating the source of goods of a specific person. 대상판결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포함하는 결합상표의 식별력 판단에 관한 문제를 다루고 있다. 기존 대법원판례는,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만이 아니라,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다른 식별력 없는 표장과 결합되어 있는 상표에도 적용할 수 있고, 다만 그러한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에는 상표로 등록할 수 있다고 판시해 왔는데, 대상판결의 다수의견, 제1 별개의견, 제2 별개의견 모두 이러한 법리가 이 사건에 적용되어야 한다는 점 자체는 부인하지 않는다. 다만 위 법리에서 말하는 ‘결합으로 본래의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떠나 새로운 관념을 낳거나 새로운 식별력을 형성하는 경우’의 구체적인 의미와 판단 기준에 관해서는 견해마다 뚜렷한 차이를 보이고 있다. 다수의견은, 새로운 관념이나 새로운 식별력의 형성 여부는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을 떠나서는 좀처럼 생각하기 어려우므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도 그 구성 자체만으로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는 것이 아니라, 구성 자체로는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려우나, 표장에 대한 수요자들의 개별적·구체적인 인식 여하에 따라 새로운 관념이나 식별력이 형성될 수 있는 것으로 보는 것이 합리적이라는 입장이다. 제1 별개의견은, 구 상표법 제6조 제1항 제4호는 본질적인 식별력에 관한 규정으로서 그 식별력의 유무는 구성 자체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판단하여야 하는데,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에 대해서는 수요자들이 그것을 지리적 의미로 인식한다기보다는 그 구성 부분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된 전체로서 특정 대학교의 명칭으로 인식하거나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직감할 가능성이 매우 높으므로, 표장의 구성 자체에 의하여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는 입장이다. 제2 별개의견은 지정상품의 종류 등에 따라 식별력 인정 여부를 달리 보아야 한다는 전제에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를 의미하는 단어가 결합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인 대학교육업 등과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이러한 표장은 그 자체로 상표등록을 받기에 충분한 본질적인 식별력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는 반면, 이러한 표장이 대학교의 고유 업무와 무관한 분야와 관련하여 등록출원된 것이라면, 그 자체로는 여전히 본래의 지리적 의미 등이 남아 있어 식별력을 인정하기 어렵고, 그 표장이 수요자들에게 구체적으로 알려져 특정인의 출처표시로 인식되기에 이른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상표등록이 가능하다고 보는 입장이다.

사용에 의한 식별력 입증에 관한 소고

이영훈(Young Hoon Lee) 세창출판사 2015 창작과 권리 Vol.- No.81

Determining whether a particular mark has acquired distinctiveness is a matter of the fact finder. Especially such perception is not about the general public, but about the perception of the consumers who are buyers of the product. Whether a particular product is distinctive is something up to whether the consumers perceive the mark as being distinctive. Therefore, as a result of using the mark before registering as trademark, if that particular mark has been distinctively recognized as a mark associated with a particular product, that certain product could be set as a designated good to be used to help register the trademark. According to Korea's Trademark Law Article 6 Clause 2, even if a mark falls within the definition of Article 6 Clause 1 Part 3 through Part 6, if the mark has been distinctively recognized as part of a particular product of a business to the consumers, the product that uses such mark could be a designated good that could be used in help registering the trademark. In addition, the trademark laws of U.K., U.S.A. and Germany also recognize by law that the distinctiveness between a seller's and others' product is created by using them. As such, acquiring distinctiveness is commonly defined in the trademark law of each country. With regard to the evidence of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the Guidelines on the Examination of Trademarks in Korea state only indirect evidence, while major foreign countries accept not only indirect evidence but also the direct evidence such as consumer surveys on trademark. Proving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is to show the intangible values in trademarks such as trademark user's credibility in business and the interest of consumer by proving the existence of distinctiveness. In addition, in proving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the direct evidence offers the direct method of proving as it proves the associations in the minds of consumers and the value embodied in trademarks. Therefore, for the trademark system in South Korea, there is still a need to prove the distinctiveness acquired through use by using the direct evidence.

상표의 식별력 취득에 대한 증거로서 소비자 설문조사에 대한 연구

심미랑 ( Mi Rang Shim ) 고려대학교 법학연구원 2015 고려법학 Vol.0 No.78

상표는 상품을 식별시키는 표지이므로 상표로 기능하기 위해서는 그 상표가 표시되어 있는 상품은 하나의 출처에서 유래한다는 소비자의 인식이 존재하여야 하는데, 이를 상표의 식별력이라 한다.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기술적 표장(descriptive mark) 등의 경우에는 상표권으로 법적인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일정기간 상표로서 사용하여 소비자에게 그 표장이 하나의 출처로 인식되었음을 증명하여야 하는데, 이러한 경우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 또는 2차적 의미(secondary meaning)의 획득이라고 한다. 즉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라도 그 본래적 의미(1차적 의미) 이외에시장에서 단일의 상업적 출처로 2차적 의미를 획득하는 경우 상표로서 법적보호가 가능하다. 이러한 기술적 표장 등 본질적으로 식별력이 없는 표장이 상표법으로 보호를 받기 위해서는 사용에 의한 2차적 의미의 증명이 필요한데, 소비자의 인식에 해당하는 식별력이라는 추상적인 개념을 객관적.구체적인 증거로 증명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이에 최근에는 상표사건에서 과학적이고 객관적인 증거로 ‘소비자 설문조사’의 활용에 대하여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바, 이 글에서는 상표사건에서 소비자 설문조사 활용 유형과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에 대한 증명을 중심으로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한 설문조사의 요건을 살펴본다. 이를 토대로 하여 우리나라 상표사건에서 소비자 설문조사 활성화의 필요성과 이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대한 제안을 하였다. 소비자 설문조사결과가 증명력을 인정받기 위해서는 설문조사의 신뢰성이 보장되어야 하므로 모집단 선정, 표본추출, 질문의 형태, 조사방법, 식별력 인정을 위한 응답률의 범위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정립해 나가야할 것이며, 상표에 대한 심사, 심판, 소송단계에서 심사관, 심판관, 판사의 설문조사 실시에 대한 적극적이 유도로 다양한 설문조사 사례 축적을 통한 판단기준을 구축하여야 할 것이다. 또한, 소비자 설문조사의 객관성 및 신뢰성 담보를 위하여 검증(檢證)이나 감정(鑑定)과 유사한 공적인 절차로 제도적 정착을 검토해 볼 필요도 있다. In trademark law, proposed marks are categorized along a spectrum of distinctiveness. If a proposed mark is not characterized as inherently distinctive, then to achieve trademark status it must be shown that the mark has acquired distinctiveness in the mind of consumers. This status of acquired distinctiveness is known as secondary meaning. It is a new, supplementary meaning attached to a non-inherently distinctive mark; the public, in turn, uses that word or symbol as a trademark or service mark to identify and distinguish a single commercial source. Proof of secondary meaning is not required for every type of trademark. Marks that are inherently distinctive, such as arbitrary and fanciful marks, or suggestive marks, are provided legal protection immediately upon adoption and use. If the mark is not inherently distinctive, it can be registered or protected as a mark only if it can be proven that it has become distinctiveness There are two means of proving secondary meaning-direct evidence and circumstantial evidence. Direct evidence represents the actual testimony of buyers as to their state of mind. Such direct evidence may be obtained through professionally conducted consumer surveys. They can provide the most persuasive evidence of secondary meaning and when a plaintiff has less than a clear case, survey becomes necessary to prove secondary meaning. In this study, I reviewed the type of consumer surveys in trademark disputes and the requirements for accepting the probative weight of consumer surveys focusing on the acquired distinctiveness, and proposed the necessity of policy for use of consumer surveys in trademark trials and disputes.

商標의 識別力:“ 우리은행”관련 特許法院 判決에 대한 비판적 검토

정상조 서울대학교 기술과법센터 2008 Law & technology Vol.4 No.1

商標法과 正競爭防止法은 상표보호요건으로 識別力을 요구하고 그 보호범위도 識別力의 범위와 비례한다. 그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국내 판례를 보면 식별력의 개념과 그 判斷基準은 아직 명확하게 정리되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식별력 여부의 문제는 상표 그 자체의 관념뿐만 아니라 지정상품이나 서비스와의 관계 그리고 수요자의 인식과 거래계의 수요를 종합적으로 고려해서 면밀한 분석과 진지한 고민을 해야한다. 그런데“, 우리은행”에 관한 특허법원의 판결을 보면, 피상적으로는 거래계와 수요자의 인식을 기준으로 전체적 관찰을 한다고 하면서도 실제로는 문제된 등록서비스표의 문자와 도형을 관념적이고 분석적으로 파악함으로써 현실의 수요자 인식과는 거리가 있는 판단에 도달한 것으로 보인다. 표장의 식별력을 판단할 때, 표장 자체의 관념에 비중을 많이 둔 소위“觀念的識別力의 强弱(Conceptual Strength)”에만 매달릴 것이 아니라, 수요자와 거래계의 인식에 의해서 형성된 소위 “商業的識別力의 强弱(Commercial Strength)”도 충분히 고려되어서 판단되어야 한다. 외국의 경험을 보면, 경제발전과 시장성숙에 따라서 수요자의 출처혼동방지가 중요해지고 식별력의 기준이 낮아지는 경향을 발견할 수 있다. 이제 대법원은 식별력의 개념에 관해서 보다 선진화된 기준을 확립해가면서 하급심판결을 리뷰해볼 때가 되었다. Trademark Act of Korea requires distinctiveness of a mark to be registered at Korea Intellectual Property Office (KIPO). The Unfair Competition Prevention Act presumes that all the marks be distinctive and well-known to be protected. Although distinctiveness of marks is the utmost important requirement, its concept and its criteria are not clear and certain at all. Recently, the Patent Court of Korea held that“ Woori Bank”in Korean“, Woori Bank”in English, and“ Woori Bank”+ diagram were all non-distinctive. Although three of the above marks turned out to be distinctive among consumers due to substantial amount of advertisement and exploitation in commerce, the Patent Court denied validity of trademark registration merely on the ground that the distinctiveness was not achieved at the time of application. The judicial decision of the Patent Court raised questions with regard to the Court’s criteria for distinctiveness: If the mark“ Woori Bank”and other related marks lead to some imagination on the part of consumers, they may have some more distinctiveness than mere“ descriptive marks.”If the marks have already become distinctive and well-known to consumers at the time of litigation, what is the point of invalidating registration of a mark which was alleged to be non-distinctive at the time of trademark application. The author finally indicated that the Patent Court’s criteria is relatively high in the wide range of spectrum of distinctiveness. As the market in Korea develops to an advanced one, even a mark which has a low degree of distinctiveness becomes increasingly important both to consumers and to its user. It is thus submitted that the criteria for distinctiveness should now be adjusted a little bit lower and change into more clear and certain ones.

Exploring visitor brand citizenship behavior: The case of the ‘MICE city Busan’, South Korea

Ahn, Young-Joo,Kim, Insin,Lee, Timothy J. Elsevier 2016 Journal of destination marketing & management Vol.5 No.3

<P><B>Abstract</B></P> <P>This study examines the relationships between brand evidence, brand hearsay, brand distinctiveness, and brand citizenship behavior. The study identifies the crucial factors of brand evidence and brand hearsay they induce customer brand distinctiveness perception. It also investigates whether brand distinctiveness influences brand citizenship behavior. A self-administered survey was conducted with visitors (<I>n</I>=226) to the Busan Exhibition and Convention Center (BEXCO) in South Korea. The results demonstrate that five components of brand evidence and two components of brand hearsay have significant influence on brand distinctiveness, while one component of brand hearsay, namely publicity, has no significant influence on brand distinctiveness. In addition, brand distinctiveness has a substantial influence on brand citizenship behavior. The results of this study contribute insights into the effect of each component of brand evidence and brand hearsay on brand citizenship behavior mediated by brand distinctiveness.</P> <P><B>Highlights</B></P> <P> <UL> <LI> City brand distinctiveness is a pivotal driver inducing visitors' citizenship behavior. </LI> <LI> City brand distinctiveness is influenced by brand evidence and sub-dimensions of brand hearsay. </LI> <LI> Brand evidence can be effectively measured using brand name, price/value for money, core service, employee service and servicescape. </LI> <LI> Brand hearsay can be measured using controlled communication, word-of-mouth and publicity. </LI> </UL> </P>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의 식별력

송선미 아주대학교 법학연구소 2019 아주법학 Vol.13 No.1

The distinctiveness of a trademark is an essential element of the trademark. Article 33 (1) of the Trademark Act stipulates that trademarks with no distinctive powers are trademarks that can not be registered.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are defined in such a manner that the composition of the trademark itself is inherently unidentifiable or not exclusive to a particular individual. Significant geographical designation are stipulated in Article 33 (1) (4) of the Trademark Act. In the case of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f non-discriminatory trademarks, the binding itself does not result in distinctiveness. However, if a new distinctiveness occurs by the composition itself or gets secondary meaning, the trademark registration is possible. A university name combined with a significant geographical name corresponds to a combined trademark consisting only of a non-discriminatory trademark. Trademark registration is therefore not possible unless a new distinctiveness is created by the combination itself or secondary meaning is not granted. The Supreme Court has decided to judge the discrimination of trademarks composed of remarkable geographical designation and university term. The majority commented that the name of the university combined with the famous geographical term would not be recognized solely by the combination itself, but in the case of cases, the distinctiveness power could be recognized. However, a separate opinion concluded that trademark combined with a famous geographical designation always create distinctiveness by the combination. In the case of university term the trademark always have distinctiveness inherently. 상표의 식별력은 상표가 갖추어야 할 본질적인 요소이다. 상표법 제33조 제1항은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표장들은 상표등록이 불가능하다. 제33조 제1항에 해당하는 상표들은 상표의 구성 자체가 본질적으로 자타상품을 식별할 수 없거나 특정 개인에게 독점권을 허용하지 않기 위한 목적에서 규정되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상표법 제33조 제1항 제4호에 규정되어 있다. 식별력이 없는 상표들로 구성된 결합상표의 경우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그 구성 자체에 의해서 새로운 관념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상표등록이 가능 하다. 그리고 사용에 의한 식별력을 취득한다면 상표가 사용된 상품을 지정상품으로 하여 상표등록을 할 수 있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도 식별력 없는 상표로만 구성된 결합상표에 해당한다. 따라서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 력이 발생하거나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이 인정되지 않는다면 상표등록이 불가능하 다. 최근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대학교 명칭으로 구성된 상표에 대한 식별력 유무를 판단하는 판결을 내렸다. 다수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이 그 결합 자체만으로 식별력이 인정되는 것은 아니지만 사안의 경우 에는 식별력이 인정될 수 있다고 판단하였다. 그러나 다수의 별개 의견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결합한 대학교 명칭 상표는 항상 결합만으로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판단하였다.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 특정 개인에게 독점을 허용하지 않으려는 취지에서 규정되었고 대학교 명칭의 경우 법률에 의해 대학 운영 주체에게만 사용을 허용하고 있어서 이와 같은 상표에 대하여 식별력을 인정하여도 무방하다고 본다. 이 판결 이후 개정된 특허청의 상표심사기준은 사용에 의한 식별력 취득을 전제로 식별력을 인정하고 있는데 대학교 명칭과 결합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은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의 다수의 별개 의견과 같이 결합 자체에 의해 새로운 식별력이 발생한다고 전제하는 것이 식별력 규정을 훼손하지 않으면서 구체적 타당성을 실현하는 방법이라고 본다.

광고 메시지의 식별력―“we’re on it”은 식별력이 없다

최덕규(Dukkyu Choi) 세창출판사 2020 창작과 권리 Vol.- No.100

Registration of the word mark ‘we’re on it’ was refused. In this context, the CFI provided information on the assessment of the distinctiveness of an advertising message and a slogan. Even a promotional advertising message may be protected as a trade mark―but several interpretations of the slogan are not sufficient for distinctiveness. It is true that even an advertising message or slogan used as an indication of quality or as an invitation to purchase the goods or services covered by the marks may be expressly protected as a trade mark. Even a laudatory meaning of a word mark does not in principle preclude the advertising message from being protected as a trade mark. A prerequisite for this is that such a slogan is not just an ordinary advertising message, but must have a certain originality or resonance which requires at least an interpretation by the relevant public, the CJEU has already clarified several times. Nor can it be required for the minimum degree of distinctiveness required that the advertising slogan be “fanciful” and contain a surprise effect, the Court added. However, if a plaintiff claims that a trade mark applied for has distinctive character, contrary to the assessment made by the EUIPO, he must demonstrate by means of concrete and substantiated information that the trade mark applied for either has inherent distinctiveness or has acquired it through use. In the present case around the advertising message ‘we’re on it’, the CJEU refused trademark protection. The phrase “we’re on it” meaning “we’ll take care of it” was a banal message, the Court held, a promise formulated in such general terms that it could be used by any supplier or service provider to encourage the purchase of goods or services. That advertising message did not contain any additional distinctive element beyond its obvious promotional meaning. The mark applied for is a promise made in general terms and a common advertising message which applies without distinction to all the goods and services concerned. The Court therefore held that the mark was not capable of identifying the commercial origin of those goods and services and upheld the Board of Appeal’s identical decision.