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패범죄의 현황과 대책연구:사이버폭력을 중심으로

김택 국제문화기술진흥원 2019 The Journal of the Convergence on Culture Technolo Vol.5 No.1

이 연구는 언어 공격과 같은 폭력 행위와 사이버 폭력, 개인 정보 침해와 같은 다른 폭력 행위에 초점을 맞추었다. 최근 학교 폭력으로 인해 청소년 폭력이 심각하게 논의되고 있기 때문에 온라인 괴롭힘이 심각하게 일어나고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사이버 폭력의 성격을 고려해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있다. 특히 사이버 공간에서의 스토킹 피해자들이 사망사건도 발생했을 정도로 심각했다. 이 연구는 명예훼손과 인격의 명예 훼손 문제를 조사하고 문제를 규명하려고 한다. 사이버 명예훼손법을 제정하기 위한 조치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위원회는 명예훼손 및 명예훼손 사례를 분석하고 법적 판례를 검토하였다. 이 연구는 사이버 명예 훼손과 인격 모독을 연구하려는 것이다. 첫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을 구별하고 싶다. 둘째, 사이버 범죄에 대한 사이버 명예 훼손의 필요성을 제기하고 범죄 정의 체계에 대한 모욕죄를 고려할 생각이다. 셋째, 사이버 명예훼손과 인격 모독으로부터 보호하는 방법을 모색한다. This study focused on violent act, such as verbal offensive and other acts of violence such as cyber bullying, personal information infringement. Online bullying is seriously taking place online, as juvenile violence is seriously debated due to recent school violence. In particular, it is necessary to seek countermeasures by considering the nature of cyber violence in cyberspace, particularly when stalking victims in cyberspace have died from stalking. The study examines the problem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tries to identify problems. Measures were taken to enact cyber defamation laws. To this end, the Commission analyzed cases of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and considered legal precedents. The study intends to study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First, I want to differentiate between cyber libel and defamation of character. Second, I intend to raise the need for cyber defamation of cybercrime and consider the offence of contempt for the criminal justice system. Third, seek ways to protect against cyber defamation and defamation of character.

인터넷신문기사에 관한 형사법적 문제

김혜경 法務部 商事法務課 2008 선진상사법률연구 Vol.- No.42

The Cyberspace was different from existing one-way and fragmental media to make the most participating market and to function as a speech-enhancing medium. However, the growth of digital networked communication has presented some troubling questions for the legal field.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o make a comparative study of the application of criminal law on newspaper and internet newspaper and to determine cyber juristiction in connection with internet newspaper's defamation. In relation to defamation in newspaper, applications of not only honor related crime of Article 309 of the Criminal Law but also defamation of character of article 70 of the Criminal La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investigated. The reason of special illealty of Article 309 of the Criminal law could funcion as a tool of harmonious solving at conflict of basic rights such as freedom of expressions as well as honorary rights. Therefore, presentation of true facts for public benefits could not be punished. that is a basic principle. And the defamation of character on internet newspapers had different applicable laws and regulations and punishment because transmission media were different despite of having same contents as those of paper newspaper. Therfore, the Law of 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Network should be applied to defamation of character created by publications to find out legal improvements. And the study examined special problems at internet. the subject of honor and act of ID could not be generally acknowleged. and it is relations with netizen's messages attached to news articles. finally, This studies on determination of cyber juristiction in connection with internet newspaper's defamation. Legal concepts as jurisdiction can be comprehended in relation to territory. but is cyberspace jurisdiction founded upon cyberspace territory? this question is a basic problem of criminal jurisdiction to adjudicate. 사이버공간이 가지는 의미가 전달매체의 활성화 및 대안언론이라는 점에서 부각되는 시점이다. 가장 참여적인 시장이면서 표현의 장으로서의 사이버공간의 기능은 기존의 표현매체물들의 고민이었던 일반인의 수동적 수용자로서의 지위를 능동적 참여자로 전환시키는 계기가 되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종이신문의 대안언론으로서 인터넷신문이 활성화되면서 형사법적용의 면에서 몇 가지 문제점에 직면하게 되었다. 우선 실체법 적용면에서는 기사의 동일성에도 불구하고 전달하는 매체에 따라 적용법규가 차별화되었고, 인터넷신문의 쌍방향성은 댓글이나 펌글 등의 형태로 또 다른 형사법적 문제를 제기하게 되었다. 또한 절차법상의 문제로서 관할권 귀속의 문제가 제기된다. 인터넷의 속성은 동시에 접속가능한 모든 국가에 걸쳐 행위발생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전통적인 방법에 의한 관할권 확정이 사실상 어렵게 되었다. 특히 추상적 위험범의 경우에는 행위와 동시에 결과 발생과 관계없이 범죄는 기수에 이르므로 외국소재 웹사이트 언론에 의한 범죄구성요건 행위에 대한 자국의 관할권 부재의 문제가, 반대로 결과범의 경우에는 속지주의 원칙상 인터넷에 접근가능한 모든 국가들에 관할권이 귀속되는 문제 등이 제기되므로 이에 관한 해결책이 요구된다.

소셜네트워크서비스 심의에 대한 이용자 인식의 확인을 위한 탐색적 연구: 표현의 자유, 알 권리, 프라이버시 침해, 명예훼손 인식이 미치는 영향을 중심으로

김위근 ( Wi Geun Kim ),윤석년 ( Shuk Nyun Yoon ) 정보통신정책학회 2013 정보통신정책연구 Vol.20 No.3

이 연구는 SNS 관련 심의에 대한 이용자의 인식을 탐색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것이다. 즉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의 인식 및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의 경험 등이 SNS 심의 방안의 인식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살펴보고 효과적인 심의의 방향을 도출하기 위한 것이다. 이를 위해 SNS 이용자를 대상으로 웹 서베이를 통해서 자료를 수집했다. 연구결과를 살펴보면, 먼저 SNS 이용자는 현재 SNS에서는 탈규제 근거인 표현의 자유와 알 권리에 대한 보호보다 규제 근거인 프라이버시와 명예에 대한 보호가 훨씬 더 필요하다고 인식했다. 다음으로, SNS 이용자 측면에서 제시할 수 있는 효과적인 SNS 심의 방향은 다음과 같이 확인됐다. 첫째, SNS에 대한 심의는 커뮤니케이션 미디어로서 지녀야 할 기본적인 가치, 즉 표현의 자유와 알권리 및 프라이버시와 명예의 보호 등을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둘째, SNS에 대한 심의는 SNS에서의 표현의 자유나 알 권리보다는 프라이버시 침해와 명예훼손과 관련된 이슈를 중심으로 논의되고 수행돼야 한다. 셋째, SNS에 대한 심의는 민간 자율로의 방향 전환 또는 민간 자율 영역의 참여 측면에서 검토해야 한다. This exploratory study is for examining users` perceptions about regulating social network service(SNS). Namely, this is for verifying the influence of the SNS users` perceptions about freedom of speech, right to know,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of character on the perceptions about regulating the SNS, and deriving effective deliberation ways on SNS. Data for this study were collected through a Web survey. According to the research results, SNS users perceived to have more need of the protection of privacy and character than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And effective deliberation ways on SNS with a user perspective are as follows. First, deliberation ways on SNS should be discussed and performed with basic values as a communication media: freedom of speech, right to know, and protection of privacy and character. Second, it should be discussed and performed with issues in connection with invasion of privacy and defamation of character than freedom of speech and right to know. Finally, it should be examined with private self-regulation.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에 대한 비판적 고찰

이창섭(Lee, Chang-Sup) 한국형사정책학회 2022 刑事政策 Vol.33 No.4

명예훼손죄의 구성요건에서 ‘공연히’라는 문언은 행위태양을 나타내고 명예훼손죄의 성립범위를 제한하는 기능을 한다. 그 의미를 “불특정 또는 다수인이 인식할 수있는 상태”로 이해하는 것이 현재의 일반적인 시각이다. 이러한 개념정의에 따르면‘특정 소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는 공연성이 인정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특정 소수인에게 전파가능성이 있으면 공연성을 인정하는 것이 대법원이 취하고 있는 이른바 전파가능성 이론이다. 최근의 「대법원 2020. 11. 19. 선고 2020도5813 전원합의체 판결」에서는 전파가능성 이론의 유지 여부에 대해서 치열한 공방이 벌어졌지만, 유지하는 쪽으로 결론이 내려졌다. 그러나 ‘공연히’라는 문언의 가능한 의미 내에서 전파가능성 이론을 끌어내기는 어렵기 때문에 동 이론은 유추의 결과물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형법의 보충성과 단편성의 관점에서도 ‘공연히’라는 문언이가지는 기능을 무의미하게 하면서 형법이 과잉개입할 수 있도록 하는 전파가능성 이론은 수용하기가 어렵다. 행위시법주의 내지 죄형법정주의 원칙에 따라서 행위태양은 ‘행위시’에 구비되어야 한다. 전파가능성 이론은 행위태양인 공연성의 구비 여부를 ‘행위시’를 시간적으로 이완시켜 파악하는 것이므로 타당하지 않다. 아울러 ‘공연히’라는 문언은 그 본질에 맞게 ‘다수인이 직접 인식할 수 있는 상태’라는 의미로 재해석해야 한다. 입법론으로 ‘불특정 소수인이 인식할 수 있는 상태’에서 사실을 적시한 경우에 대해서는 해당 불특정 소수인이 인식한 사실을 실제로 다수인에게 전파한때를 객관적 처벌조건으로 설정하는 방안을 고려해 볼 수 있다. In the legal constituent elements of defamation, the word ‘publicly’ represents the modality of an act and functions to limit the scope of defamation’s establishment. It is the current general view to understand its meaning as “in a condition that unspecified person or many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According to this concept definition, the publicity cannot be admitted in a “in a condition that specified and few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Nevertheless, the Supreme Court admits the publicity when the specified and few persons have a possibility to propagate the speaker’s statements. This is the so-called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In the recent 「Supreme Court en banc Decision 2020Do5813 Decided November 19, 2020」 there was a fierce battle over whether to maintain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or not, but it was concluded that the Supreme Court would maintain it. However, it is difficult to derive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within the possible meaning of the word ‘publicly’, so this theory cannot but be said to be the result of analogy. From the perspective of supplementary character and fragmentary character of the criminal law, it is difficult to accept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because it makes the function of the word ‘publicly’ meaningless and allows the criminal law to intervene excessively through this. In accordance with the principle of nulla poena nullum crimen sine lege, the modality of an act should be satisfied at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n act’. The theory of propagation possibility is not appropriate because it understands whether the publicity as the modality of an act is satisfied or not by relaxing ‘the time of the commission of an act’ in time. And the word ‘publicly’ should be reinterpreted to mean ‘in a condition that many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to match the word and its essence. In the case that an actor states facts ‘in a state that unspecified and few persons can recognize the speaker’s statements’, it can be considered to set ‘when the persons propagate the statements to the many persons’ as an objective punishment condition(de lege ferenda).

표현의 자유와 명예훼손

이동훈(Lee, Dong-Hoon) 한국비교공법학회 2017 공법학연구 Vol.18 No.4

사이버폭력과 형사법상 제문제 : 수사사례를 중심으로

최창민 가천대학교 법학연구소 2009 가천법학 Vol.2 No.2

인터넷으로 대표되는 정보통신망은 일상생활에서 없어서는 안 될 필수적인 요소이다. 그러나 이러한 인터넷의 확산은 기존의 법률제도에서 예상하지 못한 문제점을 발생시켰고, 새로운 범죄유형이 나타나게 되었다. 사이버폭력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폭력성 범죄행위라고 할 때,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타인을 모욕하거나 타인의 명예 또는 권익을 침해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을 것이다. 사이버폭력의 유형으로는 사이버명예훼손, 사이버협박, 사이버모욕, 사이버음란, 사이버사생활침해 등이 있다.사이버폭력의 특징은 피해 범위가 넓으며, 가해자를 특정하기 곤란하고, 처벌이 곤란한 경우가 많으며, 2차 피해의 가능성이 크다고 할 것이다.최근 유명연예인에 대하여 인터넷상 댓글 등으로 명예훼손을 하여 처벌한 사례가 있으며, 유명정치인에 대한 명예훼손도 처벌한 사례가 있다. 또한 인터넷을 통하여 옛여자친구 등 일반인에 대한 명예훼손적인 표현을 하여 처벌된 사례도 많다.사이버폭력이 빈번하다고 하여 정보통신망을 폐쇄할 수는 없다. 정보통신망은 벌써 우리 사회와 국가의 중요한 자산이며, 개인에게도 없어서는 안 될 사회기반이다. 그러나 사이버폭력을 당한 사람이 목숨을 스스로 끊고 개인의 사생활이 파탄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은 막아야 하는 것이 국가의 책임이다. 최근 사이버 모욕죄 신설 여부, 인터넷 실명제 전면적 실시 등이 논의되고 있으나, 어디까지 정보통신망에서의 표현의 자유와 개인의 사생활과 명예감정을 조화롭게 보호하는 방향으로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The digital network represented by internet is essential in our life. The expansion of the internet has brought the unexpectable problems, the new kinds of criminals. The cyber violence is defined by "the infringement of others' reputation or right by the digital network". The types of cyber violence are cyber defamation of character, cyber threat, cyber lewdness, invasion of the privacy, and so on. The characteristics of cyber violence are the large extent of damage, the difficult specification of harmer, and likely to cause the second victims. Lately there were cases that people were punished due to replies infringing the reputation of entertainers and politicians. Also, there was case that person was punished due to posting of the fallacies about ex-girl friend. The digital network could not be closed though there are many cyber violence. The digital network is our important assets, and it is indispensable infrastructure in our society. However, it is the nation's responsibility to prevent the victims' suicides and social homicide. The new establishment of contempt in cyber, and adaption of the internet real-name system are discussed, but the improvement has to be progressed in consideration of both the balance of freedom of expression and the protection of individual privacy.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환경과 사회자본

배영(Young Bae) 한국언론학회 2007 커뮤니케이션 이론 Vol.3 No.2

새로운 커뮤니케이션 방식의 도입에 따라 사회적 관계의 영역이 확장되고 관계의 대상이 다양화되면서 사회자본론에 대한 관심도 커지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이론적인 차원에서 사회자본의 논의가 가진 주요한 쟁점들을 살펴보고 이러한 쟁점들이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특성과는 어떤 관련이 있는지에 대해 검토해 본다. 아울러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해 커뮤니케이션 환경이 확보해야 하는 실질적인 요소는 무엇인지에 대해서도 살펴보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결론적으로 사회자본의 증진을 위해 안정적이고 지속적인 상호작용과 커뮤니케이션 환경의 확보는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 커뮤니케이션 과정에 있어서 타인에 대한 프라이버시의 침해나 명예훼손을 주의해야 한다. 또한 스팸메일과 같은 원치 않는 커뮤니케이션을 방지하고 다양한 기망행위를 억제할 수 있는 사회적 대처가 필요하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노력을 통해 대인적ㆍ제도적 신뢰를 포괄하는 사회적 신뢰가 새로운 커뮤니케이션의 환경인 인터넷 공간에서 확보될 수 있다면 보다 효과적이고 활성화된 사회자본의 축적과 운영에 기반이 될 수 있을 것이다. The introduction of new communication technologies has accompanied the expansion of social sphere and the diversification of social ties. At the same time, these changes have brought about increasing attention to theories of social capital. This study reviews theoretical issues surrounding social capital, and examines the connections between these issues and the characteristics of the new communications. This study also attempts to delineate the elements of communications environment for facilitating social capital. We suggest that stability and continuity in interaction and communications environment are indispensible, for which invasion of privacy and character defamation are major obstacles. Measures at the societal level to prevent unwanted communications such as spam mail and various attempts at fraud are also called for. Accumulation of public trust, incorporating both personal and institutional trust, in the cyber space will help facilitate the operation of social capital.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 -대법원 2009. 4. 16. 선고 2008다53812 전원합의체 판결-

추신영 대한변호사협회 2010 人權과 正義 : 大韓辯護士協會誌 Vol.- No.409

Many of netizens are write on the cyber space, which is made in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Therefore,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e responsible for tort liability from defamation of character by netizens. The Supreme Court, in this case is propose legal ground and limit of the tort liability from violation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It was the first Supreme Court ruling. The original ruling is application in the Article 3, Section 760 Civil Code in the joint tort. It is demand the deliberate or negligence, illegality, responsibility, a causal relationship. However, this construction is not appropriateto the purpose of legislation and the ground of legislation in Article3, Section 760 Civil Code. This regulation in not be careful provision but special provision in the Korea Civil Code. For that reason, a joint tort by aid and abet need not relations Korea Civil Code. For that reason, a joint tort by aid and abet need not relations joint. majority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be resolved about the tort liability of Internet Total Information Providers by illegality writing of the third party. This construction is not appropriate to the privacy protection. another opinion of the Supreme Court ruling insist freedom of expression on the constitutional right. This opinion is propose a new standard of the construction of law, which is obvious existenced anger. But, I think this opinionis wrong in construction of law.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가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는 익명의 다수의 네티즌들에 의해 개인의 명예를 훼손시키는 일들이 많이 발생하고 있다.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도 자신이 제공한 인터넷 공간에서 불법행위가 자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면, 직접 불법게시물을 올린 네티즌의 불법행위로부터 완전히 격리되어 방관하는 제3자가 될 수 없다. 본 대상판결은 제3자의 게시물에 의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에 대한 근거와 한계를 구체적으로 제시한 최초의 판결이라고 볼 수 있다. 원심판결은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책임을 민법 제760조 제3항의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으로 인정하면서, 위 사업자에게도 고의 및 과실, 위법성, 책임능력, 인과관계 등 일반불법행위법상의 요건이 필요함을 밝히고 있는데, 민법 제760조 제3항의 입법취지나 배경에 비춰볼 때, 이와 같은 해석은 맞지 않다. 왜냐하면, 민법 제760조 제3항은 제1항의 주의규정이 아니라 특별규정으로서의 지위를 가지기 때문에, 방조에 의한 공동불법행위책임에서는 제1항에서 의미하는 고유한 의미의 관련공동성이 유지될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대상판결의 다수의견은 제3자의 게시물로 인한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불법행위책임을 단독불법행위책임의 법리로 해결하고 있는데,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중요하게 고려한다면 이도 타당한 해결방식은 아니라고 생각한다. 대상판결의 별개의견도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위험이 있다는 점을 들어 새로운 해석을 시도하고 있다. 헌법상 보장된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제한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명백하고 현존하는 위험’을 해석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데, 자칫 인터넷 종합정보제공사업자의 표현의 자유를 보장한다는 이유로, 개인의 인격적 법익을 소홀히 다룰 위험이 있어서 이 부분에 대해서도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새로운 인격권으로서 잊힐 권리의 보장에 관한 고찰

유충호 ( Chung Ho Yu ) 홍익대학교 법학연구소 2014 홍익법학 Vol.15 No.1

Rapid growth of data communication technology created new data storage techniques and internet civil society, creating a paradigm shift of information flow. In addition, the appearance of Web 2.0 and habituated daily use of smartphone recently made it possible to create information with ease, and similarly leading to the convenience of information acquisition in daily life. However, it brought not only advantages but problems such as invasion of privacy, defamation of character, or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because of circulating personal information on the Internet. In particular, once personal information is exposed to the Internet, it is not easy to be deleted due to internet characteristics, which is prone to make ill use of that like arbitrarily releasing one identity or witch-hunts using the profiling process of the Internet search engine. Therefore, the necessity of the right to be forgotten, the right of erasure of all the personal information on-line, arose and the EU tried to legalize it in January 2012, then further adopted all over the world. Accordingly, the right to be forgotten by the EU is worthy of notice in that data subjects are given the right to have their personal information deleted or prevented from diffusion in case of qualified data subjects, including their personal information which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saves under an agreement, which an information subject voluntarily provides while using Internet services and which is copied or linked by others. In this regard, it is hard to make a request to delete any information a data subject voluntarily gives or personal information copied or linked by others in reality because personal information protection laws in Korea are supposed to manage personal information only for business purposes. But the right to be forgotten championed by the EU also has problems such as information limit or technical limits, so its realistic possibility is uncertain. Thus, to establish the feasible limit of erasure,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should only delete data shadow within amenable personal information limits by using realizable techniques, and a data subject and a manager of personal information need to have the right to be forgotten rationally through the enactment of an Act such as the request to the right of blocking information searches or the expiration of statute of limitations. On the basis of the above explanation, when the right to be forgotten is introduced and established in Korea, it should be considered rationally.

인터넷상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언론보도 내용분석 - KINDS 신문보도를 중심으로

허원구 한국치안행정학회 2011 한국치안행정논집 Vol.7 No.4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의 형태가 최근 어떻게 보도되고 있는지에 대한 내용분석이 목적이다. 2008년, 2009년, 2010년 12월까지의 최근 3년간의 일간지 또는 주관지에 인터넷상의 명예훼손과 모욕에 대한 언론보도 형태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을 파악하고 그에 대한 정책적 제안 및 시사점을 제시하는데 있다. 최근 인터넷 문화는 우리 생활 속에 깊숙한 곳까지 침투하여 자리를 잡고 있다는 점에서 본 연구는 인터넷상의 사회문제방지를 위한 사이버모욕죄의 도입과 관련하여 정책이슈화 과정과 정책결정에 중추역할을 수행하는 언론보도 대한 보도경향을 분석하고자 한다. 이러한 분석을 토대로 첫째, 언론보도가 사이버모욕죄에 대해 어떠한 시각을 가지고 있으며, 언론보도행태에 어떤 특성을 갖는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둘째, 정보통신정책과 관련하여 언론사별 논조의 차이가 드러난다면 언론사별 이념과 어떠한 관련이 있는지 알아보았다. 연구결과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따른 보도는 동일한 현상을 두고 각 신문사가 어떻게 달리 보도하고 있는지를 여실히 보여주었다. 찬성과 반대를 표명한 언론사의 의도에 따라 사이버모욕죄 도입의 실체를 각기 다르게 전달했고 다른 의미를 부여하였다.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찬성론자들은 갈등과 대립을 확대하고자 하였고, 반대론자들은 사이버모욕죄 도입에 대한 정부의 준비소홀과 여론의 반대를 내세우면서 연기할 것을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각 신문사들의 언론보도행태가 사이버모욕죄을 어떤 상태로 인식하고 있느냐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인식들이 이후의 보도태도의 방향을 설정하는데 커다란 영향을 미치게 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다시 말해 언론매체의 보도에 따라 국민들의 여론과 인식이 달라질 수 있다는 데에 주목해야 한다. 사이버모욕죄의 도입에 대한 타당성 홍보 강화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올바른 사회문화의식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언론매체의 공정하고 전문적인 보도가 필요하다. The purpose of this paper is to content analysis about recently the press report of the new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he problem of showing up in the daily newspaper weekly of for 3years(2008, 2009, 2010) recently through the news examine for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nd to suggest the personal perspective on the issue. Recently, the internet culture penetrates into the deep place into our inside of life and fixes. The report tendency treated the news performing the role of a center in connection wit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for the social problem protection of the Internet policy issue process and decision making. For the based on this analysis, Frist,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is to examine a kind of characteristic in the press report behavior. Second, The difference of the press company by deep-tone of an argument is found in connection with policy(information and communication), it can confirm with the press separation by the ideology whether there is any related or not. According to the research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showed clearly having the same phenomenon how each newspaper company reported differently. The substance of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was differently delivered according to the intention of the press company expressing an agreement for and against. The advocates about introducing the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tried to expand a conflict and opposition. Opponents insisted government the negligent preparation and public opinion. Likewise, the press report behavior of each newspaper companies recognized “Act on punishing insulting behaviors on internet” as any kind of state, it reflected that these recognitions set up the direction of the later reporting attitude and it has the big influence. In other words, according to the report of the press media, it has to pay attention to that the public opinion and recognition of the nations can be chang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