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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제어 : criminal procedure code 316 (검색결과 3 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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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웅(Yim, Woong),도규엽(Do, Gyu-Yeob) 성균관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성균관법학 Vol.23 No.2
One of the important parts of the Amended Criminal Procedure Law is specifying admissibility of investigator’s testimony in the law. It is included in the Amended Code of Criminal Procedure 316 which is related to hearsay statements. However, as long as this code grants permission to bring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report as well as investigator’s testimony to a court as evidence, there is possibility that illegal investigation will be brought into being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will be being infringed. But if the Criminal Procedure Law of South Korea allows investigative agency party to use just testimonial evidence only, no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s or prosecutor’s report, as the way to set forth evidence, admissibility of investigator’s testimony will play a role in protecting the suspect’s human rights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and enhancing investigative environment in terms of transparency, due process, and fair trial. This is not only in accord with the intensification of court initiative which was the ultimate goal of reforming the Criminal Procedure Law in 2007, but also necessary for successful operation of jury tri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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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식 ( Yong Sik Lee ) 한국형사정책학회 2012 刑事政策 Vol.24 No.3
It has been 5 years since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amended extensively. Through this 2007 amendment, the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could admissible as an evidence by Art. 316, which is related to the hearsay statements. The trial-oriented court proceeding was emphasized in the 2007 amendment and this investigator`s testimony code was also the part of it. If the scholars want to treat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as a part of the trial-oriented court proceeding, however, it should be on the premise that the code about the protocol of suspect examination written by police officer or prosecutor(Art. 312) has to be revised. Korean criminal procedure code still grants the document form of police officer or prosecutor as an evidence, and accepts the statement form of them as an evidence at the same time. This brings the crucial structural contradiction to the law construction and even to the law enforcement. As long as this situation maintains, it can be possibile that illegal investigation would be brought into being and the defendant`s right to defend himself would be infringed. Now, it is the right time to solve this ironical issue with the fundamental decision. If the report of suspect examination written by prosecutor could be inadmissible, the investigator`s testimony in court would be able to carry out its original purpo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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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진호 원광대학교 경찰학연구소 2007 경찰학논총 Vol.2 No.2
형사소송법 제312조 제2항은 “검사 이외의 수사기관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그 피의자였던 피고인이나 변호인이 그 내용을 인정한 때에 한하여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이에 따라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신문조서는 피고인이 공판정에서 그 조서의 내용을 부인하면 증거능력이 부정된다. 그런데 형사소송법 제316조 제1항은 “피고인 아닌 자의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서의 진술이 피고인의 진술을 그 내용으로 하는 것인 때에는 그 진술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하에서 행하여진 때에는 이를 증거로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서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 피고인을 피의자로서 신문한 사법경찰관 또는 그 신문에 참여하거나 동석하여 피고인의 진술을 들은 경찰관 등 제3자가 제외되는가에 대하여 해석상 견해대립이 있다. 피고인의 경찰수사 단계에서의 진술을 내용으로 하는 수사경찰관 또는 제3자의 진술을 제312조 제2항의 문제로 해석하여 제316조 제1항의 ‘피고인 아닌 자’에서 이들을 제외시켜 그 증거능력을 부정하고 있는 다수견해와 판례의 입장에 대해 소수견해는 “이러한 법해석은 증거능력을 부인하고 있는 것이 경찰 수사단계에서의 진술 그 자체가 아니고 그 진술이 기재된 ‘조서’라고 명확히 규정하고 있는 법문의 의미를 벗어난 법해석이라고 할 것이며, 둘째로 입법취지나 목적론적 관점에서 보더라도 영미법계와 대륙법계의 공통적인 해결방법과도 상반되고, 오히려 피의자였던 피고인의 진술을 증거로 사용하는 방법에 있어 근대적인 형사소송의 발전방향으로 진행하는 것을 방해하는 결과를 낳고 있다는 점에서 그 정당성을 발견하기 어렵다”고 해석한다. 제312조 제2항의 ‘조서’와 ‘진술 자체’를 구별해야 한다는 소수견해는 피고인에게 유리한 법규정에 대한 축소해석으로 금지되는 유추해석에 해당한다는 점에서 타당하지 않다. 또한 제312조 제2항의 ‘조서’를 ‘진술 자체’로 해석하는 것은 객관적?목적론적 해석과 체계적 해석의 관점에서 볼 때 문언의 가능한 의미의 범위 내에서의 해석이라는 점에서 다수견해와 판례의 논지가 타당하다 할 것이다. 그리고 해석의 관점에서 차이는 있겠으나 주관적?목적론적 관점에서 제312조의 입법과정과 입법취지를 전체적으로 살펴보더라도 소수견해는 지나치게 한 측면에만 치우쳤다는 비판을 받을 수 밖에 없다.
K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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